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7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과에 총 예산액은 426억3,84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4억3,943만3,000원 보다 5.44%인 21억9,9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액은 276억5,648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인 269억3,196만원 보다 2.69%인 7억2,452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의 총 예산액은 127억2,316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120억1,466만7,000원 보다 5.9%인 7억85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총 예산액은 2억5,838만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2억5,383만2,000원 보다 1.79%인 455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의 총 예산액은 20억4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억3,897만4,000원 보다 61.46%인 7억6,14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총 4억9,987만3,000원으로 사회복지과 4억176만8,000원, 환경보호과 150만9,000원, 위생과 2,449만원, 지역경제과 7,210만6,000원은 사회산업국 총괄 예산에는 포함되었으나 과별 세출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173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금은 2억6,000만원 중 중촌 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 7,000만원, 선아노인요양원 실버랜드 배수로설치 5,000만원, 사전 승인 사용분인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 1억200만원, 서대전 초등학교 등 9개소의 장애인 특수학교 학습도우미 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9,551만7,000원이 구별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1,000원 조정 및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 6,000원이며 장애아동 부양수당 456만5,000원, 경로당 운영비 272만원입니다.
  174쪽과 17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과 고용촉진 훈련비 1,750만원이 조정되었고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타구로 전출, 중학교 1, 2학년 의무교육 관계로 1억9,200만원이 조정되었으며 사회복지 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69만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5,656만6,000원이며 순시비 보조금으로 1,421만4,000원이 보조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렬탑 제전 및 유지관리비 278만원이며 모·부자가정 월동비 3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연찬 및 보수교육 169만7,000원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562만5,000원이 조정되었으며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보조수당 250만원이며 특수보육시설 설치 기능보강비 920만5,000원이며 교통수당 4,065만7,000원입니다.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272억5,47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5억3,019만2,000원 보다 7억2,45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2억1,05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2,980만3,000원 보다 8,07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현충일, 광복절 기념일에 시 예산으로 특별히 3,298만원의 상품권 위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국가 보훈가족에게 위문을 실시하였기에 보훈단체 4개 단체의 지회장과 협의해서 잔액을 1986년도 준공한 이후에 보수공사를 하지 못한 보훈회관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907만원을 예산과목 변경코자 합니다.
  일반 수용비로 영렵탑 지사총 제향용품비 43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실버랜드 3명, 중촌사회복지관 1명 등 신규 4명의 공익근무요원의 급여로 66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2003년7월1일자로 변경, 1개월 이상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법 제2조 1항 및 제19조 1항에 의거 가입하게 되었고 따라서 영렬탑 관리원 국민연금 가입비로 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3개소의 운영비 8만1,000원의 감소 및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6,000원이 확정 보조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영렬탑 및 지사총 제전비로 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으로 사용 중인 구 문화2동사무소에 화장실 보수공사비 768만원을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중촌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금 7,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62억4,633만6,000원 보다 7억4,043만1,000원이 증액된 69억8,676만7,000원이 일반운영비로 1,479만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장애인 차량 스티커 일제 경신제작비로 540만원,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 청소용구 구입비 340만원, 세이백화점 내 까르푸 문화점 지하도 승강기 3개소 신설 관리전환으로 장애인 승강기 매가패스 통신요금 100만원이며 장애인 승강기 통신요금 64만5,000원,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비 225만원 등 총 599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잡초제거등 일시사역 인부임 9,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 평균 인원이 월 200여명씩 증가됩니다.
  교통수당 기정예산액 18억2,941만2,000원 보다 8,131만4,000원이 증가된 19억1,07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로당 운영비가 1개소당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의 증가분과 예산부족분에 대한 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범위가 2003년 7월부터 10개 종류에서 15개 종류로 확대되어 장애수당 기정예산액 3억816만7,000원 보다 3,424만원이 증가된 3억4,240만7,000원이며 장애아동 부양수당 71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정동 공원맨션지역 경로당 신축 위치변경으로 토목공사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구입비 잔여 600만원을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교부금으로 서대전 초등학교등 9개소에 대한 발달 장애학생 학교, 학습도우미 채용, 일용인부임 50%인 3,800만원이 계상되어 시설비 2억9,380만원으로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실 동파 및 훼손방지를 위한 가림막 16개소 설치비로 2,800만원이며 사정동 상당경로당, 문화동 신촌경로당 등 12개소의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두동 남부경로당 신축부지 위치가 93-10번지로 확정되어 부지 감정 평가 결정에 따라 부족분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태평동 느티나무 쉼터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7월25일 집중 호우로 어남동 실버랜드 건물 1, 2층이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교부 계상되었습니다.
