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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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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02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의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입니다.
  어제 일괄 보고를 해 드렸기 때문에 질의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인사이동 있었어요? 예, 그러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난 8월30일자 저희 중구 보건소 예방의약담당을 하고 계시던 홍순오 보건주사님께서 우리 본청 위생과 공중위생담당으로 인사발령되어서 여러분께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홍순오  위생과 홍순오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하다가 미흡한 것은 과장한테 보조요청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음식전문 특화거리있죠? 우리 구에 몇개소가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음식물 특화거리는 오류동과 선화동 2개소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혹 동구 같은데는 몇개소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특화거리 관계는 우리 중구만, 5개 구에서 중구만 특수시책으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오류동 전문 음식특화거리 육성지원 해서 시 식품진흥기금 해 가지고 이렇게 5,520, 간판제작과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간판이 어느 형태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글쎄요. 어느 형태라고 한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런데 크기를 말씀하십니까?
임흥수 위원    크기도 그렇고.
○위원장 이운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나와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지금 방금전에 임흥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안이 있었습니다.
  번영회측에서는 캐노피, 돌출간판, 측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돌출간판 이러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했던 사항은 그런 돌출간판이나 캐노피 보다는 전면간판을 도시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하자 그래서 지금 시안은 확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오류동을 상징할 수 있는 심볼을 잠정 확정해서 그걸로 추진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9월26일날 우리 선화동 전문음식 특화거리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해 보니까 소요되는 경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가 상당히 저렴하게 여러군데 노력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최소의 경비가 1,500만원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 저희도 저희 지역의 행사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에서 밤늦게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회성이지 어떻게 인구유입이라든지 앞으로 발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또한 이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우리 염홍철 시장님께서도 이런 도심공동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중구와 동구를 위해서는 상당히 조례제정도 했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실도 제가 찾아갔거든요.
  시장실 찾아가고 정무부시장실, 또 다른과에도 가봤습니다. 물론 가서 뵌데도 있고 못뵌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의 위생과에서는 노력을 하면 이런 간판 같은 예산은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 해 주실까요?
○위생과장 강석룡  우선 특화거리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일회성 행사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회성 행사로 인해서 그 지역이 시민들에게 소개가 되고 그러므로써 그 지역의 업소를 이용하려는 유동인구가 증가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행사가 일회성 행사이니까 다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 보다는 그런 행사를 오류동 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개최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특화거리로서의 어떠한 면모도 일신하는 반면에 유동인구가 증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두번째, 특화거리에 대한 지원문제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누누히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식품진흥기금이 현저하게 많이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저희들 2개의 특화거리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자금을 활용을 하겠고 시에서도 예산지원이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오류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화동이 행사가 위축이 되어서 실시하지 못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우리 강과장님 화끈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이게 일회성이라고 해서 그쳐서는 안되거든요.
  한번 해 보고 또 문제점, 이런걸 보완하고 이것을 일회성이라고 해서 않는다면 더 낙후될 수가 있다, 더 발전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과장님 진흥기금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도 어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선화동 음식전문 특화거리에 지원을 해줄려고 해도 예를 들면 임신을 해야 애기를 낫지 않습니까? 어느 특화거리 행사를 함으로 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것이지 특화거리 행사도 하지 않고 뭘 지원을 해달라, 이건 어렵답니다.
  어쨌든 그런것을 꼭 받으려고 누구한테 지원만 받으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자체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 주무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시 같은데 지원도 이렇게 노력만 하면 받을수 있지 않은가, 금액과 예산에 대해서 얼마정도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가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여하튼 시의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는 일회성으로 했지마는 그런 예산과 또 앞으로의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유입이라든지 또 행사를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시설 확충 이런것도 민관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삼 말씀을 드리지마는 시에 좀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을 할 때에 정책이라고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의 어떤 행사 내지는 행사에 따른 지원 같은 것들을 지금까지 행정경험으로 볼 때 오류동에 그 정도의 예산투입이 되었으니까 형평성 유지차원에서도 선화동도 아마 그 정도 예산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물론 오류동 보다는 여건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선화동 지역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류동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음식특화거리로서의 걸맞게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선화동 지역은 그 옛날에 영화가 다 사라져 가지고 지금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폐허인것 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본다고 하면 오류동 보다는 조금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님! 폐허라는 용어가 나쁜 용어가 아니에요. 실제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영주차장 시설 이런것이 민관 이렇게 서로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지역도 재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음식전문 특화거리 주무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림과 동시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455만원 예산 올라왔네요?
