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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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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0일 (수)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3.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답변)
  3.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4. 3. 휴회의건

(10시31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하고 특색있는 대안과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답변)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다섯분의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정의 주요정책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외에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기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하여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각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정책적인 사항과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분야별 일반시책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동사무소 기능 축소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과 활성화 방안 셋째, 주민수요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넷째, 동의 실정을 감안한 예산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과 동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주민자치센터를 99년에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17개 전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특색 있고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동 기능 축소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과 통신, 인터넷 등이 발달되면서 전국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대부분의 사무를 구로 이관하고 일부의 기초 사무만 동에 존치시키면서 동 기능이 축소되고 직원 수가 3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처가 미흡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다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동장들이 관내 순찰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생활민원 기동 봉사반을 보강하여 운영하는 한편, 구청 직원이 분담 통을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명예 통장제를 운영하는 등 연간 8,500여건의 현장민원을 해소하여 지금은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도 정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촉진 그리고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기구이며 자치센터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적극적인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구 재정형편과 동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동별로 순회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중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창립하여 자치센터간의 정보공유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동의 직능대표를 비롯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인사와 기능별 전문 우수인력을 적극 영입하여 자치위원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 명실상부한 동의 자치위원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수요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에 부합되고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많은 수강생과 수료자들이 지역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개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를 통해 주민화합과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초기에는 많은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여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에서도 우수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지만 그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의 규모와 실정을 감안한 예산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각 동의 예산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이고 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강사수당과 최소의 수용비를 지원하는 실정으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동간 큰 차이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실업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청소년 선도와 실업대책이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문제를 자치구 단위에서 대책을 수립하여 획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역별 청년 실업률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광역시 이상의 도시 중에서 15세부터 29세 이하의 청년 실업률은 우리시가 전국 평균 7.5% 보다 1.1%가 낮은 6.4%로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았고 광주광역시가 1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금년 고용촉진훈련 사업의 참여인원 67명중 17명의 비진학 청소년을 참여시켜 능력을 계발하고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직업선택과 사회현장을 체험하도록 5개 구 중 우리 구에서만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해 3차에 걸쳐 238명을 정보화 사업에도 참여시켰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19%를 청소년 고용창출에 배정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근로 정보화 사업에 1만600여명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능력계발을 통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고용촉진훈련과 직장체험 활동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청년층 공공근로사업의 임금단가를 2만4,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인상시켜 지급하고 청소년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협의회 등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와 함께 선도와 보호에도 힘써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경로당의 월동대책과 빈곤층의 노인환자, 중증장애인과 자원봉사자와의 결연 방안, 둘째, 가정방문 간호제의 내실운영 등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인구의 7.7%인 2만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8.3%로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경로당의 월동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절기를 대비하여 관내 경로당 113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보일러가 고장나고 문짝이 훼손되는 등 노후 경로당 23개소를 개·보수하였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난방비는 규모에 따라서 43만원에서 92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월 2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3만원 증액시켜 25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빈곤층의 노인환자, 중증 장애인과 자원봉사자와의 결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자기 스스로 일상생활을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 80명과 중증장애인 42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건강을 보살펴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대전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위탁해서 돌봐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보호해 드리기 위해 시내 9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물론 각 동의 자원봉사자들과 자매결연을 맺게 하여 재가 건강서비스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간호제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정방문 