○사회산업국장 송재춘  2002년12월03일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도시국장 김동택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위생과장 강석룡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건설과장 구본길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적과장 조승연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송재춘입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이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등 4개 과에 10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담당, 생활보장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복지담당, 실업대책담당 등 5개 담당에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과 공공근로사업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담당, 청소행정담당, 오수관리담당, 재활용담당 등 4개 담당에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질, 대기,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원 관리, 청소,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오수·분뇨,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재활용품 관련 업무 등 주민과 직결되는 삶의 질 향상에 중점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공중위생담당, 식품위생담당, 위생관리담당 등 3개 담당에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숙박, 이·미용, 목욕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와 모범업소 관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와 행정처분, 식품의 안전성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경제담당, 상공담당, 연료담당, 산업담당 등 4개 담당에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관리, 상거래 질서 확립, 재래시장 활성화, 연료의 안정적 수급과 가스 안전관리, 농축산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과별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2003년도 복지행정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2003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민선3기 구정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중구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보다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내서 도와주는 현장중심, 발굴보호 위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현장중심 복지구현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구민들의 복지를 한단계 증진하는데 전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43쪽 찾아가는 주민복지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 사회복지과에 복지민원 가동처리반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동 이웃사랑회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동 이웃사랑회와 기관, 단체, 업체와 결연을 추진하고 이웃사랑운동 사례집을 발간하여 이웃사랑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과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 융자추천은 2,800만원까지, 생업자금은 1,200만원까지 융자 알선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보호토록 되어 주민등록 말소자, 쪽방 거주자, 노숙자와 상습 부랑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시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외계층 주민 지원 프로그램과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소득 청소년 생활영어교실, 노인 컴퓨터 교실, 노숙자 알콜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조건부 시설 8개소를 양성화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지침이 시달되는대로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양성과정교육을 실시하고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3개소와 노숙자 쉼터 2개소에 종사자 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운영실태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구분하여 점검해서 보조금 사용과 프로그램 운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입니다.
  호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생존 애국지사의 유족을 3. 1절과 광복절에 방문 위로 격려하고 위문품도 전달 하겠습니다.
  6. 25 전쟁 희생자와 유족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4. 19 의거 희생자와 유족은 4월초에 방문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별로 운영비를 1,000만원씩 지원하고 6. 25 관련 전적지 탐방과 6. 25 전쟁 희생자 위령제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선화동에 위치한 영렬탑은 2004년 하반기 이전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7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증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소득환산제를 도입하여 수급자를 선정 보호하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지급하여 현장에서 각종 자료를 검색, 요보호자를 신속히 발견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 1개소를 지정하여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248쪽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환경정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등 비취업자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월부터 12월까지 4억4,436만원을 투입해서 공중화장실 관리, 소공원 관리 등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구예산을 절감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주3일에서 5일 기준으로 실시하되 1일 8시간 근무에 2만원의 노임을 지급하고 업무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249쪽 건강하게 활기찬 노년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무료급식소 6개소를 운영하여 가정 사정으로 점심을 굶을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통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65세 이상 경로연금 수급자 등 거동불편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현대화 하기 위하여 매년 시범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고 8개소의 경로당 난방시설을 유지, 관리비가 저렴한 도시가스와 심야전기 시설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난방비를 난방방법, 규모, 난방시설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0쪽 장애인의 자립 재활 촉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수당과 장애인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2종 보호대상자인 장애인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지원과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가구당 1,500만원까지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를 적극 알선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형외과용 구두와 욕창방지용 매트 등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조건부 신고장애인시설 5개소의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자녀 학용품비와 학비, 복지기금 등을 지원하고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상담보호와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고 『여성 1366』과 인터넷 상담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성차별적 자치법규를 계속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여성 단체 한마음 축제 개최입니다.
  2003년7월에 개최되는 여성주간 행사와 병행하여 11개 여성단체의 회원이 참여하는 여성단체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고 여성단체 한마음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여성단체원들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한 여성단체 참여분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보육시설 내실화와 아동 보육수준 향상입니다.
  보육시설 확충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 4개소를 개보수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정기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보조금이 목적외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권익보호와 애호사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소년·소녀 가정과 결손가정 아동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어린이들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잔치를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축소로 2003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되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고학력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 투입할 계획이고 공공근로사업은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국·시·구비 11억1,746만8,000원을 투입해서 생산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255쪽입니다.
