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06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263쪽에 우범지역 정비사업 보안등 신설 50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263쪽에 보안등 우범지역 정비사업 보안등 신설 50등, 이게 신설로 50등 하는 겁니까?
263쪽에 우범지역 정비사업 보안등 신설 50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263쪽에 보안등 우범지역 정비사업 보안등 신설 50등, 이게 신설로 50등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창수 위원 그러면 중구 전체에 이거 외로 더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해야될 부분은 상당부분 많이 있거든요.
○김창수 위원 많이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많이 있는데 우선 추경의 범위에서 우선 할 수 있는 범위 정도만 우선 하게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시에서는 보조 없는 건가요? 구비이죠 전부?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요청한 50등 해서 2,500만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들어온게 78등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현장조사를 마쳐서 이 중에서 50등 가량 할려고 하고 보조금은 연초에 할 때에는 50% 저희들이 시비를 보조 받습니다마는 추경에 세우는건 보조를 못받거든요.
사실 긴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요청한 50등 해서 2,500만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들어온게 78등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현장조사를 마쳐서 이 중에서 50등 가량 할려고 하고 보조금은 연초에 할 때에는 50% 저희들이 시비를 보조 받습니다마는 추경에 세우는건 보조를 못받거든요.
사실 긴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이거 나머지 하고 더 들어올데 있으면 다음에 이것을 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동절기가 되다 보면 6시면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해서 부녀자나 밤늦게 귀가할적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만전을 더 기해서 부녀자들이 밤거리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나머지 몇등 남은거 하고 추가 들어오는 것은 12월 본예산 때 다 하도록 이렇게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절기가 되다 보면 6시면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해서 부녀자나 밤늦게 귀가할적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만전을 더 기해서 부녀자들이 밤거리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나머지 몇등 남은거 하고 추가 들어오는 것은 12월 본예산 때 다 하도록 이렇게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칭찬도 좀 할게요.
제가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번 칭찬도 한적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그만한 일, 신고를 했을 때에 상당히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이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활민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26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거든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그렇게 해서 기정이 5억, 1억이 증액이 되어서 6억이거든요.
우리 중구에 가로등이 몇개소나 있어요?
건설과 칭찬도 좀 할게요.
제가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번 칭찬도 한적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그만한 일, 신고를 했을 때에 상당히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이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활민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26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거든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그렇게 해서 기정이 5억, 1억이 증액이 되어서 6억이거든요.
우리 중구에 가로등이 몇개소나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현재 가로등이 4,534등이 있고요.
보안등이 5,999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이 5,999등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가로등이 4,534등이고 보안등이 5,999등?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가로등 보안등 요금이 5억3,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5억 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5억 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 전기요금 계약과정에서 한전하고 어떻게 분당으로 계산을 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분당으로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보안등은 정액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당 5,800원 정도 됩니다, 월.
○임흥수 위원 보안등을 하나 신설했다고 할 것 같으면 5,800원씩 월당?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리고 가로등은 계량제라고 그래가지고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계량화 되는대로 하는 겁니다.
소요가 6,8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요가 6,8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금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얼마나 증설된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금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전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된 것이,
○임흥수 위원 증설된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증설된게 가로보안등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지금까지 설치한게 122등이고요, 그리고 사정지구 128등, 동서로에서 어덕마을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가로등 41등까지 하면 약 250등에 300여등 정도 됩니다, 늘어난 것이.
