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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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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시민과 2. 민방위재난관리과


일   시  :  1997년 12월 01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시민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민과 민원을 담당한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업무추진 실적,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과 기구는 민원계와 병무계, 호적계 3개 계로 구성되어서 정원 19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력자원은 징병검사 대상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예비군을 포함해서 총 2만1,721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적계는 총 5만5,673 가구에 32만2,298명을 수록한 부책 2,233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1회 방문제 처리 추진입니다.
  단순, 복합민원 총 9,994건을 접수해서 9,720건을 처리 완료하고 불가, 반려 84건, 취하 41건 그리고 119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대비 1만409건이 감소된 것은 지방자치가 시작됨으로써 많은 민원이 요구되었으나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봐서 96년도보다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민편익 민원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수신자 부담 팩스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팩스민원은 호적등·초본, 즉결민원 10종을 처리했는데 157건에 205통을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원거리 전화접수 처리제 운영을 병행 실시해서 54건에 125통을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거동불능자 민원 직배제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 즉 장애인에 대해서 이 분들 1,108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접수를 통담당계를 분담해 가지고 이를 처리한 바 1,211건을 직접 발급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실 공간활용 전시입니다.
  민원실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계절별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한 바 분재, 건축, 미술수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볼 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 배가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민원실 공무원이 일과 전에 친절교육을 매일 10분 정도 실시하고 월별로 대민자세 중점 실천덕목을 선정해서 책상위에다가 표시해 가지고 매일 보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요령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월1회, 민간 서비스업체의 전문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친절교육 수범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각동 또는 유관기관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문서정리 및 보존 문서처리 전산입니다.
  현재 저희가 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제목에 의해서 내용을 중점 요약해 가지고 수록을 해서 전산입력 해서 거기에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원 우선 결재제도 운영입니다.
  본청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을 전용 민원결재판을 사용해 가지고 우선 결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재판을 파란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민원처리라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과장까지 결재후 국장실에 올리면은 바로 결재를 해서 국장실에 있는 여직원으로 하여금 부구청장, 청장실에 옮겨 다 바로바로 놓도록 이렇게 하니까 시간절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CD음악실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해서 오전, 오후로 시간별로 프로그램을 정해서 민원인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2단계 현실화 조정입니다.
  현재 법령에 의해서 며칠까지 처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처리기간을 대폭 줄여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구정처리위원회에서의 주관으로 97년도 대정부 민원창구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기관표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와 SBS주관으로 제1회 민원봉사대상을 정한 바 있어서 우리 직원이 제1회 시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병무행정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연말에 시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 우수기관 방문 및 기타기관의 방문견학입니다.
  저희 동에 근무하는 민원담당자와 구청에 근무하는 민원담당자가 우수기관을 방문해서 1박2일로 방문한 바가 있고 군산시청외 24개 기관에서 저희 민원실을 찾아와 가지고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4페이지, 호적 옮겨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민원편익의 일환으로 호적이 타 시·도에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구로 호적 옮기기 운동전개를 한 바 전체 4만6,826세대를 상대로 해서 2,318세대를 우리 구로 호적을 옮긴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지난 97년6월13일부터 6월27일까지 만19세 되는 남자 대상인원 2,508명 중 2,464명이 수검을 실시하였으며 미수검인원 44명은 행불, 또는 연기자 처리를 위해서 주소확인을 경찰관서에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고발또는 기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병력동원 통지인원 6,374명 중 6,366명이 입영되었고 동원훈련 미입소자 8명은 향방 기본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입니다. 현역병 입영통지 인원 1,645명 중 1,276명이 입영하였고 미입영자 369명은 학생 또는 지원 입대한 자로서 현역병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8년도 중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공간 활용입니다. 앞으로 전시회는 물론이지만 특산품 전시까지 해 가지고 볼 거리를 앞으로 계속 다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원실 건강측정기 코너 설치입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건직이 아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혈압이라든지 기타 당뇨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 코너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원실 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그간에 민원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교육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성교육과 직무교육을 겸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수 밖에 없다 해 가지고 친절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강사를 동양백화점에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하는 부장을 초청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자원관리입니다.