  효율적인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이 실시됩니다.
  고용촉진훈련은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87명이 직업훈련을 받게 되겠습니다.
  훈련수강료는 직종별로 차등 지급하되 훈련 참여자에게는 교통비라든가 가족수당, 보육수당, 우선직종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환경오염원 중점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 수시단속과 병행한 행정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적극 실시하여 연간 3,000대를 목표로 대기오염 예방에 대처하고 아파트 및 숙박목욕업에 대해 현재 사용중인 벙커C유를 연차별로 도시가스로 전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예방으로는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해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깨끗한 수질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0쪽 수돗물 저수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건강과 직결된 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위험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돗물 저수조 내부청소대상 356개소에 대하여 연2회 청소를 확행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운영토록 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개·보수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수돗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대형 판매업소 및 대리점의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서 위생적인 음용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개선확충을 위하여 연2회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인 8,000개소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4만5,000대로써 시설물에 의한 정확한 현지확인 조사와 자동차 등록조회를 실시하여 부과대상이 누락 축소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정착시키고 배출된 종량제 봉투를 적기에 처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성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에 의해 불법 투기되는 생활쓰레기 근절을 위하여 무인감시 카메라 7대를 상습 투기지역인 108개소를 순회 설치운영하고 또한 병행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정 폐기물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서 환경 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감염성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폐가전제품 자원화 추진입니다.
  가전이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가전제품인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해서 아산 소재 삼성 리싸이클링 센터로 직접 운반해서 무상 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폐가전제품이 전량 재활용, 자원화 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동재활용센터에 적치된 폐가전제품을 신속히 처리해서 선별장 부지난 및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7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 구에 총 63개소가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동에서 구로 관리전환되어 개별법 및 설치장소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220명의 공공근로사업자 및 자활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토요일라든지 일요일에 공백이 생겨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코자 공중화장실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288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를 등급별로 차등 관리하고 정화조 청소의 효율적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대주민 홍보를 반복 실시해서 주민의식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분뇨처리로 수질오염 예방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289쪽 재활용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현재 취급되고 있는 재활용품외에 폐형광등, 폐식용유, 폐건전지를 확대하고 분리배출요령, 생활속의 재활용, 재활용 용품 판매업소 현황을 담은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주민 홍보 및 환경관련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으며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에 대한 재활용 의식제고를 통한 활성화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0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2005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사전 대비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2년말까지 100% 분리배출 목표로 2002년12월1일부터 57개 단지 3만2,000세대에 대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2003년말 시광역자원화 시설 완공 후 반입처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전에 2003년 하반기 중 1개 동을 선정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등을 통한 분리배출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단독주택 전세대에 대해 분리배출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음식물 수거운반이 곤란한 취약지역 500가구에 대해서는 발효흙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91쪽 재활용품 처리 민간위탁 확대입니다.
  원활한 재활용품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41개 단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그외 지역은 구에서 직접 수집 운반처리하고 있으며 동 선별장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안정적인 재활용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의 대안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전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민간에 위탁해서 생활용품 처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민원해소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 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가격, 청결한 업장의 3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1업소, 1자랑 음식물을 발굴하여 인터넷을 통하여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청결의 날을 지정해서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에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308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해서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겠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자율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9쪽 불법 접객업소 예방관리입니다.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합동으로 불법 영업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을 병행해서 더욱 엄격하게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향토 모범업소 지정육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과 좋은 식단 실천운동을 확산, 위생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월드컵 특수를 활용한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일제 정리를 통해서 향토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는 한편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병행해서 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민원만족서비스 및 전문상담팀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6개반으로 현장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을 전화로 접수시 즉시 출동하여 처리해 주고 항시 2명의 직원이 대기하는 전문상담팀을 운영해서 타과 관련업무도 병행해서 처리해 주는 등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쪽 1업소 1자랑 음식 발굴입니다.