○위생과장 강석룡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3만5,000원씩 10인해서 5일 175만원이잖아요. 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은 1년에 몇번씩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1년에 분기 1회씩 해 가지고 4회에 40일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 시비는 위생과에서 어떻게 지정해서 감시활동을 내 보내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태경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난 7월1일 이전에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에 대한 모든 지원, 수당 등등을 시장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7월1일부터 그 권한이 구청장이 임명하고 구청장이 그분들에 대한 수당도 예산에서 확보해서 주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75만원을, 구에서 활용을 하고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구청장이 그분들의 수당을 지원해 주게끔 되었기 때문에 10명에 대한 다섯차례 3만5,000원씩해서 175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이건 순시비입니다.
김태경 위원    글쎄요, 175만원 시비거든요.
  하여튼 위생감시활동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른 업소에 불편한 것이 없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19쪽 문창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아케이트 설치 및 담장 보수공사등 해서 여기에 7억2,551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13쪽요?
임흥수 위원    219쪽.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창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2002년 5월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국비와 시비와 구비, 예산편성부터 예산확보까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지원 많이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3억7,500만원을 들여서 그 중에 국비가 11억원, 시비가 1억3,750만원, 구비가 1억3,750만원 총 13억7,500만원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원래 기본계획은 지난 2001년 4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 3월에서 6월까지 지장물, 간접손실보상 및 철거, 지난 7월달에 공중화장실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9월6일날 최종 완공을 본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이와 별도로 해서 연계해서 문창재래시장 아케이트 사업을 지난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말까지는 완공이 될 예정으로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산도 다 수반되어 있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행자부에 뛰어가서 우리 지역경제과장하고 상공계장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시에서도 합동으로 해서 100%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공사만 남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217쪽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2003년도 7월9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매미피해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지역은 상당히 복받은 지역이라고 이렇게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유실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축산피해, 양봉, 벌꿀이라든지 농경지 유실 이렇게 해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런 피해가 났을적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한번쯤은 말이에요.
  의원들한테 서면으로라도 한번 피해상황, 피해현황 같은 것은 한번쯤은 그래도 의원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을 탔는지 평상시에 재해관리를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이 피해액을 극소화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청장님 말씀을 비유한다면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그런지 지난 3월말부터 재해대책, 재해대책 입버릇 처럼 말씀하셔가지고 기반시설을 위원님들 더 잘 아시다시피 많은 투입을 하다 보니까 소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직원들 임했습니다마는 특히 산성동 지역, 그게 지역적인 일기변화가 참, 저도 이번에 놀랐습니다.
  지난 7월25일 같은 경우는 금산지역에 대전시내는 20mm 왔는데 거기는 한 4~500이상 비가 와 가지고 대전지역에서는 산성동, 보문산 뒷쪽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모를 정도로 왔는데 많이 온거에 비해서 저회들이 나름대로 재해대책을 많이 강구했기 때문에 이만큼 피해가 났었다는 얘기이고 이게 피해가 더 많았다고 하면 긴급으로 우리 의원님들 소집을 요청해 가지고 대책도 강구했을텐데 너무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대전시에서 중앙에 갔습니다, 재해대책 본부에. 그랬더니 이것도 피해냐 해 가지고 오히려 면박을 받고 올 정도로 다른 시·도는 시름에 쌓여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호요청을 하냐고 오히려 혼났답니다.
  너무 하는거 아니냐, 너희들 약올리냐, 미미하다 그 얘기죠. 그래도 우리는 재해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대표로 해서 던져주고 와서 다만 저희들이 400만원이라도 받아온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죠.
  당연히 올려줘야죠. 피해는 피해이니 만큼.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미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안드렸던 것이고요.
임흥수 위원    국장님 상당히 세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많고 적고간에 어쨌든 이런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한번 보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서면으로 해서라도 각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피해가 있었다, 물론 피해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는 현황은 의원이라면 반드시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거 위치하고 면적하고 서면보고 좀 해 주실 수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답변드릴까요? 한줄이에요.