  98년도 징병검사 계획은 6월에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19세 되는 1979년생 대상인원 2,805명을 98년도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이에 따른 자원관리와 기타 안내에 대한 이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의 내실화입니다.
  이 병역의무의 부과의 공정성 및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병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대상계획 인원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 총 9,306명을 수시 이에 따른 신상을 파악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입영통지 및 통지 비대상자, 사전파악 통지, 기피우려자 이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시민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상용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3쪽을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부서 배치 자원내역이라고 한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과 산림감시, 공원감시, 건설과 하천감시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을 시민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시민과장 이상용  예, 이 인원을 저희 시민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 부서에서 연초에 계획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 산림 감시 요원이 몇 명, 또 하천감시가 몇 명, 교통과에서 교통질서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받아 가지고 병무청에 올립니다.
  그러면 병무청의 자원 한도내에서 거의 다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일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끝나는 대로 저희한테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과로 보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현역 공익 요원들이 그럼 전부가 현역으로 안 가고 말하자면 관공서에 배치되어 가지고...
○시민과장 이상용  예, 신체검사 할 적에 그 4등급 이하는 공익요원으로 한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분리를 해 놔요.
  그러면 그 자원을 가지고 각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자원을 받아 가지고 병무청에서 배정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훈련을 시켜서 이 분들에 대한 신상에 관한 것은 일단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은 우리 그 민간에 대한신분이 되고 훈련을 받을 적에는 군에 대한신분이 되도록 그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이 분들에 대한 중식비 하고 교통비 봉급을 줘요. 그래서 이것이 국비로 다나오는 것인데요. 이등병은 월 8만9,600원 일등병은 9만600원, 상등병은 9만1,800원, 병장은 9만3,300원, 이렇게 이 분들도 좀 약간의 교통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제복까지 그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먼저 온 분들은 예산이 있을 때 온 분들은 제복을 입고 나중에는 못 입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공익요원이 아니고 산림, 하천 감시요원이 중구청 자체 일반인 감시요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과장 이상용  예, 일반인 감시요원도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럼 그 사람들 하고 같이...
○시민과장 이상용  예, 근무를 같이 합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 감시요원이 10명 있는데 공원은 보문산 같은 데는 보문산 관리사업소가 있어서 시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중구청에...
○시민과장 이상용  아니죠.
  물론 이제 보문산은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한다고 할지언정 그 산불감시 같은 것은 주변의 중구에서 하고 또 각 동의 조그마한 대흥공원 같은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대한 관리를 청소나 수벽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죠.
임헌덕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 통솔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반인 감시요원.
○시민과장 이상용  이 분들에 대한 신상에 관한 사항은 시민과에서 하고 병무계에서요.
  일반 근무시간에 근무감독이나 근무시간의 제반규정 사항은 각 실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관리는 21명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뭡니까?
○시민과장 이상용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분들이 하천 제방이라든지 하천에 어떠한 오물을 투기했을 경우 그것을 치우고 감시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 분들도 대전천이라든지 하천에 구간을 정해 줘 가지고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것이 전부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들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민원실은 전산화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예.
권일봉 위원    거기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전산화 했는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원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떻게 달라졌다고 좀 설명을 요합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아, 우리 과의 정원이요?
권일봉 위원    예.
