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521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99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용내용은 차선규제봉, 반사경 설치, 갈매기 표지판 설치, 무단횡단 방지시설 보수 4개 시설물 11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857만8,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99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 주민개선 요청입니다.
  충남지방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 것으로 요청건수는 37건, 처리건수 10건, 불가 14건, 계류 13건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입니다. 개인조성이 5개소 72면과 구에서 조성 1개소 80면이 되겠습니다. 시차별 주차허용 구간 운영으로는 충무4거리부터 보문5거리 양쪽 도로변 120면이 되겠습니다. 주간에는 주차금지와 야간에는 계절별로 허용시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자 보조금 지급입니다.
  설치완료 2개소 80만원이 지불되었고 현재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는 금년도에 6개 사업비 3,700만원을 들여 추진하였으며 총 67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상 및 공한지 방치차량 처리입니다.
  202대에 자진처리가 61대, 직권폐차가 129대, 처리 중인 것이 12대, 직권폐차 129대 중 114대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미고발 15건에 대해서는 소유자 불분명 10건, 처리 중인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공영유료 주차장 구직영관리 운영입니다.
  하상주차장 4개소에 대해서 주차장별로 지도원 1명, 공익요원 1명씩 배치해서 주차료 징수액은 3,4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총 21개소 1,167면으로써 계약금액은 7억3,4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탁료 징수액은 7억753만1,000원입니다. 시내버스 연휴 비상운송 추진입니다. 지난 4월1일날 6시30분부터 22시까지 시내버스 사고로 인해서 운행노선별로 13개 노선과 102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승무원 100여명으로 하여금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은 283만6,000원으로 시비로 보상을 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교통질서 범시민운동 캠페인 전개입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대에 걸쳐서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입니다. 공영주차장 25개소에 대한 2,025면에 대해서 1시간까지 주차요금 이용요금을 1급지는 1,300원에서 900원으로 2급지는 9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 추진으로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점검관리가 되겠습니다. 점검횟수는 5회에 걸쳐서 서부터미널, 간이정류소 2개소, 역 등 4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이행여부, 주위 환경개선 상태, 공동화장실 관리점검 실태를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6억4,706만1,000원을 부과해서 2억1,645만7,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3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화물 운송질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30개, 하반기 3개 업체를 2회 실시를 해서 법규위반 행위,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업취소 1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부과 1건, 시정명령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공동이용 실시가 되겠습니다. 도심권 15개 차고지에 대하여 연중 이용토록 하여서 현재 실적은 4만140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34개 업체, 하반기에 37개 업체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점검내용으로는 관련법규 준수사항,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점검결과 시정명령 20건, 개선명령 7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실적은 3만1,718건으로 부과는 3만1,755건에 12억8,875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만1,493건에 4억6,614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36%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체납차량 압류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중에 있으며 여기에 따른 압류조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야간단속입니다. 주1회 내지 2회를 실시해서 버스전용 차선로 및 상습불법 주차지역을 단속을 실시해서 37회 3,740건을 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입니다. 총 1만4,193건에 843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상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서 PC 3대 구입과 REN 설치, 주전산기 프로그램 구축 등 완료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위반 및 책임보험 과태료 압류 해제가 되겠습니다. 총 6,683건에 3억5,671만5,000원 중에서 불법주정차 압류해제는 5,528건에 2억2,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압류해제는 1,155건에 1억3,670만5,000원으로 납부해서 해제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도위주로 단속을 해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유보해서 구청주변 또는 재래시장주변 등에서 추진토록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 기관은 98년8월1일부터 99년7월31일까지로 613건에 6억2,139만5,000원으로 부과를 해서 징수는 484건에 5억7,437만6,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자 보조가 되겠습니다.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활성화 하고 주택가의 주택공간을 확보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원인을 해소코져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500만원을 확보해서 시비, 구비 50% 부담보조로 추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 중에 설치대상자를 접수를 해서 주차장 설치 완료후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써 보조대상은 대문개조 주차공간 확보의 경우, 이웃담장 철거 공동주차 공간 확보의 경우, 설치비용의 30%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대효과는 이면도로내 교통소통 원활과 주택가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예술성을 갖춘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모형변경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설치예정인 시내버스 승강대기소의 모형변경으로 예술적인 도시미관 정비와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유도코져 추진개요로는 시내버스 주민이용이 많고 인도확보가 충분한 승강장을 우선 설치하여 다수인 이용시설이 근접한 승강장의 신규설치 지역으로 해서 추진계획으로는 6개소 해서 4,800만원의 예산으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모형을 변경하여 예술을 갖춘 승강대기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예술적인 승강대기소 설치로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곳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 보안정비를 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코져 하는 내용으로써 추진개요로는 내년도 1월에 동별로 대상지를 조사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 지역주민 및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3, 4월에는 관련부서와의 협의하에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정비를 하고 사업비 총 예산 7,000만원을 투입해서 가드레일 설치라든가 반사경 설치, 도로표지병 설치, 갈매기 표지판 설치, 일반통행 및 주차금지 구역 지정, 차선규제봉 등을 사업대상으로 하여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교통사고 유발요인 사전정비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존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공영유료 주차장 수탁자 선정으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하여 자가용 차량 도심진입을 억제하고 공용주차장의 특정인 사유화 방지로 주차회전율 제고 및 주차시설 확충 재원을 확보 하고져 14개소에 대해서 1,059면을 계약은 1년으로 추진해서 금년 12월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공개경쟁 계약원칙으로 수탁료는 4회 분할납부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가용 차량 도심지 진입억제로 교통체증 원인해소와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제고 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 및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자원을 확보코져 시설바닥 면적의 합계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7월31일 부과기준으로 해 가지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자 시설물 조사를 매년 8월부터 8월12일까지 현장 공고조사를 해서 내년도 8월13일부터 8월31일까지 부과대상 작성 및 전산입력을 해서 내년도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는 부과전산 자료대상을 확인하고 내년도 9월10일날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안전 시설 및 교통사업에 투자 시설확충 및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범시민 캠페인 실시가 되겠습니다.
  2000년 월드컵을 대비한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질서 지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월1회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직장, 단체 참여하에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 횡단보도, 공무원, 유관기관, 기업, 단체가 참여하에 교통질서 지키기, 교통사고 예방홍보, 주차장 이용하기 등을 추진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자가용 차량 이용억제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질서 캠페인 실시로 교통사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대상자 확인조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보험개발원의 자료 중 매년 2,200건의 오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미부과 대상자에 대한 보험가입 사실 확인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으로써 사업개요로는 보험개발원에 통보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적용하고 가입자별 보험사에 미가입 사실 여부를 재조회를 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이전에 부과대상자 보험가입 사실 확인조회와 비부과대상자에 대한 청문 및 부과예고서 발송 사전 확인 및 차적조회로 입력착오 및 차대번호 기재가 가입확인과 보험개발원의 협조요청 및 담당직원 출장독려 하도록 하여 기대효과로는 민원발생 사전예방과 행정에 대한 신뢰감 제고, 과태료 부과발송 및 감액처분 감소로 업무효율을 증대코져 합니다.
  542페이지, 무단방지차량 처리안내문 부착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차량소유자의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방치차량의 현장처리로 인한 민원인의 중복신고를 방지코자 함이며 사업개요로는 도로소통 및 미관에 지장이 없는 미견인 차량과 건설계 등은 견인불가한 차량에 대하여는 대여실시하고 추진개요로는 무단방치 차량 전후 유리창에 처리안내문 부착과 안내문에 방치차량 처리과정 및 처벌조항을 기재하여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의 자진처리를 최대한 유도룰 하고 장기간 부착으로 훼손된 안내문은 수시 점검하여 교체하는 것으로써 기대효과는 차량신고자의 궁금증 해소 및 중복신고 방지와 차량무단 방치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코져 합니다.
