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은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업무추진실적, 96주요업무계획과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은 일반직이 12명, 기능직 8명, 건축지도계, 건축1계, 건축2계 해서 총 3개계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현황은 총 6만5,951매로 일반이 3만7,945매, 공동주택이
  2만8,006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위원수가 17명으로 공무원이 4명, 대학교수가 6명, 건축사가 7명이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택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수는 총 5만8,133세대로써 주택보급율은 87.9%이며 시보급율 88.1%보다 0.2%가 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누계는 1,086개소로써 댓수로서는 1만6,571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대비 개소수는 15% 증되었고 댓수는 7% 증되었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체수는 총 5개소로 시멘트제품 생산업체입니다.
  벽돌과 브럭입니다. 이 중에서 2개소는 KS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현황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에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사업주체관리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총 단지수는 37개 단지에 동수는 237동에 세대수는 1만8,670세대입니다.
  여기에 법정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중앙공급 난방식 공동주택, 다음에 승강기 설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4쪽 95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건축민원 처리 현황은 총 1,716건으로 건축허가가 312건, 사용검사 380건, 중간검사 356건, 착공신고 309건, 용도변경 359건을 처리했으며 94년도 대비 27%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건축물 허가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수로는 139동으로 세대수는 706세대가 되겠으며 94년도 대비 43%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련 각종 민원발생 및 조치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현황은 총 53건으로 이의신청이 4건, 진정이 19건, 질의가 25건, 건의가 1건, 기타가 4건이 발생했으며 작년대비 30%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유형별 민원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일조권 및 경계민원이 10건이 있었고 공사피해가 7건, 도로관계가 4건, 건축물 용도지정이 1건, 법규질의가 17건, 기타가 14건이었습니다.
  조치현황은 이해설득과 피해보상 및 보수로 인해서 51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점검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상설점검반을 3개반에 16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5년도에 무허가 신발생건수로 생긴 것이 20건이 생겨서 정비를 15건 하고 5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94년도 항공촬영판독 신발생 건축물 현지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항측한 것에 대해 판독으로 나온 것이 551건으로써 여기에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본결과 19건이 정비대상으로 확인되어서 15건을 철거를 했고 4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자재 생산업체 품질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만년시멘트 등 4개업체로써 95년도에 3회에 걸쳐 정기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외관, 치수, 압축강도 등 불합격 제품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 건축담당자 직무교육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구·동 건축업무 관련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건축신고 처리업무하고 불법건축물 예방단속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축 및 건설관계 공무원, 발주자, 건축주 및 토목현장 소장, 상주감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문 채택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일제조사 사항으로써 조사대상은 5층이상 또는 연면적 3,000㎡이상 및 다중 이용시설 건축물로서 총 196건을 점검하여서 이 중에 무단용도변경 37개소를 적발하여 이 중 21개소는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16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4층이상 연면적 1,500㎡이상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245개소를 점검해본 결과 73개소의 위법현장을 적발하여서 이 중에서 42개소는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31개소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31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단용도 변경이 10개, 물건적치가 8개, 기계식 주차장 고장이 9건, 기타가 4건으로, 기타는 주차선 표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는 4층이하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60개소를 점검해본 결과 13개소의 위법현장을 적발하여서 9개소는 시정조치 했고 4개소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도로변 건축공사장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대로도변하고 주요간선 도로변 공사현장을 30개소를 점검한 결과 11개소의 위법현장을 적발하여서 이 중에서 7개소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감리자를 시정조치 했고 4개소에 대해서는 도로변형료를 추징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의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대형건축물, 시공 중인 대형공사장, 여객터미날, 오피스텔, 체육시설, 노후 아파트 등해서 총 120개소로써 저희가 1차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의 육안점검과 2차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해 본 결과 이 중에 전문진단 기관에 안전진단과 일부 보수가 필요한 곳이 7개소로 나타났고 일부 보수가 11개소, 재건축이 필요한 곳이 3개소로 판명되었습니다.
  그간 조치결과로는 안전진단을 마친곳이 동양백화점이 마쳤고 다음에 영업장 폐쇄시킨 곳이 한밭볼링장이고 다음에 진단실시중인 것이 나사렛 볼링장이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수완료된 것은 총 4개소로 럭키관광호텔, 뉴스타 볼링장, 대림 골프연습장, 형설학원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추진인 곳은 남대전 종합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보수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13건으로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침례신학대학 자리에 한사랑 아파트가 시에서 9개동의 939세대가 허가가 되었고, 다음에 구 서고자리에 늘푸른 아파트 또, 유천동에 있는 국민연립주택 자리에 재건축 아파트 2개동과 산성동에 한밭가든 앞에 복음아파트 2개동이 총 16개 동에 1,490세대가 시와 구청에서 금년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9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단속강화로써 처벌위주에서 선도위주의 예방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처벌위주에서 선도위주의 예방행정으로 전환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므로써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속계획은 상설점검 단속반 편성과 공휴일 단속반 편성과 그리고 건축성수기에 무허가 건축행위 특별단속을 운영하겠으며 건축 모니터 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 모니터 요원 선발표창과 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불법행위 발생시 조치사항으로써는 신 발생 무허가 건물에는 현장 즉시 정비토록하고 사전예방에 주력해서 주민의 재산과 우리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다세대주택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건축사한테 위임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의 소규모 주택건설업자가 다세대나 연립을 지을때 불량자재라든가 부실시공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 허가처리된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건실화 행정을 펴나감으로써 부실시공을 근절코자 합니다.