○임흥수 위원 300여등이 더 증설이 되고 또 될 예정이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추경에 1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추경에 많은 예산인데 이런 전기요금 부족분 이런것등이 본예산에 심사숙고해서 잘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지 않았는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증설도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도 삭감이 되고 다시 재계상이 되고 했는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예산에 관계없이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자전거 이용도로는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도심지역에 교통소통, 쓰레기 문화 이 두가지가 잘 되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가 원만하게 잘 되었다고 평가한다는 얘기를 늘 들었습니다마는 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좀 그렇고 또 이런 이용도로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상당히 적치물이라든지 또 그런 불법주차 이런것으로 해서 정말 자전거 도로를 무색케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추경에 많은 예산인데 이런 전기요금 부족분 이런것등이 본예산에 심사숙고해서 잘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지 않았는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증설도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도 삭감이 되고 다시 재계상이 되고 했는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예산에 관계없이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자전거 이용도로는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도심지역에 교통소통, 쓰레기 문화 이 두가지가 잘 되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가 원만하게 잘 되었다고 평가한다는 얘기를 늘 들었습니다마는 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좀 그렇고 또 이런 이용도로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상당히 적치물이라든지 또 그런 불법주차 이런것으로 해서 정말 자전거 도로를 무색케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동안 저희 관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저조한데도 앞에서 지적하신대로 적치물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용률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당초에 50% 국비를 보조를 받았던 건데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 2억5,000이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기존으로 있는 것만이라도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적치물이라든지 불법주정차를 가능한한 못하게 하고 또 턱을 좀 낮추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기존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만이라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뜻에서 금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조한데도 앞에서 지적하신대로 적치물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용률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당초에 50% 국비를 보조를 받았던 건데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 2억5,000이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기존으로 있는 것만이라도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적치물이라든지 불법주정차를 가능한한 못하게 하고 또 턱을 좀 낮추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기존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만이라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뜻에서 금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님, 참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이용도를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가치가 없다면 별로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도로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동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이용도를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가치가 없다면 별로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도로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동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임차료 해 가지고 재난재해 관리에 1,3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기정이 1,700인데 지금 1,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장비 임차료는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나요?
261페이지에 임차료 해 가지고 재난재해 관리에 1,3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기정이 1,700인데 지금 1,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장비 임차료는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장비임차는 저희들이 재해대책용 장비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남동이라든지 저쪽 산서지구에 상당한 농경지 피해, 하천피해가 상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기존예산이 세워진 것이 지난번 호우 때 장비임차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말이 되면서 눈이 오거나 재난재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재난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존예산이 세워진 것이 지난번 호우 때 장비임차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말이 되면서 눈이 오거나 재난재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재난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재난 대비해서 1,7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런것을 추정해서 1,700만원을 세워놨는데 1,300만원 추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번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론 이런 장비들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장비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었다든가 기타 빨리 뚫어야 될 부분은 급히 장비를 이용해야 되겠지만 또 이것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복구공사를 하잖아요.
복구공사를 한다면 그 복구공사 내에 업자들이 장비들도 다 들어갈텐데 추가로 1,300만원씩 올려야 되나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들은 더 세심하게 좀 생각하셔서 올려야 될거 아닌가 생각입니다.
물론 1,700만원 예산을 재난대비해서 세워놓는 것은 잘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추가로 1,300만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특히 대전지역은 그렇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은 많지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족분에 대해서 제가 서너군데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남선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해서 2억7,294만3,000원이 올라와 있고 대사동 220-5번지 도로개설 부족분 2억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호동 260-2번지 도로개설 부족분해서 3억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세군데만 대략 합쳐서 8억 정도가 됩니다.
그 실예로 호동쪽 도로개설 부족분 해 가지고 기정 2억5,000인데 3억5,000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어떤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장비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었다든가 기타 빨리 뚫어야 될 부분은 급히 장비를 이용해야 되겠지만 또 이것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복구공사를 하잖아요.
복구공사를 한다면 그 복구공사 내에 업자들이 장비들도 다 들어갈텐데 추가로 1,300만원씩 올려야 되나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들은 더 세심하게 좀 생각하셔서 올려야 될거 아닌가 생각입니다.
물론 1,700만원 예산을 재난대비해서 세워놓는 것은 잘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추가로 1,300만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특히 대전지역은 그렇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은 많지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족분에 대해서 제가 서너군데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남선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해서 2억7,294만3,000원이 올라와 있고 대사동 220-5번지 도로개설 부족분 2억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호동 260-2번지 도로개설 부족분해서 3억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세군데만 대략 합쳐서 8억 정도가 됩니다.