  543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의 불법 부당행위 적발처분 하여 운전질서를 확립하고 시민편익을 증진시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여기에 따른 사업개요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점검 및 인가된 차고지 공동이용 계도와 이사철 성수기 이사화물 운송업체 불법 부당행위를 중점 점검 실시토록 하여 추진개요로는 연2회 공동화물의 65개의 업체에 대해서 차고지 확보사항 및 타용도 전용여부, 무등록 영업행위,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운송계약 위반 및 피해보상 회피, 이사화물 불법 부당요금 신고센타 운영을 설치 운영하여 여기의 기대효과로는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이용으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이사화물 운송질서 확립으로 시민편익을 증진코져 합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국 전산관리 시스템 설치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저 사업개요로는 자동차 민원행정 정보망 구축을 위한 이륜차 전산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이륜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한 확보자료를 입력 검증하여 전산화 초기자료 입력 후 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금년도 12월에는 전산화 초기자료를 입력을 실시해서 내년도 2월에 취합된 자료병합 및 오류검증을 거쳐 내년도 3월에는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 설치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는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져 합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 관리업 지도점검 철저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저 하는 내용으로써 법정 시설기준 및 행정지시 사항 이행여부 확인과 환경관련 시설 미가동 등 위탈법해위 지도점검을 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정비업체 141개소를 점검대상으로 하여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 변동여부,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정비범위 확인, 정비책임자 선임여부 및 법정 정비요원 확보여부 등을 위법사항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건전한 정비질서 확립으로 차량안전 사고 예방 및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예방위주의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상습 체증 지역 및 지역별 혼잡시간대에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립하여 지역상권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사업개요로는 지역별, 시간대별 주차장의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래시장 주변 계도반 투입 하상주차장 이용안내 등을 계도를 실시하여 추진개요로는 단속요원을 오전조, 오후조로 교대근무토록 하여 재래시장 주변 주차계도 요원 고정배치로 주차가능 지역 주차유도 공익요원을 활용 배치하여 혼잡지역 및 상습불법지역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강력한 주차단속 및 견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출퇴근 시간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시장주변 교통소통으로 지역상권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체납과태료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체납과태료에 대한 일제정리를 통하여 위반자에 대한 준법정신 의식을 함양하고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사업개요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단계별 정리계획에 의해서 체납과태료 정리를 통해서 추진계획으로는 10회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 신원파악 전화독려 및 독촉장 발부 자진납부토록 유도하고 소유부동산 및 근무직장 파악,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여 부동산 및 봉급압류를 통한 강력징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과태료 납부의식 및 준법질서의 확산과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출퇴근시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출퇴근 버스전용차로 불법주차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사업개요로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 차선에 집중 배치와 버스전용차로 및 상습주차 지역을 단속해서 노선별 집중배치 효과를 증대시키고 단속시간은 출근시간은 7시30분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은 17시30분부터 19시까지 구분배치로 계백로, 동서로 등 버스전용 차선로 및 상습주차 구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하고 광활한 출퇴근 교통소통과 주차질서를 확립코저 합니다.
  54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첫번째로 시차제 주차허용 구역운영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도 및 도로상에 불법주차가 성행, 보행자 및 긴급차량 통행에 불편이 극심해 일부 주차금지 구역을 시차제 주차허용을 함으로써 원활한 도로기능을 회복하고자 사업개요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써 야간에 주차허용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적은 도로로써 주간에는 주차금지, 야간에는 주차허용,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주차면적 장소는 충무체육관옆 면적은 양측 120대가 되겠습니다. 허용시간은 3~10월 20시부터 익일 6시까지, 11월에서 2월은 19시부터 익일 7시까지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동차 부품 특화거리 조성으로 상권회복에 기여코자 합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BS 구사옥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이 되겠습니다.
  KBS 구사옥 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선진교통질서 환경에 기여코저 사업개요로는 개방은 금년 5월부터 실시했습니다마는 매각시까지 주차이용 안내표를 설치하고 주차파손 건축물과 주차장 사이에 경계철망을 설치해서 이용자 시민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전면 주차공간 안내에 대해서 개방시간은 하절기는 7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는 8시부터 19시까지 나누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대형건물이 밀집한 지구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심주차난 해소 및 상권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주차요금 시차할인제 운영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의 주차요금 할인으로 주차이용률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 및 도심지 공동화를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사업개요로는 할인시간 및 할인방법 1시간대를 주차이용 요금을 적용 운영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중구관할 공영주차장 25개소에 대해서 할인요금 적용은 1시간대를 1,300원을 900원으로 1급지는, 2급지는 900원에서 500원으로 적용해서 효과로는 쇼핑 및 식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의 시간에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공간을 이용토록 하여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중구권 상권회복에 기여코저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 12. 2.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98년도 2월18일부터 2000년1월17일까지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을 하다가 도저히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12월말경에 손을 뗐어요, 제가.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2년 계약으로 8,420만원에 계약을 했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그렇습니다. 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은행융자 받고 이래 가지고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글쎄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될 것 같더니 한 3개월 지나니까 벌써 안 되는 것이 적자가 자꾸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포기를 할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1년만 하고서 위약금을 안 무는 것 같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손을 떼어야 되겠다 했더니 위약금은 반환이 안된다고 하고 이래서 계속 지탱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1년 하고서 포기했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포기할 때 내는 거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영세서민들이 하는 업인데 사실 품삯이라도 얻어먹을까 하고서 사실은 한 것인데 자꾸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더 손해를 봤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그 경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주차비를 안주고 갈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운전기사 하고 마찰도 생기고 때로는 도망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법칙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면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받는 길도 없더라고요, 이것이.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이제 주위에 잘 아는 사람들이 차를 받쳤다가 딱지를 뗐을 적에는 제가 그 한 대여섯 사람은 제가 주차딱지 뗀 것을 물어줬어요, 제가. 그래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인식을 못 하고 그 사람들은 딱지 뗀 것만 생각하지 행정처분으로다가 주차해서 떼는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제가 한 4개월 정도 하고서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 가지고서 한 달에 한 200만원 이상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포기를 할려고 했더니 포기를 해도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해서 위약금이 얼마냐고 했더니 840만원이라고 하길래 그것을 다 물다 보면은 1년까지 버티다가 1년 지난 뒤에 가면은 1년 한 것은 위약금을 안 물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사실 1년을 적자가 나면서도 제가 버텨 나왔었어요.
  그래서 1년을 다 하고서 그 해지를 할려고 하니까 2년 것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2년 것 840만원을 달라고 하길래 제가 1년 하고서 1년 남은 것을 가지고서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1년을 적자를 보면서도 했는데 그 한 1년까지 위약금을 달라고 하면은 2년 것을 다 달라는 것 아녜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주겠다 해 가지고서 사실 싸우고 여기 와서 몇 번 얘기를 해도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서 저기 840만원에 대한 위약금 청구가 왔어요, 내라는. 그래서 공증사무실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선화동 거기서. 그래서 도저히 그 840만원을 내가 물을 바에는 내가 너희한테 줄 돈은 없다. 차라리 내가 그것을 양로원에 주면 줬지 너희한테는 못 주겠다 그래 가지고서 소송을 시작을 했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렇죠. 그 때는 낼려고 했었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사실 이 구위원님들이 가시면은 어떻게 하실려나 몰라도 사실 우리 같은 밑의 서민들이 갔을 적에는 그 직원들이 보는 태도가 상당히 불결해요.
