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유인물에 대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담당, 건설담당, 토목담당, 하수담당, 생활민원담당, 재난관리담당 6개 분야의 계로 저희들이 구성되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 도로계획은 총 349.322㎞로써 현재 개설이 282.886㎞, 개설률은 80.9%에 이르고 있으며 포장은 273.749㎞가 되서 현재 98.5%가 되어있습니다.
  하천현황은 현재 저희 관내에 국가하천 1개소, 지방 1급하천 1개소, 지방 2급하천 5개소 해서 7개소가 있으며 개수율이 현재 77.59%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연장 469.81㎞로써 현재 보급률이 93.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은 가로등 총 4,056등, 보안등 5,631등 해서 9,687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현황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2,188필지, 공유재산 2,332필지 해서 4,52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흥동 부흥세탁소옆 도로개설외 7개소를 추진해서 저희들이 오류동 대명가스 옆 도로개설외 6건을 완료를 하고 현재 대사동 220-5번지도 외관주변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및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및 도로개량공사는 용두동 163번지외 5건을 추진해서 현재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79쪽 수해복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4억8,129만2,000원을 투입해서 현재 98년도에 수해가 난 전구간에 대해서 완료를 복구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대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응급복구반 3개반 총 39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와 수방자재 비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수도시설 공사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선화상가 주변외 10건 해서 5억3,552만2,000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그 중에 또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추진한 중촌동 168번지외 1개소도 완료를 했습니다. 광역시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5거리 주변 배수불량외 6건 해서 2억9,000만원의 특별회계 지원을 받아서 하수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교부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서대전 초등학교앞 하수도 시설외 1건 해서 1억1,371만6,000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하수도 준설 및 수선을 문창동 52-10번지외 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기타 중촌동, 481쪽이 되겠습니다.
  103번지외 7개소에 하수도준설 공사외 3건 해서 1억4,528만5,000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구직영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동에서 관리하던 보안등을 저희구에서 직접 관리를 금년부터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 1대를 더 추가구입 해서 저희들이 내선전공 2명과 보통인부 2명을 해서 4명이 지금 보안등과 가로등을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안등 고장수리 실적은 2,451건을 해서 동에서 관리하던 것보다도 4,532만7,000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의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98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YWCA서부터 충무로 가로등 준설공사외 2건을 저희들이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82쪽 생활민원 처리부분은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수선과 불량하수 뚜껑교체 등 일절 해 가지고 하수도준설과 불량뚜껑교체 배수처리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상당히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활불편민원 신속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생활민원봉사반을 9개반, 62명을 편성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20건을 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이 아닌 가정내의 민원도 27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3쪽, 지하수 수질검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은 405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334공에 대한 지하수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남은 공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수질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은 금년도에 34만5,897건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39억4,805만8,170원을 부과해서 94%의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484쪽,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한 내역을 484쪽과 485쪽 양면에 기재를 했습니다. 주내용은 고수부지 발파사업이라든지 주로 하천구간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했고 도로부분은 생활불편 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을 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6쪽, 하천 잔디포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등천과 대전천에 대한 고수부지 하천에 잔디포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 잔디포를 보식을 하고 아울러서 잔디포가 조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해서 잔디포를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7쪽에 99년도 지역 재난관리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98년12월28일날 지역안전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수립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실무위원회도 아울러서 금년 3월26일날 부구청장님 주재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재난위험 시설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해 가지고 재난시설물도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8쪽 재난대비 도상훈련도 금년도 10월5일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41명이 회의를 한 바 있고 아울러서 훈련도 아무 이상없이 많은 것을 배우면서 했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재평가 실시부분은 저희들이 중점관리대상물이 30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량과 터널,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또 시설물 점검도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재난위험 시설물을 지정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남대전 종합시장과 한사랑아파트를 그 동안에 했습니다만 한사랑아파트는 금호건설측에서 시공사가 선정되서 현재 공사를 하기로 했고 현재 남대전 종합시장을 저희들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0쪽의 중점관리시설 안전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의 303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 13회와 수시점검 18회를 했고 지적한 것도 180건에 대해서 조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1쪽에 문화의 거리 보안등 설치공사를 저희들이 지중화 공사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은행동쪽에 20등을 완료했습니다. 으능정이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에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첫째로 도로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대는 선화동 347번지외 13건에 대해서 약 25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추진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달에 분할측량 및 주민설명회를 하고 2월달에 지장물 조사 감정을 하며 3월달에 도시계획 공람공고 및 인가신청을 해서 본격적으로 보상과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포장 정비 및 개선공사는 중촌동 429번지선 보도정비외 12건 해서 7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겨울철에 사전현장 조사로 설계를 완료해서 조기발주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통행 불편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전주를 한전의 협조를 받아서 지중화 공사를 작년에 이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대흥동 예술의 거리 주변 이면도로를 이미 한전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으며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은 시사업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한전과 시와 협의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아울러서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에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환은행서부터 한밭슈퍼와 하나은행부터 수라면옥 두 통로에 대한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은 2000년도로 하고 금년도에는 용역완료를 해 가지고 도심공동화 현상과 저희들의 상권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불량하수도 개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0년대를 침수없는 한 해로 정해서 구민들이 침수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선은 6억9,000만원을 가지고 투입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사업과 기타사업을 총 투입해서 주민들이 수해없는 한 해를 보내도록 앞으로도 계속 중구는 수해없는 구청으로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에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조사는 현재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실태를 인력이 없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 중에서 자격자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구정 재정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00쪽에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전산화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시와 합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산화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1쪽에 완벽한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1년 연중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 건설과 직원이 24시간 근무를 해서 재해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하천 잔디포 보식 및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하천잔디포에 대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해서 더 많은 잔디포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환경좋은 데서 휴식공간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에 하천정비 사업은 현재 대전천과 유등천은 개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만 소하천 분야에 대해서 많이 개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약 4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소하천 정비와 아울러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구만.
  그래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완료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에 도로시설 및 책임분담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지도단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구간별로 도로시설물의 파손여부를 책임분담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에 가정안전 문화운동 정착에 따른 안전교육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무지, 무관심 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유관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또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일깨워서 재해가 없는 재난이 없는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에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9쪽에 저소득층 이동봉사반 운영에 대해서는 생활기동운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더 가일층 한 팀을 더 구성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민원을 효과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이동봉사반을 운영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510쪽, 자연수관리와 하천담수 계획은 저희 중구가 내륙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천이나 이런 데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을 떠난 교외쪽으로 있는 소하천을 이용해서 여름철에 담수를 해서 가족들이나 방학에 학생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소를 발굴해서 한 번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코져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효율적인 국공유지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구거부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행정목적 및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부분에 무상관리함 및 소유권 이전확보를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특히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관리하는 노력을 한 번 해 보도록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512쪽에 재난재해대책 모니터요원 구성운영입니다.