  여기 보면 양봉피해하고 농경지 유실하고 있는데 농경지 유실은 우리 관내 2개 농가에 480평입니다.
  그리고 양봉피해는 피해농가 이 양반이 우리 대전 중구에 사실 뿐이지 이 양봉피해 현장은 금산군 추부면이에요.
  금산군 추부면에서 양봉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중구 구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이 양반한테 피해보상을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2개농가 480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농작물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물이 넘쳐흘러가지고 도복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중부경찰서라든가 기타 자원봉사자 통해가지고 즉시 그날 인력을 더 투입해서 임시 응급복구를 해줬고요.
임흥수 위원    어쨌든 유비무환이라고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대비를 튼튼히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 없이 우리가 잘 넘어왔다는데에 대해서 국장님께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이 자료와는 관계가 좀 없습니다. 물론 관계가 전혀 없는건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건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용두 재래시장이 옛날에는 상당히 번영하고 번창한 그런 시장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재래시장으로서의 면모를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고 2005년말 정도 되면 입주가 시작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용두 재래시장을 보고 상인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용두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 시기적으로는 늦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용두 재래시장을 재건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 시장골목을 다 돌아보면 지금 시설 자체도 엉망이고 현재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아케이트라든지 진입간판이라든지 도로상태라든지 또는 재래시장으로서의 어떤 상품진열성이라든지 그런것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용두 재래시장도 다른 재래시장에 비해서 비록 작은 규모의 미니 재래시장이 되겠지만 상당히 활성화 될 것이다 그렇다면 활성화가 될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런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용역체계가 아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혹시 있는지, 그런것들이 장단기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희들 자구책으로는 저희 구재정이 충분해서 전액을 전부 다 투입해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런 형편도 못되고 천상 국비나 시비로 의존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앙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시범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860억을 가지고, 작년도에.
  그래서 저희는 문창 재래시장 규모도 크고 해서 문창 재래시장이 그것도 시에 여러번 건의하고 건의해서 문창재래시장이 뽑혀가지고 지난 2001년도부터 3년간 문창시장은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문창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6개소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소개해 드리면 목척시장, 용두시장, 오류시장, 태평시장, 유천 재래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재래시장이 번영회가 활성화 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을 포함한 각 번영회에서 뭔가 활성화 노력의 의지를 보이는 그런 시장 그 다음에 자부담능력이 있는 시장 이런데를 우선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위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번영회장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해서 우선순위를 이런 사업구상을 소개하고 중앙의 방침도 소개해 드리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뭔가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기재정계획을 계속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다행인 것은 행자부의 발표에 보면 내년 2004년도에는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보다 약 100억 정도가 더 약 96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 하는 희소식이 있어서 저희 중구에서도 내년에는 한군데 정도는 꼭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시는 위원님들 계시겠습니다마는 지상보도에서도 나온 얘기이지만 대형백화점을 비롯한 대형매점들이 대전시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유통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대응을 한다든가 대전시 차원에서는 2007년도까지는 잠정적으로 허가를 않는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기존 재래시장을 살릴려고 시에서나 구에서나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매점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대형매점대로 애로가 있는거 아니냐, 주장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재래시장 활성화 기존 주민들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들끼리 대형은 대형끼리 경쟁을 해라, 너희들이 왜 재래시장까지 와서 침범할려고 그러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나의 방어벽을 피고 이론전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마는 점차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상인들을 포함한 번영회의 자구책, 자구노력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앙에 최대한 우리 중구가 하나라도 더 자금을 따다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하는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순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본위원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래시장 상인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를 아무리 상인들이 외치고는 있지만 상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재래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사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인들 말로 자기들이 주위에 주차장이 없고 여건이 불편하고 진입이 안좋아서 안좋다, 그러면 거꾸로 백화점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재래시장으로 오고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다 백화점으로 간다면 역시 그 재래시장이 잘 될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상인분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재래시장 상인들 교육을 1년에 한두차례라도 할 수 있는 의양이 없으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윤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계획이 있을 적에는 통보를 해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매년 특화거리 재래시장 마케팅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9월23일날 2시에 구청 회의실에서 각 특화거리 번영회분들 모아놓고 교육을 했고 마케팅 교육을 전문강사를 불러다가 수당을 줘가면서 상술을 소위 소개하는거죠.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하면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해 가지고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저는 횟수를 늘리자, A라는 전문가 그 사람 뿐만 아니고 각 분야에 시장 특색에 맞는 강사를 좀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라든가 일반 농산품이라든가 등등해서 강사선정에서부터 이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교육을.