○시민과장 이상용  이것이 전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창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 업무처리 하는데 10분 걸릴 것을 그냥 바로 해 준다는 서비스 차원이지 전산기계가 생겼다고 해 가지고 인원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창구는 자꾸 늘어나면 늘어나지 일을 하다 보니까 창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팩스민원이 붐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두 사람을 붙여 가지고 팩스를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과 대장을 찾아서 팩스로 집어 넣는 사람과 이 세 사람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창구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났지 기계가 생김으로써 어떤 인원이준다, 물론 그런 예도 있겠지만 저희 실정은 그렇습니다. 자꾸 시간이 단축되었다뿐이지, 인원이 이렇게 정원이 줄고 그럴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민원이라는 것이 민원인들이 호적 등·초본은 가면은 바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줘야만이 그 분들이 만족하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했다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하기가 궁색하고 뭐하기 때문에 기계가 생겼다고 그래 가지고 인원을 줄이는 것은 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권일봉 위원    전산화의 목적이 어디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상용  전산화의 목적은 물론 인원감축에도 의의가 있겠지만 민원인에 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행정의 공개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데에 저희가 취급하고있는 기계의 성격과 종류는 그렇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전산화 하기 이전이나 현재나 똑 같다는 얘기죠, 정원에 대해서는?
○시민과장 이상용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지금 우리 시민과장께서 민원업무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매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예.
권일봉 위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시민과장 이상용  예, 솔직히 얘기해서 교육을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본인의 마음자세, 우리가 지금 아침에 시간이 좀 뭐하면은 자기반성 겸 간단하게 모임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는 잘 했다고 할지언정 외부에서 그 사람을 볼 적에는 우리가 봐도 좀 부족한 점이 있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맨날 혼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인간교육부터, 인성교육부터 하고 직무교육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부탁은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장으로서 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달라는 것을 부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해서그동안 각별히 보살펴 준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직원은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3개 계 저를 포함해서 모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 없습니다.
  민방위대는 지역 585대, 직장 111대로서 697대 3만9,771명입니다.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 외 3개 신고망 3,725개 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현황으로 대피시설은 818개소로서 13만4,449평으로 평당 기준 4명으로 56만여명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민간지정 14개소, 정부지원 공공기관 포함해서 10월말 현재로 해서 모두 45개소가 있습니다.
  그 1일 생산량은 1만1,516t으로 1인 1일급수기준으로 25ℓ가 되겠습니다. 약 46만명이 급수 가능합니다.
  민방위장비로써 일반장비는 완강기 등136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장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방장비는 수방복 등 759점으로 수해상습지인 석교, 문창1동, 대사동, 용두2동에 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 즉, 방독면 등 3,941점으로 민방위교육장과 25개 동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구난 장비현황입니다.
  산소 소생기 등 30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장비는 균열측정기 등 9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난관리법 제11조1항4호에 의한 재난관리 발생의 위험이 높은시설은 모두 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사장으로서 목동 한사랑 아파트, 건축구조물로서는 남대전 종합전시장 효성연립주택 3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첫째로 97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은 2차 보충교육 훈련까지 대상자 전원 비상소집을 실시를 했습니다.
  둘째,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매월 15일은 민방위 훈련의 날입니다.
  그 훈련종목은 그동안 민방위 대피훈련 4회로써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사태수습 훈련은 7회로써 민방공 훈련이 없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훈련대상은 민방공 대피훈련은 대전광역시 전역에서 실시를 하고 사태수습 훈련은 세이 백화점 외 6개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참여기관은 중부·서부소방서, 중부경찰서, 중구보건소가 참여를 했고 참여장비는 소방차 7대, 119응급구조차 7대, 앰뷸런스 7대, 경찰차 6대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셋째,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연 8시간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그 상반기에는 1만3,217명 전원 교육을 필했고 하반기에는 1만2,123명이 교육을 실시해서 96% 교육을 필했습니다.
  불참자는 대선이 끝나는 대로 상부 지시에 의거 교육을 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민방위대 정기검열 실시 결과입니다.
  근거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해서 지난 4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대상 232개대에 대해서 검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검열결과 우수대 중 6개대에 대해서는 금년말 종무식때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상대상은 검열기가 90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섯째, 98인력자원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근거는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거해서 조사대상을 20세에서 60세까지 자격면허 소지자 남·여로서 158개 직종 440개 자격면허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총 자원 5,115명으로 동시 동원 대상 675명이며 가용자원이 2,619명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불시사태를 대비해서 민방위대화생방 방호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주관은 대전광역시에서 실시를 했고 11월7일에 산서동 산수공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경연결과 우리 구에서 최우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재난대비 여성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지난 6월5일 민방위교육장에서 492명의 여성이 참여했습니다. 그 통별로 1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화재예방, 즉 소화기 취급요령과 귀순자로 하여금 실감있는 안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덟째, 97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을지연습은 매년 충무계획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그 연습목표는 종합적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하기 위해서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를 합니다.
