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울러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교육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자치구로 위임된 도시계획 심의 및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지난 94년12월31일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1일부터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에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외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규정과 구청장이 처분권자가 되는 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위원회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구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중구 도시계획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을 17인에서 15인이상 25인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를 1,000원을 징수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위법인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두 법의 내용이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불합리하게 된 조례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구 어남동과 금동 일부분은 도시계획외 지역에 해당되며 국토이용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준도시지역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취락지역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89년1월1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외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거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세분된 지역중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폐지된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의 근거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되고 2003년1월1일 제정 시행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조례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던 위원회를 새로이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흥동 506-1번지, 507번지 구 충남기업사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난 5월16일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재원부족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시에서 교부금이 지원되어 재원이 확보됨으로 3층으로 변경하여 신축하는 것이 청사이용과 대민서비스 투자비 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라 생각되며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충족시키고 구민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구민행정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기 승인받은 건물 451.2㎡의 면적을 1층을 더올리고 추가사업비는 기존 예산 보다 5억9,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용두동 남부경로당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1년12월26일 토지 132㎡, 건물 82.5㎡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승인받을 당시에 장소와 건물 면적이 미정이었으나 건축부지를 물색한 결과 용두동 93-10번지의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용두동 92-10번지 대지 190㎡에 건축면적 약 165㎡를 3억500만원에 건축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노인복지 선진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좀더 나은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당초 승인 받은 규모 보다 토지는 58㎡, 건물은 82.5㎡가 증가되고 사업비는 1억4,500만원이 증가된 3억500만원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에서 민간단체에 대전광역시 광고물협회에 매년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금년 7월1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제정되었고 그간 시 위임사무인 옥외광고물등 관련사무가 구청장 고유사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국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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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록]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계획에대한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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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건설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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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계획에대한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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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300원으로 지금 현재...

○도시국장 서구식  종전에 3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런데 그 법이 옛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서는 수수료 규정이 없었어요.
  다만 우리가 제증명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받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개정이 안되고 현재까지 오면서 내용적으로는 1,0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하면서 그거까지 정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0원으로 같이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맞춰지는 겁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전산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하는데 전산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신청이 되었을 경우에 막바로 1,000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1,000원은 현재 우리 구에 신청이 되었을 경우에 1,000원을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같이 1,000원으로 명정을 완전히 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도시계획 조례가 수수료 규정은 사실 없었고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인용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했는데 그것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번 도시계획법이 이거까지 도시계획 조례로 담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서 이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1,000원을 받도록 이렇게 여기에다가 명정을 해 주는 겁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앞으로 행정 전산망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는 현재 모든 행정관청에서 어떤 증명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 연결망이 되면 앞으로 하나 하나 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말하자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주민등록, 인감 이런거까지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앞으로 전산망이 네트워크가 갖춰지면 아마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발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정담당 김기영  구청은 서구청이 되어 있고요.

○지정담당 김기영  예, 여기 경찰청 옆에 법무사 사무실 가면 한군데 있는데요,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두가지가 종전에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전에 중구 도시계획 조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전체가.
  도시계획 위원회, 그런데 거기에 위원이 17인이 되었던 것이 15인 내지 25인으로 되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구청장이었다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도시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도시계획 위원회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타 몇가지가 추가가 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의 것은 폐지를 하고 현행법에 의해서 이것까지 포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20m 이하까지는 할 수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계획법은 과거에 된 것이 61년도에 되었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현재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법에서 얘기하는 취락지역하고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과거에 했던 취락지역하고 개념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취락지역은 막연히 어떤 취락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서 그 지역을 취락지역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에 의해서는 지금 취락지역 하면 거기에 호수밀도가 얼마, 호수가 몇호 이런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중구 관할에는 여섯군데의 취락지역이 있으면서 20호 이상을 취락지역으로 했어요. 그 지역을 취락지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과거에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의 취락지역하고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취락지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이때 당시에는 어떤 지역을 지칭하지는 못했고 동으로 보면 어남동, 금동 이쪽에 있는 지역부락 그런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할 때 규모있게 한다든지 안목있게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취락지역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구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적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쉽게 말씀드리면 1종은 현 도시계획 구역에 해당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종으로 보고 도시계획 구역외에 지금 말씀드린 취락지구 같은 것은 도시구역지구 외 이거든요.
  그런건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명정을 해놨습니다.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1종과 2종은 도시계획 구역이다, 아니다 이렇게 우선 판별하시면 좋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여섯군데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맞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는 10호를 기준으로 한 것을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 단위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전국적으로 같이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은 전국에서 나오는대로 추세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어남하고 금동은 도시계획 구역 외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린벨트 도시구역 내입니다, 그건.

