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09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11시01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 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금번 구정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분야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의 일정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다섯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둘째날인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규진 의원, 정진국 의원, 김창수 의원, 윤석순 의원, 김태경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금번 구정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분야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의 일정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다섯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둘째날인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규진 의원, 정진국 의원, 김창수 의원, 윤석순 의원, 김태경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의원 내무위원회 이규진 의원입니다.
21세기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지방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참다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은 바로 지방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지도역할을 다하여 집행기관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는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지방자치로의 전환을 위해 많은 법률적, 제도적 노력도 나름대로 있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중앙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통제되고 간섭받고 있어 지방의회의 활동과 역할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올 2003년 계미년 한 해도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실현과 실질적 구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김성기 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구민과 의회, 공무원이 합심 단결하여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본의원의 마음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하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 노점상 해소대책과 생계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많은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단속을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으며 수년간에 걸쳐 지금도 노점상과의 전쟁을 하다시피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단속하면 도망가고 또 다시 오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이든 외곽이든 상관없이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그곳은 여지없이 포장마차 노점상이 자리를 잡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보건 위생의 사각지대는 물론 도시미관과 주민통행 방해, 교통소통의 원활한 흐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어느 TV방송에서 서울 모 구청의 노점상 단속상황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새떼처럼 쫓고 다시금 돌아오고 ... 그 방송의 내용을 보면서 본 의원은 결국 시간과 인력낭비만을 초래한 꼴이 되었고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한 표본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납득할만한 조건을 제시하여 노점상의 이주 및 생계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문제해결의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한 지금까지의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태료 징수는 얼마이며 그 과태료로 노점상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펼치셨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행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정책방향성 부재 등으로 여전히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자체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0년 8월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이루어져 전면 확대 실시됨에 따라 그 동안 각 동에서 실시했던 일선 생활행정이 대폭 구청으로 이관되어 이에 따른 행정의 역기능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실례로 일반쓰레기 처리 문제, 가로등 및 가로수 정비 문제, 공원관리문제, 도로관리문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일선 동 자체에서 수시로 공무원과 주민과의 생활 속에서 신속하게 처리 개선을 요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 업무담당 부서가 일선 동에 없다보니 사안별로 일일이 구청에 상황보고 또는 민원인이 직접 본청 공무원을 수 차례 유·무선으로 상대해야 개선되어지는 불편함이 있고 제도자체에 앞서 말씀드린 문제의 불만들이 내재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실패한 제도라고까지 혹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일들을 심의·결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역할도 사실상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즉,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정액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각 자체위원회별로 회비에 의해 운영되다보니 재정적 어려움으로 원활한 자치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99년 IMF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을 목표로 출범한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방향에 대한 사전검토가 없이 시행되다보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위상이 정립되지 않아 동장과 자치위원장 그리고 지역출신 구의원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도 지역특성에 맞는 모형 개발부족과 프로그램의 백화점식 운영, 시설 및 공간확보의 어려움, 주민자치센터간 상호네트워크 부족, 프로그램운영자에 대한 지원미흡 등으로 인해 주민참여도가 낮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명확한 정책목표설정과 인력업무 재정립,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체계개선, 주민수요에 대한 특성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자치위원회의 진정한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각 동의 규모와 실정을 감안해서 적절한 예산지원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동간 영상회의 시스템도입 방안입니다.