  연습일정은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병행해서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그동안 형식적인 연습을 배제하고 현 대전과 실전을 대비해서 중구 민방위 교육장 지하 벙커에서 실시함으로써 큰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환경을 개선 훈련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재난관리상황 유지운영입니다.
  1일 2명으로 근무명령을 해서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15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역 안전 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있습니다.
  둘째, 재난관리법 14조에 의해서 지난해 12월24일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요내용은 재난관리여건과 전망, 재난예방대책 추진, 재난의 수습·복구대책 추진, 분야별 재난 대응대책 추진, 유관기관 재난관리계획 등을 작성해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난대비 동원 인력·장비·시설관리입니다.
  그 재난대비 동원계획을 1월달에 수립을 하고 그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48개 동원업체인 학교, 병원, 중장기 업체 등 1,230명에 대한 인력관리와 188종 38개소 장비시설 지정과 연2회 동원자원 관리의 날을 운영하는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재난대비 데이타베이스 구축입니다. 데이타베이스 대상은 주요시설물의 설계도면 및 각종시설 재원과 동원자원의 시설·장비·인력 등 기관·업체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입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장소는 저희 재난관리 상황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재난발생시 즉시 사고대책본부가 이동토록 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재난관리 기동대 발대 및 시연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3월11일에 태평동 유등천 고수부지에서 각종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 준비태세 확립과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점검 및 시범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 기동대원은 8개 분야 1,120명으로 수방단, 산불진화대, 상수도 복구반, 의료구호반, 민방위 기동대, 소방 및 긴급구조구난, 가스안전대책반, 전기 안전 대책반으로 재난대비 시연을 실시를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5월27일에 목적은 도상연습을 통한 민·관·군 협조체제로 수습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조치사항을 분석·평가해서 유사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능력을 유지코자 도상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참여기관은 재난관리법에 해당하는 유관기관이 같이 참여하여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지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서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진단과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둘째, 안전점검 요령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10월22일에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즉 1, 2종시설물 관리소장외 관리자 및 대형 공사장 현장소장 외 감리단장, 가스, 전기 등 안전담당자 116명에 대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시설물 특별관리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목동 한사랑 아파트 공사장에 대해서 지난 5월20일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E급으로 지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 지정사유는 공사장 내 2개소 터파기,되메우기 지연으로 상당히 위험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장·단기 수립을 해서 공사재개 촉구로 1개소는 보강조치 완료를 했고 나머지 1개소는 일부 보강조치로 위험요소를 상당히 해소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보강조치 중으로 완료시까지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재난위험시설 지정 해제입니다.
  종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은행교가 D급으로 해당되겠습니다. 개량공사 추진으로 구교량 완전철거로 위험을 해소했습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3페이지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실기 실습교육과 안보교육의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강화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11월까지 민방위 기본법의 관련지침에 의거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교육과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달라진 사항은 금년 같은 경우는 안보교육이 1시간씩 되어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하루에 4개 과목인데 안보교육이 50% 2시간을 실시토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 교육장시설 보완 및 명칭개정입니다.
  사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현행 민방위교육장을 폭 넓은 안보시설 상징 이름으로 개정을 하고 설비시설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공모한 결과 우리 구의 안보상징 시설물로 구민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서 우리 힘과 정신을 연마해서 기르는 곳으로 이렇게 명칭을 개정을 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현행 민방위 교육장을 한마음 수련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여성민방위 교실을 확대운영을 하겠습니다.
