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98년 제1회 추경 이후 구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많은 감소와 공공근로사업비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의 사전사용분 정리 및 지난 8월 집중호우로인한 수해복구 사업비의 보조내시 등 많은 여건변화가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98년도 최종예산액은 823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53억5,000만원 보다 3.5%인30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06억5,000만원으로 57억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지연되어 총 116억8,000만원으로 87억2,2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는 1억5,800만원이 감소한140억4,400만원이며 주요 증감요인은 종합토지세가 3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나머지 구세는 약간씩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2,600만원이 감소한 165억9,0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 13억9,0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3억800만원, 이자수입 1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13억500만원이 증가한 102억5,100만원이며 주요증감요인은 재산매각수입 24억3,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2,000만원, 일반부담금 4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잡수입은 장수마을 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약정위약금 2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오는 12월31일자로 폐지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잉여자금 44억8,400만원을 금년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써 특별교부세 5억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교부세 세입은 그동안 시비 보조금화 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자치구에서 직접 세입조치토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금년도 총 규모는17억2,900만원이 감소한 22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69억6,500만원이 증액된 16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48억5,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8억6,7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3억2,900만원 등 사회복지 보조금등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국·시비가 보조되었으나 구비부담능력이 없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재정형편에 따라 부득이 재특자금 6억원을 차입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유천2동 청사증축을 위한 지방채 1억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98년도 최종 예산액은 8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추가계상 및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불용액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의 최종 예산액은 357억6,000만원으로 32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중 기획감사실은 9억800만원이 증가한 36억3,800만원으로 33.3%가 증가하였으나 예비비가 9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1억5,300만원이 감액된 13억2,700만원이며 10.4%가 감소하였고 주요내역은 구보 격주발간으로 절감된 4,500만원, 전국민속 예술경연대회 출연에 따른 절감예산 4,000만원 등 불용액 및 절감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30억800만원이 증액된 176억1,800만원으로 20.6%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 중 증액요인은 총무과의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30억900만원과 공무원 명예퇴직등에 따른 수당, 의료보험금, 연금 지급금 및 인건비 부족분 등 5억1,700만원, 그리고 세무과의 고지서 제작비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200만원등이 되겠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자산취득비 5,000만원의 과목변경을 비롯한 경상경비 및 기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입결함에 따른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입니다. 5억5,500만원이 감액된 131억7,700만원으로 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동 통·폐합에 따른 일부 예산액의 정리 및 기타 절감예산액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5억7,700만원이 증액된 340억6,000만원으로 8.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사회산업국 중 사회복지과는 13억4,900만원이 증액된 108억2,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등으로 7,700만원저소득 주민보호 및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 등으로 9억5,000만원, 경로연금 1억800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3억6,000만원등의 감액등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억1,900만원이 증액된 70억5,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97년도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청결운동 상사업비2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등 3억5,6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1억100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상경비 등은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억8,000만원 보다큰 변동없이 일부 내용만을 정리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2억3,900만원이 증액된 5억4,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수해복구사업비 5,7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3,400만원, 만성관 건립비 1억5,000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보조사업비 및 경상예산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만성관 건립비는 특별교부세로 1억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지방비 부담지시액등 시비 1억5,000만원, 구비 3억원은 재원확보가 어려워 교부세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중 도시개발과입니다. 4억7,600만원이 증액된 57억7,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 사업비 3억원 수해복구사업비 2,100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등의증액 및 기타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25억5,500만원이 감액된 2억4,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동청사 신증축비 25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예산은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7억3,700만원이 증액된 63억3,2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10억2,400만원, 수해복구 사업비 14억2,200만원, 어남선 도로확포장 공사등 특별교부세 사업 5억원등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일부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
