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30일자 도심활성화담당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6급 이종인이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1만6,000원은 2001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2억3,000만원은 태평초등학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 2억원, 중촌동 경로공원 지압보도설치 공사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녹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1,332만원이 증가된 것은 서대전 야외공연장등 도시공원 및 소공원 전기, 상하수도료 부족분 1,304만원과 서대전광장 일식수당비 28만원이며 재료비 966만2,000원이 증가된 것은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하는 가로수 관리 인부임이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966만2,000원이 감액된 것은 직전 보고드린대로 인부임으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846만3,000원이 증가된 것은 보문산공원 교통광장 조성 실시용역비 2,846만3,000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 공사비 1억9,857만원, 중촌동 경로공원 지압보도설치비 2,978만5,000원, 시설부대비 164만5,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33쪽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6,616만3,000원이 증가된 것은 단순노무 22인에 대한 단가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5쪽 운영비 40만원은 원도심활성화 추진 급량비이며 여비를 269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 180만원은 원도심활성화 담당부서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계상하고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 반환금 4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41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등 600만원은 지난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로 국고사업비 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15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45쪽입니다.
  주택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900만원 증액한 것은 지난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시비를 750만원과 구비 15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영선관리 중 일반운영비 1,400만원, 청사 전기요금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6억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46쪽입니다.
  구청 별관 증축공사비 5억5,800만원, 현청사 수선공사 부족분 2,000만원, 감리비 3,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허가민원 193만7,000원을 증액한 것은 우편료와 건물신축으로 인한 지정게시대를 이전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53쪽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1,905만9,000원을 증액한 것은 상용직에 대한 임금협상으로 계상된 교부금이며 조정교부금 5억9,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태평2동 하수도 정비등 6건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2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3,477만2,000원을 감액한 것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를 시비로 대체하고자 1억2,600만원을 감하고 지난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사업비 9,122만8,000원을 상계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 6억6,329만3,000원을 증액한 것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 1,738만7,000원을 감하고 지난 7월9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 1억7,485만3,000원을,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사업비 3억944만7,000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 1억8,900만원,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비 738만원이 시비보조되어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259쪽입니다.
  하수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108만원을 증액한 것은 시 하수도 교부금 사업비 1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60쪽입니다. 하천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 9억2,382만7,000원을 증액한 것은 지난 7월9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 2건 2억1,098만7,000원,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사업 2건 7억1,284만원을 계상하였고 26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727만6,000원을 계상한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비 2,500만원, 특별교부금 1억2,000만원,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 2,227만6,000원입니다.
  재해관리 중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재난대비 임차료입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215만원은 각동의 시민안전 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재난관리 물품구입비와 재난관리 시설에 대한 자문 및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262쪽입니다.
  연구개발비 506만원은 안전관리 유관기관 시민단체등과 재난관리와 연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265만원은 전기 단전시 상황대비를 위한 발전기 구입비로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2,600만원은 겨울철 노면 결빙방지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행정관리 1억3,500만원은 전기요금, 가로등, 보안등 신설등 자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도로건설 중 일반운영비 1억원은 도로개설에 따른 지적측량 및 감정수수료입니다.
  264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5억7,617만4,000원을 증액한 것은 어남선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2억7,294만3,000원, 부사동 367번지선 도로개설사업 부족분 7,600만원, 지난 7월9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 1억3,872만원,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 3건, 8,851만1,000원등을 계상한 것이며 265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2,500만원은 옥계동 아파트 주변도로가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원활치 않아서 이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4,670만2,00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대사동 220-5번지선 도로개설등 8건, 수해복구사업비 3건, 교부금 사업비 2건,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지적과 소관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 1,0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이며 275쪽입니다.
  지적관리중 일반운영비 650만원은 국공유재산 매각 증가에 따른 감정수수료 35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로 인한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300만원이며 국공유지 실태업무 조사를 위해서 10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새주소부여 사업비 1,250만원과 새주소 관련 장비취득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440만원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용도지역 지구 토지이동작업을 위한 장비구입비이며 자산취득비 3,161만1,000원을 감액한 것은 토지정보 체계구축을 위한 주전산기가 입찰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되었고 지적 및 도시계획 관련자료장비를 취득하는 비용이 상계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09쪽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요금 수입 4억2,451만원 경쟁입찰로 인한 낙찰금액 증가액이며 순세계 잉여금 2억5,551만원이 감액된 것은 2002년 결산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기타 수입 9,300만원은 견인차량의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1억원은 주차단속 우수기관 상사업비이며 시도비 보조금 3,000만원은 내집주차장 설치에 대한 보조를 계상한 것입니다.