그 실예로 호동쪽 도로개설 부족분 해 가지고 기정 2억5,000인데 3억5,000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어떤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호동 264-2번지 도로개설 해 가지고 기정이 2억5,000을 세웠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금번 추경에 3억5,000이 한 100% 이상이 더블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금번 추경에 3억5,000이 한 100% 이상이 더블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보통 도로폭이 8m 정도 되는건 100m에 8m 정도 되는건 예산이 약 5억에서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또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꼭 예산을 전체 6억을 편성하면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재정형편이라든지 또 아니면 한군데만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우니까 상황을 봐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2억5,000을 편성했다고 해 가지고 공사발주 난게 아니고 공사를 발주하기는 사전 보상을 진행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 100m를 개설할려고 하다 보니까 2억5,000 가지고는 사실 50% 정도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0% 보상을 해 나가다가 이번에 호동천 개설을 하면서 거기에 연계성 때문에 연결을 해줘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이번에 3억5,000을 올린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공사는 발주된 것이 아니고 보상추진단계에 있는 도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보통 도로폭이 8m 정도 되는건 100m에 8m 정도 되는건 예산이 약 5억에서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또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꼭 예산을 전체 6억을 편성하면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재정형편이라든지 또 아니면 한군데만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우니까 상황을 봐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2억5,000을 편성했다고 해 가지고 공사발주 난게 아니고 공사를 발주하기는 사전 보상을 진행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 100m를 개설할려고 하다 보니까 2억5,000 가지고는 사실 50% 정도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0% 보상을 해 나가다가 이번에 호동천 개설을 하면서 거기에 연계성 때문에 연결을 해줘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이번에 3억5,000을 올린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공사는 발주된 것이 아니고 보상추진단계에 있는 도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진행 성격이 아니고 보상성격이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 하나를 개설하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약 80%에서 90%가 보상비이고 10%에서 15% 정도가 공사비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다 끝난 뒤에, 어느 정도 보상이 8, 90% 이루어진 뒤에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현재 호동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를 발주한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다 끝난 뒤에, 어느 정도 보상이 8, 90% 이루어진 뒤에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현재 호동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를 발주한게 아닙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잘못되는 부분이다, 물론 우리 구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할애를 하면서 쓰는 것들은 다 좋다, 좋지만 그런것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그런 예산을 한번에 세운다면 차라리 다른 지역에 적게 하는 공사금액을 한군데라도 끝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6억을 들여서 공사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은 한 절반쯤 세워놨다가 그 돈을 다른데 전용해 쓰시고 또 그쪽에 보상을 해야 되니까 추경 때 그 돈을 갖다 쓴다 그것은 좀 어패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실예로 우리 구에서 어떤 용지를 매입할 때 그 예산이 적어서 그 예산에 없어 가지고 공사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그 예산을 만들어서 금액을 확정한 뒤에 우리가 계약을 하는 그런 조건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사실상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놓고 금년도에 다 보상을 한 뒤에 내년도에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어야지, 물론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땅을 파시는 분들이 금년에 팔지도 않고 돈도 더 달라고 떼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연장되고 이런 자금을 확보를 해 놓고도 다른데 더 급한데 쓰지 못하는 폐단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의 사업부서에서 좀더 그 분들하고 잘 설득을 하셔서 그런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되고 도로개설이 빨리 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 만큼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좋은 소리도 많이 못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하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특히 우리 사업부서는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가는건 있지만 부족분 예산이 1, 2,000만원 정도 올라온다면 물론 추가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본위원은 당황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장께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6억을 들여서 공사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은 한 절반쯤 세워놨다가 그 돈을 다른데 전용해 쓰시고 또 그쪽에 보상을 해야 되니까 추경 때 그 돈을 갖다 쓴다 그것은 좀 어패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실예로 우리 구에서 어떤 용지를 매입할 때 그 예산이 적어서 그 예산에 없어 가지고 공사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그 예산을 만들어서 금액을 확정한 뒤에 우리가 계약을 하는 그런 조건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사실상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놓고 금년도에 다 보상을 한 뒤에 내년도에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어야지, 물론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땅을 파시는 분들이 금년에 팔지도 않고 돈도 더 달라고 떼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연장되고 이런 자금을 확보를 해 놓고도 다른데 더 급한데 쓰지 못하는 폐단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의 사업부서에서 좀더 그 분들하고 잘 설득을 하셔서 그런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되고 도로개설이 빨리 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 만큼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좋은 소리도 많이 못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하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특히 우리 사업부서는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가는건 있지만 부족분 예산이 1, 2,000만원 정도 올라온다면 물론 추가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본위원은 당황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장께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옥계동에 옥계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옥계아파트 주변이 약 30여년전에 개간허가라고 해 가지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도로폭이 6m에서 좁은데는 4m 정도로 개설이 된 뒤에 건물은 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옥계아파트 뿐만 아니라 옥계동 주변이 사실상 지금 현재 교통지옥이나 마찬가지에요.