  지역별로 또는 업소별로 대표성 있는 음식부터 발굴해서 퓨전음식과 향토음식에 대해서 집중 개발해서 자랑스러운 음식점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참사랑·참효 나누기 운동전개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활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고 70세 이상 노인분들께 이·미용 효도요금 할인제를 운영하겠으며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위생단체 및 업주들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인정사회가 넘치는 도와주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 서민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최근 국제원유가 인상과 대선 이후 인플레 기대심리 등 물가불안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서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각 동별 개인 서비스요금 품목에 대한 재래시장 주요생활 필수품 32개 품목의 물가정보를 게재하는 등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32쪽 특화거리 활성화입니다.
  특화거리별 품목과 특성을 고려해서 최상의 서비스, 최고의 품질제공, 그리고 마케팅의 차별화로 특화상권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상인들의 선진지 견학유도, 전문가를 통해서 마케팅 및 서비스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의식전환과 계기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갖기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특화거리별 정기세일이라든가 계절별 서비스 제공, 고객 및 주민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 등을 개최해서 고객의 유입증대와 자생력 제고 유도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창업정보 제공, 애로사항 상담, 자금지원 알선을 통해서 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수시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접수 추천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 각종 언론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34쪽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권회복입니다.
  최근 대형점의 확산과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고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재래시장의 상권을 회복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상인들의 의식개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 문창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의 주체는 시장 및 상인들임을 주지시켜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335쪽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공산품 유통 지도단속,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계량기 검사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산지 허위 및 가격표시 미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불량계량기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가스안전 공급대책입니다.
  LP가스 사용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LP가스 사용업소와 일반가정 2만6,565개소의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토록 해서 소비자 사고피해시 판매업소 책임보장보험으로 인명피해는 최고 1인당 8,000만원, 재산피해는 3억원까지 보상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7쪽 유류품질 관리철저입니다.
  고유가 시대와 연료수요증가를 틈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량소비의 유통 근절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휘발유 판매에 따른 소비자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338쪽 동절기 서민연료안정공급입니다.
  연탄 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로 저질 연탄 공급을 차단하겠으며 취약지, 고지대의 불편없는 연탄 공급을 위하여 공급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대사동 등 관내 겨울철 연탄공급 취약지에 대해서는 도로결빙 등에 대비해서 사전에 구입 확보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339쪽 농업기반시설 및 농가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한해대비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해를 대비해서 중대관정의 수중모터 교체와 수리비 648만원을 지원하고 한해대책용 장비 10대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충해 발생시 신속한 약재를 공급하고 공동 방제사업을 실시해서 벼 병충해에도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40쪽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자녀에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경제개발제한 구역 내 거주 농가와 당초 직할시 편입시 농촌지역이었던 구 대덕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5농가의 고교생에 대하여 학교장의 재학확인을 받아 입학금 등 학자금 전액을 매분기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축산발전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 및 사전예방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추진하여 양축농가 보호 및 육성에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회산업국 전직원들은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계수 차이는 보고서 작성 시점으로 해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가 약간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윤석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한 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포함하는 범위가 특례수급자냐 아니냐 해서 약간 몇십세대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조금 저희가 불미한 것 같아서 통일시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계수하고 관련해서 그런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일하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윤석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표기가 잘못된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는데 저희 직원이 부주의한 관계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희가 파악한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중촌복지관은 사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매번 하는 것은 아니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국비가 무료급식으로 해서 얼마를 써라 하고 결정이 되면은 그것에 맞춰서 시비예산이 확보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IMF 이후에 점심을 굶는 구휼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요 실제 급식하는 표를 안 가지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1일 평균 급식인원이 670명입니다.
  670명인데 이 중에는 주5회 지급되는 급식소가 있고 주6회 지급되는 급식소가 있고 두군데로 있습니다.
  그런데 1억6,800만원 가지면은 주5일 기준으로 해서 한끼 1,520원씩 해서 277명을 우리가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제 급식소를 5군데를 운영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배정해 주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와서 급식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한테는 예를 들어 50명 배정이 됐기 때문에 50명 이상은 지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냉정히 거절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운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산을 해 보면은 실제 급식하는 비용의 한 42%를 국·시비로다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점심을 예를 들어서 제공을 해야 한다면은 42원짜리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급식소마다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후원금이라든지 이웃에 독지가들이 돕는다든지 또는 우리 공무원들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해서 모아진 쌀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실제 급식되는 것은 여기 표기된 640원보다는 조금더 질이 높은 수준의 점심이 제공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동안 누수가 된다는 얘기는 없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촌복지관은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당시에 주공에서 건립한 주공소유 건물입니다.