  대상은 당해년도에 허가처리된 건축물로써 단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 발생시에는 건축주 뿐만 아니라 건축사까지 포함해서 감리자 포함입니다. 해서 업무정지와 고발조치 등 병행해서 강력한 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균열 피해민원 최소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토지의 이용율이 극대화 되고 또 지층화 추세로 지하굴토공사에 따른 인접지균열 피해민원이 건축민원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견실한 지하굴토 공사로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지하 2층 굴토공사시에는 관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토록 하고 건축 허가시에 흙막이 공법을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착공시에는 토목기술사가 흙막이를 감리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지하굴토 공사비 과다로 건축주의 반발이 예상되나 굴토공사로 인한 민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건축인·허가 업무의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최근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등 대형안전사고로 모든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사고원인은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소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건축물의 초기 건축단계부터 완공까지 정밀 시공토록 하고 또한 완공상태의 건축물 안전성 확인을 전문기관에 진단을 한 후 사용검사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코자 합니다.
  현 문제점은 현행법규에는 인·허가시에 구조안전 확인을 하고 감리자가 시공과정을 감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건축물 완공시에 구조안전 검토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도개선 사항은 일정규모 이상은 안전전문 기관에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을 의무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000㎡이상의 다중집합 시설과 5층이상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문진단 기관은 재단법인 한국건설안전 기술원과 대한건축사 등 정부 공인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저희 산성동에 소재한 공원아파트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극동아파트 지나서 바로 도로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규모는 지상 7층에서 13층 3개동에 204세대로 되어 있으며 건축규모로는 23평이 7세대, 33평이 107세대입니다.
  현 문제는 당초 입주 예정일이 지난 11월 30일이나 현재 1개동은 13층에서 11층이 골조가 끝난 상태이고 또 한동은 9층짜리가 6층까지 옹벽 철근 공사가 끝났고 나머지 한동 7층짜리는 지금 지하층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공정이 100%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공정이 3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승인 주체가 여러차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애시당초는 삼창건설로 되어 있었으나 삼창건설이 부도로 인하여서 금년 6월달에 연대보증 회사인 미성종합건설로 변경이 되었고 또 연대보증 회사인 미성건설이 능력부족으로 인하여서 공사가 포기가 되어서 지역에 있는 경성건설로 주체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앞으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은 주체변경에 따른 입주자의 변경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쟁점사항은 공사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금이 약 한 30억정도 되는데 그 대금에 대한 토지주들하고의 마찰관계로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 공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공사를 재개토록 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건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 가지고 저희관내 다중이용 집합시설에 대해서 특별안전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21개소의 건축물이 안전진단 필요 또는 일부보수,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건축주에게 최종 12월31일까지 이행토록 재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양, 형설, 뉴스타 볼링장은 진단 및 보수완료 하였고 한밭 볼링장은 영업폐쇄 했고 나사렛 볼링장은 진단실시 중인데 이것이 나사렛 볼링장은 12월 5일까지 진단을 마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럭키 관광호텔, 대림 골프연습장은 보수 완료되어 있으나 아직 진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보수는 했는데 유천동에 있는 럭키 관광호텔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림 골프연습장도 부도처리가 되어서 관리인들이 임시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진단은 아직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사가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진단은 정부 안전진단 공인기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안전기술원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학회가 되었든 또 아니면 대한 건축사 협회가 되었든 이런 공인기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사 중에서도 소정의 자격을 갖춘사람은 진단할 수 있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본인이 설계하고 감리해서 집을 지은 건물에 대해서 본인이 진단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10페이지에 있는 것을 설명말씀 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진단한 것이 아니고 저희관내에 있는 건축사들과 기술사들이 같이 합동으로 구청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괄진단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정식으로 용역비를 집행해서 한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나가 가지고 저희가 진단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책임의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직위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자재중에 일부죠.