  그리고 뭐를 하는고하니 중소기업청에서 각종 상인들한테 대부 융자 해주는 제도를 지금 대전신용보증조합 중구출장소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많이 지역경제과에서 유리해서 타구에서 시기할 정도로 그 실적은 미미하지마는 국민은행에 유치를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수십업체 수십억이 실적을 올리고 있고 이 특화거리 재래시장 마케팅 교육은 저희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보다 더 강화를 해서 이 분들한테 보다 시장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 줄려고 또한 앞으로 저희 구상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특정시장에 상인들을 시와 협의해서 대표로 견학도 하는 견해를 시에 건의도 하고 한번 은행동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에서 일괄해서 아마 소집해서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서울 뿐만 아니고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시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출장 가서 보고 와서 전달하는 교육 내지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부분을 또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더 깊이 헤아려주시고 또 특히 용두재래시장이 낙후된 만큼 앞으로 용두시장 재건을 위해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모르겠지만 내년도라도 시장활성화에 대한 용역이라도 검토를 해서 가히 용두재래시장을 재건하는데 큰 시장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표현을 한다면 미니재래시장일 것이다, 그래서 미니재래시장에 맞게끔 상품마케팅이라든가 또는 아케이트라든가 또는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또는 지역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부터라도 기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005년말에 입주하는 시기쯤에 최소한 시장이 깨끗한 모습은 보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인지하셔서 그 부분에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잘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걱정하신거 저도 그 근처 지날적 마다 저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저 앞의 용두시장은 어떻게 되지? 저도 걱정됩니다.
  용두시장 뿐만 아니고 오류시장, 태평시장,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온다고 할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제가 무슨 얘기냐, 한 때 지상보도되어서 다 아시겠지만 톡 까놓고 얘기를 하면 삼성홈플러스는 굉장히 시장률이.... 시에서 딱 방침을 정했습니다. 2007년까지는 안된다 해 놓고 시간을 벌어놓고 일단은 우리 재래시장을 보호할려고.
  지금 150만 대전시에 7, 8개 정도 있어야 된대요, 대형매점이. 그런데 현재 15개 있답니다.
  지금도 과포화상태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주장은 뭐냐, 둔산 뿐만 아니고 지역적인 문제까지 둔산만 집중하는 것이 삼성같은 것이 유천동, 태평동을 겨냥해서 거기에다가 해 놓으면 자기들 장사 잘된다 이겁니다.
  물론 그럴겁니다. 지금 2, 30대, 40대 초반까지 신세대들은 사실상 대형마트를 갑니다.
  저희 같이 50대, 60대 된 분들은 재래시장의 향수가 있어서 가는데 역시 젊은 세대들은 재래시장 활용 잘 않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번영회 회장들하고 간담회할 때.
  저는 재래시장 가면 구수름하니 좋대요. 제가 가끔 재래시장에 갑니다. 태평시장, 용두시장, 여기 문창시장 가서 제가 생선도 사보기도 하고 깎는 재미도 있고, 저는 뭐 깎지 않습니다마는 깎아주대요.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차 가지고 붕 대형마트 가서 찾는 재미, 제 자식한테도 그 얘기하는데 안들어요.
  "야, 재래시장 가면 물고기가 움직이고 금방 아줌마들 사온거 있는데 그런거 사다 먹으면 좋아" 하는데 소용없어요. "그래요?" 한다고요.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전위원님께서 공감하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저희들도 항상 걱정을 하면서 재원도 부족하지 그래서 뭔가 발버둥을 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역경제과 전직원들이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다 분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윤석순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두시장 하면 이 몇년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화려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도 용두시장을 가야만 물건을 구입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어느 시장이라고 얘기도 않겠습니다.