  313쪽입니다.
  교통행정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099만원은 방치차량 보관소 부대공사비이며 주차장 운영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7,118만원중 5,370만원을 상사업비로 대체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은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비이며 민간이전 9,300만원은 견인대행 및 보관료이며 자산취득비 4,630만원은 주차단속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35쪽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청산금 수입 4억9,930만2,000원은 건축허가등에 따른 과도환지 청산금이며 순세계잉여금 6억569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4억원은 대둔산길 간선도로 확장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500만원은 3차년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02년 예산결산 결과 2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구획정리입니다.
  학교부지 결정에 따른 대체공원 용지취득비를 위하여 3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이 사항은 보문산 공원 교통광장 실시용역비입니다만 뿌리공원과 대전동물원을 연계해 가지고 그 사이에 광장을 선정을 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계획의 주차나 휴식을 위해 가지고 광장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언고개라고 있죠? 동물원에서 산서동 가다보면 제일 높은 고개 그것을 건설본부에서 도로구배가 높다 보니까 도로구배를 조정하는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 중에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전에 국비 교부세 가지고 금년에 뿌리공원 진입 보도교를 언고개에서 내려가도록 교량공사를 10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판공사 중인데 그래서 동물원에 오는 시민들, 그 다음에 뿌리공원에 오는 시민들을 서로 동물원과 뿌리공원으로 상호 왕래가 쉽도록 지금은 안영동으로 해서 사정동 원거리 우회하기 떄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의 진입보도교를 10월까지 마무리 짓는데 지금 언고개 밑에 교통광장에 도시계획상으로는 보문산 공원용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시하고 저희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뿌리공원 이용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광장으로 조성을 해놨고 일부는 사유지는 그동안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공사비 10억 정도 10억3,500만원 정도의 설계를 금년에 해서 이 해놓은 명분이 뭐냐 하면 전액 구비로 부담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설계까지 나와 가지고 인가까지 받아서 시에 건의해 가지고 본 공사비를 확보할려고 하는 실질적인 의도입니다, 저희 생각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10억 정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설계비는 2,846만3,000원인데 공사비에 비해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구비로 먼저 구비로 투자해 가지고 설계해서 시행인가 받고 행정적인 절차 마무리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시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본 사업비 10억 정도를 우리가 확보할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열린 교정 푸른숲 조성사업은 지금 금년부터 대전시에 천만그루 가꾸기 사업 그런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산성초등학교 담장을 허물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추가로 이번 하반기에 책정된 사업인데 태평초등학교에 기존에 담장을 철거하고 화단하고 그 다음에 조경수 식재, 그 다음에 편익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에 발주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학교시설 내에 어떤 기반시설 그런것은 당연히 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이거 열린교정 푸른숲 이란 테마는 뭐냐하면 시에서 각종 공공기관 그러니까 일반관청 금년도에 세무서 앞에 공사 발주를 하고 있지만도 행정기관, 다음에 학교 담장을 철거해서 도로하고 서로 어울리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사업으로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매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구비로 부담하는게 아니고 전액 다 특별교부금으로 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부탁은 아니고요, 이 사업의 취지가 대전을 녹색환경도시 10개년 사업이라고 그런 타이틀하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행정관청하고 학교에 담장을 허물고 숲을 조성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구 전체적으로 금년부터 앞으로 10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태평초등학교 사업도 저희가 금년 하반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딱 1건입니다.
  5개구가 이것도 경합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 관계자를 현장까지 우리가 안내해서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걸 설명해서 5개구에 1개 떨어지는 사업을 저희가 사실 확보를 한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사전에 교육청이라든지 학교하고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물론 호응이 좋다는 얘기는 앞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올텐데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안한 곳이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사업은 여기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국장 서구식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시 전체적으로 노조가 있어가지고 상용노조 그 분들이 협상한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3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그간에 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요구가 1년간을 쓰면서 왜 30일을 별도로 안해주느냐 그런쪽이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협상결과에 의해서 30일분을 예산에 계상해서 그 분들한테 수당이나 이런걸 계상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수에 따라서 인력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직원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 단속하는 상용인부임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데 어느 때는 사실은 과 전체가 일시적으로 어떤 피크가 되면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급적 상용인부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사항이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예산관계도 있고 또 어떤 인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배려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수요가 녹지부분에 계속적으로 개발하면 녹지가 계속 엄청나게 증가를 하거든요.