또 주차도 할 곳이 없으니까 그 중에 몰지각한 사람들은 일부 4m 폭 밖에 안되는데에다가 주차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교통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변경을 할려고 그러면 사전에 기술자로 하여금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를 다시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옥계아파트 주변이 약 30여년전에 개간허가라고 해 가지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도로폭이 6m에서 좁은데는 4m 정도로 개설이 된 뒤에 건물은 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옥계아파트 뿐만 아니라 옥계동 주변이 사실상 지금 현재 교통지옥이나 마찬가지에요.
또 주차도 할 곳이 없으니까 그 중에 몰지각한 사람들은 일부 4m 폭 밖에 안되는데에다가 주차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교통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변경을 할려고 그러면 사전에 기술자로 하여금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를 다시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태 위원 이 예산을 보면 추경 보다 본예산에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과에서는 지금 윤석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한다고 하는데에 다 동의를 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앞으로 더 주민을 위해서 도로개설이나 이런것을 한다는데에 저기할 위원님은 안계시겠지만 이런것은 추경 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앞으로 더 주민을 위해서 도로개설이나 이런것을 한다는데에 저기할 위원님은 안계시겠지만 이런것은 추경 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인 일반회계는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교통과 상사업비 받은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 알고 계시게요. 잘한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인 일반회계는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교통과 상사업비 받은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 알고 계시게요. 잘한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 상반기 중 교통업무 전반에 걸쳐서 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에서 평가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현지평가까지 하고 한 교통업무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을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이 모든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교통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택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 상반기 중 교통업무 전반에 걸쳐서 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에서 평가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현지평가까지 하고 한 교통업무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을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이 모든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교통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택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저희가 사정지구에다가 방치차량 보관소를 34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약 3억7,9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말에 담장하고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말에 공사발주를 했는데 방치차량 보관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주를 안해가지고 그동안에 애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8월 중순경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공사중지 했다가 다시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 준공검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주내로는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지매입비가 약 3억7,9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말에 담장하고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말에 공사발주를 했는데 방치차량 보관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주를 안해가지고 그동안에 애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8월 중순경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공사중지 했다가 다시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 준공검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주내로는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성근 위원 늦어진 이유로다가 방치차량이 많이 수거를 못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고성근 위원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그런 특별교부금 이런것을 받은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에 민간위탁금해서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가 있죠?
기정이 2억7,900, 그런데 9,300이 증액이 되었죠?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그런 특별교부금 이런것을 받은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에 민간위탁금해서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가 있죠?
기정이 2억7,900, 그런데 9,300이 증액이 되었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인상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추경에 이런 예산이 많이 이렇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견인대행 보관료라는 것은 보관업소에서 한번 따지면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해 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앞에서 나오지만 세입으로다가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잡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작년도 보다는 사실 견인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2억7,9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한 9,300만원 정도가 부족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가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것은 견인대행 보관료라는 것은 보관업소에서 한번 따지면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해 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앞에서 나오지만 세입으로다가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잡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작년도 보다는 사실 견인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2억7,9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한 9,300만원 정도가 부족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가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박은동이라고.....
○임흥수 위원 박은동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먼저번에 하시던 김재덕씨 부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4월 초순경에....