  금년부터 동사무소의 업무전환으로 인해서 저희 재난재해에 대한 동과의 유기적인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각동에 주민들로 하여금 모니터요원을 확보를 해서 각종 재해나 재난이 사전에 인지되서 효율적으로 사전대처를 하고자 모니터요원을 구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에 재난재해 응급복구반 통합운영 부분은 금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과에 재난관리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에서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난을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응급복구에 대해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전부다 구쪽으로 통합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인명피해라든지 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조속히 제거하여 주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에 전문가 초빙 안전교육 실시는 재난관리 업무가 저희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화재나 가스나 전기나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에 재난위험시설 자료전산화는 저희들이 백화점, 종합병원, 호텔 등 총 대형업소 56개소에 대한 시설물 현황을 전산화 입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대형건물의 피난층이 어디에 있으며 비상구가 어디에 있고 몇 층의 건물에 있으며 소화전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전산화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에 항구 수해대책 하천제방 돌망태 공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소하천 돌망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에 가스누설 탐지기, 화재용 가스무료 점검관계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가스누설 탐지기 8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가스에 대한 재난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지하철건설본부 공사4계장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이운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 구민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각종 구민에게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금년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6월하고 8월인가요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지금 사본해 왔는데 소장님이 잠깐 가지고 나간 것 같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저희들이 구청에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은 아니었었고요. 저희들이 이때쯤 공사가 착공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행정예고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저희들이 이때쯤 공사를 착공하니까 제반 어떤 지하철 공사 착공에 따른 예를 들어서 어떤 부대시설,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블럭 복구라든가 어떤 공사를 할 때 참고하도록 그런 행정예고 차원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그 조형물 설치관련해서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협의는 없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조형물 설치하기 전에 말씀이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거기 조형물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설치된 것을 알았었고요. 설치된 이후에 저희 지하철공사 구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기는 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차수관이라기 보다는......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지금 조형물이 설치된 현위치에 우리 지하철 구조물이 입지하고 그 지하철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끝선에서 한 1m 정도 밖에 파일을 박습니다. 파일을 박고 그 파일에 어떤 지반의 안정을 위해서 거기서 1m 이후에 지반보강 공법 즉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차수공법을 시공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관계로 그 조형물이 지하철 공사에 저촉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차수공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관은 아닙니다. 관은 아니고 그 그라우팅으로 하는 그런 공법을 말씀하시는.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알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현 조형물의 이전관계 말씀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그 관계는 일단 저희들 지하철 구조물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관계기관 즉 중구청 건설과 하고도 일단은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조형물의 설치주관 부서가 위생과라는 사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 가서도 일단은 저희들이 이러한 사실은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구두적으로 통보를 했고 구두적으로 통보를 한 이후에 또 정식문서로 이설요청을 헀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중구관내에서 물론 공익사업입니다마는 사업도 하게 되고 또 중구의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어떤 특화거리 조성에 있어서 조형물이 설치되었는데 그것을 바로 옮긴다는 것도 조금 저희가 4계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도 이를 것 같고 해서 공사하는 시점을 2000년 5월이나 6월쯤 아마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될 그런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쯤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전장소나 중구청에서의 주관부서에서 감독 입회하에 거기는 일단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니까 지하철 공사 시공회사인 남광토건에서 어떤 장비라든가 자재같은 것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같은 공감을 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업자하고는 일절 대화를 안 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현재의 공법상으로써는 현위치에 존치해 놓은 상태로써 공사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어떤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금방 이해가 갈테지만 말로써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나 어떤 그런 여건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추후에 이위원님께 현 위치에 존치해 놓고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현 위치에 있는 조형물이 우리 공사에 지장이 없을려면은 현위치보다 저쪽, 상가쪽으로 건물쪽으로 2m 이상 후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그 현 위치에 있는 조형물을 우리 지하철 공사에 저촉이 안되게 할려면은 현위치보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건물쪽으로 후퇴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저도 봤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며칠간에 대한 어떤 여유는 있겠습니다만 그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어떤 주도면밀한 그런 검토나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일단 구청에 대한 바램보다는 저희가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어떤 구 행정의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익사업에 우선 하지 않고 시민, 구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지하철 공사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 구청 관계부서하고 세부적인 그런 면밀한 협의하에 일을 추진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이위원님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 대한 어떤 상급자가 있고 어떤 그런 계획서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오늘 있었던 이런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런 설명회 계획이라든가 번영회와의 그런 관계는 저희 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이위원님께서 사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그 월은 정확한 기억을 제가 5월 하고 8월인지, 6월 하고 8월인지......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고성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형물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설치된 이후에만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본부에서는 이후에만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그런 조형물이 설치될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렀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공문서......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알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설치하기 전에는 협의가......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협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아니, 저촉받는다고 그런 구체적인 문구는 없었고 그 구간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 구간이 언제쯤 착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문서를 보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그 도면, 그 공문을 제가 봐야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협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공감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큰 의미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사전협의를 꼭 하라는 그런 것보다는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광의로 해석하면 그런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하자없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반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강제로 다루듯이 그런 성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조형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술지원은 받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 지하철 공사현장에 어떤 구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본부나 시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장비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재, 거기에 소요되는 지원의 성격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협조를 우리 지하철본부나 남광토건 하고 협조를 하돼 그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전 장소라든가 이전에 따른 감독, 그 다음에 기술지원이 된다면은 저희들 본부나 시공사에서는 어떤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4계장 주문식  예, 감사합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항상 일 하는 과정에서는 애로사항은 따르기 마련이고 착공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철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저희가 잘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할려고 하는 준비과정에서 조형물 아치가 이제 지장물로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에 와서 일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그 지역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저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의 어떤 지원이면 지원이고 협조면 협조 그런 차원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가 건설공사 특히 이 지하철 같은 공사는 주로 시가지 공사가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특히 인근에서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음으로 양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마는 그래도 피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비단 여기 뿐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사항은 저희가 협조하는 차원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하여튼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앞서도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 하고의 유대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비단 이 건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대차원에서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건설회사가 일을 하면서 일반적인 부대로 발생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유도 간간히 발생이 되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사항은 아니고 또 어떤 관이나 이런 어떤 것 보다도 지역주민 하고 유대차원에서도 또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화 조형물 아치가 지역주민들이 자치적인 것으로다가 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저희가 금년 9월1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내려왔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그렇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저희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순방을 했는데 그것을 어떤 특별한 공사관련된 사항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설치가 됨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공사하고 저촉이 되는 것 같다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9월달에 내려왔지만서도 현재보다도 공사착수를 하기 위한 사전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이러한 준비사항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는 현장의 작업준비 보다는 내면적인 측면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지를 저희가 뭐 순회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만서도 그 물건이 어떤 사항인지는 저희가 알지를 못 했고 또 그렇게 저희 눈에 들어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몰랐습니다. 