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저희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구직제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원 중 도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관을 도시국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1998년7월15일날 설치되서 금번 기구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직제변경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아직 재난에 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과로 직제가 넘어와 가지고는 하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현재 1,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했고요. 금년까지 5,400만원을 저희들이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4,400만원을 상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5,4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에 2,600만원 이렇게 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그 재난의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데 앞으로 그런 재난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재해시설이 발생되어 가지고 관리가 필요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례가 지난 10월8일에 개정됨에 따라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일부 조항을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에 정하는 주차시간 단위로 계상하도록 하는 것을 주차장법에서 폐지됨에 따라서 주차요금 면제 및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주차장 안내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토록 하여 주차장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주차장 안내표지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 지역과 도시설계구역 및 상세계획구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타지역보다 강화한 것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완화토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근거를 신설을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요금의 급지를 시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하던 것을 법정동 기준으로 현실에 맞도록 공영주차장 급지를 재조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상정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조금 높지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중심가가 되다 보니까 그 어떠한 임대료도 변두리보다는 비싸고 공영주차장 하기 위해서는 비싼 만큼 요금표도 조금 비싸야 그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라는 것이 시가지 중심가로 전부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중심동은 1급지로 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4조 3항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2항?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거기 밑에 3항에 보면은 공영주차장의 주차는 자동차 중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사항이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 4항이요. 아, 2배로 해당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끄트머리죠?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도 있는 것이고 그 하역주차장 구역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그러니까 화물자동차가 하역하는 장소에 이런 차들이 가서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배를 가산금을 물리도록 이렇게 되어있고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이것이 조금 좀 돈을 안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끌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드문드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한조치에 위반한 주차의 경우 또는 구획선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이것은 주차장의 구획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벗어난 데다가 받쳐놓는 경우, 주차장외의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 그래서 주차를 하면서 거기다가 모든 상품을 싣고 와서 거기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산금 2배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특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공영주차장 같은 데에 받치면서 자기가 조그만 트럭 같은 데다가 물건을 적체해 가지고 와서 주차요금은 주차요금대로 주면서 거기서 노점상 장사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관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현재까지는 적발된 사항은 없고 수탁자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조금 그런 것이 발생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시정조치 하도록 해서 그것은 처벌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