영상회의 시스템은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지역간에 화면을 통해 실시함으로 영상정보 및 음성정보, 문자정보를 주고받으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종합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이를 시행함으로써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앞서가는 구정행정 또는 생산성 향상과 신속한 의사결정, 시간·경비절약, 업무능률개선 등 경영의 합리화와 연구·개발회의, 업무보고, 교육, 원격강연 등 업무응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3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청사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6개 지역과 기초자치단체 지역 그리고 기타의 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이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평균 500차례 이상 개최되는 각종 회의와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 등을 줄일 수 있어 연간 7억3,000여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장과 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의한 횟수는 매월 2, 3차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하게 회의한 횟수를 포함하면 회의횟수는 더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회의와 출장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줄이며 각종 민원처리와 자연재해 발생시 지시사항 전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설설비에 필요한 설비비와 통신료의 지출 등이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생각되지만 앞서 지적했던 21세기의 선진행정을 시행하는 본보기라 생각하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인터넷 PC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알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낙오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고속통신망 전국에 산재해 있는 3만여개의 PC방은 지역내 인프라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의 지식이 사이버 공간에서 공유되고 용해되어 새로운 지식의 재창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는 사제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 자살 사이트 등 인터넷 오용으로 인한 사회병리 현상도 간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위험은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음란 포르노 사이트, 사이버 원조교제, 인터넷 중독증후군, 사이버 불법거래와 복제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증후군도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터넷중독증후군 현상이나 음란사이트를 접속하는 장소로는 PC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2년1월1일부터는 PC방이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더 혼란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음란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또한 의문시됩니다. 비록 자유업으로 바뀌었지만 업소를 계속 모니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앞서가는 중구 살기 좋은 중구가 이뤄질 수 있기를 염원하며 지금까지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지방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참다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은 바로 지방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지도역할을 다하여 집행기관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는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지방자치로의 전환을 위해 많은 법률적, 제도적 노력도 나름대로 있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중앙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통제되고 간섭받고 있어 지방의회의 활동과 역할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올 2003년 계미년 한 해도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실현과 실질적 구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김성기 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구민과 의회, 공무원이 합심 단결하여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본의원의 마음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하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 노점상 해소대책과 생계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많은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단속을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으며 수년간에 걸쳐 지금도 노점상과의 전쟁을 하다시피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단속하면 도망가고 또 다시 오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이든 외곽이든 상관없이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그곳은 여지없이 포장마차 노점상이 자리를 잡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보건 위생의 사각지대는 물론 도시미관과 주민통행 방해, 교통소통의 원활한 흐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어느 TV방송에서 서울 모 구청의 노점상 단속상황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새떼처럼 쫓고 다시금 돌아오고 ... 그 방송의 내용을 보면서 본 의원은 결국 시간과 인력낭비만을 초래한 꼴이 되었고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한 표본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납득할만한 조건을 제시하여 노점상의 이주 및 생계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문제해결의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한 지금까지의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태료 징수는 얼마이며 그 과태료로 노점상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펼치셨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행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정책방향성 부재 등으로 여전히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자체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0년 8월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이루어져 전면 확대 실시됨에 따라 그 동안 각 동에서 실시했던 일선 생활행정이 대폭 구청으로 이관되어 이에 따른 행정의 역기능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실례로 일반쓰레기 처리 문제, 가로등 및 가로수 정비 문제, 공원관리문제, 도로관리문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일선 동 자체에서 수시로 공무원과 주민과의 생활 속에서 신속하게 처리 개선을 요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 업무담당 부서가 일선 동에 없다보니 사안별로 일일이 구청에 상황보고 또는 민원인이 직접 본청 공무원을 수 차례 유·무선으로 상대해야 개선되어지는 불편함이 있고 제도자체에 앞서 말씀드린 문제의 불만들이 내재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실패한 제도라고까지 혹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일들을 심의·결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역할도 사실상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즉,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정액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각 자체위원회별로 회비에 의해 운영되다보니 재정적 어려움으로 원활한 자치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99년 IMF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을 목표로 출범한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방향에 대한 사전검토가 없이 시행되다보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위상이 정립되지 않아 동장과 자치위원장 그리고 지역출신 구의원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도 지역특성에 맞는 모형 개발부족과 프로그램의 백화점식 운영, 시설 및 공간확보의 어려움, 주민자치센터간 상호네트워크 부족, 프로그램운영자에 대한 지원미흡 등으로 인해 주민참여도가 낮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명확한 정책목표설정과 인력업무 재정립,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체계개선, 주민수요에 대한 특성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자치위원회의 진정한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각 동의 규모와 실정을 감안해서 적절한 예산지원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동간 영상회의 시스템도입 방안입니다.