그 물건이 특별한 물건은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1m에 한 50㎝ 이렇게 보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나 20㎝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제가 향후 어떤 물건이 설 그런 물건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 쪽이 아마 환기......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환승역은 아닙니다, 그 구간이.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차선 진입불하라고 해서 정거장 진입구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제가 환승역이라고 생각하기로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이 1호선입니다만서도 2호선이라든지 연결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지하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환승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서울입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글쎄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밑에 우리 직원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것은 제가 기초 들어앉아있는 자리가 저희 지하철 구조물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하고 그것이 보도블럭 경계석 하고는 한 3분의 1 정도 위치가 되고 거기서 한 2m 더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H 파일을 받아야 되고 지반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분의 2까지 땅을 파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물건을 놔두고 땅을 팔 수는 없는 사항이죠.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글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중구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거기서 어떤 대안이 나오면은 저희는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것을 어디로 옮겨라 어떻게 치운다 그런 안을 저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것이 보면은 전면으로 봤을 때 도로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구간의 보도폭이 좀 넓습니다, 거기가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서 들여다 지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1m50㎝ 정도 여유가 있고 또 그 반대편으로는 한 1m 정도인가 여유가 있는데, 1m40㎝ 정도 여유가 있고 한데 우리가 조형물 기초가 1m80㎝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m80㎝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팔려면은 그것도 어떤 작업이 인부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여유만큼 공간을 두고 파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1m50㎝가 남았다고 하지만서도 그 구조물 폭은 5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조형물이 건물에 바짝 붙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 주인이 과연 동의를 해 줄 것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아마 저희가 검토서가 들어가고, 우리 감리단의 검토서가 들어갔을 때에도 해당 건물 지역주민들 하고의 협의관계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시공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아마, 그런 방법도 있긴 있겠지만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약조건이 있으니까 그 계약의 조건에 의해서......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어떤 주민들 하고 어떤 민원이나 마찰의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공사상에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니고 민원이라면은 우리가 이행함에 따라서 어떤 좀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든지 불편사항이 있을 때 그것이 민원이 되는 사항이지 이것은 공사장 내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얘기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런 것은 계약조건에 다 있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글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지하철 공사장은......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입간판을 걸고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면서 유인물을 배포를 하고 또 어떤 안내판을 붙이지만서도 우리가 들어와서 9월1일날 오자마자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안내간판은 다 붙어 있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다 붙어 있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글쎄요. 그것은 뭐 지역마다 붙여야 됩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우리는 특화거리 아치가 설치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거기가 특화거리라는 것도 알았고.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글쎄요.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하여튼 저희 현장에 오시면은 공사장 구간입니다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안내간판이 다 있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렇죠.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것은 저희 권한밖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안내간판은 이 지역에 이런 공사를 하고 공사내용은 대개 뭐고 공사기간은 어떻고 발주자는 누구고 감독기관은 어디고 시공사는 어디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공사개요 현황을 설치합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것을 열거할려면은 전구간 다 간판으로 전부다 붙여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그것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것을 할려면은 유관기관에 다 인허가 어떤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이지 시공사가 그런 것까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어떻게 그것을 저희가 그럼 1,300k입니다, 공사구간이. 저희가 1,300㎞ 전구간에 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볼 수 있는 데다 간판은 다 걸어 놨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공사내용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남광토건소장 이승원  예.

○건설과장 박대수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는 12월4일자로 저희들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설요청을.

○건설과장 박대수  12월4일, 아니 11월4일.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한테 온 것은 11월4일 하나밖에 없는데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아, 설치하고 나서 말씀.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우선 그 음식물 특화거리 일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또 그 주변에서......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지하철소장이 저희과 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하철 본공사에는 걸리지 않지마는 지반개량 보강공사 구간에 걸린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일단 우리가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물 특화거리 축제도 하고 또 그 일환으로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 불가피하게 꼭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면 그런 축제나 이것을 할 수 없으니 이것을 설치했으니까 이것을 이해해 달라는 이런 요청과 함께 꼭 공사구간에 본공사 구간에는 안 걸리지마는 토류목 보강공사에 걸린다고 한다면은 일단 주민 번영회에서 위치를 임시적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다 우리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적으로 옮기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지금 원위치에다 원상복귀를 하자 이렇게 현장소장 하고 1차 구두협의를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그 음식물 특화거리 조형물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협조해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스럽습니다. 뭐 변명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그 위치에다가 결정된 상태에서 또 조형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안 할 수는 없고 저희 기술자로서 판단이 어차피 공사구간에 그 계룡로변은 전체가 걸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치라면 거기다 설치를 하고 공사기간 동안만 임시로 위치를 변경해서 가이설한 다음에 원위치대로 이설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본부 하고 또 현장소장이 적극 협조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지하철 건설본부 담당공무원 하고도 그런 구두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안심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거기는 저희들이 음식물 특화거리 존치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그렇게 번영회나 이런 위원님들께서 위치를 변경해 주신다는 요청이 있으시면은 그 때에 협의를 해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봤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과에서는 보고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문제는 지하철 현장소장 하고 일단 구두협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자. 그 구조물에 손상이 없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논의해 봤습니다. 해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상태로 두고서 밑에다가 지지빔을 해 가지고 들어올릴 것이냐 그것은 이설관계는 1차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자기들이 감리단 즉 자기들 기술진 하고도 협의를 해 본다는 것이 있었고 저희들도 현장소장 하고 전화를 우리가 설치한 업체가 있을테니 그 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그때 가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해 보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제 생각에는 1차 어차피 본공사에는 안 걸리지마는 지하철 지반보강공사 구간에 걸리니 그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번영회 회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그 위치를 적정위치에 임시적으로 선정이 되면은 그 위치에다가 아무 손상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그 위치를 임시이설한 이후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원상복구 도로가 되니까 그 현재의 위치에다가 이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런 구두의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문서나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구두협의만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지하철 본부에서는 인도가 2m 정도가 지반공사 구간으로 후퇴가 되니 그 건물 하고 지반공사 하고 그 구간이 좁다 좁으니 거기다 설치를 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민원이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거기다 설치해 주면 좋겠지마는 정 안된다 하면은 위원님이나 번영회에서 위치를 선정해 주면은 그 위치에다 이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 남는 구간, 1m50㎝가 남을 것입니다. 인도와 건물하고 사이가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현재 음식물 특화거리 조형물 설치한 그 위치에다가 후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마는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은 다른 위치에다가 이전을 해 놓은 다음에 현재 위치에다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하자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우선 제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또 지역주민들한테 걱정을 안끼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검토가 미흡해서 누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오류동 음식물 특화거리 조성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저희 중구청과 또 지하철본부와 또 건설시공회사와 번영회측과 의원님과 동장과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시설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간에 포장을 하면은 7, 8년 내지 10년 되면은 덧씌우기를 꼭 해왔는데 한 번 하면 평균 5㎝가 높아집니다. 기존 도심은 건축물이 거의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도로가 높아져 가지고 어디에서는 건물이 도로보다 낮아지는 이런 현상도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상당한 심각성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했고 저희구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못 했습니다.