○건축과장 이한주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과장 이한주  건물의 내구연한에 관계되어서 콘크리트 학회에서는 보통 100년을 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 50년은 양생이 점검되는 것이고 50년은 자꾸 노화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공학적으로는 10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건축에 관계된 법률을 보면 2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 정비가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관내에서 구조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발견이 안되고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이 설비부분이라고 낡아 가지고 그 설비부분을 손을 대다보면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또 옛날에 예를 들면 연탄보일러 라든가 상수도관 노후라든가 전부 설비가 낡아 가지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해서 차라리 그렇다면 재건축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고 또 옛날에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고 그래서 5층짜리나 3, 4층, 2층짜리가 주종이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15층 내지 20층 이상 대지의 여건만 되면 고층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업자하고 건물주들하고 입주자들하고 서로 같은 맥락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쪽으로, 법에서 20년 이상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주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구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비가 노후되어서 하는 것이 주종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삼풍같이 공사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은 예외죠.
  예외로 봐야 될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우리 중구에요?

○건축과장 이한주  공무원들 중에요?

○건축과장 이한주  심의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심의위원 중에 기술사도 있습니다.
  건축사 면허도 갖고 있고 기술사 면허도 갖고 있는데 건축사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두가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김영배씨라고 신건축이라고 구청옆에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그 사람이 건축사 면허, 기술사 면허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요?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주들이 본인이 들어오지는 않죠. 자기재산에 관계된 것이니까, 세입자들이라든가 전부...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 직원들이 지난번에 일제 점검사항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저희가 120개소 점검한 것으로 인해서...

○건축과장 이한주  기능적인 것요?

○건축과장 이한주  우리는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건축과장 이한주  같이 출장도 나가기도 하고...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장비를 사가지고 이번에 점검할때도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장비를 가지고 전문인력을 초빙해서 같이 나가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취약건물에 대해서는 120개 선정한 것이 노후화된 건물과 다중집합시설을 중점을 두어서 했어요.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상 특성을 가지고 또 기능상, 구조상 취약한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빠짐없이 대상을 놓고 했습니다.
  타구청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량적으로 기존 도시이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타구보다 많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세세하게 조사가 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정보를 입수하면 추가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끝났습니다.
  보수까지 끝났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120개소 호텔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대형건축물중에 120개소에 노후건물하고 다중집합시설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대형건축물 중에 이것이 포함되어서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업무가요.
  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흙막이 공사에 대해서는 그냥 건축감리가 하고 있었어요.
  법적인 헛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감리가 건축은 알아도 토목에 대해서는, 흙막이 공사는 토목공사이거든요.
  그게 좀 현장에 나갈때마다 아쉬운점이 아, 이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것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할려고 준비를...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품질검사를 감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책임한계가 따르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이 지금 1,000㎡미만의 소형현장 그리고 연면적으로 따지면 150평 미만되는 공사는 전부 자영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법에 의해서 150평 넘는 것은 종합건설회사에서 해야 되지만 150평 미만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업자를 선택했을때는 제품을 제대로 시공을 해 주는데 질이 안좋은 업자를 만났을 경우는 거기에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요.
  그리고 감리가 그것은 착공때 나가보고 철근배근 했을때 나가보고 이렇게 다 되면 나가보고 하기 때문에 중간과정에서 되어지는 과정은 그것도 법적으로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주인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소규모 건축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저희가 허가조건에 시퍼렇게 붙여서 나가요. 조건이 그런데 사람들이 안읽어봐요. 그 조건을.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저희도 정부에서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것이 150평 미만 소규모 건축현장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시공자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에는 그 시공자란에다가 공란으로 놔두거나 아니면 건축주가 자기가 직영이라고 써서 관에다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업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민형사상의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긋기 위해서 누가 시공을 했는지 거기다가 분명히 기명을 하도록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완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감리에 대해서 일벌백계주의로 철저하게 그런 감리소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처벌과 병행해서 형사처벌까지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자주 나가봐서 그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에요?

○건축과장 이한주  공무원으로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풀어나갈려고 저희가...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SCW공법으로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도심에서는 어쌍가 공법은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어쌍가를 쏘면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남의 땅으로 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민법상에 문제가 돼요. 왜 내땅 침범했느냐 해가지고 그리고 옆땅에다가 쏘고서는 그게 땡겨주기 때문에 그 땅 자체에서 옆땅의 부지에 균열이 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도심에서는 스트러트를 걸어서, 버팀으로 스트러트를 걸어서 하지 어쌍가 공법은 과거에는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도심에서 허용을 않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지하굴토 공법이 자기 집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보호 울타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공법에 투입되는 것은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집 지상의 외장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발라서 공사를 하는데 정작 옆집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서 자기집에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해서 지하기초에 준하는 울타리의 공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흘히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공법을 선택하는데 인색합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그래서 행정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허가는 다 구청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아파트요?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허가는 다 구청으로 내려와 있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층 이상 건축심의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그래서 시청 건축과하고 구청 건축과하고의 업무관계는 그렇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00세대 이상은 시청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처리하고 있고 그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일반건물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리고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7일인가 그럴꺼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창구직결은 3일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사용검사때는 다 붙어서 들어옵니다.
  미리 사용검사 필증을 다 끊어서 개별로 끊어서 다 붙여서 들어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허가시에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건축과장 이한주  유관과하고 외부기관으로서는 소방서가 해당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상수도 사업소도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도 하고,