영상회의 시스템은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지역간에 화면을 통해 실시함으로 영상정보 및 음성정보, 문자정보를 주고받으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종합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이를 시행함으로써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앞서가는 구정행정 또는 생산성 향상과 신속한 의사결정, 시간·경비절약, 업무능률개선 등 경영의 합리화와 연구·개발회의, 업무보고, 교육, 원격강연 등 업무응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3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청사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6개 지역과 기초자치단체 지역 그리고 기타의 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이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평균 500차례 이상 개최되는 각종 회의와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 등을 줄일 수 있어 연간 7억3,000여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장과 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의한 횟수는 매월 2, 3차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하게 회의한 횟수를 포함하면 회의횟수는 더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회의와 출장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줄이며 각종 민원처리와 자연재해 발생시 지시사항 전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설설비에 필요한 설비비와 통신료의 지출 등이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생각되지만 앞서 지적했던 21세기의 선진행정을 시행하는 본보기라 생각하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인터넷 PC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알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낙오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고속통신망 전국에 산재해 있는 3만여개의 PC방은 지역내 인프라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의 지식이 사이버 공간에서 공유되고 용해되어 새로운 지식의 재창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는 사제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 자살 사이트 등 인터넷 오용으로 인한 사회병리 현상도 간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위험은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음란 포르노 사이트, 사이버 원조교제, 인터넷 중독증후군, 사이버 불법거래와 복제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증후군도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터넷중독증후군 현상이나 음란사이트를 접속하는 장소로는 PC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2년1월1일부터는 PC방이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더 혼란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음란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또한 의문시됩니다. 비록 자유업으로 바뀌었지만 업소를 계속 모니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앞서가는 중구 살기 좋은 중구가 이뤄질 수 있기를 염원하며 지금까지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국 의원 내무위원회 정진국 의원입니다.
우리들은 최근 지방자치 민선 3기를 맞이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욕구가 분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심과 욕구를 자치에 근거한 지역정치의 확대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 효과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정치행위가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서 있고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쳐왔던 생활주변의 사소한 불편과 이웃간 공동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표출 등은 우리 지역사회의 갈등이나 분열 양상이라기보다는 성숙한 자치문화의 토대를 가꾸기 위한 전환기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날 우리사회는 국제화, 정보화, 그리고 지방화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시대조류는 한 마디로 경쟁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쟁과정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한 지방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수요의 질적, 양적인 증가는 물론 시대적 전환기에 호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모델의 창출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 동안의 획일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능률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익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스스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시대의 흐름에서 뒤쳐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은 이제 과거처럼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도모해 나가는 경쟁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적응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우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중구 구정의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예산운용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은 자치단체 재정수입과 직결되며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보면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청장님께서는 1원도 아끼자라는 모토 아래 직원들의 적극적인 실천 덕분으로 예산절감 부분에서 상급기관의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IMF시기보다 더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본 의원 또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으며 몇 가지 재정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예금(잉여예산)이자 증대방안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올 10월까지 정기예금의 이자 수입이 약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 총 예치금액이 508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10억원 정도면 본 의원은 이자수입이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하나은행에만 예치되어 있는데 다른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 보고 분산예치를 했다면 이자수입이 이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절약 및 일시사역인부임 집행등 예산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 IMF시기에는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하여 금을 수출, 외화벌이를 하였고 각 가정에서는 한 등 끄기운동, 수세식 화장실 물받이에 빈물병 등을 넣어 물을 절약하였고 관공서 등에서는 이면지 활용, 가로등 격등제, 사무실 격등제등등 10% 예산절감 운동을 펼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불과 3,4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그 당시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온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아끼고 절약을 해야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방범등, 차량관리등 우리의 관심을 조금만 기울여도 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분야 등에서 필요이상의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도 일시사역 인부들을 사용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1원도 아끼자는 구청장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예산운용의 기준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설계변경 공사지연에 따른 감리비 등 총괄적인 손실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소년 실업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아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뚜렷한 오늘의 청소년은 아이러니 하게도 돈이 많이 드는 세상에 쫓기듯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는 12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양탄자를 짠다고 합니다. 