  다만 폐기물 관계가 아스팔트 폐기물 관계가 전에는 그것을 파쇄를 해서 매립하는 공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기존 아스팔트를 깨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공법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공법을 활용해 가지고 도로를 낮춰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책을 추진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하여튼 2000년도 부터는 저희들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리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여튼 그러한 시설물을 또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하수도보다 상당히 높고 가옥보다 높은 데가 아까 지적하신 데와 같이 동백부분, 또 현대, 중촌동 쪽에도 있고 이쪽에 보문산 주변에도 있고 문화동 저 기계창아파트쪽 문화 이쪽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테미 올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m 이하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20m 이하 도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20m 이상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가 있을 때는 그러한 공법으로 해 주도록 시에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더 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더 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입찰공고에 대해서 그런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은 감독부서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대수  예, 업체 선정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수해복구 공사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1억5,000만원 왔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수해복구, 우선 우리 위원님께 사전에 공사착공 전에 같이 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갖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다음서부터는 착공전에 설명회를 갖자는 담당과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구간 문제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공사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이외에 지금 금년에 한 것은 가도교쪽으로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구배가 기존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에 잘못되었던지 하여튼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배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강우량이 조금 많으면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수해복구 사업한 구간 이외에 거기서부터, 문화초등학교부터 가도교쪽 간선도로변으로 배수시설을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아, 이것이 옛날 도면을 작성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그 보문산은 저희 중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유일한 시민공원입니다. 단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에서 개발을 많이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문산 주변,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 계획 같은 것이 지금 사실 수립된 것이 아직 확실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찾는 그 공원이 입구서부터 깨끗하고 인상이 좋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은 인상깊은 것이 남아야 되는데 주변이 상당히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진입로도 좁고 또 주변 주택이나 아니면 도로개설도 더 완전히 안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광고물 관계는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관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도심으로 형성된 데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기존 도심에 대한 도시계획 지정이 도로가 난 이후에 현황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지정이 된 것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사유토지를 도로로 주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상이 지연된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서라도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내수권이나 아니면 개발권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도 그 예전부터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다가 아마 건축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사유토지가 앞에 남아 있고 또 진정내용과 같이 본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일부 점용하겠다는 진정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보문산 주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적과와 도시개발과 하고도 또 건축과 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왜냐 도로가 지금 현재 지적하신 것과 같이 도로계획선은 주택 건물쪽으로 들어가 있고 사유토지는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적과와 도시개발과 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도로화 시켜서 보상을 주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측량도 해 봤습니다, 현황측량을. 그랬더니 앞의 도로를 또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왜냐면 먼저 민원된 것은 형질변경 구간이 도시개발과 소관이 있었고요. 또 거기 예식장에 대해서 건축과에 또 민원이 발생되었고 복합적으로 아주 여러 군데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예, 인정합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문산 주변 말씀인데요. 지금 대사1지구는 저희가 지금 지구지정 신청을 시에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12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금년말까지는 지구지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글쎄 지금 제가 대사지구 할려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할려고 지금 지구지정을 시에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평소에 보문산 주변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또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그 동안에 많이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개발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지연된 것인데 지구지정이 되면은 보문산입구 케이블카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이 정비가 될 것으로 보는데 한 가지 저도 크게 아쉬운 것은 거기가 이제 보문산 주변 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하는데에 굉장히 수익성이라든지 채산성 때문에 사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보문산 주변이 사실은 그 진입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케이블카 승차하는데 거기까지는 덜 하지마는 그 윗부분부터 사실은 더 굉장히 심한데 저희도 보문산 주변에는 거기가 완전히 개발되어 가지고 진입도로가 확보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 전에는 거기서 어떠한 건축행위를 상당히 규제를 해서 차량교통 유발요인이 좀 적도록 저희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인정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아니면 일요일날은 사실은 그 주변이 상당히 교통혼잡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렇죠.