간호는 주민들에게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자가관리 능력을 개선시켜 주는 사업으로써 주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해가 갈수록 저소득층 노인환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중증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환자와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전문 간호를 하면서 의약품 지원과 질환 예방교육을 하는 한편, 치매환자들에게는 신원확인 팔찌보급과 위생재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어남동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원 실버랜드에 관내 노인치매환자 20명이 입원 요양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런 환자가 발생하고 희망하는 가정이 있으면 적극 알선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대전 4가 주변의 주상복합건물의 유치방안과 김창수, 윤석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수돈여고에서 영교까지의 도로확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대전 사거리 주변의 대형 주상복합건물의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서대전 사거리는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지하철 정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서대전 시민공원을 비롯한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그리고 서대전역이 위치하고 있어 앞으로 유통기능 중심지로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용두동 미르마을 아파트가 신축중이고 서대전4가 인근에 59세대와 구 대전일보사 자리에 299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이 신축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건물들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수돈여고에서 영교까지 도로확장·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교통량에 비해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여 교통 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주변지역과 연계시켜 소통이 잘 되도록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계룡로에서 호수돈여고 앞까지 424m를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확장하였고 선화4거리에서 영교까지 226m는 도시계획변경이 완료되어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호수돈여고에서 선화4거리까지 896m는 금년 시장님 연두 방문과 구청장 간담회 등 수차에 걸쳐 건의하여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중부권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둘째, 우리 구의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영향으로 우리 구에 미치는 관광수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 구에는 사정공원을 비롯한 동물원과 뿌리공원 그리고 장수마을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앞으로 시에서 계획 중인 꽃 단지와 경륜장이 조성되면 중부권의 최대 관광지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경륜장의 승인이 결정되면 시에서 도시계획 정비시 일부지역에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환경을 바꾸면서 관광객이 원도심을 찾아 쇼핑도 하고 관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는 주로 버즘나무, 은행나무로 식재되어 있는데 특히 버즘나무는 각종 해충과 꽃가루가 날리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 수종갱신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진입노선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왕벚나무 꽃길로 조성하였고 안영교부터 사정사거리까지의 대로변은 은행나무로 식재하였으며 안영·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중로변은 이팝나무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미 식재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을 결정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정동 관음암 정상의 전망대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음암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한다면 동물원을 비롯한 꽃 단지와 뿌리공원과 함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조망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전광역시의 보문산 공원 관음지구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시에 적극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중구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을 대신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유형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의원님께서는 먼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운영을 선진행정의 본보기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래, 영상회의 시스템은 중앙부처와 시 도간 또는 시·도와 시·군·구간에 빈번한 정책 및 지침 시달이 필요할 때에는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와 같은 기초자치구 또는 동사무소에서는 정책 및 시책의 수립기능보다 사업의 시행 내지는 집행기관으로서 얼굴을 맞대고 실질적인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구청과 동간의 거리를 감안해 거나 비상사태에 상황대처가 30분이면 모두 가능한 점 그리고 시스템설치에 약 2억원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정보화시대의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면에 파생되는 사회적인 문제 중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지도단속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날 사이버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유용한 정보를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사회와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이러한 사이버산업이 PC방이란 업종으로 확산되면서 여과장치의 부족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PC방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어 그동안 160여개 업소를 지도·감독하여 왔으나 2002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현황관리에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PC방 업주에 대하여 교육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유관기관 및 시민연대 등의 협조를 얻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청소년유해물 차단프로그램 미설치업소 색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해 유해업소의 출입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고 직접 체험하며 어울리는 청소년 어울마당, 가족 하이킹대회, 야외소극장운영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선도를 위하여는 사회적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학교,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NGO와 합동으로 정례적인 캠페인전개와 업소의 지도단속을 가일층 강화해나가면서 가정에서의 “따뜻한 사랑 펼치기 운동”등을 전개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는 공공요금의 절약 등 효율적 예산운용방안 그리고 설계변경 등에 따른 감리비 손실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면서 정기예금의 이자증대 방안으로 하나은행에만 예치할 것이 아니라 이율이 높은 타 은행에 분산 예치했다면 이자 수입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금고 업무의 약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72조 그리고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금융기관에는 일반회계의 어떠한 여유자금도 예치할 수 없는 사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자수입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자금수요를 장·단기별로 분석·예측해 나가면서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금리가 가장 높은 연동형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한편 자금배정을 위한 일시자금도 이율이 가장 높고 입·출금이 편리한 예금을 활용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공공요금 절약의 소홀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시고 계신 절약행정은 시대적으로나 시의적으로 항상 소홀함이 없어야 할 중요사안으로써 우리구정의 지향목표이기도합니다.