신분제도가 붕괴되고 학교교육이 붕괴되면서 학교교육은 지배층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정보와 함께 사이버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방 끈이 길어야 출세할 수 있다는 공식이 점차 파괴되고 있으며 동시에 원하는 직업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학교수업이 오히려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청소년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청소년이 돈을 벌고자 할 때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있더라도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업소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은 적고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임금은 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쓸 돈은 늘어나고 아르바이트로 충당치 못한 청소년은 은밀한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전 언론상에 보도된 전교 1,2등을 다투던 모범 여중생이 원조교제를 통해 돈을 조달한 사례는 우리 이웃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은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을 확충키 위해 실시해온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청소년이 참여한 실적을 밝혀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시행확대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퇴폐 유흥업소 지도단속 계획과 근절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와 상업화로 말미암아 노래방, 안마시술소 및 스포츠마사지, 모텔, 이발관, 유흥 및 단란주점 등 일부 퇴폐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 관내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 유흥 및 단란주점에서는 공공연하게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용되고 또한 일부 노래방에서는 술과 안주는 일체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서 남자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모텔과 이발관, 안마시술소에서는 아직도 윤락 알선이 자행되는 등 퇴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천동은 대전의 대표적인 유흥가 텍사스촌으로 불명예를 얻은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나라 총체적인 사회현상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일회성인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구가 실시한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예방대책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소상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관내 학교 주변도로와 학교 운동장을 하교 후부터 다음날 등교이전까지 인근 주민들의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구에는 2003년10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8만7,0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녁때가 되면 아파트주변, 주택가 골목길등 불법 주차가 심해 어떤 차량만이 불법주차 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입구를 진··출입하는 차량들로 입구 좌·우측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가 2차선 넓은 도로도 좌·우측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심지어는 승용차끼리 교차가 어려운 지역이 허다합니다. 차량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불법주차 단속에 앞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내 학교 주변도로 일부와 학교운동장 일부를 하교 후부터 다음날 등교 이전까지 인근 주민들의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노상 불법주차량의 수를 줄이고 이에 따라 각종 차량 충돌 및 접촉사고 최소화, 차량통행 편리도모 그리고 주택가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원활하여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등 일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최근 지방자치 민선 3기를 맞이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욕구가 분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심과 욕구를 자치에 근거한 지역정치의 확대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 효과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정치행위가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서 있고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쳐왔던 생활주변의 사소한 불편과 이웃간 공동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표출 등은 우리 지역사회의 갈등이나 분열 양상이라기보다는 성숙한 자치문화의 토대를 가꾸기 위한 전환기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날 우리사회는 국제화, 정보화, 그리고 지방화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시대조류는 한 마디로 경쟁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쟁과정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한 지방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수요의 질적, 양적인 증가는 물론 시대적 전환기에 호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모델의 창출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 동안의 획일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능률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익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스스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시대의 흐름에서 뒤쳐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은 이제 과거처럼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도모해 나가는 경쟁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적응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우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중구 구정의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예산운용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은 자치단체 재정수입과 직결되며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보면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청장님께서는 1원도 아끼자라는 모토 아래 직원들의 적극적인 실천 덕분으로 예산절감 부분에서 상급기관의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IMF시기보다 더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본 의원 또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으며 몇 가지 재정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예금(잉여예산)이자 증대방안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올 10월까지 정기예금의 이자 수입이 약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 총 예치금액이 508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10억원 정도면 본 의원은 이자수입이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하나은행에만 예치되어 있는데 다른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 보고 분산예치를 했다면 이자수입이 이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절약 및 일시사역인부임 집행등 예산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 IMF시기에는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하여 금을 수출, 외화벌이를 하였고 각 가정에서는 한 등 끄기운동, 수세식 화장실 물받이에 빈물병 등을 넣어 물을 절약하였고 관공서 등에서는 이면지 활용, 가로등 격등제, 사무실 격등제등등 10% 예산절감 운동을 펼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불과 3,4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그 당시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온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아끼고 절약을 해야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방범등, 차량관리등 우리의 관심을 조금만 기울여도 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분야 등에서 필요이상의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도 일시사역 인부들을 사용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1원도 아끼자는 구청장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예산운용의 기준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설계변경 공사지연에 따른 감리비 등 총괄적인 손실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소년 실업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아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뚜렷한 오늘의 청소년은 아이러니 하게도 돈이 많이 드는 세상에 쫓기듯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는 12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양탄자를 짠다고 합니다. 