○건축과장 이한주  사실 이것이 짧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 겠습니다만은 빨리빨리라는 병 때문에 사실 외국에서는 건축허가 하나 내는데 6개월씩 무슨 공람기간을 거쳐서 아무개가 이 위치에다 집을 지을때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하시오 해서 받아가지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인근에 민원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민원처리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 가지고 법정처리 기간안에 허가가 동시에 몇 건이 들어오든 처리할 직원이 몇 명이 되었든 그건 전혀 관여치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부과징수는 않고 건축허가하고 병행해서 도로를 일정규모를 쓰겠다 하면 도면에 도시해서 그 사항을 건설과로 통보를 보내서 거기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동사무소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안하고 있을겁니다.
  동장이 사실은 구청으로 건설과로 통보를 해줘야 되는 데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부과업무는 청장입장에서 답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신고든 허가든간에 건축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부과업무는 우리는 통보만 해 주면 건설과에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통보는 당연히 해야죠.

○건축과장 이한주  동에서 안 올라 왔기 때문에 저희는 못하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못챙겨서...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은 이용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미관지구요? 예, 미관지구는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2m에서 2.5m까지 지금 종류별로 후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퇴를 하는데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후퇴하고 안할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과장 이한주  분쟁조정 위원회는 내년부터 생길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내년 1월6일부터인가 되어 있는데 모법만 되어 있고 아직 시행령이 안되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모법은 공포되어서 1월6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분쟁조정 위원회는 아직 하위법이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특별조치법,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기반시설은 구청에서 하고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부사지구하고 중촌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상당지구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중촌지구는 95년도에 4건이 나갔고요. 부사지구가 95년도에 1건, 94년도에 2건, 93년도에 1건 해서 총 4건 나갔습니다. 그래서 토탈 8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할때는 공동주택 지구가 있고 현지 개량지구가 있고 지구별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구에 일반 상가라든가 일반건물이 나가서는 안되겠죠.
  주택이 나가서는 안되겠고 지구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정해서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에서는 기반시설을 해주고 다음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는 공동주택지구에서는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현지개량지구에서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개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본계획에 저촉되는 예를 들면 도로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가로망이 들어가는 계획 예정선에 허가를 내줬다든가 이래서는 안되겠죠.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공공사업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건축허가를 해서는 안 되고 개인 허가로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 기본 계획에 맞춰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일종의 재개발사업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재개발 사업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몽땅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재개발사업하는 지역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현지 개량지구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만 기반시설에 대한 혜택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을 관에서 확충을 해주는데 의미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개인들이 건축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뜯기는 집도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거기에 저촉을 두어서는 안되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건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73개소에 240대분을 적발했는데 위법 내용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흥동 205-2번지 주식회사 이화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창고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같은 대흥동 455-3번지 김낙중 신라장 여관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한대를 보일러시설로 용도변경 해놔서 고발조치한 바 있고요. 그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대부분이 보면 창고로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품적치라든가 이런것으로 저희 단속의 손길이 덜 미치면 아주 고질적으로 점포를 꾸민다든가 이런 영구적인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물품적치 하다가 적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단속한 것이 대부분이 검찰하고 합동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예고 공문이 없이 즉시 잡으면 사진 찍어서 막바로 사법조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를 많이 받게 되요.
  예고 행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하고 항의성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만은 그게 반복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물품적치 같은 것은 시정명령 나가면 다 치워요. 시정완료 되었다고 그래서 나가보면 깨끗하게 치워놓고 또 얼마지나서 또 가보면 쌓여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질이 안 좋고 자주 반복되는 횟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적발되면 그 즉시 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은 그간에 예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즉시 사법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건축과장 이한주  우리법에는 일단 법에 의해서 위법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협의해서 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죠. 도시미관도...

○건축과장 이한주  예, 저희가 종종 확인을 하는데요. 하여튼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단속을 할때 조경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물은 준공검사를 받으면 준공검사 받은대로 유지관리해야 될 건축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애시당초 준공된대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안 할때는 시정명령을 내리죠.