  왜냐면 거기 옆에 가서 참 모계장한테는 가서 30분 동안을 제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뒤적거리면서 있는데 30분 동안을 내가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볼일 다 보고 나더니 그때서 어째 오셨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도시국장한테 한번 갔었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도저히 법규가 그러니까 2년 것을 다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길래 한참 좀 떠들다가 제가 나왔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렇죠, 완고했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그 날짜가 좀 넘은 것이 따져보니까 한 90만원 되더라고요. 그것을 90만원 되는 것을 제가 줄여달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서 이제 소송을 의뢰하고 났더니 그때서야 줄여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소송을 할려고 다 준비가 되었던 상태고 그래서 차라리 90만원도 당신들한테 줄여달라는 소리는 안한다. 그러니까 당신들하고 나 하고 840만원을 물을 바에는 법적으로 싸우자 해 가지고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날짜가 한 2월달쯤 될 거예요. 이것을 1년 끝나고서 제가 소송이 들어갔으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고 한 2월달쯤 될 것 같아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데 구청에서 찾아 왔었어요. 찾아와 가지고서......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 계장 하고 담당 하고 왔었어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와 가지고서 그것을 취하를 시켜달라는 얘기를 하길래 내가 덮어놓고 취하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줄것이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물어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소를 취하를 했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 위약금 840만원에 대한 위약금 나온 것을 자기네들이 물어주겠다.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글쎄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나는 몰라도 저는 그 당시에 가 가지고서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었어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이제 소장을 제기했었죠, 제가.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 와서 취하를 시켜달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면 그 변호사비까지 줘라 그럼 내가 취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거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때 250만원.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받았어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것은 계장 하고 전주사 둘이 왔었어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집으로 찾아왔었고 그 이튿날 한 2, 3일 후에 나 하고 만나자고 하길래 만났었죠. 만나고 난 후에 그 돈을 준비를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취하하고 그렇게 하고서 돈을 받고서 공증사무실에 가서 풀고 이렇게 하고서 끝냈어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같이 냈죠. 그 내는 것을 제가 봤으니까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 계장이나 전상수씨께서 이것은 우리 개인돈으로 내는 것이다. 이것이 재판을 해서 지게 되면 자기네들 징계를 먹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돈으로 내는 것이다라고 해 주더라고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 교통계장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계장이라고만 알지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전상수씨 하고, 그 이은용씨 인가 하고 전상수씨 하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거기서 제가 돈을 다 받았었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그 변호사비는 별도로 받았죠, 거기서.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내서 영수증 받고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받았어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거기 무슨 주사인가 그 분이 왔었어요. 우리 집에를 찾아와 가지고서 과장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아마 거기 오류동에서 근무해서 가 보라고 해서 왔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참석을 안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 과장이 먼저 과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냐 먼저 과장이 지금 있느냐 그랬더니 먼저 과장이 지금 있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 과장이 먼저 고자세로다가 그렇게 원칙따지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증인출석을 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좀 지금도 그렇게 고자세인가 가 봐야 되겠다 하고서 왔죠, 제가.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한 분만 봤어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 법원 앞에 무슨 은행인데 변호사 회관 밑에 층에 있는 조흥은행인 것 같은데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한빛은행이요. 그 은행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변호사 회관 밑에 그 은행 거기서 냈습니다.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제가 사실 저도 주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서 9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요. 시작을 해서 입찰을 보러 오고 그 입찰을 보면서도 사실 거기서 내정가, 저는 입찰도 처음봤어요. 와서 입찰을 보면서도 내정가에서 나는 그 한도내에서 쓰면 되는 줄 알고서 썼었어요. 금액 미달이라고 빠꾸를 시키더라고요. 더 올리라고. 그래서 이제100만원을 더 올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00만원을 더 올릴 적에는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10분의 1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넣는데도 금액미달이라고 다시 또 써오라고 해 가지고서 제가 세번을 고쳐서 써서 올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8,420만원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영세서민들이 다만 품값이라도 벌어먹자 하는 뜻에서 사실 오는 것이지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와서 거리에서 고생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그렇지만 이 주차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그 주차공간은 많은 데다가 여기서는 100%를 올렸었는가 본데 그 땅값 현시세를 올려가지고서 그렇게 하시면 주차비가 비싸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요, 이것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주차비, 저는 앞으로 주차업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제가 이 생명 끝나도록은 안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좀 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다가 먼저 주차계장 그 사람한테 왔을 적에 제가 참 그 옆에 와서 서서 30분 동안을 서서 있을 적에는 사실 자기 얼굴 볼려고 가서 옆에 가서 섰던 것은 아녜요. 그러면 원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이 왔더라도 어째 오셨느냐고 얘기 한마디 해야 나는 도리로다가 알고 있는데 자기 사진 찾는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사진 찾다 보니까 그것을 다 뒤적거리고 찾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진을 놓더니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느라고 말도 안 하고서 계속 기다리고 섰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볼 일을 다 보셨습니까 하니까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 제가 그 사람하고 언잖은 소리를 제가 좀 하고 왔었어요. 아무리 댁이 이 사진 찾는 것이 바쁘고 그렇지만 옆에 사람이 찾아와서 있을 때는 당신보다 못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있더라도 어째 오셨느냐고 물어는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행정공무원들을 보면은 아직도 고자세, 우리는 그것을 위원님들이 우리 평시민이 와서 한다 생각하시고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고맙습니다.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경쟁입찰이에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올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저만 그런 것이 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위원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경쟁입찰이라고 해도 사실 이것이 같이 상대가 있어야 경쟁입찰이 되는데 이 같이 상대가 없으니까 이것은 단독 입찰이 되는데 같이 사람을 여기는 혼자 입찰을 보면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동업하는 사람 하고 같이 이제......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한 사람이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적에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왔을 적에는 혼자 단독입찰은 안되더라고요, 이것이.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둘이 동네에서 같이 들어왔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아니요. 그 사람도 그것을 할려고 입찰을 보러 온 사람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다가 같이 입찰을 볼려고 왔던 그런 상태였었어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빼는 것이 아니고 써서 넣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공개입찰입니다.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2월26일날인가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기억나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이은용 계장인가요, 그 양반하고 전상수씨 하고 두 분이 왔었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둘이 계산해 줄테니까 소장을 취하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장을 취하 안하고 재판을 해서 그것이 지게 되면은 이제 아마 징계를 먹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비치더라고요.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오성근.......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저는 여기서 지역교통과에서 공문왔던 것 하고 또 해약해 달라고 했던 공문이 또 있었어요. 그것 하고 제가 서너가지 첨부해 가지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했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하여튼 싸워보자고 이것은 뭐 이길......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렇죠. 거기 이 분들이 실수한 것도.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글쎄 그것은 확실히 그것은 저도 기억이 안나네요, 제가.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렇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렇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글쎄요. 처음에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 그 소장 넣기 전에는 굉장히 완강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와서 사정을 해달라 안되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들 그렇게 법 잘 지키고 하니까 그럼 싸우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후로다 제가......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제가 한 1년 하고서 2천 한 3, 4백 손해 본 것 같습니다.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그렇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인건비는 계산할 수도 없죠.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예.