○도시국장 장문마  그렇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보문산 그린타워를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문산 그린타워가 사실은 위법으로 용도변경을 불법으로 해 가지고 예식장을 2층 하고 3층 하고 2개를 기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 가지고......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어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결과는 실제 93년4월27일자로 준공검사시에 처리용량이 1일 150t의 규모로다가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실제 현재 시설도 150t 규모고 또 이 150t 규모가 그 건물 차위원님께서 엊그저께 질의하신 대로 그 건물규모에 과연 맞느냐, 용량이. 이것이 가장 쟁점인 것 같은데 이 1일 150t 규모는 환경보호고시에 의해서 당초에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와 그 건물의 각 층별로 용도가 되었을 때 그 용도에 맞는 처리용량임을 계산하는 산정지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보문산 그린타워 같은 경우에는 지하1층에 지상 5층 건물로서 지하1층에는 다방과 전기실, 주차장, 기계실, 계단, 복도 이렇게 있는데 다방 면적이 168.25㎡로써 다방에는 ㎡당 오폐수를 300ℓ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한 것에 20%를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방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10.09ℓ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전기실, 주차장, 기계실이라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상1층에 상점이 13㎡가 있습니다. 이 13㎡인데 상점에서는 ㎡당 30ℓ를 기준으로 해서 0.39t이 되겠고 대중음식점이 407.56㎡ 이것도 역시 ㎡당 300ℓ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양을 24.45t으로 계산이 되었어요. 사무실이 112.5㎡이에요. 사무실 역시 ㎡당 15ℓ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68t, 화장실, 계단, 복도는 제외가 되는 것이고 또 지상2층에도 역시 대중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대중음식점의 면적이 661.64㎡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0%를 제외하면은 36.69, 약 40여 t 가량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도 계단, 화장식, 복도는 제외되고 지상3층이 역시 또 대중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대중음식점에는 면적이 636.36㎡로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38.18t, 또 4층에 관람집회시설, 바로 예식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식장은 산정지수가 ㎡당 16ℓ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식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8.84t, 지상 5층에 대증음식점 하고 계단,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5층에 있는 대증음식점은 사용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건물에 필요한 오수 발생량의 규모는 123.32t, 1일이 실제 기준에 의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약간 오버가 된 150t 규모의 오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처리라든가 이런 데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식행위는 현재 지상4층 예식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예식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5층은 아직 아무 사용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용도는 대중음식점으로서 490㎡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음식점 허가가 나가지 않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어제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업소에서 용수사용한, 실제로 1년동안 용수사용한 양을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상수도본부에 가서. 그것을 보니까 1년에 4,778t의 용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365일로 나누니까 1일 13.9t을 사용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가 시설된 것이 150t의 규모지만 사실상 오폐수가 발생되는 것은 용수사용에 따른 오폐수는 13t 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해서 유동인구에 의한 오폐수 그것을 1인당 하루에 기준을 1일 성인으로 봤을 때에 1일 배출량이 1ℓ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에.
  그렇다고 볼 때는 7t 이상의 오폐수가, 유동인구까지 합산한다고 해도 20t 규모면은 충분히 이것이 운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150t의 용량이면은 충분한 시설로 당초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이 조사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 페이지에 죽 나와 있으니까 그 신영자 것만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하수는 없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사용량만 뽑은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 자료가 상수도 사업본부에 가서 할 수 있는 상수도 사용량만 뽑았고 설령 지하수를 이만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수를 얼마를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상수도 사용하는 만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상의 용량은 오버되지 않는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될텐데 한다면은 아마 신고가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데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지하수는 전혀 사용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치에 대한 것을 제출 할 수 있는 자료는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확인을 못했죠. 상수도 본부에 가서 이것만 확인 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가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죠. 그것은 지하수 사용에 따른 신고여부를 가지고는 처벌이라든가 조치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하수를 사용했다고 해서 오수정화처리 시설의 용량이 오버가 되느냐 아니면 처리기준이 위반이 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신고를 않고서 지하수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수도법에 의한 어떤 지하수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 사용여부에 따라서 오수정화 시설 가동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것 하고는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죠. 왜냐하면 이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150t을 훨씬 더 능가하고 처리용량을 넘어서 처리를 할 수 없을때 그때 가면은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만약에 이 몇 십배의 인원이 왔다 갔다고 해서 상당한 양의 150t 이상의 오폐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합병된 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 123.32t이 현재 123t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아니고요. 설계가 될 때는 건축물의 용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5층 건물에 지하1층부터 지상5층 건물이면은 매층마다 다방, 뭐 사무실, 음식점이 있으면은 그 사무실이 몇 평이냐,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러니까 대중음식점은 지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한 2.67t쯤 나올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이 허가 당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당초에 건축허가를 할 때 지상5층에도 대중음식점인데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저희들이 안 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제 허가 당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5층인데 이 지상 5층은 대중음식점으로 그 후에 용도변경이 됐을 수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그런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용량이 150t인데 만약에 다른 건물에서 더 음식점을 확장을 한다든가 다른 음식점이 추가로 생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 용량이 180t이나 170t이 되었다 그럴 때는 그럼 반드시 증설을 해야 되느냐. 물론 저희들이 볼 때는 증설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때는 이제 증설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분기별로.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그동안 우리구 건축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직원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이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 지방건축위원회 구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461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구역별 합동단속 사항입니다.
  기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은 자진 철거토록 행정지도 하고 상설단속반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구역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사항입니다. 요건구비된 불법광고물을 양성화 조치하고 지속적인 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을 전산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추진 사항입니다. 2002년 월드컵 행사를 대비하여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주요 간선도로변내 노후불량 건축물로써 외부도색 등 외관을 개선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464페이지, 건축신고 업무 기동처리반 운영사항입니다.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고 건축신고 범위가 확대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도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466페이지입니다. 청내 장애인 편익시설 보완개선사항입니다. 우리 청내가 장애인 이용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는 실정으로 출입구의 높이자체를 제거하고 핸드레일과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설치하여 장애인 이용에 불편을 해소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 도시환경 정비추진사항입니다. 2002년 월드컵 행사를 대비하여 아파트의 색채경관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및 미관을 조성시킬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변환경에 저해되는 아파트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율적으로 도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71페이지, 불법건축물 요일별 특별단속 사항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요일별 단속구역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토록 도모하고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린타워의 정화조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용량의 크기에는 뭐 전혀 위반사항이라든가 하자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만, 이 5층 관계가 솔직히 지금 용도는 대중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확인했을 때에 5층에 불이 켜져 있고 5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간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5층에 현재 하는 업종은 화실로써 오수처리시설하고 영향이 없는 그런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수 문제는 글쎄 제 입장에서 지금 지하수를 100%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서류상이라든가 신고사항에는 지하수를 사용한다 하는 사실이 없지마는 지금 그 지역 위원님이신 차위원님께서는 아마 그 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하수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에 나타나는 지하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서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하수 사용을 합산해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만약에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지금 상수도 사용량 4,778t인데 지하수도 사용했을 때 이만큼 4,770여t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같이 합산을 해도 실제 이 용량에는 뭐 부족한 용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타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반업소에 따른 정화조시설에 대해서는 현 시설의 용량과 또 현재 처리내역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별 하자가 없었고 그동안에 처리 운영 미숙으로 해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조치를 해 왔고 그 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업소 뿐만 아니라 대상시설은 전체에 대해서 정기적인 그리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특히 그린타워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식장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왕래가 많으니까 수시로 매분기 빠짐없이 방류수에 대한 검사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현재 시설중에서 규모를 더 증설을 한다든가 해서 하면은 150t 이상의 용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170t, 180t, 150t을 훨씬 상회를 해서 7,80t이 용량이 발생이 되서 30t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30t만 초과한만큼 용량을 더 증설을 해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예외규정이 처리방법을 처리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시설을 했을 경우에 또 방류수가 기준이내로 방류수가 될 경우에 이 때에는 현행 시설을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명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층을 빼놓고 전체 처리 t수를 양을 계산을 했다면 잘못이다 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는 잘못이지만 건물주가 내가 여기에는 150t의 용량을 하겠다 하고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관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반시설이 더 확장이 되서 처리용량이 부족하다 아마 뭐 배이상으로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별도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몇십t 이상 부족할 경우에는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보충을 할 경우에는 뭐 그 용량으로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상 5층에 대중음식점 용도로다가 건물허가가 됐기 때문에 대중음식점 490㎡에 해당하는 아마 오수발생량이 계산이 됐어야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전체가 123t인데, 123.3t인데 이 대중음식점을 포함해서 한 30t을 더했다 그러면 153t일 겁니다.