  하도 저희가 여러번 다루었고 구정질문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큰소리도 굉장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정도 안되고 또 안되는 것을 또 이 자리에서 자꾸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해서 빛이 바랜것이 인근 시장이 계속 이렇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구청이나 이런 경찰서나 시청에서도 아마 막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왕에 그렇게 되었다면 또 안된 말로 커지는것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아예 허가를 내 주는 것도 어떠냐 이런 생각도 제 개인 생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정말 이 지역은 타지역 보다 지금 조그만한 슈퍼마켓도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대전광역시에 7개 대형매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개가 이렇게 있다 말씀하셨는데 대형매점끼리 경쟁을 하니까 소형은 지금 다 죽는거예요, 전부다.
  그래서 저희도 원도심활성화 회의 때에 시장님한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네 현재 조그만한 슈퍼는 다 죽고 있습니다. 사실 문을 닫았고요 전부.
  그러면 대형만 살고 소형은 다 죽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또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한 아무리 소형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업자에게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면 섣달 그믐날까지도 문열고 정월 초하루날도 문 닫지말고 열심히 열어서 오는 손님 잘 구부리고 양질의 서비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노력을 한다면 소형이 왜 못살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말씀하신 그대로에요. 지금 유통체계가 뭐가 문제인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원인이 있죠.
  하루생활권이 반일생활권으로 접어들거든요. 내년 4월부터는 고속철도가 생기면 서울에서 48분이면 대전에 온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망우리에서 저 영등포까지 갈려면 보통 1시간40분 내지 50분 걸린다고 하는데 대전에서 서울이 48분이면 서울의 한 이웃마을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구마고속도로, 대진고속도로 생기다 보니까 저 삼천포, 경상남도 사람들이 대전와서 마킹하고 가요. 전주 사람들, 익산 사람들 다와서.
  그러니까 저희들 상상외로 이 유통체계가 유통구조가 상상을 못할 정도에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 관계를 어떻게 활성화 하느냐, 안영동 농수산물 시장이 저게 480억을 들여서 대전시와 농협측에서 공동컨소시엄으로 해서 지은건데 지금 현상유지할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거든요.
  가보니까 최근에 뭐가 있었는고 하니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산물 농약검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40억인가 들여가지고 지난번에 준공식할때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인들한테 우리 안영동 농산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은 안심하게 그러니까 안심감을 주는거죠.
  그 자리에서 농약검출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루만에 결과가 나오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수십억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런식으로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품이 저쪽 전라북도에서 올라오고 또 충남북에서 다 모이고 그러면 "아, 대전 안영동 농산물 시장은 그런 시스템이 있기 떄문에 거기가서 농산물 사 먹으면 괜찮대" 이런 의식 이것이 확대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겁니다.
  이런 체제가 생기고 이런 대형매점에서 오늘 아침부터 계속 보도되죠?
  생굴을 대형매점에서 먹어가지고 대전에서도 생굴 식중독 사건이 났다고 하는데 쉬쉬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방송에서는 까르푸라고 하고 다른 방송에서는 모 대형매점이라고 합디다. 이런식으로 한번 치명타 맞으면 그 매점은 전혀 신용이 없어요.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식중독 났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앞으로는 농산물 관계는 조금 멀더라도, 불편해도 재래시장 가야돼"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괜히 고맙더라고요.
  "아이구, 그래요. 대형매점 가야 말짱 헛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포선이 부산 해변가에서 나온 배포선이 하루가 다 안되가지고 전국에 대형매점이 다 공급이 되거든요.
  재래시장은 거기에서까지는 안오거든요. 인근에서 오는거 푸성귀 같은거 그런것을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자구책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도 유통체계 관계도 또 문제 되는데 생산자에서 도시에 있는 소비자까지 가는 도중에 유통 중간도매상이라든가 중간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100원이 파는데 소비자한테 150원에 갈 수 있는 직거래선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중간 유통체계가 많아 가지고 200원, 300원, 약 3배, 4배, 심지어는 10여배까지 가는 고가의 상품가치가 나오니까 소비자를 우롱을 하는거 아니냐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는 갑니다.
  그런 체계 때문에 복합적인 원인 떄문에 저희들 머리 가지고는 당장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임흥수 위원    국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도 대형매점 하면 여러가지 물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고 모든 물건이 신선도, 모든 시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편리하죠.