○전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김장배  고맙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선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지역교통과 교통담당주사 이은용

○교통담당 이은용  감사합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예.

○교통담당 이은용  김장배씨가 오류동 삼성아파트 옆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경영난을 얘기했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그 사항은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도로점용 요율에 의한 공영주차장 수탁료가 8,300여 만원 정도의 산출기초가 나왔었는데 8,420만원에 공개경쟁입찰로써 수탁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그것은 인근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서 도로점용 요율 100분의 5를 계산해 가지고 주차면적과 산출하는 기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에 따라서 기초금액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그 분이 2월13일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17일날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98년2월18일부터 2000년1월17일까지 23개월간 수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11월경 정도 될 겁니다. 그때서부터 차량이 주차장에 많이 대지도 않고 인근에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대지 않고 경영난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예.

○교통담당 이은용  중간에 포기할 의사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이 위약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2000년1월17일까지 기간 만료시까지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10%의 가산금의 위약금이 붙기 때문에 그 위약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워서 자구지책으로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예.

○교통담당 이은용  그 분이 안냈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그 관계는 저와 전상수 하고 상의를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납부 하게 된 동기는 김장배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제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 김형배 고문변호사님과 상의한 결과 우리 구청이 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면은 공무원으로서 신상에도 영향이 미칠까봐서 전주사와 저와 둘이 협의해서 그것을 완납을 해 가지고 소송을 취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렇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그 감하는 사항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임의대로 제가 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2월9일자로 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렇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 고문변호사인 김형배씨한테 가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낸 것입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렇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사무실에서 한 두 번, 세 번 정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세 번 만났고 또 찾아가서 두 번 만났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사무실에 왔을 때는 경영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찾아가서 했을 때는 소를 제기했다고 하는 내용을 접하고서 찾아 갔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취하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 분이 그냥은 안된다. 최소한 소송비용이라든지 위약금, 우리가 납부고지서를 보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없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아니 그러니까 소를.....