신분제도가 붕괴되고 학교교육이 붕괴되면서 학교교육은 지배층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정보와 함께 사이버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방 끈이 길어야 출세할 수 있다는 공식이 점차 파괴되고 있으며 동시에 원하는 직업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학교수업이 오히려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청소년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청소년이 돈을 벌고자 할 때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있더라도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업소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은 적고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임금은 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쓸 돈은 늘어나고 아르바이트로 충당치 못한 청소년은 은밀한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전 언론상에 보도된 전교 1,2등을 다투던 모범 여중생이 원조교제를 통해 돈을 조달한 사례는 우리 이웃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은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을 확충키 위해 실시해온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청소년이 참여한 실적을 밝혀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시행확대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퇴폐 유흥업소 지도단속 계획과 근절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와 상업화로 말미암아 노래방, 안마시술소 및 스포츠마사지, 모텔, 이발관, 유흥 및 단란주점 등 일부 퇴폐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 관내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 유흥 및 단란주점에서는 공공연하게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용되고 또한 일부 노래방에서는 술과 안주는 일체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서 남자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모텔과 이발관, 안마시술소에서는 아직도 윤락 알선이 자행되는 등 퇴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천동은 대전의 대표적인 유흥가 텍사스촌으로 불명예를 얻은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나라 총체적인 사회현상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일회성인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구가 실시한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예방대책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소상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관내 학교 주변도로와 학교 운동장을 하교 후부터 다음날 등교이전까지 인근 주민들의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구에는 2003년10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8만7,0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녁때가 되면 아파트주변, 주택가 골목길등 불법 주차가 심해 어떤 차량만이 불법주차 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입구를 진··출입하는 차량들로 입구 좌·우측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가 2차선 넓은 도로도 좌·우측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심지어는 승용차끼리 교차가 어려운 지역이 허다합니다. 차량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불법주차 단속에 앞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내 학교 주변도로 일부와 학교운동장 일부를 하교 후부터 다음날 등교 이전까지 인근 주민들의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노상 불법주차량의 수를 줄이고 이에 따라 각종 차량 충돌 및 접촉사고 최소화, 차량통행 편리도모 그리고 주택가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원활하여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등 일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인복지 대책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2년말 현재 전체 인구의 8%인 37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중구도 6,975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에는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것으로써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일본의 경우는 24년에 비하여 볼 때 대단히 빠른 속도의 추세라고 봅니다.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노인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로 볼 때 경로당의 월동기 대책과 소외되고 생계유지가 어렵고 거동이 불편해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복지시책의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 대책으로 특히 빈곤층의 노인환자 및 중증장애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원봉사자와 연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가정방문 간호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등 사회의 일원인 그들에게도 소외를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빈곤층 생활안정대책 추진으로 차상위 계층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사회보장과 복지정책을 대두 확대함으로써 선진국수준의 사회 안전망의 틀을 마련하였으나 IMF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빈부 격차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생활고로 인한 삶을 포기하는 자살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차상위 계층등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2003년9월3일 정부의 빈곤층 생활안정대책 발표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규정의 제한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일제조사 실시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발굴 현황 및 그에 대한 지원현황을 밝혀 주시고 탈락자에 대하여는 규정보다는 현실에 중점을 두어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하루빨리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셋째로 뿌리공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지역에 위치한 뿌리공원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첨예의 청정지역으로써 세계 최초의 조성된 효의 상징인 테마공원으로써 우리지역이 아닌 전국의 명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에서 성씨별 유래를 담은 조각품으로 조성된 뿌리공원은 많은 문중과 관광객, 학생들의 수학 여행지로의 한곳으로 선정되어 이곳을 찾고 있으며 여러 계층의 시민들 방문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뿌리공원의 유지 관리에만 힘을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공원 유지관리에 예산만 투입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세밀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성씨별 유래비가 몇 점이나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래비 조각품의 훼손시의 대책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으로 공원 입장료 주차장 주차료 징수 방안등에 대하여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와 뿌리공원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구도심의 도로확장 문제입니다.
호수돈여고에서 영교간 간선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써 차량 통행량에 비하여 협소한 관계로 지역 주민들의 이용불편은 물론 시민들의 은행동 및 선화동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원도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간은 계룡로 및 대종로의 교통혼잡에 따른 우회 차량의 증가로 출·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변학교 학생들의 사고 우려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수돈여고에서 영교 구간의 도로를 25m로 확장하여 원도심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건의 요구하여 도로가 확장 개설되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갤러리아인 구 동양백화점에서 대흥4가 부사동으로 연계되는 도로의 확장문제입니다.