  물론 아까 지적하신대로 광고가 자꾸 간판 같은게 나오지만 녹지도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아시겠지마는 방재를 한다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또 대두되는데 사실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꾸로 돌린다 이것 보다는 일단은 기존예산,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지는 녹지대로 하면서 광고물 관계는 우리가 전수조사가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하고 또 불가피하게 집중단속을 할 때에는 과가 전체 매달려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는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연 몇회 보다도 중점적으로 많이 사람이 운집하는 장소, 으능정이 같은데를 보면 수시로 저희들 사실 합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상주는 못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간판, 지금 말씀드린 명함 해 가지고 돌리는거 이런것들을 계속 수거를 하고 그분들을 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소는 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좀 많으면 어떻게 주재가 된다고 하지마는 그런 입장은 못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도 증액분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아까 앞서 6,616만3,000원 그 속에 같이 포함되는 인건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여름에 비가 잦아가지고 그동안에 거기에 너구리가 있었어요.
  너구리가 있었는데 너구리가 냄새가 많이 나는 동물인데 그것이 당초에는 상처를 입어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해 가지고 다시 방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냄새나 이런것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민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한테 물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동물원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존속할 가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은 그것이 동물원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조그만한 그거는 어린이들한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극히 한정적으로 하는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거기에 1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미하다 그러면 저희 대안으로써 조류사 1인이 있는데 동물원으로 가져가야 될 것 아니냐, 만일 폐쇄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후속적으로 나와야 되고 시에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폐쇄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시하고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이 되는데에 따라서 환경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답변드릴까요?
  저희 관내 주요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서대전 시민공원에 야외공연장 그리고 어린이 공원에 화장실이 총 22개가 건립되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료 부족분인데 주요내용은 동절기에 화장실 전기 난방시설 가동을 해줘야 동파를 방지하기 때문에 동절기 수요가 봄, 가을, 여름 보다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물가인상분도 있고 동절기에 어떤 유류구입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관리비가 부족해서 1,304만원을 넣은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감안은 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건 안닙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우기 때 누전차단기 그것도 금년에 보강을 많이 했죠.
  그래서 과거에 공원 운영실태 보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시설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3명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에 중구지역이 상당 부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는 일부 용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가면서 사실은 거기에 어떤 정보나 아이템을 받고자 해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한군데를 지정을 해서 간다, 어디를 지정해서 간다 그것 보다는 가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하고 들었을 때에는 거기 여러 군데에서 온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특성이 다 하나 하나 있을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도시를 방문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비를 계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특화거리도 있을 수 있고 재개발 관계가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부대적으로 교통쪽에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것을 총체적으로 여기에서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쪽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관에서 모든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차피 주민의식도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타도시에서도 그것을 활성화 하기까지는 15년 내지 20년이 걸려가지고 되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러면 관에만 전부 의존했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민들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시를 하면서 관에서 부분적으로 이러 이러한걸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쪽으로 서로 합심이 되었을 때 사실은 기간이 단축되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쪽으로 같이 협심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서대전공원에 잔디보식을 거의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활착이 안되고 고사가 되고 있어요, 빠지니까. 행사도 많고.
  그런 부분을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외곽에 조깅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레탄이라든지 또는 다른 재료 전용코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끝나면 바로 원인자복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서대전 시민광장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시소유하고 일반 개인소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트랙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그 사유지에 대해서 트랙을 했을 경우에 대번에 저쪽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일 해소가 된다고 하면 트랙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걸 한다고 하면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구조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이런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 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예산은 한번....