  용두동 남부경로당 신축 감리비로 44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정보화 협회 중구지회가 2003년 3월 동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비용을 지체장애인 협회 중구지회로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중촌동 무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예정으로 무능경로당 신축계획을 변경, 건물매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30억4,64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7,817만2,000원 보다 3,169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영유아 민간보육시설 91개소에 난방비 2,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부자 가정 월동비는 이혼률의 증가로 대상자가 기정 130인에서 160인으로 변경되어 600만원을 예산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무연찬 및 보수교육에 대하여 1인당 3만5,000원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보조금 50%를 포함 339만5,000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특별수당이 예산편성 인원 539인 보다 실제 지급대상 교사가 387인으로 9,12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성락 보육시설에 보조교사 야간수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성락보육시설과 방과후 운영되는 호동 아동보육시설에 대하여 특수교육에 필요한 침구류, 가습기 등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으로 14억5,92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8,426만6,000원 보다 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지침에 의거 공공근로 일반수용비 중 일부 3,600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86쪽입니다.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상사업비 2억을 포함해서 2억3,600만원으로 2003년7월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부담보험료를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지급해야 하고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2003년9월1일부터 1일 2,000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는 훈련생의 조기 취업 및 중도포기자가 24명이 발생되어 2,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활보장 예산은 136억8,21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2,212만3,000원 보다 2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자 참여자의 증가로 당초 예상인원 110명에서 현재 참여자 133명에 대해서 사업예산 부족액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 수급자가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및 타구로 전출하여 수급자가 감소되었고 중학교 1, 2학년까지 의무교육으로 교육급여가 감소되어 2억4,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로 당초 예상인원 31명에서 현재 참여자 27명이 되어 사업 예상잔액 1,700만원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187쪽에서 18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4,800만원과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상사업비 400만원등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7억2,1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0억1,315만8,000원 보다 7억850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환경관리 예산은 1억8,14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7,375만1,000원 보다 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등의 우편요금 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관리 예산은 125억4,02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118억3,940만7,000원 보다 7억8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일용인부임으로 퇴직자가 7명에서 8명으로 1명이 늘어나서 퇴직금이 3,399만5,000원이 증가하고 국민연금사업 사용자 부담금이 1,335만4,000원 증가되어 가을철 낙엽수거 합동급식비로 282만원등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5,01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단가 5.6% 상승에 따라 제작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시 특별교부금 400만원과 구비 400만원등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최우수 1개 단체는 200만원, 공공주택, 단독주택 각각 2개단체 우수단체에는 100만원, 각각 2개 장려단체는 50만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로 당초예산 미반영분 7억3,53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공사 청소요원의 정년연장으로 퇴직금 3억1,139만7,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로 9,6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형폐기물 매트리스 해체기 제작구입비 300만원과 간이화장실 교체 2개소, 신설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199쪽에서 20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990만원으로 기정예산 9,815만원 보다 1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순시비 보조금으로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3,38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2,934만2,000원 보다 4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위생관리 세출예산으로 기타보상금 기정예산액 4,590만원에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175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전액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된 전문음식특화거리 육성을 5,520만원의 지원비를 각계의 여론수렴 결과 한정 업소에 대한 간판제작비 지원은 타업소와의 형평성 논란등 불만요인이 발생되어서 소요경비의 전액 지원 보다는 번영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20%의 자부담 도입등 업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번영회의 주관적인 또한 자율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고 용량이 적은 관계로 전자결재 시스템과 위생행정 전산화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2대분의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9쪽에서 2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3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입니다.
  문창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아케이트 설치공사비로 사업비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4억원과 대전광역시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3억5,000만원, 총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입니다.
  금년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국비보조금 493만6,000원과 시비보조금 5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9억2,83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6,686만8,000원 보다 7억6,14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농정관리 예산은 2억6,90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5,952만9,000원 보다 95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60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유기동물 증가로 보호관리 보상비 20마리분 30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호우피해 복구비 농경지 유실 0.16㏊와 양봉피해 8군 피해복구비 5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16억5,58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388만9,000원 보다 7억5,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 완공한 문창재래시장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등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창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및 대전광역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사전사용분으로 아케이트 설치 및 주차장 담장보수시설 공사감리비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19쪽입니다.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19쪽에서 2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3쪽 의료급여 세입입니다.
  의료급여 세입은 기정예산액 1,590만원 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2,49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06만8,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6만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78만5,000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의료급여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세출은 기정예산액 1,590만원 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2,49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98만5,000원으로 부당이득금 회수 6만6,000원이며 대불금 회수 85만4,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국고보조 사용잔액 606만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만5,000원을 부당이득금 회수 1만6,000원, 대불금 회수 21만4,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7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3쪽입니다.