○교통담당 이은용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제가 반 내고 전상수가 반 내고 해서 둘이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어차피 소송이 끝까지 가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패소한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구청에서 다시 또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받다 보면은 이 위약금에 대해서 구상권을 발동할 것이 염려되서 미리 그것을 해결할려고, 선의적으로 해결할려고 둘이 협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렇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이 분이 글쎄 소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계약서상에 전부다 위약금을 물리게 되어 있고 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한빛은행 둔산동 지점에 가서 김장배씨와 저와 전상수와 셋이 입회하에 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예.

○교통담당 이은용  우리는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취하할 목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하를 종용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저는 그 사항을 직원이 만나고 온 후에 얘기를 해 줘서 알았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렇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예.

○교통담당 이은용  그것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상으로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 장소에 대해서 1월8일날 회계과로 우리가 입찰의뢰를 해 가지고 1월13일날 입찰공고가 나 가지고 1월31일날 그 지역이 유찰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2월2일날 재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2월13일날 김장배외 1인이 응찰을 했었습니다. 응찰을 두 분이 하셨는데도 산출가격보다 미달되었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다시 재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때에 김장배씨가 8,420만원을 써서 내 가지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이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정해 가지고 이 낙찰자한테 이것과 똑 같이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그 내용은 그 때 당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금년도에 제가 와서 계약하는, 작년 제가 10월1일자로 지역교통과에 왔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렇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약을 해서 했는데 이 김장배씨만큼은 우리가 소를 제기하기 전 사항이 또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교통담당 이은용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이 계약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소를 제기하기 전 그 사정이 있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이 오류동 삼성아파트 옆에는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운영하게 하다가 거기에 음식물 오류동 지역에 음식물 특화의 거리를 조성할려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운우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무료화를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무료화를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음식물 특화의 거리 가지고는 이것이 너무 미약하다라고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무료화를 하게 되는 것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해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예.

○교통담당 이은용  아, 예, 알겠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이 김장배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에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해약합의서를 도출을 해 가지고 해 볼려고 했었습니다. 무료개방을, 해약을 우리가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해약을 해 버릴려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 사항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패소한다 이 얘기입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예, 이 무료주차장을 개방을 해 볼려고 계약자와 저와 전주사 하고 이것을 합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결심 받아서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결심 받기 전에 우리가 초안을 잡아서 김장배씨한테 이 합의서를 줬습니다. 도장 좀 찍어달라. 우리가 청장님까지 결심 받아서 검토를 해서 무료화를 하든지 위약금을 안물게 하든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면은 우리 구청에서 10%를 해 줘야 될 것이고요. 그 김장배씨가 위약을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계약기간까지 운영을 않고 포기를 하면은 김장배씨가 10%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합의점을 찾아볼려고 이 합의서를 초안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안을 작성한 것을 가지고 소를 제기해 버렸어요. 오성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합의서는 구두가 되었건 서면이 되었건 직인이나 여기에 날짜가 없다고 해도 그런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성립된다. 둘이 합의를 본 사항으로 간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진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운영난 때문에 포기를 하면서 위약금을 안낼 수 없느냐 그렇게 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서상에도 있듯이 우리는 위약금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것을 종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통담당 이은용  이것은 12월24일경에 그 때 만들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명의는 중구청장님 귀하 이렇게 해서 합의서 초안을 잡았던 것입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안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그러니까 검토하기 위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줘 가지고 도장을 받아와서 우리가 결심을 받을려고 하는 단계에서.......

○교통담당 이은용  저 하고 전상수 하고 과장님 하고 국장님까지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이것은 이제 초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렇죠.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진다고.

○교통담당 이은용  없습니다. 이면적으로는......

○교통담당 이은용  문서화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전제 사항이.....

○교통담당 이은용  처음에 그러니까 전주사 하고 저하고만 둘이서 알고서 이제 가서 김장배씨 하고 토론을 해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통담당 이은용  결재는 안난 상태였었다니까요?

○교통담당 이은용  나중에는 김장배씨를 불러 가지고 국장님실에서 그것을 줬어요. 우리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안된다 그랬기 때문에......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래서 6개 주차장이 있지만서도 이 한 군데만 변상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통담당 이은용  그런데 내부결재가 없는 그 전에 이것을 할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담당 이은용  내부결재 그......

○교통담당 이은용  그 추진하던 것은 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예, 그것은......

○교통담당 이은용  예, 잘못되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예, 잘못되었습니다.

○교통담당 이은용  감사합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정도 찾아가서 뵌 것 같습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그 소가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찾은 결과 자문을 얻어 본 결과 그 소송에서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 표현대리로써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인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기 때문에 김장배씨 하고 소송비용이랄지 계약보증금 관계 문제를 갖고 논할려고 찾아뵜던 것입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제 적금 들어가던 것 해약하고 또 직원 아는 분한테 돈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소송비용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 비용까지 다 물어줬습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랬습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증인신청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찾아뵙고서 취지를 알고자 해서 여쭙는 것이 무엇이고 증인으로 채택되서 나와 주셔서 하실 말씀이 무엇이고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해서 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찾아뵜었습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그런 얘기는 않고요. 김장배씨께서 저희들이 통지한 것에 불참할 경우에 형법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셔서 기분이 언짢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안가는 방법도 있다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금 아시다시피요. 저는 당초부터 한 1년 작년 10월까지 한 2년여 동안 봐오면서 안되는 것이라고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그 부분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께서 수차 저희과를 방문하시면서 저 아닌 또 다른 분한테 찾아오시면서 그 분이 논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위원님 공약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특화거리를 조성할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려고 계장 하고 저 하고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 보자 해서 합의서 작성이 되었던 것이 그것이 하자가 있어 가지고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합의가 필요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합의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해 볼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차피 소송에 지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어갈 것이고 한참 저희들한테 신분상의 불이익이 주어질까봐 두려워서 저희가 대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잘못됐습니다.