  30t을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꼭 이 건물에는 여기에 이것을 계산해서 153t이나 160t에 해당하는, 용량에 해당하는 정화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150t을 하되 만약에 지금 5층에서 사용을 해서 160t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그 처리시설을 개선을 해서 효율을 높이면 되니까 방류수에 대한 기준이 기준이내로 초과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150t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 30t을 더 추가해라 하는 것은 하나의 강요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처리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준이 초과되고 한다면은 용량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나 검토를 해서 다시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는 이런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는 대중음식점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화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화실은 오수처리시설의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50t에 대해서는 용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윤명중 위원님이나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지상 5층 대중음식점 490㎡까지 포함을 해서 오수발생 최대량을 환산을 했으면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기준에 제외됐습니다, 화실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건축과장 송근성  원래 태평동 재건축 아파트가요, 원래 10월말일로 사업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중 사업승인 조건에 국공유지 소유권 확보하는 조건이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이 분들이 10월25일날 저희들한테 임시사용 승인신청을 했어요.
  승인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사전입주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입주시킨 사항을 갖다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 원래 또 여유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10월25일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입주자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시키느라고 저희들이 사전에 실무자가 들어온 대로 준해 가지고 임시사용 승인을 한 것을 기안을 다 해 놨었어요.
  해 놨다가 여건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실제로 11월5일 사용승인을 해 줬는데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줬는데 10월25일자로 그것을 잘못 기안된 것을 활용해 가지고 잘못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뒤늦게 발견을 해 가지고 정정승인을 해 가지고 그런 민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벽산 아파트의 일부 세대주가 무단으로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요, 그런 사항을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측에서 제보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시정하라고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56세대가 사전 입주해 가지구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이 가구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독려를 하느라고 전례가 또 푸르뫼 아파트 전철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전철을 안 밟을려고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했었거든요?
  독려를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위원님,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있잖아요, 오히려 저희들이 그 날짜를 정정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실익을 준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가산기간을 정정한 것은 그 사람들이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것 있잖아요. 재산권 행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시사용승인해 준 사용 승인됐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등기라든지 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추호도 없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데요, 동의를 하는데요.
  그전에는 그 아파트가 준공된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그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은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그 많은 세대를 다 전수조사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사전입주 점검이라는게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주자들이 사전점검 해 가지고 미비한 사항은 사전점검해 가지고 시정을 시키게끔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일단 그 당시에 공무원이 사용검사 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된 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위원님, 오히려 저희들이 내실있게 사전점검 한다고 점검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봐서는 고발을 해 가지고 불익을 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인 것 같애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게 지금 소송쟁송 중에 있어 가지구요,

○건축과장 송근성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세이 백화점하고 동양 백화점하고 두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건축과장 송근성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현지조사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견 생각에 일단은 백화점 내에서는 있잖아요, 그 범주에 나오는 용도는 임의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법에 허용된 용도가 있거든요?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상설적으로 단속반은 없구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1년에 네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 사람들 비호하고 그런 것은 추호도 없구요,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제 행정력이 못 미쳐 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건 포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구역을 설정을 해 가지구요,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저도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게요, 당시에 건축행위를 했을 때는 무단용도변경이 됐든 무단증축이 됐건 건축행위 할 때는 동이 됐건 저희 구청 건축과가 됐건 적발할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건물이 다된 상태에서는 있잖아요, 유지관리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간 저희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형 건물이라든지 무단 용도변경될 여지가 있는 건물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지향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저희들도 노파심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요, 내년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내년에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같이 합동으로 있잖아요, 단속하는 측면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저 건설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올해 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건축과장 송근성  어떤 것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송근성  금년에 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금년에 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위원님 원래 보강공사 자체가 있잖아요, 보강공사가 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를 저희들이 보강하는 사항이라 보는 기준에 따라서 많이 거칠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내실있게 감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송근성  건설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아,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경리계.

○건축과장 송근성  예. 봤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감독자한테 확인해 보니까요, 원래 보강공사는 취지가 슬라브가 처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보강공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당초 상태가 그렇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런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보완을 시킬려고 했었는데 보기에 미관상에서 좀 이게 그런 측면에 있는데 원래 그런 상태를 보강할려고 하다가,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한 거거든요?
  안전에는 저희들이 이상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구요 맞게끔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애시당초 보강공사 하기 전에는 그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공한 시공업체도 그렇고 당초 안전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은.

○건축과장 송근성  원래 고향은 중구구요, 지금 살고 있기는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한번 했어요,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적출한게 7,229건 중 그간에 9월30일까지 양성화 기간이 있어 가지고 양성화 조치를 했거든요?
  그게 실적이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미흡하니까 기간인 올 12월말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독려도 하고 언론기관에 홍보도 하고 광고주한테 안내문을 여러 차례 넣어 가지고 배부를 해 가지고 지금 3,45건이 양성화 조치로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하여간 올 연말까지는 있잖아요, 가능한한 제도권으로 끌어 들여 가지고 양성화 시키도록 하고 차후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있잖아요, 불법 광고물을 철거토록 적극 행정지도도 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제가 아직 업무파악도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전에 한 걸 보니까 포괄적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책임을 할당하기 위해서 구역을 설정할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구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담당구역을 해 가지고 설정을 해 가지고 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할 예정이구요, 아까 말씀하신 무단 용도변경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담당자가 없는데 무허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제별로 담당구역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수시로 담당자를 바꿔서 근무를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구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거기에 대한 사항은 있고,

○건축과장 송근성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요. 처음에 애시당초 위원님이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것은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순환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배치를 했습니다.
  재배치를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했다시피 가능하면은 집중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주 1회가 됐건 2회가 됐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644쪽 말씀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당초에 용도변경 신고해 줄 때는 있잖아요, 그런 민원 자체가 없었고 추후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들이 용도변경 하고 나서 바로 공사를 한게 아닙니다, 이게요.