임흥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품질도 좋고 또 가격도 좋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주차시설이 좋기 때문에 언제나 가도 주차 편의제공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이 재래시장은 여러가지로 대형매점과는 대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직원들이 재래시장을 위해서 어느 날짜를 이용해서 재래시장 물건 팔아주기 등등 여러 가지 자구책으로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몇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자구책으로 해서 재래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데는 뽑아서 본인들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할 때 국비와 시비와 구비도 지원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국·시비만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선별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잘 하는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잘못하는데를 지원을 해봐야 한강 투석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디하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비교가 안된다고 해서 이 재래시장을 아주 손을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몇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2004년도에 96억 온다고 말씀하셨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004년도에 행자부에서 960억을 가지고 전국의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을 확보해 놨다고 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 얼마나 오려나, 상당히 미미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우리구는 고사하고 대전시에 한두군데나 올려나 모르는데 그것 마저도 뺏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국비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 지역경제과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과 계장님,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재래시장의 형편을 와서 둘러보고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낙후되어 있고 그 전에는 잘 될때는 협조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아주 가게 세도 못낸다고 할 정도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건물주들은 건물주 나름대로 협조요청이나 자기네들이 주체가 되어서 시장활성화를 이끌어줘야할 부분인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에 관계기관에서 건물주들을 한번 소집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상인들이 요구를 하면 잘 말을 안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건물주들을 거기 있는 분도 계시지만 멀리 있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물만 사가지고.
  그걸 확인 한번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분들이 앞장 서 주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또 한가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각 농협에서 직거래 시장을 하고 있는 곳을 가 보면 잘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아파트 단지내에 부녀회장들이 모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네들한테 요금을 받고 자리제공을 한다든지 그네들을 자기네 아파트에 와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대책은 혹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세우고 있는지 재래시장이 오히려 그 쪽으로 끌려 다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장터를 보더라도 소상인들, 아니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그 쪽에는 잘된다, 거리로 나가면 세금도 안내고 하는데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농협에서 주체하는 장터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심지어 세금내고 앉아서 장사할게 아니라 노점에 가서 돈 안내고 가서 더 잘된다고 하면 거기 가서 하시라고...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더 좀 파악을 하시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 지금중구에 6개소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당진군 면천면하고 직거래시장을 터볼려고 현지답사까지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거래 시장을 하자면 거기와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것을 맺어야 추진하는 과정이나 이런것이 상당히 용이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걸 맺으려면 어떤 방법이나 재래시장에서 취할 부분 그런것을 홍보라든지 그런것을 우리 지역경제과가 담당부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역경제과장이 거기에 조회가 깊으시다고 그러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우선 먼저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더 분발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유지나 건물관리자, 또는 소유자, 시장상인들 협의체 구성 같은거 이것이 바로 시장의 자구책입니다.
  이런것을 관에서 주도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든 자구책은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그러한 노력을 할적에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소유자들 이런것 파악은 시장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해 주셔야 되겠고 두번째, 농산물 직거래장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하고 세번째하신 사항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사실상 저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농산물이 생산되는 산성동 지역이나 석교동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 지시도 받다보면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직거래장으로 하다 보면 재래시장이 죽는다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농협에서 승인이 된 농협안에서 이루어지는 직거래 장터는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래시장으로 가라, 아니면 농산물 직거래장으로 가라, 우리는 소비자의 선택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구에서는 양쪽 똑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세번째, 직거래장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적에는 오히려 자매결연을 당진군이나 이런 먼데 맺는거 보다는 물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우리 지역, 또 조금 벗어난다면 우리 대전시 정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것도 해당 자생단체들이 서로 협의를 하면 될 수가 있는데 한가지 제가 예를 든다면 저도 직거래 장터 때문에 상황도 점검했고 저희 고향에도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끝까지 지탱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중간에 도중하차가 많이 되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게. 도중에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면 물량이 만약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배추가 100포기만 필요한데 200포기가 들어와서 다 소비가 안되고 거기에서 파는 것 보다도 못하다, 또 살려고 보니까 부족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직거래장 장거리로 이용한, 뭐 원거리 이용은 도중하차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자구노력을 안하는게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번영회에서 상당히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건물주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따른 번영회 측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자구책의 노력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해보더라도 크게 건물주들이 신경을 안쓰고 있고 그런데에 상인들이 더 비협조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들은 손을 놓고 있는데 상인들은 세도 못낸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데 거기다가 번영회다 뭐다 소집하고 나오라고 그러면 짜증을 낼 정도로 상인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주 주축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번영회 활성화 차원에서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 재래시장 활성화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천동 재래시장에 자판기 및 간판을 말씀하신 부분이 계셨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자판기 설치 관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정식으로 하신게 없잖아요?