○교통담당직원 전상수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 교통과를 찾는 민원인한테는 신속하게 빠른시일내에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18일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IMF 여러 가지 등해서 하루의 수입량이 굉장히 감소되니까 실제로는 거기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일당도 못 줄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더 못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로써 포기서를 낸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수탁자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로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우리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직영이 4개소 있고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 이 관계는 수익성이 지금 떨어지니까 도대체 우리가 운영하다가는 수탁료를 우리한테 분기별로 납부하는 수탁료마저 못 내겠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포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이 분들이 전부 포기를 한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반을 못낸 이유는 조금 금액이 크니까 분납을 해서 12월29일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연말까지는 전부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저한테 직접 찾아온 사항은 없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몇번 왕래를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김장배씨가 포기서를 내면은 10%의 위약금을 물기 때문에 내가 2년 계약해서 1년은 지났지만은 1년치 5%만 좀 내주십사 하고 자꾸 얘기를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5%라는 것은 안되고 10%를 물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왔다 갔다 한 적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 당시가 1월18일이니까 1년이 좀, 2월18일부터 했으니까 1월18일날 해서 딱 1년 되었네요. 1년.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직원들하고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그랬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한테 상의는 없었고요. 직원들하고 상의는 여러번 있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직원들한테 그렇게 자꾸 내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안 됐다는 얘기는 저한테 하죠. 그 얘기는 하죠. 저 하고 직접 와서 그런 얘기한 적은 없고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우리 계약상에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계약금 10%를 내라고 납부고지서가 나갔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있죠. 있어서 우리가 들어주지를 않았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90만원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잔여 일수 계산해 가지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이 계산할 적에는 일수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또 납부를 하도록 해야죠, 그것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글쎄,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위원님도 여러번 와 가지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저한테 했죠.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위원님 지역의 공약사업이니까 어떻게 무료화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위탁 중이니까 그것이 끝난 후에 한번 다시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자 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곤 했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소송을 했다는 법원으로부터 소송제기한 그 통보가 이리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한 모양이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좀 듣고 또 다른분한테도 자문 좀 듣고 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사항이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다 수행자 명단까지 통보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소장 취하서가 접수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몰랐었죠.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니까 소송을 걸어서 뻔히 지는 것 저희들끼리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소송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들의 책임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르는 구상권 행사 등등 있으면은 뭐하니까 우리가 그냥 전부 정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소송장 제기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김장배씨가 맡아서 하는 수탁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부담을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해약합의서의 안을 잡아줘 가지고 이것을 갖고 한번 논하자라는 뜻에서 한 것인데 결국은 안됐죠,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잔여기간의 수탁료를 우리에게 반환하지 않고 또는 등등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이 문구 때문에 우리가 패소를 한다는 그런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글쎄요. 이것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하다보면 우리가 패소하고 상소하면 또 연장해서 이어나가니까 우리 직원들은 또 이것을 염두를 둔 것 같아요. 자꾸 법원을 수행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가 그랬길래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릴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조금 잘못되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이 김장배씨가 포기서를 1월18일날 냈고 소송을 법원에서 2월18일날 제출해 가지고 2월20일날 그때부터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왔다갔다 했었죠. 그래서 취하서는 아마 26일날 아마 소취하가 법원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책임진다는 얘기는 제가 안 드렸고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어떤 단체장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결정권자가 누구까지인지 과장까지인지 국장까지인지 거기에 대한 행사를 하면은 저희도 책임을 다 져야 되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도 책임이 있죠, 책임 없다는 얘기는 안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우리 모르게 담당주사 하고 직원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같이 밖에서 만나가지고서 해결한 사항이지 제가 어떤 지시라든가 거기에서 입회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사항이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죠. 그 전에 알았죠. 포기서 소하 취하서를 법원으로부터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 때 알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취하서가 접수되는 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책임 느낀다고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제가 가서 직접 누구 지시를 해 가지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제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도감독을 제가 철저히 못한 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글쎄요. 이것이 법원 패소판결이 났다면은 이것이 공평하게 분담이 될텐데 본인들의 어떤 상의도 없이 가서 합의를 한 내용이었고 저도 내용도 나중에서 알았는데.......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어요.

○도시국장 장문마  이것은......

○도시국장 장문마  예. 이 사항은 말이죠. 제7조의 2항 사항은, 말씀드릴까요?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렇죠.

○도시국장 장문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제7조의 2항은 뒷장을 보시면 말이죠, 제17조가 있어요.

○도시국장 장문마  물론 이 계약서가 오류동 유류주차장 수탁건에 대해서만 작성된 것이 아니고 기히 저희가 유류주차장 수탁할 적에 전부다 똑 같은 이런 안으로 되는데 물론 계약서 자체는 쌍방계약인데요. 물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갑만 유리하고 을은 불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좌우간 간에 이것이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수탁자인 을도 충분히 이러한 계약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보고서 계약했다고 인정이 되고 여기 제7조 2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갑이 필요에 의해서 해지하였을 경우에 저희가 30일 전에 통보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2항 얘기는 말하자면 제17조에 우리 갑인 구청에서 해약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해당될 적에, 우리가 일방적인 해약을 할 적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미리 통보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위약금은 내주는 거죠. 저희 구에서......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수탁자인 을이 자기가 해약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기히 계약금 10% 낸 것이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으로 내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 청구를 하는 것이에요, 내라고. 즉, 이행보증금 회사한테 말이죠. 을이 현금으로 안낼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을이 계약조건을 위배해 가지고 자기가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약금, 전체 수탁료의 10%에 해당되는 것은 을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행보증보험으로 냈으니까 그것을 현금을 안낼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죠.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취소하는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취소를 본인이, 을이 했기 때문에 위약금 10%가 말하자면은 변납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국장 장문마  그렇죠.