  가정재난 예방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서 여성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실질적 여성역량 향상을 도모코자 하반기 민방위교육이 끝나기 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주로 재난대비 하고 안보 해서 교육과목을 설정을 하고 강사는 전문강사를 확보를 해서 통별로 1명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 실시 계획입니다.
  종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비상사태에 대한 그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8월 중에 4박5일간 한마음 수련원에서 보다 발전적인 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실기 경연대회 실시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23주년을 맞아서 민방위대의 의무와 사명감 고취와 그 실기실습 능력배양으로 사태발생시 신속 대처코자 하겠습니다.
  그 9월22일날, 내년도 9월22일 즉, 민방위 창설 제23주년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완벽한 지역재난 관리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98년도에도 24시간 재난상황관리 체제 유지와 재난지역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재난대비 동원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수습훈련을 실시 주요시설물 도면 모음집을 제작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해서 현재 예방조치 등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안전점검 장비현황은 기 확보된 것이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9종으로서 중점 대상은 재난취약지 요소를 잠재하고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 구와, 저희 구와 유관기관, 기술 협조인으로 합동편성을 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와 저희 직원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97년도 안전교육, 민방위교육, 지역재난관리교육 잘 되신 것으로 보고 또 98년도 교육계획도 잘 된 것으로 나름대로 분석은 되는데 우리 주민이 실제 느끼고 있는 LP가스 점검문제, 작년에도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각LP가스를 공급해 주는 업소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가스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다만, 그 재난관리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역경제과 가스계에서 모든 가스업체라든가, 가스 사용업체라든가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보완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럼 소관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다만 재난관리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지금 현재 가스로 인해 가지고 즉, LP가스, 가정에서 쓰는 LP가스로 인해 가지고 간간히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현대 아파트에서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서 가스가 폭발해 가지고 유리창이 날아가고 상당히 소란을 피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엊그저께 소방서장 주관하에서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대책위원회를 제가 갔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교육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 민방위 교육때도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마는 가스 배관을 쓸 때는 별도로 밸브 설치하는 것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LP가스를 사용하고서 대개 가스 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통에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난사고에 가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말하자면 중간에 중간밸브를 하나 설치한답니다.
  장소에서 작동을 하게 된다면은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마 금년부터...
임헌덕 위원    그럼 자동 차단기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가스압력에 의해서 된답니다.
  이런 것이 지금 기술적인 사항은 가스취급 업소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민방위교육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특히, 사고에 가장 최초가 되는 가정재난에 대비해서 교육과목을 설정해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임헌덕 위원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당장 오늘 아침뉴스에서 LP가스 사고가 뉴스 때마다 나오고 또 월동이 되고 나니까 더욱 더 위험성을 안고 각 가정이 살아 나가고 있는데 소관이 아니라니까 깊이 있게 제가 질의는 않겠지만 굉장한 위험을 주민이 안고 살아가고 점검이 내가 가정에서 봐도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LPG를 운반해 주는 사람들이 그 LPG통 한번 갈을 때만 와 가지고 슬쩍 보고가고 그것이 한 달을 쓰건 달포를 쓰건 전혀 점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것은 뭐 관할 과가 아니라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314쪽을 보면은 중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한번 딱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씀이예요.
  예산은 198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55만원만 쓰고 아직도 14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해가 다 갔는데 이렇게 암만 형식이지만 안해 가지고 되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물이 310쪽 하고 314쪽 하고 잘못 유인이 된 것 같은데 똑 같은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중구 안전대책위원이라고 하면은 첫째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그 설정이 되는 즉,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중구청장이 자연 당연직 안전대책위원장이 되고 중·서부 소방서장, 교육장, 또 경찰서장, 또 전신전화관리국장, 서대전역장, 중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또 중구 관내에 관련이 되는 관련기관장이 안전대책위원으로 법상 자동적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뭐냐. 기능은 지역재난관리 정책업무에 관한 실무협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령, 조례에 의해서는 안전대책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안전대책실무위원에게 부여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정책적 결정기관이라고 보겠죠. 이것은 연1회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 연1회 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다만 필요할 때는 안전대책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그 운영하는 내용은 안전대책 장·단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즉, 안전대책 책자를 발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에 할 수 있는 지역안전대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때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을 했고 그 예산은 모두 198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 집행액이 55만원, 즉 안전대책위원회를 할 때만 5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한 번했기 때문에 그것만 집행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제영 위원 질의하시죠.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3쪽에요. 뿌리공원 하고 용두아파트, 시영아파트 세 군데가 지금 공사중지 되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 김행남  그것 잘못되었네요.