  예산액은 총 276만7,44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6억5,648만4,000원 보다 0.07%인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희 관내 1만3,000여명이 저소득 및 7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노인 안전예방 야광모자 4,000개를 구입하여 지급코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모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13개소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만9,500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노인의 정의는 노인보호법에서 만 65세를 노인이라고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많습니다. 중구가 약 7.3%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있는 것을 제외한 지역에 5개소가 있고 이번에 하나를 더 추가할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합해서 5개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무릉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면 저희들이 땅을 사 가지고 지을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천상 무릉경로당 신축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거기 마땅한 건물이 있어서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입할려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토지가 1층 면적이 51.35평입니다. 아, 대지가 66평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1층 규모인데 한 52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매입코자 하는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한 80명 정도 된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송영희  무궁화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송영희  노인 연합회 건물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송영희  대전시요.

○가정복지담당 송영희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아주 정곡을 찌르시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신문 보도도 했었어요.
  건물도 노후되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높아서 노인들이 불편한데 그것이 시 노인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립 노인회관이 지금 대흥동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더 증축 내지는 개축할려고 걱정하고 있고 지금 저나 김창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시에서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립 노인회관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부지가 굉장히 넓고 건물을 지은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35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물도 노후되고 그래서 불온간 시에서도 증축계획 내지는 신축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부지를 이용한 신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나오겠죠.
  지난번에 보도되어 가지고 시에서도 지금 지적당했어요, 언론사로부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김위원님의 뜻을 우리 중구의 뜻으로 알고 시에 건의를 하고 시에서 그런 이전 내지는 신축검토 계획이 있을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걸 동별로, 지역별로 노인 인구의 분포도 등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신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 중구 중촌동에 가면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주공에서 지은 임대아파트 앞에 중촌 사회복지관이라고 간판이 있는데 원래 건물은 주택공사 것입니다. 저희들이 2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노인들이 많이 사회복지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지체장애인들 특히 이 분들을 위해서 건의한게 시에서 특별히 승강기 설치를 해 줄 수 있도록 7,000만원을 특별히 교부해준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일제경신 지침이 지난 7월1일부로 일제경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스티커를 갱신하는데 저희들이 관내 장애인 차량이 5,240대입니다. 중구 관내에 5,243대이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여기에 대한 1,200원인가 갱신하는데,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540만원이 소요가 된다 해 가지고 최소경비만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집행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기존에 있는 것이 4개 외로 이번에 3개를 신설하는데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하기 위한 통신비 메가패스 통신요금 등등해서 599만5,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세이하고 까르푸하고 건너편, 맞은편....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버드내 아파트요. 기존이 있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정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관리본부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10월달에 우리구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료를 부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자체는 까르푸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해서 기부체납을 대전시에다 한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부체납 받은 것을 관리권을 우리한테 이양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우리가 부담하게 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유지 관리업무만 저희들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5개구청 중에서 서구가 많고요, 나머지는 4개구가 부족한 편인데 저희 예산으로써는 이만큼 밖에 못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300 된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36명이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적극 이 분들한테 사기 죽지않는 범위내에서 예산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서대전 육교 밑에 보면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매트리스에 한정해서 거기에다가 집합해 모아놨다가 거기에서 해체하는데 매트리스가 해체하다 보니까 용수철도 있고 해체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걸리고 그래서 해체하는 기구가 하나 생겼다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 사면 능률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장소는 서대전육교 밑에 보면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환경요원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손으로 직접 하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비능률적이고 그래서 기계로 하면 해체하는데 쉽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하나에 한 700만원 정도 되는게 있습니다.
  그게 남녀 대변기가 있고 중간에 소변기 있는 것은 조금 큽니다. 하천에 보면 저희들이 금년에 두군데를 설치했는데 하나가 아니고 남녀 대변기, 가운데 소변기 해 가지고 규모가 좀 큽니다. 완전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게 그게 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세군데죠.

○환경담당 이은용  당초하고 해서 6개가 있습니다.

○환경담당 이은용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않고 밖에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견 내지는... 주로 애견이죠. 배설물 관계는 건설과 하천부서에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람이 아닌 동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의식 문제인데 요새는 애견문화가 성화되어 가지고 특히 저희 중구에는 중교통에 애견센터가 한 40여개소가 있어 가지고 저희 중구에서는 특히 있어가지고 애견문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 보기만 해도 싫은데 대략 저희 중구 관내에 2,300 가구에 3,400마리의 애견이 있답니다.