○도시국장 장문마  가만 있어요. 이 사항을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 사항은 제가 본 위수탁 계약......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렇죠.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글쎄 가만 있어 보세요. 그 사항은 말이죠.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이 사항이 저희가 행정처리를 매끄럽게 못해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여기에 계신 이위원님이 그 때 당시에 선거때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또 이위원님도 수차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항은 이위원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줄려고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국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가 음식물 특화거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특화거리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지하면은 수탁자인 을이 계약금 10%를 안 떼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 도저히 이 계약조건상에 해약할 수 있는, 일반 저희가, 갑이 해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사항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여기 뿐이 아니고 기히 음식거리나 다른 특화거리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 선화동에 삼성빌딩 옆에 있는 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료주차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일방적으로 했을 때에는 다른 데가 문제가 된다. 다 해달라면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리없이 이것은 위의 청장님 하고 부구청장님 하고 상의를 했는데 도저히 그것은 명분이 없다 그래서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방침은 저희가 이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방침을 맡는 과정에서 저희가 거기에 기존대로 조치하는 방안, 아니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방안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거기 보시면은 검토의견에 1안으로, 1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대로 조치를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안을 방침을 맡은 것이지 그 방침 맡은 것이 위에서 합의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도시국장 장문마  그러니까 당초에 김장배씨가 공개경쟁입찰해서 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주변에 불법으로 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유료주차장 운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해약을 해달라고 한 거죠. 못 하겠다.

○도시국장 장문마  글쎄, 그러니까 이 건이 합의서를 사실은 당초에 이제 지금 보신 방침있죠. 그것을 당초에 저까지 결재를 하고 말은 것인데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갑이 일방적인 해약이 안된다는 방침입니다 그것은. 안 되고 만약 해약을 할려면 을인 김장배씨가, 위수탁자인 김장배가 신청을 해라, 못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해약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한 것인데.......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뒤에 17조가 있죠, 17조. 이런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약이 될 수 있죠. 해당될 경우에만.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글쎄, 행정상에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갑의 판단인데......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글쎄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오류동 하나 뿐이 아니고 타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해지를 못한 거죠, 그 하나를.

○도시국장 장문마  거기 해줘 가지고 다른 데도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도시국장 장문마  그렇지만 이제 우리 21개의 전체 유료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지금 대부분이 유료주차장 수탁자들이 대개 지금 미친다고 해약해 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 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 해지해 주면은 타지역도 문제가 된다. 또 특화거리 명목으로 해지할 수가 있느냐 그런 명분 때문에 타지역의 형평성 하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17조에 해당되는 뚜렷한 해약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방적인 갑이 해약을 못한 거죠.

○도시국장 장문마  저도 말이죠. 이것이 저도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나도 그 후에 얘기를 듣고서 보니까 어떻게 합의서를 이런, 합의서를 써 가지고서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갑인 우리가 해지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 하고 우리 하고 이런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이것이 해약이 되느냐, 갑이 해약이 말이죠. 합의서는 아무런 여기에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고. 그 때 합의서를 저도 봤어요. 봐 가지고 저는 안된다. 합의서라는 것은 이런 해약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합의서를 둘이 썼다고 해서 되느냐 이것은 안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합의서를 쓴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을이 해약신청에 의해서 해약이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그 후에 소송이 걸렸는데 어떻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 합의가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소송하면 진다고 해서 공무원이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변상을 해 주느냐. 변상을 해 줄려면 나중에 소송이 걸려서 소송결과에 의해서 변상을 해줘야지. 이것은 저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그 후에 알았어요.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이 문제는 제가 교통과를 지도단속 하는 실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가 업무를 챙기겠고 좌우간 이 문제 때문에 정식적으로 아주 사과를 드립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니까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이 징수액 가지고 따진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부과 대 징수, 그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징수금액 가지고 따진 것이라니까요? 건수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라.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금액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하면 92.4%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건수 가지고는 틀리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가 거기 프로테이지 낼 적에 부과 대 징수 금액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징수율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못 넣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가 구청 주변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잠시 단속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인근사람이 아침에 차를 주차해서 저녁 늦게까지 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민원인이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외부인들이 또 이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정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국악원 앞에 거기에 유료주차장 관계는 지금 이번에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폐쇄를 하고 구청 들어가는 사이를 일방통행을 했었는데 양방통행으로 하도록 경찰청과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양방통행 하면은 차량소통이 조금 좀 원활해질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30분씩 세워놨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교육 좀 시키고 해서요. 민원인이 오면은 친절하게 맞이하고 또 신속하게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600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제일 밑에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 자료가요. 먼저번에 정정해서 따로 드렸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다른 것.