  따라서, 저희 전직원은 이면지 활용등 모든 물자의 절약은 물론이고 환풍기의 타이머 설치 등 시설장비 유지의 지혜를 활용하는 등 절약행정에 적극 동참하여오고 있으며 일반운영비 등 10개 과목에 대한 예산 10% 절감운동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가로등과 방범등, 차량관리방안 등 절감 가능한 분야에 지출이 많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안등은 사고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써 격등 또는 소등이 제한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하여 주신 가로등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 전인 1989년부터 격등제를 실시하여 왔으며 가로등과 공원등이 중첩된 지역의 조명등은 적절히 소등하여 공공요금 절감에 기여해온바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절약차원의 격등제를 지난 2001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주민 여론에 의하면 원도심의 공동화와 더불어 상권이 퇴색하고 도심이 어둡게 변함에 따라 “불까지 없어 폐쇄된 도시 같으니 가로등이라도 밝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용차량의 관리에 있어서도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을 위해 복합출장제의 시행을 유도해 나가면서 차량의 통합관리를 통해 조정기능의 강화로 장비의 내구연한 연장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인부의 사역에 따른 예산 낭비를 지적 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수년간 공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는 1,303명중 33.7%인 439명의 인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공근로 인력도 연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추세로써 전년대비 38%나 감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로수 정비등 현업부서의 업무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일손부족 현상으로 행정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업무수행의 현업부서에는 일시사역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설계변경 공사지연에 따른 감리비 등의 손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설계변경 공사지연에 따른 감리비 등의 손실금액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는 동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문제와 관련하여 동별 균등 배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지역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차등배정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일상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사업의 성격과는 차별되는 보도블럭 파손, 하수도 침하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불편사항을 동장이 재량으로 신속하게 조치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 제도는 사업적 시행 성격과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금년도의 사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여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다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김병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정진국 의원님과 김창수 의원님, 윤석순 의원님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3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폐·유흥업소 지도단속 계획과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중구 관내 퇴ㆍ변태 우려업소 현황을 소개 드리면 숙박업 455개소, 이용업 194, 유흥주점 197, 단란주점 82개소로 총 928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그동안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금년 한해에도 총 137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23개소, 영업정지 39개소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천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1985년6월29일 이전에 간이주점 형태로 영업중이던 50여개소의 업소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1973년11월30일자로 동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숙박업소 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1999년8월2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2001년12월1일 이후 구청장이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2002년9월15일 1년간 제한되었던 위락시설로의 도시계획용도지구 제한고시를 2003년9월15일까지 연장 공고하는 등 유천동 유흥밀집지역에 대한 유흥주점허가 제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사법당국에서도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허가 제한 조치에 우리 중구청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주민위주의 행정에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되어 충남 아산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유천동 유흥밀집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금년 중 총 46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1, 영업정지 25, 시정명령 20개소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조치 하였고 소방·전기 안전점검을 연 2회에 걸쳐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업소의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시설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퇴·변태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예방 대책으로 경찰 및 NGO등과의 합동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주와 주민간의 정례 간담회를 통한 자율정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는 한편 위반내용에 따라 고질적인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에 주력하겠으며 청소년보호와 불법영업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IMF 경제위기 이후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대량실업과 실직 등으로 우리사회에는 안타깝게도 빈곤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저소득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가구 및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차상위계층 일제신청 조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동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함은 물론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장기체납자 3,039명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282세대 567명을 신규 수급자로 선정, 2억5,3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민간 사회복지단체 등과 연계, 753가구에 2억6,035만8,000원을 지원하였고 동 이웃사랑회를 통하여 2,865가구에 대하여 1억145만5,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특별히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 1,023세대를 선정하여 이들을 별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구와 동간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 빈틈없는 구호서비스를 제공코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고충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기존의 동 이웃사랑회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종교단체, 병·의원 및 복지시설 등이 참여하는 복지만두레를 동별 30인 이상으로 구성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과 돌발적인 저소득층의 긴급보호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센터 건립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 구의 노인복지시설은 명칭만 노인회관이 아닐 뿐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없는 훌륭한 노인복지시설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겸한 장수마을관리원과 치매노인전문요양원인 실버랜드와 노인회지회 및 113개소의 경로당이 있어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2004년도에 관내 대흥동 소재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건물부지에 23억원의 예산을 투입, 건평 2,100평 규모의 대전광역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므로 중구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공약으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린바 있으나 건립 검토 중 어느 구에는 시에서 건립 운영하고 어느 구에서는 구 단위에서 건립 운영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인력면에서 많은 투자가 요구되므로 균형과 형평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그동안 시장님 방문시와 각종 간담회를 통해 수 차례 건의한 결과 2007년까지 여성회관을 건립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구 여성회관 건립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시 여성회관 건립시까지의 대안으로는 구 충남기업사 3층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2·3층은 세무과와 지역교통과가 