정종태 위원    그게 계장님하고 전부 다 와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시라고 해도 지금 재래시장에서 제출한데가 없습니다.
  말만 활성화이지 활성화 될려면 적어도 번영회 조직이 활성화 되면서 사업계획서가 나름대로의 관에서 사업계획서 보다는 본인 시장들 자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무엇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라고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도 보내드렸고 말씀드렸어도 현재까지 그런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안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되었는데 지금 대사동 농협 재래시장, 금요장터 그것 때문에 임흥수 위원도 어느 시장이라고 지칭을 안하시는데 우리가 3대 의회 초기 때 굉장히 활성화 되었어요.
  물론 처음 시작은 농어민 후계자와 주민들하고 직거래를 함으로써 소비단계를 줄임으로써 싱싱한 농산물을 주민들한테 직접 드릴 수 있고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게 넘쳐 흐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잡상인들이 끼어가지고 시장이 확대된 겁니다.
  그걸 누차 말씀드렸어도 시정이 안되었는데 항간에 대전일보사 자리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도 수많은 민원이 야기될 겁니다.
  아파트 그 비싼땅 사 가지고 재래시장 죽 들어서면 보나마나 문제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게 어떤 행정 대처가 되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끝도없이 늘어나서 더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전일보사 부근이 공사가 되고 하면 어떤 그 때의 기회를 삼아서 금요장터를 줄이든가 행정유치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나가야 인근 용두시장도 살고 태평시장도 살고 오류시장도 살고 이렇게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그것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게 저도 몇년이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여러해 해 나왔는데 어쨌든 노점상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거기는 정비를 강력하게 해야 될겁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때 한 5년 전에 했으면, 저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 상태인데 그 때 당시 공권력을 투입해서 하면 좋은데 노점상 연합회가 생겨가지고....
  그때 바로 행정지도나 했으면 괜찮은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테미고개 앞에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직원 나갔다가 오히려 죽을 것 같아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러니까 그런것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초기대응을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클대로 커져가지고 지난번에 동구청에서 돌아가신 그 분이 열사가 되어 가지고 해마다 열사제를 대전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손도 못대고 그런 행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일보사앞 고급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걸 잘 이용해 가지고 축소시키든지 그리고 또 농협중앙회에다가 항의를 해 가지고 왜 당신들 책임이 있지 않느냐, 농어민 후계자들이 그 마당에서만 하게 되었는데 지금 가 보면 바깥에 농협도 자꾸 커집니다.
  그것도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서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더 늘어나서 재래시장에 피해가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잠깐, 아까 정종태 위원님의 여러 가지 계획서 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번영회만 미룰일이 아닙니다. 내가 볼적에는 왜냐하면 재래시장 번영회 회장들이 대개 보면 채소 팔아서 먹기 힘들고 이런 행정적인 서류 해 오라면 해 옵니까?
  그런건 좀 붙들고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계획서를 내면 힘들지 안잖습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내라고 그냥 문서 하나 덜렁 보내고서 계획서 안왔다고 그래서 계획이 무산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행정지도라는게 그 분들이 학식이 짧고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들 그거 하나 하라면 골머리를 앓아요. 의원들한테 몇번 전화 오고 그럽니다.
  물론 제대로 그 분들이 계획서도 내고 할줄 알면 좋지마는 대개 보면 재래시장 번영회장들이 학식이 짧아가지고 그런걸 잘 할줄도 모르고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하니까 가서 담당자가 번영회장 붙잡고 사정을 듣고 그러냐고 그러고 계획서 좀 같이 만들어 주세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자판기도 공급해주고 홍보도 하고 앞으로 재래시장 차원에 있어서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로 머리 맞대고 하는 것이지 문서로 보냈는데 안와서 못한다 이런 말씀 보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모르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 오십사 해 가지고 간담회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파트별로 가서 저희들이 직접 안내하고 소개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가미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0월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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