○임흥수 위원 금년에요? 2003년도?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4월 초순경에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전계약자와 박은동씨와는 어느 계약이 만료되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된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저희 규정상에는 1년 이상을 당초에 한사람은 1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1년 후에는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견인업소가 먼저번에 개인명을 피력해서 죄송합니다만도 김재덕씨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적자를 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한번 해 보겠다고 서로간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견인업소가 먼저번에 개인명을 피력해서 죄송합니다만도 김재덕씨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적자를 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한번 해 보겠다고 서로간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도 불법주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열심히 한다면 주민에게는 혹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견인대행소는 이득을 볼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중촌동 시영아파트가 있죠? 과장님도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열심히 한다면 주민에게는 혹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견인대행소는 이득을 볼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중촌동 시영아파트가 있죠? 과장님도 아시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서 이쪽에 목동 사거리 쪽으로 올려면 그 한 구간이 약 500m 정도, 500m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도 유성쪽에서 올려면 그 길로 들어서야 빠릅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을 목동 사거리 쪽에서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구간이 어느때부터인지 양쪽에 차량이 있어가지고 버스가 저렇게 오면 그 버스가 지나가든지 아니면 버스가 서고 반대편쪽에서 차량이 가야만 버스가 가든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교통이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로를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번씩 주차단속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한번....
그런데 거기는 저희도 유성쪽에서 올려면 그 길로 들어서야 빠릅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을 목동 사거리 쪽에서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구간이 어느때부터인지 양쪽에 차량이 있어가지고 버스가 저렇게 오면 그 버스가 지나가든지 아니면 버스가 서고 반대편쪽에서 차량이 가야만 버스가 가든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교통이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로를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번씩 주차단속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한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임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은 선병원과 을지병원, 병원이 또 있고 이래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루에 못나가도 한번, 많을 때는 두번씩 그 지역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의 한계가... 단속 할적에는 어느 정도 빠졌다가 또 단속원들이 나가면 들어오는, 주변상인들이 그렇게 차를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협조요구를 해서 주차난을 통행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은 선병원과 을지병원, 병원이 또 있고 이래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루에 못나가도 한번, 많을 때는 두번씩 그 지역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의 한계가... 단속 할적에는 어느 정도 빠졌다가 또 단속원들이 나가면 들어오는, 주변상인들이 그렇게 차를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협조요구를 해서 주차난을 통행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디 무슨 교통체증은 말할 수가 없지마는 호수돈 여고와 선화4거리 여기도 시영아파트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차량이 버스만 오면 그냥.... 버스의 통행이 양쪽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도로는 작고 차량통행은 많고 또 불법주차가 양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도 도로를 확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번씩, 아니면 두번씩, 두번이 안되면 몇번이라도 주차단속을 해서 교통흐름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차량이 버스만 오면 그냥.... 버스의 통행이 양쪽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도로는 작고 차량통행은 많고 또 불법주차가 양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도 도로를 확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번씩, 아니면 두번씩, 두번이 안되면 몇번이라도 주차단속을 해서 교통흐름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 지역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셔 고맙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목동지역에 대해서는 하루에 1, 2번씩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호수돈여고 통로는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 가지고 지도계몽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버스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 가지고 지도계몽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버스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구식 국장님께서도 시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호수돈 여고에서 영교까지 현재 15m에서 25m로 확장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854명이 건의서도 올리고 했는데 시에서는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도로환경 보행도로? 그 뜻이 뭐냐하면 "더이상 도로는 확장하지 않고 차량유입을 막음과 동시에 사람이 왔다 갔다,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이렇게 해서 차량의 소통을 막는다면 사람이 통행하는데 여러 가지 원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도로는 주로 어느 벤치 같은 것을 놓고 해가지고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말이죠, 어쨌든 그런 정책도 좋지마는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은 없도록 해가면서 그런 도로로 지정을 해야지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불편만 준다면 시 용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시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도심 활성화 회의 때에도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용역이 잘못된 것 같다, 용역결과를 서면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바빠서 그런지 통보는 안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호수돈 여고에서 영교까지 현재 15m에서 25m로 확장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854명이 건의서도 올리고 했는데 시에서는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도로환경 보행도로? 그 뜻이 뭐냐하면 "더이상 도로는 확장하지 않고 차량유입을 막음과 동시에 사람이 왔다 갔다,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이렇게 해서 차량의 소통을 막는다면 사람이 통행하는데 여러 가지 원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도로는 주로 어느 벤치 같은 것을 놓고 해가지고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말이죠, 어쨌든 그런 정책도 좋지마는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은 없도록 해가면서 그런 도로로 지정을 해야지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불편만 준다면 시 용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시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도심 활성화 회의 때에도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용역이 잘못된 것 같다, 용역결과를 서면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바빠서 그런지 통보는 안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도로 자체가 구에서 생각하는거 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상반된 의견이 많은데 말하자면 현재 도로는 구에서는 15m를 25m로 확장하자 하는 그런 의도였고 시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확장을 하지 않는 속에서 차량이 다니지 않는 보행자 중심으로의 도로로 전향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와 구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동안에 구에서도 많은 부분을 시로 상황설명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개진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단은 그런 부분을 인식을 바꿔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도 시와 계속적으로 그 도로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그 도로가 도심재개발 내지 주택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도로가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와 구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동안에 구에서도 많은 부분을 시로 상황설명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개진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단은 그런 부분을 인식을 바꿔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도 시와 계속적으로 그 도로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그 도로가 도심재개발 내지 주택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도로가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금년도거요?