현재 갤러리아에서 대흥4가까지는 편도 3차선인데 대흥4가에서 한밭종합운동장까지는 편도 2차선이며 한밭종합운동장에서 부사동까지는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흥4가에서 한밭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3차선으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재는 변경되어 국민은행뒤 8m 도로가 변경되어 15m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차량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뒷골목의 도로폭을 확장시킨다면 주차장으로의 이용 용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시와 협의하여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도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인복지 대책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2년말 현재 전체 인구의 8%인 37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중구도 6,975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에는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것으로써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일본의 경우는 24년에 비하여 볼 때 대단히 빠른 속도의 추세라고 봅니다.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노인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로 볼 때 경로당의 월동기 대책과 소외되고 생계유지가 어렵고 거동이 불편해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복지시책의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 대책으로 특히 빈곤층의 노인환자 및 중증장애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원봉사자와 연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가정방문 간호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등 사회의 일원인 그들에게도 소외를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빈곤층 생활안정대책 추진으로 차상위 계층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사회보장과 복지정책을 대두 확대함으로써 선진국수준의 사회 안전망의 틀을 마련하였으나 IMF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빈부 격차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생활고로 인한 삶을 포기하는 자살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차상위 계층등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2003년9월3일 정부의 빈곤층 생활안정대책 발표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규정의 제한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일제조사 실시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발굴 현황 및 그에 대한 지원현황을 밝혀 주시고 탈락자에 대하여는 규정보다는 현실에 중점을 두어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하루빨리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셋째로 뿌리공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지역에 위치한 뿌리공원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첨예의 청정지역으로써 세계 최초의 조성된 효의 상징인 테마공원으로써 우리지역이 아닌 전국의 명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에서 성씨별 유래를 담은 조각품으로 조성된 뿌리공원은 많은 문중과 관광객, 학생들의 수학 여행지로의 한곳으로 선정되어 이곳을 찾고 있으며 여러 계층의 시민들 방문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뿌리공원의 유지 관리에만 힘을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공원 유지관리에 예산만 투입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세밀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성씨별 유래비가 몇 점이나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래비 조각품의 훼손시의 대책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으로 공원 입장료 주차장 주차료 징수 방안등에 대하여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와 뿌리공원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구도심의 도로확장 문제입니다.
호수돈여고에서 영교간 간선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써 차량 통행량에 비하여 협소한 관계로 지역 주민들의 이용불편은 물론 시민들의 은행동 및 선화동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원도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간은 계룡로 및 대종로의 교통혼잡에 따른 우회 차량의 증가로 출·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변학교 학생들의 사고 우려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수돈여고에서 영교 구간의 도로를 25m로 확장하여 원도심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건의 요구하여 도로가 확장 개설되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갤러리아인 구 동양백화점에서 대흥4가 부사동으로 연계되는 도로의 확장문제입니다.
현재 갤러리아에서 대흥4가까지는 편도 3차선인데 대흥4가에서 한밭종합운동장까지는 편도 2차선이며 한밭종합운동장에서 부사동까지는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흥4가에서 한밭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3차선으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재는 변경되어 국민은행뒤 8m 도로가 변경되어 15m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차량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뒷골목의 도로폭을 확장시킨다면 주차장으로의 이용 용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시와 협의하여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도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순 의원 윤석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성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도심의 균형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중구의 도심발전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은행선화동 구 동백사거리를 기점으로 하여 도심의 중심 상권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둔산 신도심의 개발로 원도심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중구는 현저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소방도로 개설, 도로 확장등 낙후된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였고 으능정이 문화거리, 예술의 거리,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하여 인근 청소년 테마상권과 연계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 한일은행부지에 메머드급 쇼핑몰인 올리비아 대형상가를 유치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중구의 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면에서 관심을 갖고 심사숙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의 중심도심이 서대전 사거리 계백로를 기점으로 신도심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전 사거리주위를 살펴보면 인근의 남쪽으로는 보문산의 뿌리공원과 동물원이 연계된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세이백화점과 까르푸등 대형유통점과 군부대자리의 대단위아파트 건설이 되고 있으며 유천동 쪽으로는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오류동과 용두동은 빌딩 숲에 금융기관의 입주와 가구거리가 활성화 되는등 둔산의 행정타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의 개발로 인해 은행선화동이 매우 활기찬 도심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우리구에서도 서대전 사거리를 기점으로 대형 주상복합건물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도심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어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새로운 도시계획 구상을 전문가의 자문 또는 용역등으로 활기찬 도심을 구축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계백로 주변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도로교통이 원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대안으로 호수돈여고에서 영교까지의 도로확장 공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연설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는 우리구 주민생활의 척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노인복지사업 추진 실태를 살펴보면 고작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보수한다든지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의존한 사업추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로당은 총 113개소로 경로당 지원금은 4억2,00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로당 신축자금과 경로당 지원금을 합하면 6억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중구에 노인복지센타 시설을 건립하여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활동 참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성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여성회관이 우리 중구에는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정연설이나 중·장기계획 어디에서도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중구에 여성회관을 건립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는 현재 중구의 외곽지역인 문화동에 위치하고 있어 보건소를 찾고자 하는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 충남기업사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그 용도를 여성회관이나 보건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셨습니까?