○건축과장 이한주  조경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식재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교목과 관목의 비율에 맞춰서 심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심은 사안에 대해서 생물이다 보니까 고사할 수도 있어요. 악의적으로 다른 용도 변경을 인위적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고사해서 방치해서 공간이 제대로 유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조경은 일종에 건축물에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같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지 별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단속할 때 같이 저희가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이 준공된대로 유지관리하도록...

○건축과장 이한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을때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 및 건축 설비를 항상 이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해야 된다"고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했으면 그대로 건물관리자나 건축주는 그대로 유지관리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뼈대 건축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담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부수시설인 조경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부대시설인데...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물의 부대시설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주기능을 보조해 주는 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다 대지안에 있는 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야죠.

○건축과장 이한주  무단용도변경 점검할때 저희도 같이 대상에 넣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도 같이 저희가 건축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의 불법사용이라든가 건물의 무단용도변경, 무허가 건물, 또 조경, 애시당초 조경부지를 훼손해서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런것을 같이 병행해서 불법행위로 간주해서 저희가 지도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기술의 자문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은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놔도 국민이 안지키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주차가 폭증해 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법으로 제도화되어서 일정규모의 건물을 지을때에는 용도에 맞춰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인 주차장은 지하에 진출입하기가 귀찮고 그러니까 셔터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노상에다가 불법주차 한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과태료에 대해서 노상에 불법주차할때는 저희 교통과 단속원들이 나가서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딱지를 떼는 지역이 있고 안떼는 지역이 있고 여러가지 건축주의 어떤 자질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불법건축물 주차장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을 나갈때 셔터를 내려놓고 폐쇄한 곳도 단속대상으로 지적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리고 전에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타인이 차를 받칠때 돈을 못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과에 신고만 하면 유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돈을 받고 차를 파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차 넣기는 귀찮고 남의 차 넣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셔터를 내려놨는데 지금은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관리인을 둬 가지고 관에 신고한 다음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볼때는 그만큼 도로에 차가 건물로 들어가니까 좋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대형건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일은 제가 아직 교통과에 확인을 못했고요. 전에는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부설주차장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용도에 따라 지구에 따라 다 틀립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한번 대상건물주에게, 관리자나 주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건물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놀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무허가 불법건물요?
  예,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무허가 건물을 보면 해마다 추세를 보면 많이 감되고는 있습니다. 감되고는 있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건축행정이 정착되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상당히 많아서 이 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희생도 많이 당하고 굉장한 업무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만은 저희가 89년 이후부터는 항공촬영으로 매년 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판독을 해서 구청에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전에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도 간간히 단속의 손길을 피해서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해마다 비행기가 찍어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것이 많이 심리적인 작용이 되지 않았느냐,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건축과장 이한주  무허가 건물이 세무과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과세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지금 재산세 부과 다 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다 부과해요. 적법이든 불법이든 세무과에서는 확인이 되면 세금을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으면,

○건축과장 이한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문다든가 벌금을 문다든가 고발당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건물이 곧바로 양성화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행위에 대한 벌에 불과하거든요.
  행위에 대한 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건물을 철거해야 맞고 다만 법적인 절차에서 다른 건축법에 다 충족시켜주고 절차상에 단순한 무허가 같으면 추인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조치하고 추인허가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건폐율이 안 맞는다든가 구조적으로 안맞는다든가 여러가지 대지여건과 건축규모가 양성화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되었든 벌금이 되었든 그 행위에 대한 벌을 받고 결국적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벌을 받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세금이 관계된 것은 물권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권이 있고 물권을 사용하고 있으면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칙은 우리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서 국민이 만들은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서 짓지를 말아야죠.
  짓는다고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전에는 가설건축물이 공사용 가건축물은 축조신고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런 비건물에 가까운 그런 가설건물 그런것도 동사무소에 가서 축조신고 제도가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어지간한것은 다 건물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부득히 무허가를 짓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제도가 좋아졌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축조신고 대상 말씀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해서 불법을 축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5년마다 한번씩 재정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옥계로 같은 곳은 대전의 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도로변에다 오히려 또 악조건은 보문산 고도제한이 옥계로까지 걸려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고도제한까지 걸려있어 가지고 고층건물은 지을 수 없는 여건이 되고 해서 그 지역주민이 피해를 많이 입고 또 저희 건축과에서도 당장 답답한 것이 우리 중구관내에 노후 아파트들이 전부 다 여기에 산재되어 있어요. 보문산 주변에...

○건축과장 이한주  예, 여건에 산재해 있어 가지고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고통스럽습니다.
  재건축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고 그래서 지난 10월에 시청 도시계획국장님이 우리 구청장님에게 와서 업무 브리핑을 할 때 구청장님이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재건축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니 완화를 좀 해달라 하고 건의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두지역 바뀌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소관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과장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상업지역 70%인데 상업 방화지구일 경우에는 90%까지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집단,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검토를 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최저 12m에서 최고 18m까지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때에도 사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않고 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겠죠.

