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백남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3년11월25일 차인철 의원외 4인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에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11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2003년11월27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0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에 즈음하여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구정을 펼치면서 크고 작은 여러 현안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3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써 우리 구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잘사는 중구를 열어 나가기 위해 매진한 한 해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구정전반에 걸쳐 고른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행정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금년에도 대한민국 디지털 경쟁력 향상대회에서 행정대상의 영예를 안은 것을 비롯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공공근로 사업을 비롯한 가족보건증진과 자원 재활용 시책분야에서 전국 우수기관, 이 밖에 물가관리와 주차관리 등 각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알찬 결실을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금년 말에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30만 구민 모두가 중구발전을 위해 뜻을 한데 모아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4년도 새해는 민선3기 2년째가 되는 해로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신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 예상되며 지방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방분권이 크게 대두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로서도 구민의 결속을 다지고 역량을 모아 자치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외계층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금보다 수준 높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2004년도를 「복지수준 한 단계 향상의 해」로 정하고 누구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과 구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복지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입고, 먹고, 자는 기초생활 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운영하는 이웃 사랑회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는 한편, 시에서 계획 중인 「복지 만두레」와 연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청소년과 아동들이 참여하는 어울마당과 공부방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우들의 이동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편의시설을 관내 기관단체에 설치토록 앞장서서 유도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서로 연결시켜 말 벗과 학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늘려 가면서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등 여성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인구의 7.7%인 2만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운영비를 향상 조정하여 지원하는 한편, 경로당과 노인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와 건강상담을 해주는 의료 서비스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일시사용 후 방치되는 재활보조기구를 기증 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재활기구 나눔은행을 운영하는 등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복지수준을 한층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구민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원도심의 상권을 되살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먼저, 지난 8월 원도심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원 도심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권역내로 입주하는 업체를 위해 완화된 임대료 지원조건을 널리 홍보하고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민경제의 기반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문창시장을 시작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유천시장과 태평시장의 화장실 신축과 주차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상담실과 중소기업의 지원창구를 운영하여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우리지역 업소 이용하기 운동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특화거리별 축제를 지원하고 신 전문거리의 발굴과 홍보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적극 알선하여 위생업소의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맛과 친절로 고객을 유인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중 조사하는 물가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물가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관내는 오래 전에 조성된 시가지로서 도시기반이 빈약하고 지금도 미개설된 소방도로와 노후화 된 하수도가 많은 지역입니다.
  원도심활성화와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주민숙원사업의 지역별 안배와 우선 순위에 따라 도로개설과 하수도를 개량·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65%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인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면 서남부지역이 크게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내년도에 부사2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조용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소공원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별 일반주택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차 시범골목을 지정하여 주차난 완화와 소방차 진입도 쉽게 하는 자율주차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집중호우시 홍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대전천에 첨단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한편, 수해상습지역인 정생천과 답적골천을 정비하고 대전천, 유등천 좌·우안 지역의 하수도를 준설하여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체육과 관광진흥입니다.
  먼저,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를 비롯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와 선화동 청소년마당을 중심으로 지역의 예술인과 대학 동아리가 개최하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적극 유치하고 젊은이들이 영화를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선화동 청소년마당에 이동식 소극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각 종목별 체육대회와 동호회를 지원하고 그동안 수해와 경제여건으로 열지 못했던 구민체육대회를 내년에는 내실 있게 개최하겠습니다.
  뿌리공원을 비롯한 장수마을과 동물원에 이어 앞으로 안영동에 경륜장이 들어서면 외지 관광객이 지금보다 더 많이 우리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도록 외지 관광객을 원도심권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금년 10월에 창립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주민자치센터간의 정보교환과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등 구민중심의 생활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전자정부 시대에 발맞춰 소외계층인 가정주부와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면서 행정전산화 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구민들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와 시의 기본현황과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을 수록한 홍보책자를 어린이들에게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긍심을 일깨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의 가정집 안팎에서 발생되는 가스·수도꼭지 수선과 나무 베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연탄 보일러 교체를 비롯한 지붕보수와 장판교체 등 사소한 불편사항이라도 지체 없이 처리해 주는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을 내년에도 보강하여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재정여건을 경기침체와 회복의 둔화로 무엇보다도 재정의 건전 기조를 유지시켜 재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4.3% 증가한 1,27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 보다 5.1% 증가한 1,1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2% 감소한 139억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 구 채무를 완전 상환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채무 총액은 59억원으로 금년에 상환한 20억원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46억 원을 상환하였고 남은 13억원을 내년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빚 없는 자치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층별 복지기반을 확충하여 수준 높은 복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시책과 사업에는 더불어 잘사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많은 생각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력을 해 나가면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새해 우리 구의 역점시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시 중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을 말씀하시면서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한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72억9,900만원으로 금년도 1,221억원보다 4.3%인 51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1,078억7,200만원보다 55억1,800만원 늘어난 1,133억9,000만원으로 5.