○정종태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금년도 당초 계획은 30개소에서 했는데 그것이 이미 완료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구민들이 많이 또 호응도가 높고 요청이 많아 가지고 30개소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시에서 50% 예산이 올라와 있고 보조가 되고 저희 구비가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30개소라 하더라도 담장형 철거라든지 대문철거등 하는 공사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45개소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30개소라 하더라도 담장형 철거라든지 대문철거등 하는 공사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45개소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6,000만원 기정에 올라와 있는데 아마 홍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개소 하고서도 더 요청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6m 도로에 보면 주택가 양쪽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대형차라든지 화재시에 소방진입하기가 소방차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집주차장 이것을 홍보를 더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대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개소 하고서도 더 요청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6m 도로에 보면 주택가 양쪽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대형차라든지 화재시에 소방진입하기가 소방차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집주차장 이것을 홍보를 더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대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에도 30개소 계획했었는데 작년도에는 30개소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시로다가 예산을 반납하고 한 사례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30개소를 상반기 중에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하반기에 30개소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홍보물을 제가 작정해서 각 동사무소나 홍보를 하고 했더니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주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에도 30개소 계획했었는데 작년도에는 30개소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시로다가 예산을 반납하고 한 사례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30개소를 상반기 중에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하반기에 30개소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홍보물을 제가 작정해서 각 동사무소나 홍보를 하고 했더니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주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로사업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로사업 있잖아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위원장 이운우 신설된 도로개명도 있고 지금 기왕 지명된 도로명이 있어서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설된 도로명은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도로명을 정하죠?
그런데 신설된 도로명은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도로명을 정하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명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지명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기왕에 지정된 도로명에 좀 부적절한 면을 갖고서 개명신청을 할 경우 그런것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그것도 민원이 도로명이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하는 것이 오면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매년 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그러니까 도로명이 개명할 곳이 많이 있을 때 위원회를 엽니다. 수시로 여는게 아니라.
○위원장 이운우 그게 기간이 있어야지, 쉽게 얘기해서 지적도 같은데 어떤 지명이 지도 같은데 한번 표기가 되면 올해 했다가 또 내년에 바꿨다 그렇게 되면 혼동이 오잖아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 부분만 수정을 하죠.
○위원장 이운우 그 부분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위원장 이운우 그러니까 전년도 나온 지도 틀리고 그럴거 아닙니까? 올해 또 개정되었다면 올해 또 틀리고.
○지적과장 이규학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있게 되면 지명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합니다. 안내판이나 지도에 해서 저희 직원들이 해 가지고 다시 다 배부를, 기 배부된 동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서 사용하라고 공문도 시달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지금 사업은 다 끝났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사업은 완전히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번호판을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라는데 신축을 하고 말소하고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작을 해서 소유자한테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번호판을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라는데 신축을 하고 말소하고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작을 해서 소유자한테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주민들이 차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이 무지했었는데 차츰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관공서에서도 새주소로 민원서류를 발송하고 또한 세무과에서나 유관 관공서에서는 서로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집이 무슨길 몇번이다 하는 것을 조금씩은 인식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인식될려면 시간이.....