○건축과장 이한주  제일아파트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이한주  건물 골조구조는 점검이 현재 특별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양측벽과 전후면 외벽 및 계단실부분에 RC기둥보다 조적조면에 균열이 다소 발생되어서 수선주기에 맞춰 균열주위를 V커팅하고 에폭시 수지몰탈로 충전한 다음 도장공사 요망, 이렇게 진단내용이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뒤로는 보수는 안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남양도 마찬가지죠.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문제점이 그 분들이 제일아파트는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남양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층수에 대해서 고도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문화동 공무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 안타까워요. 저희가 볼때에는, 그래서 근본적인게 이거 보수하라고 공문보내고 또 지난번에 관리대표들 참석을 해달라고 구청에서 불렀었어요.
  그런데 일부는 오시고 일부는 안 오셨는데 거기가면 우리가 재건축하려고 그랬지 보수할려고 그랬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보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은 근본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는냐 이런 뜻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시에다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금년에 삼창건설 공원아파트에 대해서는 참 애환이 많았어요.
  저희가 삼창건설 애시당초 사업주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젊은 아들이 운영하다가 경험이 없고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중간에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그 연대보증 회사인 임광건설, 지금 상호를 바꿔서 미성건설입니다만은 미성건설에서 시공을 맡아서 4,5개월을 끌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미성건설을 공사를 못해서 회사내부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자산은 100억인데 부채가 150억이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도저히여기 믿고 있다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주택건설 업자로써 큰 경성건설에다가 관에서 강력하게 선처를 요구해서 거기서 연대보증회사도 아닌데 주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 공사를 하면 한 20억정도 남는 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구청의 체면도 세워주고 자기네 실리도 찾고 이런 차원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여러가지로 이면에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꾸로 한 20억내지 30억을 꼴아박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경성에서도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짜증을 내고 있으며 주민들은 또 지체상환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물에 빠진사람 건져놨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어떻게 또 지체상환까지 달라고 그러느냐, 경성은 또 그런... 그래서 관의 입장이 난처한 상태에 있는데 하물며 이 삼창건설은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죽고 아들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냈는데 이 부도낸 아들이 당좌건으로 인해서 형사입건되게 되니까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중국으로 도망가 가지고 회사는 파산되고 없지만 종전에 있던 임원들을 주선해 가지고 서류를 감춰놓고 서류를 안넘겨줍니다.
  사업을 운영하던 삼창건설의 서류를 지금 미성을 거쳐 경성으로 넘어왔으니까 경성한테 지금 사업을 할 회사에다 넘겨줘야 어디에 부채가 얼마가 있고 아파트를 몇개를 팔았고 대물처리가 몇건 있고 이런것을 좀 현황을 파악해야 사업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성건설에서 공사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서류를 무기로 해가지고 돈을 상당한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설계 감리도 있는데 그분들도 돈을 못받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도장찍은 책임이 있으니까 감리는 공사가 재개되면 와서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감사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경성건설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공사가 붙으면 잘못된 것은 전부다 손해를 보고 공사가 재개될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설계도서 같은 것은 관에도 있으니까 저희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사실 주민들 입주날짜가 지난 11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참 주민들하고 같이 데모할때 밤도 새보고 같이 호흡을 하는데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 추진성과, 96 주요업무 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기능직 이상 정원이 21명중 현재 21명과 사무보조요원 일용 10명등 모두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4개계로 도시계, 도시정비계, 녹지계, 광고물 관리계가 있습니다.
  도시계에서는 도시계획 업무상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재개발 사업등, 녹지계에서는 녹지조성, 공원 관리조성, 꽃거리 조성과 산불진화 및 업무를 보고 있고 광고물 관리계에서는 광고물 신고허가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도시계획현황입니다.
  우리구 행정구역은 모두 61.13㎢이고 도시계획 구역은 56.38㎢로써 전체의 90.7%가 되겠으며 도시계획 외 지역은 5.75㎢로써 약 9.3%가 되겠고 도시계획 외 지역이라면 주로 어남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녹지 및 공원은 모두 133개소로써 공원 28개소, 녹지대 105개소, 총면적 492만평이고 녹지대는 약 9만평등 해서 510만평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문산은 470만평이 된다는 것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는 총 1만 6,226본이 식재되어 있고 수벽은 11.5㎞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은 가로, 세로, 돌출, 옥상, 지주간판등 모두 2만 4,914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2월말에 조사되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준주거지역은 별도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주거지역으로 구분해서 같이...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95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업무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행정구역 개발지역 현황은 21.90㎢ 약 844만평으로 우리 행정 구역 면적에 44.9%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 경찰 3명이 산성동하고 산서동하고 각각 산서동에 2명, 산성동에 1명에 상주순찰을 실시하고 월별, 분기별, 단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2회와 시에서 4회 저희구에서 매월 1회씩 동에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총 10건을 적발을 모두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형질변경 2건, 불법건축 3건, 용도변경 4건, 기타 1건등으로 해서 10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부사지구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안입니다.