  그런데 중촌복지관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한테 무상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사용권을 그러니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주택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자는 구청장이 되고 실제 사용자는 중촌복지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지관은 예를 들어서 종교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누수가 된다든지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든지 벽지를 발라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수선이 용이하지만 여기는 그런 점에서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부 보수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구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또 관련 복지재단인 계룡학사에도 요구를 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아주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고요.
  기왕에 기본시설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시비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보일러를 교체해 준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그동안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녀 오시고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과 계룡학사에 촉구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어린이집.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자세한 내용은 규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중촌 사회복지관 관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동인구라는 것은 수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기, 그 내용은 지금 윤석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개별 카드가 저희한테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개인별로 파악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알겠습니다.
  개인별 사유를 규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서 김동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차이나는 17명에 대한 개인별 사유를 규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한 보육시설에 원아숫자는 11월20일 기준으로 해서 현원이 59명으로 파악이 되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현재원은 56명으로 오늘 담당 계장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원은 42명이고 출석부에는 44명이 오늘 나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은 조퇴가 있구요.
  그러면은 현원하고 출석부에 44명이면은 12명인데 현원이 잘 맞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 결석한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개인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영아전담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특수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결석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연 2회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필요하다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거의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시설별로 공립이라든지 사유법인 보육시설에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일반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법정소득 중에 4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원 중에 예를 들어서 30일 운영하는데 25일 나왔기 때문에 25일치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든지 30일치를 주는데 기타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 가지고 그 자녀들이 언제 보육시설에 입소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체크를 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개인별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철저히 보육시설에 자료 지도라든가 저희가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동사무소에서 시설 입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송영자  취학전 아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송영자  7세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만 6세가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나이기준은 매년 3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5세가 되었는지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취학전 아동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96년 3월1일부터 96년12월31일까지는 만5세로 따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95년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96년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만5세로 따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취학전까지는 금년 말까지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내년에 입학하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난번 보고 때 1만대라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닙니다.
  3,783대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3,697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자 보호현장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개소의 노숙자 보호소가 있는데 부사동 야곱의 집에서는 가족단위 노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섯 가족에 15명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가족단위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빨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개인단위 노숙자는 선화동 성바오로집에 현재 1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노숙자는 가족단위로 방을 제공하고 있구요, 개인단위 노숙자는 같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노숙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자활 사업장에 참여를 시키고 있구요, 개인단위 노숙자는 1일 노동을 알선해서 하고 있고요, 일부 알콜중독자라든지 이런 노숙자에 대해서는 알콜심리전문 치료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에 소득환산제라는 것은 2003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조사를 마쳤습니다.
  개인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일반재산 그 다음에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금액별로 소득을 환산해서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개인재산별로 대소득 3,300만원까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를 보완하고 있고요 현재 제도에서 선정에 있어서는 소득의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재산이 약간 초과해서 법률에 벗어나지 못한 재산상태가 일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급여관계에서는 재산금융액의 많고 적음에 소득 증가액만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도입하고 지급함에 있어서 그 급여에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주식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60가마 조금 더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인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만 못 봤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송영자  4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42만 얼마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위원님 지금 이 속에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인원은요, 1일 40명입니다.
  도시락,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금방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연간 예산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경로연금 운영 연말까지 예산액은 16억9,000만원이 있구요, 현재 감사자료에는 11월20일 기준으로 해서 11억2,600만원 집행이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도 몇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액이 연금 국비하고 시비로 구성이 되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은 투쟁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실에서 투쟁을 잘 해서 확보가 많이 되면은 많이 내려 주고 또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은 적게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산 확보단계에서 우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금액이 내려온 게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책정한 것은 16억9,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구요, 일반 저소득층 주민이 일부 포함이 됩니다.
  이 분들은 인원이 유동인구가 있습니다마는 제한적으로 숫자는 결정이 된 실정입니다.
  거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인원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인원하고 예산상의 인원하고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에 예산을, 시·도에 예산배분을 강제배분을 해 주고요 또 시·도에서도 각 구에 전년도 기준액 비율로 해서 각 구별로 강제할당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차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전용은 못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이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목적을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괜찮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6억5,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본예산에 15억8,447만2,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