○도시국장 서구식  침산동 방안리라 47호, 정생골이 42호....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산서동.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계획을 하면서 자꾸 집행부에서 자주 변경이 됨으로써 이렇게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혼선이 온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7월24일날 리모델링, 그러니까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승인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군부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를 쓰는 용도가 사실은 굉장히 건물 자체가 또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그걸 개보수 하는데 비용이 그때 8억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효용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 그거 보다는 건물을 다시 지어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조금더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난 5월16일날 14억으로 변경을 또 한번 했습니다.
  그 후에 이번에 다시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자금, 건물 짓는 비용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사실은 선뜻 의원님들이 3층으로 하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긍을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그때 당시에는 자금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것을 수용을 못했는데 지금 시에서 교부금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것을 일체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오히려 더 낫고 이렇게 했을 때에 비용면에서 봤을 때 1억5,00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면 어렵더라도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럴때에 건물 개보수하는 비용, 경제적인 면도 있지마는 또 하나는 시민들이 나중에 그것을 이용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것도 좋고 또 빨리 완성을 하는 바람에 직원들도 이용하는 그런것도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어렵지마는 이번에 다시 변경 승인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겨울에 우선 시작을 하면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또 지하실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내년도 4, 5, 6월 정도 되면 완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전번에 관련되어 가지고 3층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한 부분인데 어쨌거나 과정에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국장 서구식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혼선을 빚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이고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나중에 올릴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3층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 계획안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층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신다고 하면 5층으로 허용을 하고 집을 짓는 것은 3층으로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2층은 더 올리는 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더 지을 수 있는거고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계속적으로 변경 안해도 사실 되는건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선택할지가 저희들은 고민으로 생각하는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4층, 5층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건데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4층, 5층을 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안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은 수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적으로 의원님들 동의를 구하고 그런쪽으로 수순을 밟아 가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업무처리를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기초 관계는 5층으로.....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후생관 쪽에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그 쪽하고 대체공원으로 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헐으면 다시 건물 못짓습니다.
  그건 못짓고요. 별도로 만일에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그만한 면적의 인근에다가 확보를 해야만이 건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당장에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어느 정도까지 청사를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봤을 때에 그거 정말 청사가 존치가 필요가 없다 하는 정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고 공원을 조성을 해서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지금 당장에 사무실이 부족한 입장에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우선은 세무과를 용도로 쓰고 지금 지역교통과가 가건물로 되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걸 철거를 하면서 지역교통과가 거기를 우선 쓰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보시면 현재 1층 짓는 면적이 현재 지역교통과 면적 지금 쓰고 있는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개층을 2개 사무실로 쓰기에는 상당히 비좁다고 보고 우선은 1개층씩 쓰는 것으로 우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2층, 3층을 세무과하고 지역교통과가 쓰고 제일 아래층은 과거에 주차장으로 했던 것을 그대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고 1층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안나왔지만 일단은 어떤 보건관계, 건강 이런걸 위해서 그런쪽으로 할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선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아직은 그런 보건소가 이리 이전한다 이런것은 구상된게 아직은 없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실 2개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1층이 문제인데 1층은 체력단련 이런 정도의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있는데 장소적으로 봤을 때에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관계 그런것들이 사실 확장,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구해서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를 얼마 만큼 면적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마는 일단은 구상 정도는 그런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은 이용하는 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시행할 수는 있죠.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집행을 할 경우에 사실은 14억 범위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5억6,000, 6억 이렇게 증액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증액을 일부 시켰다 하는 그런 공무원들 자신에 대한 어떤 감사기관하고의 어떤 그것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확보된데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은 훨씬 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의계약 의심을 안받는다 하는 그런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당초에는 확보가 어려웠는데 이것이 시로부터 교부금이 많이 영달 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때 1억5,000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없다고 하면 그런쪽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봤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걸 통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릴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거나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걸 하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진행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서구식  별도로 저희들이 예치하는게 없고요, 별도로 예치해 놓는건 없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예산에 가지고 있는거죠. 저희들이 어떤 예치하는건 그런건 없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이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구청장 고유사무로 되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조례가 7월1일날 저희들이 제정을 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업자에 대한 민간위탁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대행을 광고물 협회에다가 했는데 구의 경우는 만일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위탁 계획을 하겠다 하는 것을 동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우리가 불법 광고물은 수시로 단속을 하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수시로 나가는데 건수는 별도로 통계를 안잡아봤고요.

○도시국장 서구식  건수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수시로 한다는 말씀 그것만 드립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단체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협회에다가 이런것을 같이 교육을 위탁할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완화 보다는 어떤 격식을 통일된 것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것이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라고 하면 완화된다 하지마는 법률에 의해서 위임 받아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구가 어떤 것으로 가야 되겠다 했을 때 과연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의문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런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지역에 있으니까 좋은데 그런게 없을 경우에는 방법 없이 협회에다가 의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시에서도 사실 어떤 그런것이 있었으면 그런 기관하고 교육 위탁을 했을텐데 사실 협회에다가 여직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앞으로 자생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런것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구에 어떤 특성을 감안하면서 할 수가 있을텐데 지금은 그런 형편이 못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상황을 판단 하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럼요.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지금 우리구는 옥상간판, 모텔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있는 옥상간판은 월드컵 때 시에서 허가한 저희 구에서 위임사무로 월드컵 때 많이 활성화가 되고 많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대전시 전체가 마찬가지로 지금 옥상간판은 상급기관에서부터 대대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도시국장 서구식  앞으로 그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도록 업무를 강화를 해 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