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송근성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159페이지, 건축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예산액 3억8,5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738만원보다 7,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171페이지, 건축주택 관리보조 예산이 당초 기정예산 6,626만9,000원이었으나 민간자본 보조예산으로 주택개보수 대상자에게 무상되는 사업예산이 7,8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증액된 1억4,42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과·목 ·세·항 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7억3,928만6,000원보다 5,371만6,000원이 증가된 7억9,3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특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문화초등학교앞 하수도 시설 공사를 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하천관리 분야는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유등천 잔디포 관리를 하면서 재료비와 인건비를 60만원씩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증감은 없고 재료비를 60만원 더 증액을 하고 인건비에서 6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재해대책 분야에서 저희들이 당초 7,076만5,000원에서 892만원이 증액된 7,968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주내용은 저희들이 설해대책용 비상모래함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비상모래함을 제작하고자 864만원, 또 제설장비에 필요한 휘발류 구입을 위해서 28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건설행정 분야는 가로기동 봉사대원들의 피복비가 있는데 당초에 노무화, 우의, 면장갑 해 가지고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겨울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방한복으로 지급해 주고자 이렇게 부기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가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당초보다 약 3,000만원의 공공요금을 증액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8쪽에 저희들이 가로등 하고 보안등을 현재 통합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약분 3,000만원을 이것은 인건비를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8억7,226만원보다 6억250만7,000원이 증액된 24억7,476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내용은 시설비에서 도로굴착비를 당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이 2억7,649만3,000원이 적게 신청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위탁공사기 때문에 2억7,649만3,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문창1동사무소 뒤에 51번지 도로개설에 저희들이 1,100만원의 돈이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상보다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1,100만원을 절감을 하고 아울러서 또 충무4가 주변 도로개설 하는 부분도 당초 계상한 것보다 약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시 특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목달동의 정생천 도로 선형개량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3억9,724만5,000원 또 목동4가에서 중촌 주공아파트 차선확장 하는 것이 7,928만6,000원 또 아울러서 문화동 548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1억4,892만7,000원, 그리고 저희 청사주변 예술의 거리 조성하는데 2억9,796만2,000원, 이렇게 특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부에 재난관리 부분은 당초 1,548만5,000원보다 4,550만원을 증액해서 6,098만5,000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난관리 근무자들에 대한 급식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1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180쪽에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이 당초 법정 확보액보다 상당히 적어서 1,000만원인데 4,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고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99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으로써 예산액이 2억2,088만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도 1억397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5,21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1억397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차선도색 및 주차장정비가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교통안전시설이 5,958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74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로써 7억1,442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억6,5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견인 및 보관료가 3,1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견인감소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당초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타 내부거래로써 주차장 시설확충 적립금 5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시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최대한도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절약이, 감액이 많이 되겠습니다.
  임시노외주차장 설치 관계도 우리가 많은 여러 군데의 공한지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해 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한 주차장 시설 해 줄만한 용지 같은 것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줄여 가지고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노외주차장도 그 전에는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여러 동에서 동장으로부터 필요한 장소선택 관계도 좀 없었고요. 시설물 관계도 그 작년, 98년도에는 우리가 1억3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5억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 내용은요. 금년도 세입금 중에서 6억6,000만원을 잡았는데 기타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같은 것을 공제한 후에 5억을 이번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적립금으로 입금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5억을 저희가 적립금으로 해서 받는 것이고요. 95년도 12월말일자로써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47억을 일반회계로 넘겨줬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를 전부 제외한 저희가 21억 정도를 적립금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받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우선 2억만,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는데 2억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요청해서 바로 그것을 21억을 바로 적립해 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아마 조금씩 어느 때 가면은 아마 많이 줄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올 것으로 봐집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991만7,000원이 증가한 5억4,714만8,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목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을 공공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1,041만3,000원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제1회 추경 국비 8,333만원이 보조되서 지방비 50%를 부담해야 하나 재정난으로 인해서 부담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25%인 2,0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새주소 부여사업이 연차별로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도까지 끝내도록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판 하고 건물번호판 제작비인데 국비 50%, 지방비 50%로 이렇게 계획이 되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국비 부담이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 전체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세워졌습니다마는 국비가 중간에 1회 추경때 추가로다가 8,333만원이 저희한테 추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8,333만원에 대한 50%를 지방비를 세워주도록 국비에서 50%를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때 그 50% 부담을 못했습니다. 국비 8,333만원만 편성을 하고 지방비는 하나도 부담을 못 했다가 이번에 다시 우선 25%만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 줄테니까 나머지 25%는 시비를 얘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25%만 이번에 부담을 하고 25%는 시비에서 좀 보존을 해주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 8,333만원 중에 50%를 저희가 4,000만원을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때 부담을 못 했습니다, 하나도 부담을 못 해서 이번에 2,000만원에 대해서 25%를 부담을 하고 25%인 2,000만원은 시에서 좀 보존을 해 주도록 이렇게 내년도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5%만 부담을 해 놓고 우선 25%는 예산에 계상을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는 저희 공기에 맞춰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도로명판 하고 건물번호판을 1차 지구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 차질이 없이 설정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이고 한데 이번에 국가에서 학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연구용역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산업자원부 하고 학계 하고 연구를 해서 금년말까지 도로명판 하고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 12월말에 연구성과를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저희한테 이 연구용역이 끝나면은 저희가 더 좋은 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좀, 나중에 그것을 봐 가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정을 약간 늦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도로명 부여 합의체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지명합의체에서 도로명이 일부 1차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저희 구청과 각계에 의견조회를 해서 그 도로명을 단일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일안을 가지고 다시 동지명합의체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바뀐 사항에 대해서 왜 어떻게 해서 이렇세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설명을 드려 가지고 구지명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구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에 대해서 확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완전히 확정을 안시키고 동에 나가서 그 확정된 안을 가지고 나가서 동에 다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서 그 구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꼭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동에서 꼭 어느 도로명에 대해서는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서 정정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가 최종적으로 지명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은 그것을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한번 나이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체 지명위원회의 전체 의견에도 불구하고 꼭 본인 의사에 의해서 도로명은 자기 의사대로다가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한 두분의 의사에 의해서 그 도로명을 그렇게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결정이 되고 나면은 일부 불만스러우신 분들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인적으로 설득을 하겠지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저희가 결정하는 단계의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전체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 관내는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자원부 지금 연구용역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금년말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의해서 건물번호판을 어떤 것으로 설정을 하고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정을 늦춰서 내년초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 스티커 붙이는 것은 저희가 건물번호판을 앞으로 붙여 나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한 집이라도 누락된 집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상에 의해서 시나리오식으로 공공근로 사업자를 이용해서 사전에 그 붙일 자리에다가 한번 붙여보고 또 빠지는 집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저희 지적과로 공공근로 사업자가 21명을 배정 받아서 그 공공근로자로서 쓰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부착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