○도시국장 서구식  당장에 사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저쪽 뒤에 부분은 우리 시소유이고 앞에 부분은 개인소유 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랙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만들어야지 우리것만 만들 수도 없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준 범위내에서 400만원인가 되거든요. 그것을 전수조사를 현재 하는 중에 있고 사실은 전수조사 할 경우에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서 밖에 현재는 할 수가 없고 불법광고물이 사실은 상당 부분 우리구 뿐만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상당부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양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성화를 시켜주고 또 선정적인 광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엊그제 조례 동의를 해 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런 교육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선정적인 그런 광고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그렇게 근절해 나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 분들이 탈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거나 현지에 있는 것은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양성화할 부분은 양성화하고 또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은 철거를 하고 또 선정적인 부분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교육을 통해서 더 좀 과거 시에서 한거 보다 더 좀 계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말하자면 광고물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 일단은 양성화를 하기 전에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에 발송되는 우편료하고 추인허가에 따른 과태료 그런 부과에 따른 우편료, 그 다음에 신고필증 이런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에 따라서 발송하는 우편료 그런것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일단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353건 했고 점용료 고지서를 337건 했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허가 신고필증 교부할 때에 우편료가 310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런것을 단속하거나 이것을 확인할 때에 우편료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그런 추세에 있다고 봐서 저희들은 이렇게 108만원을 요청을 한 겁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1,490원.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조금전에 도시국장이 정종태 위원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정정해 드렸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광고간판을 제거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일단은 종합행정을 하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최선의 방법은 선정적이고 주민을 어떤 현혹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는 저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와 가지고 외지에서 중구에 와 가지고 선전하는 그런 행태는 여기에서 막아야 된다 이런것은 우리 직원이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종합 행정을 보다 보니까 어떤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선정적이거나 그 다음에 외지에서 와서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앞으로 처리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과태료입니다.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전단으로 들어갑니다. 전단으로 들어가는데 소형광고물 과태료는 장수 마다 틀립니다.
  최고액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형전단 광고물을 차 같은데다가 넣는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닌 어렵게 사는 주민들 그분들이 일당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고발하게 되면 장당 그것을 뺏으면 그 자리에서 100여장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거하는 차원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1장이라고 그러면 5,000원입니다.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도시국장 서구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기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때 그때 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고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으능정이 거리를 우리가 밤에 나가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간판이나 돌출된거 이런거 다 수거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예고적으로 하면 또 들어가요. 예고적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고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지역을 봤을 때 아, 이 지역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면 불시에 나가서 그렇게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하고 또 하나는 연합회 같은 이런데가 있으면 그런분들한테도 이러이러한 것은 같이 주민들이 동참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생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예고없이 어떤 지역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그런쪽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그것은 전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저기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주차단속하는 부분도 어떤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민생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이 직결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한테 전부 모든 권한을 준다고 하면 상당부분 어려움이 또 있을 거예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부분이 어떤 제약이 있는 것으로 봐서 별도로 사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그것을 무한정하게 사법권을 준다고 하면 시민생활에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6m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서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바운드로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이 도로를 관에서 일반적으로 다 내줘야 될 분들이 어떤 관의 편의에 의해서 하나의 울타리를 하기 위해서 페쇄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쪽에 의지해 나왔다 하는 얘기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구름다리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 보다는 출입구를 같이 터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고적인 그런 성격의 울타리이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건 아니잖느냐 그러니까 터놓는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가로망의 관계가 이쪽으로 6m가 되어 있고 중간에 하나가 조그만한게 있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구획정리 해 가지고 지금 공도로써 4m이지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에요, 저쪽으로 나가는거 2m 이렇게 된거, 그런 부분을 사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막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꾸로 나올려고 하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것을 그동안에도 구상을 하고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그런것을 논의했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현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면적의 개념은....

○도시국장 서구식  면적의 개념은 우선은 도로의 통행의 방법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주민에 대해서 자기가 옛날에 통과를 했는데 제압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홋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마는 일단은 한 20호?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공원을 대체해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나중에 공유재산 할 때 그런때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를 폭원이 크다고 했을 때 꼭 유리하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그 도로가 막힘으로써 어떤 제약을 주거든요, 분명하게.
  그 분들은 동의를 안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없는 도로 다 내준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기관에 주민의 서비스인데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길을 막아가면서 쓸려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개발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하나 쓰는게 제일 좋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차피 아까 열린 교정 그것도 마찬가지로 담을 다 없애고 관도 다 없애는데 결과적으로 그런쪽이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어떤 담의 개념 보다는 출입을 자유롭게 왕래하니까 굳이 그걸 안해놔도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지난번에도 저희들도 한번 같이 간부회의 때에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대로 그냥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그것을 뜯으면 결과적으로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같이 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 서구식  타용도로 전환시키자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