  용도변경 신고, 저희들이 6월30일자로 용도변경을 해 줬는데요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 자신도 느껴져요, 제가 또 확인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분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도 시키고 하느라고 많은....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접근할 때, 법상 최대한 과정을 설명을 했구요, 공교롭게 금년 4월30일자로 그전 행위제한 됐던 사항이 완화가, 폐지가 돼 가지고 허용되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최대한도로 활용할려고 임대를 해 가지고 그런 유흥주점이 들어왔는데요, 그런 사항을 배경을 설명 드리고 다른 것을 사례를 비춰 가지고 법에 맞다고 하더라도 주변 건물이 피해를 받으면은 나름대로 생활권 보호차원에서 보상을 많이 받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임차인한테, 그 용도변경 신고 받은 임차인한테 설득을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 생활권 피해받는 것을 보상을 해 달라고 중재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생활권 피해보상이 처음에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굉장히 임차인 보기에는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갭이 컸어요.
  그래 가지고 제 자신도 그렇고 저희 건축과에서 밤에 그 분들이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밤에 뭐 보통 11시, 12시, 1시 해 가지고 10여 차례 같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합의를 시켰습니다.
  합의를 시켰는데,

○건축과장 송근성  21세대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은 저희들이 개략적인 흐름만 터 주고요, 내부적으로 자기들, 그 사람들이 보상금액이라든지 보상금액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개입을 안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개입을 안 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 때 사항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항은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은 뭐 하기야 그럴 여지가 있어 가지구요, 개인적으로 임차인한테 얘기하기를 당신이 보상을 해 주는게 생활권 피해 받는 것 보상인데 세입자라고 생활권 피해를 안 받고 건축주라고 피해받는 게 아니지 않냐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임차인이 나름대로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세입자들한테 이해를 시키겠다 해 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내용까지는 개입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큰 물줄기만 터줘 가지고 당사자간에 얘기하게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게 됐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2,0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행정지도라는 게 어떻게 됐든간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피해자다 보니까 세대당 이주비용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천상사 건물주가 5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맞는 것은 아파트 입주자가 건물주 빼고서 16세대 해당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1,6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그 사람들한테 세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이제 엄밀히 따지면 무허가는 글자 그대로 허가 안받고 건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구요, 위법건축물에는 무허가도 포함이 되고 무단용도변경이 포함이 되고 해 가지고 실지로는 위법건축물 그 범주에 무허가가 포함이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 단속원 활동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만큼 무허가가 발생하지만 그 단속하는게 예방활동 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하기야 저희들이 하나의 뭐 권한이 있어 가지고 선별해서 적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항측에 의해 가지고 적출이 많이 되는데 또 내부적으로 무허가 행위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저희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게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이 발생했다고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계고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꾸준하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항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위원님 이게, 하기야 공사현장에 주변에 민원은 많이 생기는 실정이거든요?
  실정인데 이것은 엄밀히 따져 보면은 큰 이 사람들의 피해자는, 큰 가해자는 당초 부도난 서우주택 건영인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분들이 최근에만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지 꽤 오래 됐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오래 됐습니다.
  오래되고 저희들도 어떻게 됐든간에 가능하면은 피해자 입장에 서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할려고 많이 저희들도 중재역할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서우 한사랑 아파트는 입주자 추진회도 거기도 피해자고 또 금호건설에서는 이 사람들이 공사를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이 승계가 안 됐다고 그런 사항이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행정지도하는데 한계가 있구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많이 해 가지고요 당초에는 금호 측에서도 그 사람들 피해받은 인접건물 피해자들한테 대화 자체도 거부했었었어요.
  거부 했었는데 저희들이 누누히 얘기 해 가지고 일단은 저 사람들이 정당한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이끌어 냈는데 주변 민원인들은 장시간 시간도 그렇게 그간에 가시적으로 그런 사항이 안 나타나니까 많은 어려운 점을 토로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은 당초에 10여 가구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은 한 30여 가구가 저희들한테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주로 이제 지금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에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조치한다 해 가지고 당초 금호건설에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러나 저러나 안전사고 나면은 이게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잖아요,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받구요.
  그래 가지고 안전 점검해 가지고 2세대에 대해서는 한 쪽에 대해서는 다행히 공가구, 한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주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원칙으로 저희들도 중재역할을 하는데 당사자간에 얘기해서 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하고 금호건설 측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다음주 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자기들이 생활면에 있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들 재산권 피해받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 가지고 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이제 골조공사중에 있는데요, 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감리자한테 확인하기로는 한 46%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건축과장 송근성  원래 그 사업기간이 2001년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요, 그래 가지고 분명히, 그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범위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구요, 지속적으로 기회를 시키구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행정관서에서 중재역할이 미흡하다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뭐 가일층 노력을 해 가지고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건축과장 송근성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지정벽보판이요, 극장 같은 경우는 극장 프로만 붙이는 지정게시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시판은 무슨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별도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은 극장 벽보판은 극장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뭐 현황 파악하기에는 보문 5가에 현수막 게시대가 그것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위원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광고물 게시대라든지 이런 것을 도로에다 설치할 때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될테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광고물 있잖아요, 광고물을 부착할 때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게첨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업무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불법광고물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또 그런 사례가 우리 중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청도 그렇고 타광역시도 그렇고 많은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하여간 저희들이 있잖아요, 다른 데도 뭐 형평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해서 특별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극장 포스터 같은 경우는 광고물은 저희들은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익성 필요해 가지구요 관광 안내판이라든지 조금 전에 사진 상단에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 광고물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은 아닌데 일단 저희들이 다시 한번 특별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하여간 저희들이 일단 집중 단속해 가지구요,

○건축과장 송근성  아니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광고물 범주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 단속사항이 아니거든요?
  광고물의 단속사항인 것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것을 게첨을 하든지 부착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은 저희들의 단속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상부기관에 물어보고 관련 사항을 물어봤었어요.
