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2일 (목) 17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17시25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11월2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11월2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인해서 일정협의를 미리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일정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로는 안영동에 있는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을 이전 건립하여 수거되는 재활용품을 적기 처리하고 2000년 이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97년도 유천2동사무소 설계시 2층으로 설계 되었으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2층을 건축하지 못하고 회의실, 서고가 없어서 주민집회 및 문서보관에 어려움이 커서 금년 2000년도에는 2층을 증축하여 이를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서동과 안영동 일원에 재활용품 처리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으로 토지매입비 7억638만7,000원과 건물 신축비 4억9,319만3,000원으로 총 11억9,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보조가 2억3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천동사무소 2층 증축을 위하여 건물 증축비 2억5,874만8,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우선 상반기에 재활용품 처리장 토지매입과 유천2동사무소 증축은 상반기에 하고자 하며 하반기에는 재활용품 처리장 토지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품 처리장 신축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의 이전과 유천2동사무소 2층 증축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인해서 일정협의를 미리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일정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로는 안영동에 있는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을 이전 건립하여 수거되는 재활용품을 적기 처리하고 2000년 이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97년도 유천2동사무소 설계시 2층으로 설계 되었으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2층을 건축하지 못하고 회의실, 서고가 없어서 주민집회 및 문서보관에 어려움이 커서 금년 2000년도에는 2층을 증축하여 이를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서동과 안영동 일원에 재활용품 처리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으로 토지매입비 7억638만7,000원과 건물 신축비 4억9,319만3,000원으로 총 11억9,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보조가 2억3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천동사무소 2층 증축을 위하여 건물 증축비 2억5,874만8,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우선 상반기에 재활용품 처리장 토지매입과 유천2동사무소 증축은 상반기에 하고자 하며 하반기에는 재활용품 처리장 토지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품 처리장 신축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의 이전과 유천2동사무소 2층 증축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선 재활용품 처리장 현재 것이 비좁고 또 2000년 이후 음식물 쓰레기 매립금지에 따른 사전 준비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평수로 따져 보니까 한 5,000평 되더라구요, 토지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평수로 따져 보니까 한 5,000평 되더라구요, 토지요.
○지적과장 조승연 토지요,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지금 7억6,038만7,000원이 됐는데 평당으로 따져 가지고.
이거 보니까 14만1,277원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평당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 과연 이렇게 말이요, 14만1,277원 가지면 거기 매입이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7억6,038만7,000원이 됐는데 평당으로 따져 가지고.
이거 보니까 14만1,277원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평당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 과연 이렇게 말이요, 14만1,277원 가지면 거기 매입이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이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종합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산서동, 안영동 일원이라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매입이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번지를 지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라 지금 지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계획단계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종합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산서동, 안영동 일원이라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매입이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번지를 지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라 지금 지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계획단계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에도 신중히 이렇게 모든 것을,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인 사전조사를 마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임흥수 위원 조사를 해서 올라온 계획 아니겠어요, 그래도?
○지적과장 조승연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요, 모든 것을 아마,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것을 아마 신중히 할 것으로 알고 이것 한가지 말씀은 이게 재활용품이 말이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여하튼.
해 놓고 보면 주위에 여름이면 모기떼, 또 냄새 또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서로가 각 과가 같이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유천2동요, 증축에 대해서 여기에 26.7, 한 80평 약간 넘죠?
해 놓고 보면 주위에 여름이면 모기떼, 또 냄새 또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서로가 각 과가 같이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유천2동요, 증축에 대해서 여기에 26.7, 한 80평 약간 넘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6월이면 동이 기능전환이 되서 완전히 다 축소가 되거든요?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축소상태면은 그 동의 빈공간이 상당히 많을텐데 어떻게 여기는 증축을 할려고 하는지.
물론 여기에는 상당히 유천2동은 회의실, 서고, 주민집회, 문서보관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축소상태면은 그 동의 빈공간이 상당히 많을텐데 어떻게 여기는 증축을 할려고 하는지.
물론 여기에는 상당히 유천2동은 회의실, 서고, 주민집회, 문서보관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6월까지, 내년도 7월까지는 동 기능이 아마 구청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현재 시범동만 실시를 하고 있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7월부터 기능전환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이 100% 된다고 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유천동사무소가 1층만을 신축을 해 가지고 옮기다 보니까 실제 현재 문서같은 것은 지하에 있고 지하에서 습기가 차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서보관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 집회 장소 같은 것도 구동사무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동대본부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들어와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 기능이 전환이 되서 어떤 자치센타로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일 건물로서 다른 동과 형평을 유지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추자면은 어차피 자치센타로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일 건물로써 2층까지는 있어야 나중에 자치센타로서도 단일건물로써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이 100% 된다고 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유천동사무소가 1층만을 신축을 해 가지고 옮기다 보니까 실제 현재 문서같은 것은 지하에 있고 지하에서 습기가 차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서보관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 집회 장소 같은 것도 구동사무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동대본부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들어와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 기능이 전환이 되서 어떤 자치센타로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일 건물로서 다른 동과 형평을 유지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추자면은 어차피 자치센타로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일 건물로써 2층까지는 있어야 나중에 자치센타로서도 단일건물로써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뭐 본위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문서가 모든 것이 지하에 보관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중구의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이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문서가 모든 것이 지하에 보관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중구의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이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유천동 1층이 몇평이에요?
○지적과장 조승연 81평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유천동 1층, 유천동사무소 1층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지적과장 조승연 건평이 현재 지하식당이 54.5평, 1층이 126.3평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장 윤진근 80평이면 못 올려, 그대로 못 올려.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 화장실, 마을문고, 쉼터 해서,
○위원장 윤진근 아니 단층만, 단층만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1층이 126.8평입니다.
지하가 54.5평하고 총 180평입니다.
지하가 54.5평하고 총 180평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