부지매입과 건축비에 투입되는 52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작 민원부서로 사용하고자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초기 매입당시의 왕성한 의욕과 비전은 어디 갔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의 열악한 주차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구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일반주택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주차난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보고 또한 우리구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구 관내를 돌아보며 생각해 낸 것은 학교 운동장부지와 특히, 교회 건물내의 넓은 주차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학교운동장을 야간이나 방학기간 동안에 관련학교와 협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어떠한 지원책을 강구하더라도 협의해 볼 수는 없는지 또한, 교회의 넓은 주차공간은 예배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교회측과 협의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차장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등천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수침교의 주변과 유등천 주변은 서구로부터 중구로 진입하는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침교의 주변과 유등천 주변, 서구쪽의 천변은 도로시설과 또한, 버드내아파트쪽 천변 정비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산책과 운동장소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등마을 아파트와 용두동 쪽의 수침교 주변과 유등천 주변의 도로를 확장하여 버드내 천변도로와 연결시키고 또한, 중촌동 하상도로와 연계시킨다면 교통체증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하천주변과 호남선 철로변 주변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된다면 시민으로부터 중구의 활기찬 도시계획에 찬사를 보낼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성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도심의 균형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중구의 도심발전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은행선화동 구 동백사거리를 기점으로 하여 도심의 중심 상권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둔산 신도심의 개발로 원도심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중구는 현저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소방도로 개설, 도로 확장등 낙후된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였고 으능정이 문화거리, 예술의 거리,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하여 인근 청소년 테마상권과 연계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 한일은행부지에 메머드급 쇼핑몰인 올리비아 대형상가를 유치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중구의 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면에서 관심을 갖고 심사숙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의 중심도심이 서대전 사거리 계백로를 기점으로 신도심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전 사거리주위를 살펴보면 인근의 남쪽으로는 보문산의 뿌리공원과 동물원이 연계된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세이백화점과 까르푸등 대형유통점과 군부대자리의 대단위아파트 건설이 되고 있으며 유천동 쪽으로는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오류동과 용두동은 빌딩 숲에 금융기관의 입주와 가구거리가 활성화 되는등 둔산의 행정타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의 개발로 인해 은행선화동이 매우 활기찬 도심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우리구에서도 서대전 사거리를 기점으로 대형 주상복합건물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도심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어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새로운 도시계획 구상을 전문가의 자문 또는 용역등으로 활기찬 도심을 구축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계백로 주변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도로교통이 원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대안으로 호수돈여고에서 영교까지의 도로확장 공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연설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는 우리구 주민생활의 척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노인복지사업 추진 실태를 살펴보면 고작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보수한다든지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의존한 사업추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로당은 총 113개소로 경로당 지원금은 4억2,00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로당 신축자금과 경로당 지원금을 합하면 6억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중구에 노인복지센타 시설을 건립하여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활동 참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성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여성회관이 우리 중구에는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정연설이나 중·장기계획 어디에서도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중구에 여성회관을 건립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는 현재 중구의 외곽지역인 문화동에 위치하고 있어 보건소를 찾고자 하는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 충남기업사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그 용도를 여성회관이나 보건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셨습니까?
부지매입과 건축비에 투입되는 52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작 민원부서로 사용하고자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초기 매입당시의 왕성한 의욕과 비전은 어디 갔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의 열악한 주차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구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일반주택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주차난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보고 또한 우리구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구 관내를 돌아보며 생각해 낸 것은 학교 운동장부지와 특히, 교회 건물내의 넓은 주차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학교운동장을 야간이나 방학기간 동안에 관련학교와 협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어떠한 지원책을 강구하더라도 협의해 볼 수는 없는지 또한, 교회의 넓은 주차공간은 예배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교회측과 협의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차장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등천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수침교의 주변과 유등천 주변은 서구로부터 중구로 진입하는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침교의 주변과 유등천 주변, 서구쪽의 천변은 도로시설과 또한, 버드내아파트쪽 천변 정비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산책과 운동장소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등마을 아파트와 용두동 쪽의 수침교 주변과 유등천 주변의 도로를 확장하여 버드내 천변도로와 연결시키고 또한, 중촌동 하상도로와 연계시킨다면 교통체증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하천주변과 호남선 철로변 주변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된다면 시민으로부터 중구의 활기찬 도시계획에 찬사를 보낼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 김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빌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끼고 걱정되었던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로수 수종갱신, 관광수입 등의 문제입니다.