당초에는 주민들이 무지했었는데 차츰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관공서에서도 새주소로 민원서류를 발송하고 또한 세무과에서나 유관 관공서에서는 서로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집이 무슨길 몇번이다 하는 것을 조금씩은 인식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인식될려면 시간이.....
○위원장 이운우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운우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지명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각 지역마다 어떻게 뭐, 각 동마다 있습니까?
새주소 부여사업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지명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각 지역마다 어떻게 뭐, 각 동마다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동에서는 지명협의체라고 동에서 구성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가 중구 구에만 하나가 있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개명신청을 한 그 건이 몇건이나 지금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까지 일단 결정된 사항에서는 개명이라는거 그건 아직 없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앞으로 그게 있을 예정인가는 모르지마는 현재까지 이것을 개명을 해 달라 이렇게 신청한 데는 없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지느냐 할 것 같으면 솔직히 남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자신도 현재 몇통 몇반인가를 모릅니다.
몇통 몇반에 사는지, 왜 그러느냐, 이게 어떻게 자꾸 통장이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말이에요, 처음에는 알았는데 두번째는 알았는데 이렇게 자꾸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통반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희도 몇통 몇반인가를.
그래서 이런 통반도 홍보가 중요하고 또한 이런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해서 이렇게 예산만 세우시지 말고 홍보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새주소를 현재 쓰는 곳이 경찰서 이런 동사무소, 우체국 이런데나 사용할까, 민간인이 이 새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몇통 몇반에 사는지, 왜 그러느냐, 이게 어떻게 자꾸 통장이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말이에요, 처음에는 알았는데 두번째는 알았는데 이렇게 자꾸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통반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희도 몇통 몇반인가를.
그래서 이런 통반도 홍보가 중요하고 또한 이런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해서 이렇게 예산만 세우시지 말고 홍보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새주소를 현재 쓰는 곳이 경찰서 이런 동사무소, 우체국 이런데나 사용할까, 민간인이 이 새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장 이규학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관공서에서나 사용하고 있는데 통·반 홍보활동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관공서에서나 사용하고 있는데 통·반 홍보활동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임흥수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새주소 무슨길, 몇호 그것만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하반기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안내판도 동에 설치된 관내도 같은 것도 다시 새주소 부여사업에 맞게끔 다시 제작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당분간은 주민들이 통 사용을 안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점차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월이 좀 시간적 홍보기간이 주민이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활동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당분간은 주민들이 통 사용을 안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점차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월이 좀 시간적 홍보기간이 주민이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활동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이 전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빠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까지 홍보활동을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반장 회의 때나 반상회 때나 주력을 해서 하고 각 동을 통해서 동장님이나 협의회, 각종 모임 단체 회의 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반상회를 하는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안하는데도 있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인가는 몰라도 회비를 걷는 식으로 해서 모임으로 모여서 다과회를 한다든가 차를 한잔 먹는다든가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반상회 한다는 것 보다도 그런 모임이 있을 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상회 한다는 것 보다도 그런 모임이 있을 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지금 예산을 보면 이런 추경에도 이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예산이 올랐으면 이것을 빨리 주민도 잘 알아가지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 그래서 빠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밑에 말이죠, 보면 276쪽과 277쪽에 컴퓨터 17인치 LCD모니터 포함해서 4대, 또 그 다음에 계속 컴퓨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꼭 이렇게 지적과에 필요한 예산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까요?
○지적과장 이규학 276쪽에 있는 컴퓨터 LCD 포함은 토지관리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에 그것은 지금 토지거래,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 외국인 토지 개발부담금 부동산 중개업을 관할하는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자면 거기에 부수되는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자면 거기에 부수되는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그 과에서 컴퓨터가 꼭 필요해서 사용을 하겠다는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을겁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더 잘 살펴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렇게 많은 컴퓨터를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잘 살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더 잘 살펴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렇게 많은 컴퓨터를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잘 살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토지거래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이 금년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6월에 완료되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자면, 지금 시험가동 중인데 내년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6월에 완료되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자면, 지금 시험가동 중인데 내년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내년 4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빨리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된다?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당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당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