  부사지구는 92년부터 95년까지 실시를 하고 잇는데 금년도에는 마무리 공사인 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로써 폭 4m에서부터 6m까지 길이는 150m로써 사업비는 5억입니다.
  이중 보상이 4억이 되겠고 공사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95%로써 금년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사업인 실버토피아 진입로 개설입니다. 금년도에 실버토피아 진입로 개설은 총 사업량이 폭 15m, 길이가 453m이며 사업비는 15억 7,100만원으로써 이중 보상비가 9억8,500만원, 공사비가 5억3,600만원으로 현재공정 90%로써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중구 도시 계획 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지난 10월 30일 17명으로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내용은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교수 8명과 건축사 3명, 교육분야 1명 그리고 구 의원님 1명,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시장소관 사항에서 권한위임된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입안 및 심의자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1회에 2건을 자문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의 건과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선계획 수립의 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조성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우리구에는 어린이 공원이 모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실적은 작년 4월, 6월경의 2건과 금년에 계획된 사업 5건, 모두 13개소를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모두 정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은 작년도의 2건을 포함해서 시비 2억 1,5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 공원이 동네 복판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원별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9페이지 입니다.
  퇴미공원 조성입니다. 속명으로 대흥동 배수지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상수도 배수지로서 약 40여년전부터 통제가 된 곳으로써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이곳 면적은 8,410평에 시비 3억 지원으로 그동안 집행한 것이 5억 4,000여만원으로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가급적 자연 그대로 조성을 했습니다.
  주요 조성내용은 산책순환로 45m, 휴게실 및 편익시설 수목보식, 휴식광장,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시설, 민속시설등을 지난 11월 20일 완공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 얘기가 뭐냐면 많은 돈 들여서 조성한 공원에 대해서 관리가 가장 우선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 녹지조성입니다.
  사업비 2억 8,325만원으로 관내 모든 녹지대에 대해서 가로수 전지 4,275본, 가로수 식재 벗나무 외 7종 516본을 식재하고 태평동 신평국민학교 주변에 5개소에 대해서 8,100본을 보식을 했고 소공원 화목류 꽃길 조성을 위해서 충남교육위원회 앞 8개소에 대해서 느티나무 외 4종 6,704본을 식재를 했고 우리꽃 종자보급을 위해서 나팔꽃등 9종에 대해서 3만1,600봉 꽃씨를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 조림사업입니다.
  산서동 금동 산 34번지 외 1필지 6,000평에 대해서 사업비 940만원을 투입해서 잣나무 묘목 3,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본사업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의 면적이 3,585ha로써 약 1,080만평이 되겠습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에는 2월에서부터 5월말까지, 가을에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개발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서동등 산림인접동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에 기지국, 육상이동국, 차량이동국, 무전기 25대를 활용을 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각종 캠페인 실시를 해서 일정기간에는 등산로도 통제를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모두 58명입니다. 감시초소라든가 산불순찰 진화신고소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산불이 발생한 것은 모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6,260평 가량을 소실을 했고 또 지난 11월20일 토요일날 밤10시에 보문산성 너머 호동 범골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새벽 6시까지 진화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30일날도 같은 근처에서 오후 6시20분 경에 불이 나 가지고 새벽까지 저희 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밤에, 야간에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정비실적과 민원처리실적은 불법광고물이라고 한다면 주로 미관저해 광고물을 포함해서 약 1만46건을 그동안에 정비를 했습니다.
  고정 광고물은 3,476건, 유동광고물은 6,57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고정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1,189건, 세로형간판 217건, 돌출간판 1,027건, 옥상간판 41건, 지주간판 170건 등 창문이용 730건, 에드벌룬 5건이며 유동광고물은 주로 현수막, 벽보, 노상간판, 노후간판, 낙자간판등이 유동광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허가처리는 유기한 민원서류로써 직원 1명이 현재까지 2,10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일일평균 약 7건이 업무량이 되겠습니다.
  이로인해서 얻어진 세외수입은 약 면허세 수수료 및 도로사용료를 포함해서 약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시설정비 보완입니다.
  지난 8월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침교 근처에 있는 엑스포 활용탑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설비는 약 4,000만원인데 이것을 저희가 무료로 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극장 및 게시판이 11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광고대행업자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방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프랑카드 게재도 모두 19개소가 있습니다. 