대전시에서는 2005년부터 7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전동물원을 중심으로 반경 12㎞내에 테마별로 한 가족놀이 공원과 효공원, 생활 체육공원, 전통민속마을, 숙박시설 등을 갖춘 중부권 최대의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중구지역에는 동물원과 뿌리공원등 크고 작은 시설이 이미 조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꽃단지와 문화관광부에 승인 요청중에 있는 대전경륜장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향후 관광·위락의 명소로 급부상할 전망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이에 발맞추어 관광수입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과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단지와 동물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가로수의 수종 갱신등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정동에 소재한 관음암 정상에 30m이상의 전망대를 설치하여 동물원과 이곳을 찾는 구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꽃단지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동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문제입니다.
동장 재량하에 동단위 소규모 뒷골목 포장과 노후 보도블럭, 하수도 정비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별 사업비를 천만원씩 균등하게 배정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관내는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마무리 된 곳과 그렇지 못한 동이 병존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산의 균등 배정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사업비의 50%도 집행되지 않은 동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각 동의 지역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소요예산을 배정하여 실질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소규모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와 주차 단속문제입니다.
차량의 증가로 도심지내 주차면적의 절대부족과 운전자의 주차의식 결여로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 대로변 등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소통이 저해됨은 물론 교통사고의 주요인이 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하여도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여야 할 행정기관이나 경찰기관이 서로 밀고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지정 고시된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만을 집중단속하고 있는 것인지, 지정고시된 이외의 지역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찰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고지 설치시 거리제한 폐지로 대다수의 사업주가 차고지를 시 외곽에 설치하고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이 원거리에 있는 차고지까지 가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차고지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구에서 실시한 화물차의 불법 주차단속 결과와 향후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성교 하천복개 공사입니다.
산성동 지역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까치약수터 입구에서 산성교를 거쳐 유등천변 도로구간의 하천의 복개로 25m 도로가 개설되면 문화동 외곽도로에서 탑골 부락으로 이어져 동물원으로 연결되므로 차량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도로의 분산효과로 만성적인 산성사거리 주변의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산성동의 중심지역이면서도 하천으로 인하여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주변의 넓은 습지 등이 개발되어 지역의 균형개발을 기대할 수 있어 주민들은 하천의 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빌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끼고 걱정되었던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로수 수종갱신, 관광수입 등의 문제입니다.
대전시에서는 2005년부터 7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전동물원을 중심으로 반경 12㎞내에 테마별로 한 가족놀이 공원과 효공원, 생활 체육공원, 전통민속마을, 숙박시설 등을 갖춘 중부권 최대의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중구지역에는 동물원과 뿌리공원등 크고 작은 시설이 이미 조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꽃단지와 문화관광부에 승인 요청중에 있는 대전경륜장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향후 관광·위락의 명소로 급부상할 전망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이에 발맞추어 관광수입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과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단지와 동물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가로수의 수종 갱신등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정동에 소재한 관음암 정상에 30m이상의 전망대를 설치하여 동물원과 이곳을 찾는 구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꽃단지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동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문제입니다.
동장 재량하에 동단위 소규모 뒷골목 포장과 노후 보도블럭, 하수도 정비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별 사업비를 천만원씩 균등하게 배정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관내는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마무리 된 곳과 그렇지 못한 동이 병존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산의 균등 배정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사업비의 50%도 집행되지 않은 동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각 동의 지역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소요예산을 배정하여 실질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소규모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와 주차 단속문제입니다.
차량의 증가로 도심지내 주차면적의 절대부족과 운전자의 주차의식 결여로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 대로변 등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소통이 저해됨은 물론 교통사고의 주요인이 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하여도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여야 할 행정기관이나 경찰기관이 서로 밀고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지정 고시된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만을 집중단속하고 있는 것인지, 지정고시된 이외의 지역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찰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고지 설치시 거리제한 폐지로 대다수의 사업주가 차고지를 시 외곽에 설치하고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이 원거리에 있는 차고지까지 가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차고지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구에서 실시한 화물차의 불법 주차단속 결과와 향후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성교 하천복개 공사입니다.
산성동 지역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까치약수터 입구에서 산성교를 거쳐 유등천변 도로구간의 하천의 복개로 25m 도로가 개설되면 문화동 외곽도로에서 탑골 부락으로 이어져 동물원으로 연결되므로 차량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도로의 분산효과로 만성적인 산성사거리 주변의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산성동의 중심지역이면서도 하천으로 인하여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주변의 넓은 습지 등이 개발되어 지역의 균형개발을 기대할 수 있어 주민들은 하천의 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김태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당초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30분 앞당겨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당초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30분 앞당겨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