이제영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잘못되었어요.
  시영아파트 하고 여기 집행사업 중 계약사무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영 위원    예. 공사가 중지되어 있잖아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용두아파트 하고...
이제영 위원    뿌리공원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또요.
  그 두 개?
이제영 위원    세 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시영아파트 하고.
이제영 위원    공사중지된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금년에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집행된 사업은 주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뿌리공원 비상급수 시설은 5월달에 중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 사항은.
  이것은 5월달에 중지되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뿌리공원 업무에 따른 업무형편상 기왕에 착공을 일찍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전체 업무에 따라 중지를 했다가 바로 해제를 해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용두아파트 하고 시영아파트. 용두아파트 하고 시영아파트 내에서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용두아파트는 공사 중지를 10월3일날 공사 중지를 했는데요. 그 물을 파 보니까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에 의하면은 비상급수시설은 1일 생산량이 100t 이상이어야 되고 또 100t 이상이 되더라 하더라도 수질검사결과 43개 항이 다 기준치 초과가 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두아파트를 1공구를 팠더니 사실은 수량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수질도 아울러서 수량이 적다 보니까 좀 미흡한 것같고 해서 다시 재시공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바로 착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2공구를요.
  또 시영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6일날 공사중지를 했는데요. 이 사항도 수량은 확보되었으나 수질검사결과 불소라든가 질산성 질소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이 43개항이 있는데 이 한 개 중에서도 수질검사결과 기준이 초과가 되면은 인체에 유해한 수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영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제1공구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2공구를 하고 이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소가 조금 초과 검출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라우팅을 해서 다시 재수질검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2공구, 3공구, 4공구 계속 파다가 실패를 볼 경우에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공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역내에 예를 들어서 용두아파트 단지 내에 당초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팠을때 물론 첫번에 파 가지고 수량이 양호하면은 이상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 내에 여러가지 지질 조사를 다시 해서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일정한 장소 내에서 착공을 해 가지고서는 그 수량이 100t이상 생산이 되어야 되고 수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43개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다시 한군데를 파야 된다. 다시 파도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는 다른 장소로 옮겨야죠.
  다른 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에 착정을 해 가지고서는 수량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당초에 기준초과가 미달이 된다면은 다른 제2후보지를 다시 선정해서 그 장소로 옮겨야 됩니다.
  다만 이것도 폐공을, 만약에 공구를 착정해서 팠다 하더라도 다시 또 거기다 폐공도 시켜야 되고 상당히 절차상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공구 파서 안 되고 2공구 파서 안 되고 그러면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로 장소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제영 위원    그리고 기왕 이것을 할려면은 일찍 하지 목동이나 중촌동, 계룡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12월 끝을 다 봐서 하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용두아파트 같은 경우는 추경사업입니다.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 8월달인가..
이제영 위원    아니, 목동, 중촌아파트 계룡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두아파트 경우는 지난 7월에 착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한 번 착공을 하면은 땅파는 것은 대개 100m 가장 적정선의 민방위 통계상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면은 지침에 의하면은 가장 적정선이 땅 속 밑에는요 150m랍니다.
  150m 지하 암반층에서 나오는 물이 말씀을 드린 대로 1일 100t 이상 43개 항이 맞아야 된다는 사항, 그리고 또 수질검사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수질검사 하는 기간이 20일입니다, 법정기일이. 법정기일이 20일이예요.