  지적과는 5,000만원이 증액된 3억7,6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 사업비8,500만원의 증액과 기타 예산액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700만원이 증액된 22억800만원이며 증감내역은 공공근로사업 및 국민영양개선 사업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조정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관리소로 5,700만원이증액된 5억1,8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1억100만원의 증액과 기타집행잔액등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증액된56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6,600만원이 증액된 42억9,1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조정이 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감액된 4억4,8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등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7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사업수입 3억2,600만원 감소와 일반회계 전입금 3억6,000만원감액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82억7,6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이며 이는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비등만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한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사업 중 99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46건에 22억2,1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금번 추경에 계상되는수해복구 사업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 가로등 사업등으로 동절기 공사시행의 곤란 및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과 관련하여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부득이 9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98년도의 최종예산액은 90억원이 증가한913억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내부 조정사항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신설하여 90억원이 증가한 206억8,0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모자보호시설 및 보육시설 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일부 조정되어 8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조정상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타 잡수입 중 85만원을 증액하여 경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은 모자보호시설 및 보육시설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을 조정하여 29만원이 감소한 108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업무착오로 전액삭감하였기에 12월분 부족액 85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 증감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소관 예비비를 56만원 감액하여 98년도 예비비 총액은 22억3,5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99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집단체비지 매각수입 90억원을 98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9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사태가 97년도 11월경부터 발생해가지고 그 당시에 98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1년간을 지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사태가 예년과 달리 이렇게 발생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99년도는 금년 보다도 더 징수가 되면 되었지 이러한 감소사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들이 22억인가 잡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22억인가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 정도로 한 5억 내지10억 정도 추가로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연도말이 지나고 2월말이연도 폐쇄기가 지나야만이 집계가 되겠습니다만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불용액이 많은이유가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를 한 4억 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잉여자금이지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세입결손으로 인해가지고 그 동안에 얘기로 떠돌던 부도가 실제로 발생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혹여 이것이 집행부에서 또 의도적으로 이런것을 발표해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멈칫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문화공보실장조규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아직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지금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수는 그대로 하되 면수하고 격주발행을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동 인력도 감축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계약직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일단 계약기간이 금년말로 끝나기 때문에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지금 문화원으로부터 정산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나가서 검사를 지금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는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본인으로부터 정식 무슨 배상이라든지 이런것이 청구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본인은 문화원측에 기왕에 치료비는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생계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장으로부터 참고사항 격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와서 계속 지금까지 저희가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아직까지 타협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고 검사과정을 통하고 또 계속적으로 문화원측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원할 때에도 제가 방문을 해서 9월25일자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마는 격려도 했고 또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잘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나머지 4,000만원 말씀이신가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것은 기왕에문화원에서 신청에 의해가지고 1억1,000을 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고의로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4,000만원은 자동 남게 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요구가 아니고 당초에는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그 이후에 1,000만원이 더 추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는 8명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총무과장 김행남  명퇴자한테 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명예퇴직수당만 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조기퇴직이 있고 명예퇴직을 해서 조기퇴직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명이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주로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비해서 한 20여명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고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이 사항은 저희구청의 여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있는 합창단은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공무원들로서 구성된 직원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이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과태료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우리 구청 당해 실·과와 민원인하고의 조정합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합의점이 도출이 안될 때에는 법원으로 비송사건으로 인계가 되며 거기에서 민원인의 주장이 부당할 경우에는 그 과태료가 국고로 귀속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현행 법으로 봐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일단은 각종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중을 우선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당하게 부과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숙지시켜서 법원까지 가지않고 자체조정되는 정도에는 현행 법상으로는 다른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자신이라는 표현은,표현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좀더 적극 분석을 해서 상부에 법령을 개정을 건의를 한다든지 또한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계획에 대한 유인물을 별도로 준비했으니까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지구의 체비지는 면적이 총 1만2,635평으로 총 매각금액은 182억1,0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자는 12월9일자로 중구청장과 대전농산물물류센타 