사용하다가 기존의 가건물 자리에 사무실을 지어 이곳으로 환원시키고 구 충남기업사 2·3층을 시 여성회관이 건립될 때까지 여성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전계획을 질문하셨는데 현 단계에서 이전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내용들은 행정의 본질적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와 아울러 2004년도를“복지수준 한 단계 향상의 해”로 정하시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치시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받들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다짐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은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지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구정질의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노점상 해소 및 생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점상은 대부분이 영세한 생계형 노점상으로 현재 551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현장 관리요원 9명이 매일같이 순찰을 실시하여 계고서의 발부와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집행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불법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노점상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붕어빵 장사 등 계절적 요인으로 노점상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에 노점상 120여 개소를 산성동 풍물시장으로 집단이주 시켰으나 풍물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입주한 상인들이 다시 노점상으로 활동하면서 2000년에 풍물시장이 폐장된 사례가 있으며 노점상 특성상 강력한 단속을 할 때는 일시 피했다가 다시 재발하는 등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점상인들이 납득할만한 조건을 제시하여 타 지역에 이주하거나 생계대책의 수립은 법적인 한계로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영업하고 신규발생과 자진폐업이 반복되고 있어 노점상의 정리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1월말까지 노점상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108건으로 이중 고발 8건, 과태료 8건에 125만원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 9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점상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노점상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진국 의원님과 윤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관내 학교주변 도로와 학교운동장 및 교회주차장을 하교후부터 다음날 등교이전까지 인근 주민들이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주차장 확보가 이에 따르지 못해 주차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8만7,000여대에 이르나 주차장 확보 면수는 모두 3,136개소에 4만7,562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54.6%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무질서한 주차는 이미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는 학교로부터 반경 300m이내의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상주차장의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여건이 허락되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정서와 체력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고 방과후에는 인근지역 주민의 체육·휴식공간으로 개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야간주차장으로 개방할 경우 심야 수업이 있는 학교는 소음 등으로 수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그동안 학교측과 협의한 결과 학부모들의 반대로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었으며 인근 교회부지의 주차장 활용은 소유주와 적극 협의하여 주차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뿌리공원 활성화대책과 구도심 도로확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효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으로 자리잡은 뿌리공원 내에는 해당 문중에서 제작 설치한 성씨별 조각품 44개성씨 72문중이 참여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2,656㎡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86개 성씨와 4,179개 본관이 있으며 참여하지 못한 문중에서 조각품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원면적이 협소하여 모든 성씨 조각품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공원내에는 밤나무단지가 있어 환경적으로 어린이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있으며 이를 정지한다면 50여점의 조각품이 유치될 수 있으나 확장시에는 주민의 여론을 듣고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씨별 조각품의 훼손시 대책을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문중에서 조각품을 설치하여 별도의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각품의 훼손시에는 문중에서 자체 정비가 필요하므로 재해 등 기타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권장 및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입장료 징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뿌리공원 입장객은 동물원이 개장되기 이전에는 1일평균 1,000여 명이었으나 개장 이후 800여 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공원 입장을 유료화 할 경우 2개 초소 2명씩 8명의 관리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로 연간 1억2,000여 만원이 소요되며 입장객은 연평균 30만명으로 500원씩 징수한다면 1억5,000여 만원으로 추계됩니다.
  따라서 동물원, 꽃 단지, 경륜장이 연계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고 입장료 또한 인상할 수 없는 실정으로 적자가 예상되므로 관광벨트화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뿌리공원 주차장은 공원이용객 이외에는 주차수요가 없으며 주변 주차여건은 장수마을 부설주차장 50대 공영노외주차장 73대 이면도로 300대 총 423대를 주차할 수 있어 뿌리공원주차장 272면을 유료화 할 경우 주차요금부담에 대한 주차장 이용기피 현상이 나타나 하상주차장 이용률은 저조한 반면, 인근 도로변 주차로 주민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뿌리공원 이용객이 감소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이용 주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대전동물원, 뿌리공원과 앞으로 건립 예정인 꽃 단지와 안영경륜장이 관광벨트화되어 뿌리공원의 입장객과 주차수요가 증가하는 등 여건의 변화가 되었을때 유료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갤러리아 동백점에서 대흥네거리, 부사동으로 연계되는 도로의 확장과 국민은행뒤 8m도로가 15m로 변경과 관련 시에 건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갤러리아 동백점에서 대흥네거리로 연결되는 대종로는 30m 도로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흥네거리에서 충무네거리까지의 600m구간은 25m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구간과 접한 국민은행 뒷편 도로는 99년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상업지역내의 교통소통을 고려하여 기존의 8m에서 15m의 도로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흥네거리에서 충무네거리까지는 수십년 전에 도로가 개설된 기성 시가지로서 5m폭을 확장하여 편도3차선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고 개설할 경우에는 기존 건물이 밀집된 관계로 보상비등 막대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어 도로확장의 어려움은 있으나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충남기업사 부지의 건물 신축시 사용용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12월 구 충남기업사 부지를 매수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785.66㎡를 2004년6월까지 신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충남기업사 부지에 건물 신축시 1층에는 건강센타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현재 세무과 및 지역교통과가 사용하고 있는 조립식 건물은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하고 2, 3층은 세무과 및 지역교통과를 우선 이전시켜 근무토록 하고 향후 본 청사 재건축시 세무과와 지역교통과를 다시 이전시키고 2, 3층 공간을 여성단체와 주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의회와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등천 개발과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등천 우안은 천변고속화 도로 예정지로써 시급히 개설되어야 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간 버드내 아파트 입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7억원을 시에서 지원 받아 유등교에서 가장교까지의 1,300m의 도로를 확장 완료하여 교통흐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장교에서 삼천교까지 연장 2,800여m 구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등천변 고속화 도로 예정지로서 대전광역시에 건의하여 조속히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등천주변과 호남선철도변 정비를 통한 휴식공간 제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침교에서 중촌육교까지 유등천변은 개인소유 토지로 재활용업체, 골재야적장등이 영업을 하고 있어 도시환경 저해 및 