  왜냐면은 저희도 수질검사 해 가지고서 보건환경연구소에 주고서는 빨리빨리 해 달라고 별 절도 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균을 투입을 해 가지고 생장을, 말하자면 키워 가지고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법정기일이 20일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못 봤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비상급수 시설 몇 개 올렸습니까, 몇 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내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내년도에 안 올렸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이제영 위원    그럼 선화동 같은 데는 지금 안 한다면 내년도에 약속 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글쎄,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개인적으로 구두약속은 했어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좀 여담입니다마는 금년도 비상급수시설이 저희 관내에서 모두 10개소를 했습니다.
  10개소 한 것이 사실은요. 그 비상급수시설 10개를 할 때 국·시비를 다 받았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대전광역시에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모두 9개소인데 저희가 7개를 가져 왔습니다.
  또 시비사업도 2개소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비상급수 시설을 금년 한 해를 역점을 두고서 10개소를 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안 올렸다 이 얘기죠?
  용두동 같은 데는 추경으로 해서 올려 놓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용두동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개별 추경이아니고요.
  국·시비 지원이라고 해서 7개라는 것이 다 추경입니다. 따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영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개인적으로요.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세요.
  그것은 어쨌든 간에 은행동, 선화동 지역하셔야 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에 다섯쪽에 주민 신고망 현황에 특별 관리망이라고 해서 12개소가 있는데 그 12개소는 어디 어디인가 그것을 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이것은 주민신고망이 3,725개 망이라고 했는데요.
  이 특별 관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문산 사찰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에 있는 사찰이요. 사찰 하고 공연장, 극장이요. 그것이 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렇게 해서 12개소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거기 지정하는 것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사찰이 몇 개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사찰이 10개소입니다.
권일봉 위원    공연장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서라벌극장 하고요, 공연장은. 서라벌극장 하고 대전극장 하고.
권일봉 위원    중구 관내에 극장이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극장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현재 대전극장 하고 서라벌극장밖에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나머지 이제 소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300석 미만으로써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말씀을 드린 대로 특별관리망은 보문산에 소위 암자가요. 암자가 48개소가 있습니다. 48개 이 중에서 중요성을 띄고 있는 10개소를 저희가 나름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 밑에 대피시설에 대해서 좀, 민간지정 속에 이 지하상가가 포함되어 있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작년에 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하상가가 모두 1만평입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에 그 지하상가도 민방위 기본법이나 관련법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작년에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제가 끝으로 묻습니다.
  비교적 설명도 잘 했고 내용도 충실하게했고 금년도에 민방위에 관한 사무는 좋은 성과도 거둬서 중구를 빛낸 과장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서 고맙다라고 대신을 합니다.
  다만, 끝으로 내년도에 민방위업무에 특수한 시책 하나를 발굴해서 전국에 파급시킬만한 이러한 어떠한 큰 기대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뭐 하나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죄송합니다.
  크게 기대할만한 사항보다도 저희가 주워진 예산 범위내에서 상당히 어렵게 경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재난대비 차원에서 5개 구라든지 전국적으로 별로, 왜냐하면 돈이 적게 들면서 우리 관내에서, 아까 제가 데이타 베이스 설명 말씀을 드렸죠?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그리고 설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재난대비 모음집을 발간한다면은 우리 관내의 모든 아까 제가 58개 재난공조 체제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자원이라든가 딱 한꺼번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 관리해서 좀 신속하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드는 격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것 하나 하고 크게 뭐 자랑거리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을지연습을 실시하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평상시의 을지연습은 맨날 저희들끼리 혼자만 바빴지 솔직히 말하면 아무 효과가 없었지 않느냐.
  왜 특히 저희 회의실 같은 경우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 형식적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날은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민방위교육장에서 그야말로 현실과 실전을 대비한 그러한 을지연습을 함으로써 안보의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민방위교육장이 약 400평이 되는데 그 교육장이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불미합니다.
  냄새가 난다든가 뭐가 난다든가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시설을 좀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저희 민방위교육장이 우리 구의 안보시설, 상징 안보시설로서의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예산 좀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종호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시민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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