○주차담당 김상근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숫자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하고 이 자료 하고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 그것 물어본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금년도 7월1일자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기타가 위탁과 우리구에서 직영할 적하고 차이가 많다 그런 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 내용은 저희가 할 적에는 주로 중요노선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기타에서 한 것이 조금 감소추세가 되지 않는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늘어나는 이유, 사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먼저 임시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을 7월부터 넘어갔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도 구에서 직영하지 말고 민간위탁해 가지고 뭔가 질서를 더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다 보니까 자기의 투자자원과 현재 수익과의 비교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견인을 좀 많이 했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같이 다닐 경우가 그런 것이 많죠. 같이 다닐 경우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글쎄요. 민간위탁 준 것은 대전 뿐만 아니라 대전이 늦게 했습니다. 큰 도시는 오래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비교를 해 보면은 많은 데는 30%, 아니, 많은 데는 40% 적은 데는 30%선까지 유지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30%선도 못미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민원발생하게 많이 끌어갔다는 수치는 적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글쎄요.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또 우리가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견인해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도 좀 우려하는 사항도 안되었고 저희들도 업자한테 주문을 하기를 마구잡이로 막 끌어가면 민원발생이 더 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주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저희들이 앞으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끔, 많이 끌어가면은 민원발생이 되니까 최대한도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많은 건수를 올리지 말라고 주문을 해 주죠, 업자한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농협에서 폐쇄를 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 지역은 금요장터 하는 날은 굉장히 아주 민원인의 전화도 오고 합니다. 왜냐면은 물건 파는 분들이 인도상까지라도 한쪽 옆에서 팔아야 되는데 인도를 다 점유하고 차선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고 또 자기 차를 옆에다가 2차선에 또 박아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단속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하고 같이 합동으로 건설과는 노점상, 저희들은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 공익요원도 있고 그러니까 재래시장 주변이라든가 하상도로 주차장 주변에는 그 분들을 배치를 해서 법적으로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안내원을 배치해서 활용할려고 그럽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민간위탁 하고 수탁 하고 틀립니다. 위탁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을 민간인한테 하라고 주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우리 행정지시만 받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 그런 것은 없어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 분들이 수익성이 낮으면 나는 못 하겠다 그러면 제 삼자한테 양도할 수는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분명히 수입이 좋다 그러면 자기들이 계속 할테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없고 우리가 스스로 지도감독 권한만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현재로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이 4개소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관리하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거기서 공익요원 3사람 하고 지도원 5사람 하고서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세 명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우리 직원 5.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도원이라고 있죠,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넘어온.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교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보문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0월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명문예식장앞입니다. 명문예식장.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명문예식장 앞에서부터 거기로 올라가면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윗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많은 것, 342만4,000원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은 바로 그 위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매일 저희가 불입 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오늘 돈을 받으면 아침에 전부 일계표 하고 그 현금하고 내놓고 가면은 저희가 바로 은행에다가 불입을 하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아침에 들어와서 인계하고 또 나가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4개소니까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은 저희가 전표를 수불부를 줍니다. 번호를 놔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몇 시에 입차해서 몇 시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그 전표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 장난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일보고를 하니까 바로, 페이지수가 많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전체적으로는 많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3월에요,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개월치요? 1개월, 1개월 두 달치?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러니까 3월 한 달치, 10월 한 달치 그렇게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예, 있어요. 여러장이 합쳐서 들어가니까 4개소를 합쳐서 들어가니까 그것을 뺄려면 조금 시간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죠. 한 차로 들어가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우리 종합으로 결산할 적에는 같이 붙여주죠. 4개소를 같이 1일결산해야 되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전표는 100매는 100매를 딱 지불해 주고 본인더러 주고 떨어지면 다시 수령하고 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돈은 오늘 받은 것을 내일 아침에 들어와서 전부 주고 몇 개 장소에 얼마를 했는가를 전부 내역서가 다 나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각각 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럼 3월 하고 10월 두달치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제 생각은 시청 하고 구청 하고 좀 인력을 요청해 가지고 같이 할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 측에서 남의 일이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잘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위원님이 그런 먼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을 못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시 담당 하고 각 구청 담당부서 하고 같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끝났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약속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공익요원들은 돈 관리는 만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잔돈 바꿔오는 것, 차량 입출할 적에 정비관계, 바닥면적에 대한 잔재물 정리같은 청소관계 이런 것만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혹시 어떤 직원이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또 공익요원이 돈을 만질 소지는 또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하상주차장이 하상도로화 되기 때문에 일부 폐쇄되고 그래서 아마 공익요원을 투입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원이 남아돌아 가니까요. 정규직원으로 해서 쓸려고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현재로는 기능직부터는 정규라고 보니까요 직원으로 봐야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위원님들도 같이 고생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야간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제가 여기 조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대사동 198-101번지 그린타워에 대한 측량적정여부입니다.
  이것이 최초 측량이 건축 당시에도 측량을 했을테니까 건축 당시하고 지금 측량하고 차이점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확인 결과 1차 경계측량 한 것이 91년12월19일날 이게 건축을 하기 전입니다.
  이 때에 대전지적공사 중구 출장소에서 전춘구씨의 신청에 의해서 경계측량을 한번 했습니다.
  2차 확인측량이 금년 3월3일날 최병길씨의 신청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두 측량결과를 저희가 비교 검토한 결과 91년도에도 현행 도로가 나 있었고 현재 99년도에도 현행 도로가 그대로 있고 그 대지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가 그대로 그때 측량하고 일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뒷면 2페이지 현황도를 보시면은 파란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파란 표시로 돼 있는 부분이 현재의 계획도, 도시계획상 계획도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6m예요.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현재의 도로입니다.
  실제도로 그리고 이 측량 결과는 91년도와 99년도 측량이 일치되게 그 대지 내에서 도로가 현재의 실제 도로가 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중간에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국유지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국유지와 현행 실제 나 있는 도로의 대지와 현 실제도로의 경계에서부터 국유지 경계까지는 약 한 10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계획도로가.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지로 등록된 부분이 있다면은 도로로 볼 수는 없겠지마는 현재 건설부로해서 도로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도로를 확보를 하면서 넓게 확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부지로 볼 수밖에 없어집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요, 지금 현재 분홍색으로 돼 있는 실제도로 또 건설부에서 확보돼 있던 국유지상 도로,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상 도로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상 도로, 그 다음에 계획도로 이것은 건축법상에서는 3개를 다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 전체 포함한다고 보면은 지금 국유지까지의 경계만을 제가 한 10m 정도로 봤습니다.
  분홍색 하고 국유지 도로까지 그러니까 이거 6m가 더 플러스 되니까 한 15m 내지 한 뭐 15m 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국유지 도로로 확보돼 있는 지적도상에 도로인 그 면까지는.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바꿔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나 있는 도로가 분홍색인데 198-69가 흰색으로 돼 있지마는 국유지상 도로입니다.
  이것은 지적상 도로입니다.
  지적도상에, 그러니까 지적도에서 국유지로 도로로 지목을 해서 확보돼 있는 토지 이것은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토지라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 접한 도로가 15m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로 봐 가지고 용도변경 허가가 나갔다 그런 얘기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허가서류?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이렇게 지금 현황대로 하는데 지적지도는 첨부돼 있죠, 지적도가.
  계획선 표시돼 가지고.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량만 표시돼 있어요, 용량만.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렇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알았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고맙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