대표이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비지의 매각배경 및 경위는 당초에 11월 초에 우리구의 안영지구 환지계획 공람공고와 환지계획 인가절차가 이번달 중순 이후에 이행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마는 12월5일자로 환지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빨리 계약체결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의 납부계획은 총 계약금액 182억1,084만8,000원으로 12월9일날 계약 보증금으로 10%인 18억2,108만4,800원을 징수했고 즉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1차 중도금 30%를 금년말까지 54억6,325만3,700원 다음에 내년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차 중도금 30%인 같은금액 마지막 잔금을 2000년 6월말까지 30%인같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계약체결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8년도 2차 추경예산 수정발의한 내용을 보면 세입이 90억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보증금 10%, 1차 중도금30% 이외에 물류센타에서 2차 중도금 일부인 17억1,561만1,000원까지 금년내에 납부한다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90억으로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계약일로부터 징수계획에 보시면 내년도6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징수계획상에 납부 예정일 있잖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계획서상에 7월9일자 그것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7월8일자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체비지 매매계약서 사본이 원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납부예정일을 제가 수정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 점은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정일자 잘못기재한 부분을 사과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전액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항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자금운용계획을 방침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구금고에 가장 많은 예탁금 이자로 별도로 계좌를 개설해서 입금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방침 결정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최종결재가 아직 안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계좌만, 특별회계 계좌만 설치하고 계약금만 불입하고 최종적인 90억 전체에 대한 자금운용 계획은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계약서상에 납부일정 2차, 3차 그 납부일정이 저희가 계약기간으로부터 6개월간 기간을 받기 때문에 날짜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차 중도금하고요, 2차 중도금 일부 약 17억원을 금년내까지 납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계약금 18억하고 72억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90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점은 농협하고 저희하고 대책회의를 할 때 기왕에 금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확실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210페이지 제일첫번째....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당초에는 시비보조금으로 6억이 내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보조금 성격에서 특정교부금으로 시에서 과목변경, 그런 보조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과목변경을 했고 당초 예산 6억 중에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300만원 증액하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것은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리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금년에 사정지구에 원래 세입예산이 있었는데 세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금년에 해야 할 실시계획 변경이나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라서 저희가 2억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설계현금으로 차입성격의 전출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집행을 하고 내년도 사정지구 세입금에서 별도의 상환금으로 2억원을 계상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전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금년도입니다.
  98년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게 아니고 99년도 예산안에는 세출로 들어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특별회계도 세입 잡혀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들 세입에,예, 맞습니다.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들이 98년도 회계년도에 사정지구에 2억원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회계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특별회계로 줬지마는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다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정지구에 세입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되 사업수입이 내년도에 있을 예정이니까 내년도에 일반회계에 다시달라, 그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필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환지계획이니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상환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원래 일반회계재원이 넉넉하면 특별회계 신설시에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체비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예산에 체비지 매각수입으로해 가지고 9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90억이, 그런데 금년도 세입으로 계상해 가지고 99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99년도는 매각수입이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되기 때문에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로 왔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사전사용은 전액 국·시비에 한해서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1단계와 2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2단계분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추경이 끝난 이후에2단계.

○건설과장 박대수  2회 추경 끝난 이후에.

○도시국장 장문마  2단계가 8월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8월17일 그 즈음해서, 17일 전에 이게 된 겁니다.
  17일부터인데 그 전에 내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착수는 8월17일부터이고 사업내시는 그 이전에 된 사항입니다.
  내시가 사전에 되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후에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정리하는것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당초에 6억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3억3,350만7,000원이 지금 정산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증감폭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에는 조금 많았고 작년이 조금 줄었고 이번에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유관기관에서 사업비가 줄은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내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는데 미리, 굴착이 가능한지 안하는지 그 협의건수가 아직 적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정도, 현재 수준정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청원경찰이 저희과에 7명이 있는데 당초에 1억106만3,000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950만원 정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족분입니다, 이것이.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과에 7명이 지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과에.

○건설과장 박대수  하천감시 4명하고 과적차량단속 3명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