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금년보다 3억1,900만원 감소된 139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121억700만원보다 9억7,800만원 증가된 130억8,500만원입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가내역은 재산세에서 아파트신축과 신축건물 기준가액 단계적 상승으로 금년보다 2억9,400만원 증가되고 종합토지세는 2003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 등으로 5억2,100만원 늘어났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종업원 임금인상분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1억4,900만원 증가된 1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240억2,900만원보다 6억4,600만원 감소된 233억8,3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7억2,700만원으로 금년보다 9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과 증지수입 등 수수료 수입에서 3억5,500만원, 시세등 징수교부금 수입 2억7,100만원, 이자수입 2억5,6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152억200만원보다 15억4,600만원 감소된 136억5,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 교부금 등 부담금 수입에서 2억8,900만원과 잡수입과 과년도수입에서 4,700만원, 이월금에서 6억원 등이 증가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24억9,8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367억3,200만원보다 33억7,600만원 증액 내시되어 40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금년도 350억500만원보다 18억900만원 증가된 368억1,400만원으로서 그중 국고보조금은 243억1,600만원으로 금년도 239억6,800만원보다 3억4,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지원사업 등 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8억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거환경사업 분야에서는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4억6,200만원 증가된 124억9,8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역시 노인전문 요양시설 증·개축 사업, 보육시설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 106건, 시비보조사업 189건 등 모두 295건에 대한 보조내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306억1,100만원보다 41억8,100만원 증가된 347억9,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급여와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성 부문에서 24억3,500만원, 통장수당과 통장 회의참석수당 인상분 9억2,200만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 변경에 따른 기준경비 3억7,0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의회비와 구행정 수행을 위한 법정, 기본적 경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636억5,2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 부문에서 4,700만원 감소되었으나 이는 금년도 우리 구에서 참가한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사회보장분야에서는 복지수준 한 단계 향상에 중점을 두고 복지만두레 운영비 6,800만원과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비 1억6,8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 시설 증·개축 등 노인복지 사업비로 12억3,600만원, 장애인 복지향상에 4억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노인복지기금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부문에서는 차상위, 차차상위 소득계층 지원사업 등 보육사업비에서는 9억 8,700만원 등 모두 11억3,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2001년도부터 시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기가 2005년까지 연장되면서 국·시비보조금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금년보다 4억800만원 감소된 10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도 100억7,100만원보다 8,700만원 감소된 99억8,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상비에서 금년보다 6,900만원 증가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문창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마무리로 보조사업 분야에서 5억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임도개설 및 숲가꾸기 사업 등에서 금년보다 2억500만원 증가된 7억6,400만원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1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시기반시설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가로·보안등 시설정비사업비 12억4,900만원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 도로정비사업 등에 5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도 4억200만원보다 4,800만원 증가된 4억5,000만원으로 민방위교육장과 민방위대피소 시설유지를 위한 제습기, 항온항습기의 물품구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3년도 28억9,500만원보다 16억1,600만원 증가된 45억1,100만원으로 남아있는 지방채무를 내년초 일시에 조기 상환하기 위해 지방채 상환금 13억3,40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과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58억7,300만원 증가된 484억1,200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과 환경관리요원 등의 일용인부임 증가, 일시사역인부임 과목이 재료비 과목에서 인건비 과목으로 이관됨으로써 20억5,300만원 증가되었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필수경비로 통장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의 증가로 38억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92억2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52.2% 규모로서 그중 보조사업은 금년보다 10억2,800만원 증가된 439억9,900만원으로 주로 사회보장분야의 민간이전 경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규모는 152억300만원으로 금년보다 33억2,900만원 감소되었으나 이는 금년도 구유재산 대체취득에 따라 상대적으로 32억6,000만원이 감소된 영향입니다.
  채무상환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무를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1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경비는 법정 예비비 확보와 전출금, 반환금, 기금적립금 등으로 4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3년도 142억2,800만원보다 2.2% 감소된 139억900만원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억2,500만원 증가된 15억3,900만원입니다.
  세입은 장수마을 운영 사업수입 4억5,800만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9억8,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원 등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성 경비에서 8,100만원 증가되고 외벽 도색공사 및 테라스교체 사업비 1억3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0억9,5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억6,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7,100만원, 과태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9억8,400만원과 시비보조금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지구교통개선사업비 6억원이 신규 계상되고 내집 주차장 설치사업과 견인대행 민간위탁금 등 사업예산에서 1억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보다 400만원 감소된 5,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모두 의료급여 진료비와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억6,300만원으로 금년보다 7,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융자지원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억3,600만원 증가된 65억3,400만원입니다.
  과도환지 징수청산금 수입과 일반체비지 매각수입 등으로 시설공사비 43억6,000만원, 과·오납금 등 교부청산금으로 1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예산규모는 2,100만원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어 행정내부정리와 정산절차를 위하여 예비비와 행정경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5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1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까지 한시적 시행사업이 상시사업으로 변경되면서 2005년까지 사업시기가 조정된 관계로 총사업비 497억2,800만원 중 2004년도 101억2,800만원, 2005년도 57억5,100만원으로 투자계획을 수정하였으며 연도별 국·시비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총사업비가 당초 230억4,300만원에서 보상비와 공사비가 증가되어 47억5,200만원이 증액된 277억9,5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 및 보상계획 변경 등 사업기간 연장으로 2004년도에 65억3,400만원, 2005년도 5억원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내년도에는 환지확정 처분에 따른 정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2004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