주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86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중촌근린공원 예정지로서 천변 고속화도로와 중첩되는 지역이므로 시에서 천변 고속화 도로 개설시 이와 병행하여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단속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화물차동차의 밤샘주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단속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2003년2월2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공포되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이외 무단주차에 대한 처벌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관내 화물자동차 등록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언론과 방송, 구 홈페이지와 중구소식지에 게재하는등 야간 무단주차를 하지 않도록 10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그간 6회에 걸쳐 141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차고지가 대부분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아침 일찍 작업현장으로 가야 하는 문제점 등으로 불법 주차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밤샘 주차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성교 하천복개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원의 개장과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산성동지역의 교통난이 심각한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동물원주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한밭도서관 뒷길에서 탑골을 경유하여 동물원까지 폭 25m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2004년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 도로의 개설과 함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까치약수터 입구에서 산성교를 거쳐 유등천변 도로로 이어지는 구간의 하천을 복개하여 25m의 도로를 함께 개설하여 줄 것을 이미 대전광역시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복개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 및 관계국장들로부터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속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하여 많은 것을 제안 또는 지적하셨고 또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11시37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유기현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부구청장 유기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10월11일 성립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지방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동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교부 내시,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552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35억600만원보다 117억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239억7,600만원보다 141억900만원 늘어난 1,380억8,500만원으로 11.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2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5억3,000만원보다 23억2,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21억700만원보다 22억2,800만원 증가된 143억3,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면허세에서 대부업 면허신설에 따라 2천500만원, 재산세는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으로 4억600만원,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인상 및 적용률 상향조정으로 16억200만원, 사업소세도 세무조사로 인한 세원발굴로 2억5,300만원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5,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34억2,100만원보다 20억7,900만원 증가된 3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1억3,1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2억3,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5억2,200만원, 예금 이자수입 4억1,400만원 등이 증가된 10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 재산매각 수입 3억8,00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에서 4억300만원 등이 증가된 25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426억5,700만원보다 83억9,400만원 증가된 510억5,100만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추가교부되어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재원조정교부금 52억900만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확보된 특별교부금 사업비 1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액 353억9,100만원보다 14억700만원 증가된 36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700만원 증가된 235억8,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비 7억8,600만원과 사회복지 분야 등의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 증가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35건 순시비보조 16건 등이 증감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326억4,300만원보다 14억4,100만원 감소된 312억200만원입니다.
  이는 주로 인건비성 관련 경비 등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와 경상적 경비의 절감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690억8,400만원보다 15억4,400만원 증가된 706억2,8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어린이 공원 정비 및 보문산 교통광장조성 사업비 8억8,000만원의 증가와 기타 사회보장분야 사업비가 증감조정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6,700만원 증가된 177억1,2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11억2,300만원과 특별교부금 사업비 1억1,000만원 등을 신규 계상하고 기타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2억3,000만원과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집행잔액 1억200만원 등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천400만원 감소된 4억3,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절감분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50억5,400만원보다 130억5,200만원 증가된 181억600만원으로 각부서의 최종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운영은 예산규모의 변동 없이 세출예산 집행잔액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500만원 증가된 43억2,200만원으로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 900만원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사업비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기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예비비로 1억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6,900만원을 전액 융자금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4,100만원 감소된 88억6,200만원으로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8억6,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4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안영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0억9,500만원을 감액하고 공사비 부족분 5,5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예산규모는 18억500만원으로 사정지구에서의 전입금 감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교부청산금과 예비비 등 14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에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중 2004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이 2회추경이후 교부내시 되었거나 사업시행 여건의 변동과 보상협의 지연 등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으로 금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57건의 사업비 123억7,3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04년도에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일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고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유기현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12월15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12월11일부터 12월1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12월11일부터 12월16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4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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