  그것을 보니까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참 골치거리입니다.
  위원님도 저도 똑같이 동감하는데 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맨투맨 해서 개를 사육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애견을 키우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잔디밭에 와서 배설물을 놔 가지고 사람들이 앉는데 방해된다는 것은 문제됩니다.
  애견 문화 자체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건지 저도 고심이고 지난번 의회 때에도 도둑고양이 문제 때문에 한참 걱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하는거 외로 애견가 협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자식 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까요, 뭐 이 정도로 애정행위를 하고 하는데 조금 발로 차는척 하면 막 달려들고 그러거든요.
  이 애견문화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저도 진짜 고심을 하고 정위원님하고 똑같이 공감을 하는데 이 배설물 문제는 또 그래요, 그렇게 배설하다 보니까 건설과 하천계에서 주로 치우는데 거기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두고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두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같이 걱정하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지금 폐형광등 관계가 의외로 이게 많이 배출되어 가지고 이게 한 30만원 정도 한다던데 수거함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리수거함 관계는 봉사단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데에서 주로 설치해 가지고 그걸 수거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도 보니까, 종전에 늘푸른 아파트에 살 때 보니까.
  그런데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면 또 괜찮은데 이게 정기적으로 하다가 몇달치 그대로 놓으니까 포화상태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아무 잡쓰레기도 버리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공급한 것은 없습니다.
  분리수거함 관계는 관에서 공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생단체라든가 구호단체, 적십자 단체는 모르겠네, 각 교회 같은데에서 그런데에서 갖다 놓고 그 사람들 원래 목적은 참 좋은데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다른 쓰레기까지 살짝 집어넣는 그런거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시하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은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레스로 된 그런 함으로 되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좋은 말씀 저희들이 배치, 장소선정에서부터 치밀하게 고려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세목의 성격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언을 적극 반영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주셔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퇴직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도시개발공사 소속에 환경미화원이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어요, 한살이.
  그리고 지금 5개구청내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은 61세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왜 우리는 두살이 어리냐, 왜 2년을 못해먹느냐 해 가지고 협의, 협의 끝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한살을 더 올렸답니다. 올린것이 60세예요.
  그리고 5개구청 환경미화원은 61세입니다. 저희 공무원들 보다 많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측 못한게 아니고 98년도 IMF 시절에 59세였다가 조금 경기 낫고 구청에서도 61세 되고 하니까 도시개발공사 노조에서 해 가지고 갑자기 한살을 협약이 되어 가지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노조협약에 의해서 금년 3월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7명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죄송합니다. 제대로 만족한 답변을 못드려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매월 저희들이 이것을 주는데 본예산에 올릴적에는 다 올렸는데 다른 사업을 먼저 좀 하고 본예산이 다 들여야 되는데 깎인겁니다.
  저희들 자체도 매월 지급하는건데 본예산을 전부다 확보했다가 주느니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 것은 주자 하는 의미에서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런 형태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다른 사업도 하고 그래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내내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수수료 주는 겁니다. 저희들 대신해서 일 해주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도시행정에서 중요하죠. 쓰레기 문제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맞습니다. 100% 완벽한 청소환경이 못되어서 실무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제가 말렸는데에도 불구하고 과장 이하 계장이 매월 한두차례식 정기적으로 140명 환경요원들을 전부 대강당에다가 집합시켜놓고 정신적인 교육 내지는 순찰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 만족은 안되지만 100% 만족이 될 수 있도록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실제 환경과 요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매월 교육을 시켜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42명을 강당에 다 집합시켜 놓고 매달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환경과장이.
  그래서 환경요원들은 우리 환경과장 최고라고, 5개구에서 최고 날려요.
  그래서 제가 뿌듯합니다. 그런점도 격려해 주시면....
  그 말씀 참작해서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난봄에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날 지적해 주신 말씀을 듣고 그날 제가 점심하러 가면서 봤어요, 그 차를.
  저게 청소차니까 더러운가 보다, 아니 그래도 너무 더러운거 아니냐 그러니 오죽했으면 임위원님 저 말씀을 하셨을까 싶어서 3대에 대한 도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차가 거의다 되어간대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 구입해야 된답니다.
  구입하고 도색하고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이니까 더러운 것은 사실인데 워낙 보기가 혐오감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가능하면 환경요원들한테도 청소를 수시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귀담아듣고 관계부서에도 지금 말씀드린거 외로 저희들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한게 아니고 차량유지관리는 또 총무국에서 집중관리를 한다네요.
  하여튼 거기에 협조공문을 띄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두번 다시 지적하신걸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조공문을 띄우고 그렇게 미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