  홍보탑 때문에요, 관광 안내판이라든지요 광고물 해당 안되는 사항은 저희들 업무 범주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안했던 게 아니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 포스터 광고물은 저희들 소관이구요, 그 위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건설과하고 저희 건축과하고 업무소관이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간에 도로 관리부서에다가 도로를 점용할 때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도로관리부서에다가 도로를 점용할 때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광고물을 게첨할 때는 저희들한테 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되구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 건설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상단에 있는 것은 광고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밑에는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한 것이 있으면은 시정조치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광고물 자체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점용허가,

○건축과장 송근성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맞구요 이제 광고물이 아닌 사항을 갖다가 시설물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식장 허가가 난, 이 사람들 그 전에 예식업을 하면서 있잖아요, 그간 저희들도 고발조치도 하고 감사원 감사도 두번이나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두번이나 수감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는 예식장 허가를 받는 제일 큰 걸림돌이 도로폭에 의한 그 예식장 면적 있잖아요, 그 제한사항이 있다 보니까 예식장은 못 낸 것이고 실제로 여러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자료 드렸습니다마는 그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타구라든지 타광역시라든지 거기 견주어 가지고 같이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같이 개정돼 가지고 이 사람이 예식장을 할 여건이 돼 가지고 용도변경 허가를 해 줬습니다.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고 조금 전에 주차장 말씀하신 것도 이 사람이 용도변경을 하면서 더 추가로 소요되는 주차장을 네대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부설 주차장으로 34대를 확보를 하구요, 저희들 주위에서 그린타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내실있게 검토 했었고 또 그 후로도 관련사항을 점검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도 이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예식장이 다중이 집합하는 시설에는 그것만큼 도로폭이 소요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고, 다만 이제 건축법상에 도로라는 곳은 그 도시계획선 예정도로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가지고 건축상 도로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15미터 이상으로 본다 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용도변경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위원님들도 보고 계시지만 그 예정도로 6m하고 있잖아요, 6m하고 거기에 198-75번지하고 198-14번지 있잖아요.
  여기가 건축법상 도로로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넓은 데는 18m, 좁은 데는 16m로.

○건축과장 송근성  그게 또 도로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접하는 사항이 아니고 연장길이가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이 되면 된다 해 가지고 그 폭 이상으로 해 가지구요, 그런데 요건에 맞아 가지고,

○건축과장 송근성  예. 15m 넘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198에,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적도상에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하는 측면은 뭐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정도로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현장에 그런 확보를 했으면은 저희들이 건물 이용하는 이용자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좋은 점이 있는데 건축법상 인정해 주는 예정도로에는 도면상에 도로 있잖아요?
  실제로 개설이 많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 측면은 아쉽지만 일단 법상에 저희들이 예정도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구요.
  그러니까 건축부지내 그 사람이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용하는 측면에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건축주한테 저도 한번 출장갈 기회에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 가지고 주차구획선 그린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해 가지고 괜히 저하고 마찰만 일으키고 온 적도 있는데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소관이 또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뚜렷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도로 내에다가 주차장 그려 놓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국장 장문마  우선 보문산 그린타워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초에 용도변경 승인이 들어 와 가지고 용도변경 해 줄 당시에 저희도 굉장히 심사숙고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보문산 진입로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한 사항인데 기히 무허가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발도 몇번 했고 또 그런 사항으로 도저히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고발 당시 그 때는 법규상 안 맞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집회시설 해 가지고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못 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관계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15m 이상 도로에 접하면은 가능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그것을 내 줄 적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겠다 해 가지고 심사숙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선 주차장이 현재 건물 부설주차장이 40대가 있고 그래서 60대를 더 기히 후면으로다가 하천변으로다가 별도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권유를 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차는 사실은 그 하천변으로 해 가지고 별도 확보된 주차장을 차를 대는 것으로 유도를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권유를 했고 나오는 것만, 그래서 일부는 물론 기존 현재 도로로 추진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식장 그런 것 할 적에는 그 집회시설 운영 예식장 운영할 적에는 유도요원까지 배치를 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또 거기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확보를 했는데 좌우간 저희는 물론 거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하고 보니까 굉장히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도로가 옛날부터 관습상 도로인데 저희가 옛날에 보문산 개발 처음 시작할 당시에 72년도인가 73년도인가 포장을 했어요, 그게요.
  옛날 비포장 도로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도로가 건물 지을 당시부터 그 사람 원래 그 땅으로 돼 있었는데 옛날이야 당연히 관습상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야 막지 못하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었고 이렇게 자기가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주장하는 입장인데 저희도 그것을 용도변경 해 준 이후에 진정이 들어 와 가지고 저희도 수차 권유를 했어요.
  제 방에 두번 와 가지고 제가 신영자씨 면담을 했습니다.
  막는다고 하길래, 막으면 되겠냐.
  그게 몇십년간 관습상 도로해 가지고 포장까지 한 도로인데 그것을 막으면 되겠느냐 막으면 안된다 말이야 저희가 수차 얘기했는데 그 분은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은 자기는 못하면 그 도로를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막는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가봤다시피 반공호 앞에 주차장에요, 옛날에는 개방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동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이 돼 가지고 그것을 막아라 해 가지고 그것을 동에서 일방적으로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은 그 원인 때문에 도로를 막겠다, 일부 자기 땅을 찾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처음에는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거기다가 울타리를 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공문을 내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도한테 협의를 해서 지금 거기 그 정도라도 차 회전공간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회전공간이라도 마련했으니까 그것을 막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이 여자는 도저히 듣지 않아요.
  아무리 권유해도,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그러면 그렇다고 솔직한 얘기로 계획도로만 도시계획도로만이라면 저희가 보상을 해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앞으로 계획선을 변경해서라도 그것을 현재 그 변경해서 그 도로 보상을 해 가지고 아예 현재대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그렇죠.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그것은 지금 저,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그런데 건축법상에는 말이죠, 건축법상에는,

○도시국장 장문마  그 도로를 접하는 조건상에 기존 도로가 거기 계획도로가 아니라도 기 이용되는 도로하고 옆에 계획선 도로가 있다면 그 미개설된 계획선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것이 높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장문마  그것을 적용해서.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도면상에,

○건축과장 송근성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건축과장 송근성  서면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저희야 적법한 절차에서 허가를 내 줬다고 하지마는 지금 현 상황에 볼 적에 사실 공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현재 그린타워 앞에 도로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 구획선 그은 것 말이죠, 그런 것을 교통통행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선을 현재 이용하는 도로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것은 이제 도시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한가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현재 계획선이 집 뒤로 융자가 나가 있는데 현재 기존 도로를 밑에서부터 이용해서 온다면은 그 저희가 계획을 세워 봐야 알겠지만 계획선 들어가는 일부가 기존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올라가다 좌측이라든지 아니면 우측이라든지, 그러면 기 계획선이 안 걸리는 부분이 그것도 또한 상당히 민원이 생기지 않냐 우려가 되는데 기설도로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금년 연중에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 2, 3월달에, 적어도 한 2월달 안으로는 계획 결정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