모두 130개소를 구정구호등 캠페인성 문화를 넣어서 보기좋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1,240만원이 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연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프랑카드는 1매당 프랑카드 설치할때 6,000원씩, 5,000원씩의 수입증지를 소인을 해야되겠고 이 게시판을 활용해서 했을때는 100매단위로 해서 5,000원씩 10월간 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도시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생활 확보와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한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21조에서 지난 74년5월달에 지적 고시를 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저희구에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구역 61.13㎢중 27.9㎢이며 이 중 농가가 9.11, 대지가 0.61, 임야가 16.99, 기타가 1.1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는 모든 주민은 458세대에 1,557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효율적인 관리와 일부 완화에 따라서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지번과 실제토지에 대한 번지가 상이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건축물 대장상의 지번과 실제 지번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청원경찰 3명을 고정배치하고 수시점검으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89년부터 99년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입안, 공고를 건교부장관의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을 받아야 되고 주거환경 개선계획 승인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등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를 득한후에 사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용두 1지구 사업개요를 우선 아직 승인을 안받았습니다만은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용두동 산19번지 일원 즉 소위 얘기하는 영세민촌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로 1만7,946평에 82억6,300만원으로 기반시설은 구청장이 하고 공동주택건설은 주공 또는 민자유치로 추진코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금년도 4월17일 지구지정을 받고 금년도 8월18일 개선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금년 10월4일 개선계획 공람공고를 실시를 했고 10월30일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 일부지역을 영입했다는 대중사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달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사업신청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공람공고 실시 후 지적고시해서 승인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중촌동 280번지 일원 KBS에서 약 200m쪽으로 가면 자유총연맹 앞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1만7,596평에 대해서 작년도 3월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2억900만원으로 3년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구에서 시행을 하고 공동주택 건설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계획은 아파트 23층, 25층 964세대에서 98년까지 주공부담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 투자내역은 94년부터 97년까지는 시행예정으로 94년도에 19억, 95년도에 20억9,400만원 등 44억7,000만원을 기 투자를 해서 지금 도로 개설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폭 6m에서 8m, 연장 360m를 개설포장하기 위해서 14억4,200만원으로 실시코자 시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본건은 수시 설명을 드린것 처럼 계획적인 지구개발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산성, 사정동 일원 9만375평에 대해서 사업비 170억원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시행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수립실시 계획 완료와 금년도 4월22일 건교부 장관의 시행명령, 금년도 7월21일 대전광역시장 시행인가. 중구토지계획 인가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인가자문 지난 11월11일 사업시행조례 제정과 시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환지계획 공람과 96년초에, 내년초에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마친 후에 96년 2월경부터 보상협회 및 사업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실버토피아 건립입니다. 실버토피아 건립은 94년부터 96년까지 목표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 지원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안영유원지 일원에 부지 1만7,025평에, 부지는 시유지가 1만1,000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 2,040평을 13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은 94년에 43억, 95년도 금년도는 30억, 96년도 57억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94년부터 95년까지 예산확보액은 60억1,500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5억이고 구비가 4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국비 10억, 시비 10억등 20억이 보조확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44억8,5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0억 1,000만원 중 94년에 43억, 금년에 17억1,500만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 실시설계비가 3억, 감리용역비가 3억4,000만원 계획 집행을 하고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폭 15m, 연장 453m에 대해서 보상비가 9억8,500만원, 공사비가 5억3,600만원 금년말 완공토록 지금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지금 토공등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아직 보상이 안된 1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결수용토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뿌리공원 조성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유등천상류 실버토피아 근방에 미래적인 주민복지시설을 자치시대의 경영 수익성에 연계추진하고 있는 뿌리공원은 3,000만원 기왕에 기본설계비를 배려해 주셔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해야되고 근린공원으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되고 공원결정 승인과 공원조성계획 입안과 그린벨트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해서 실시계획수립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절차를 하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영 침산동 일원에 96년부터 97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뿌리공원 면적은 약 2만평 정도로 해서 휴양지 교양, 편익, 조각품, 중구상징탑, 어린이 청소년 등 가족중심에 대한 건전한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아울러서 경관사업으로써 천혜의 경관과 어울리는 폭포설치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보개수와 유등천에 대해서는 홍수등 재난대비를 위해서 종합정비할 현실이므로 이는 시비가 2억원으로 지원이 확정되어 있고 수해복구비 5,000만원 또 단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특별금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골재 약 20만㎡에 대해서는 생산가능하므로 약 10억원의 수입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기본구상에 의하면 53억원으로 실시용역 설계비 2억8,000만원과 토지매입비 19억, 시설비 31억6,000만원의 예산이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 19억이 절대 필요하고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점을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대 휴식공간의 관리입니다.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관내는 녹지대 및 공원이 133개소가 있고 수벽이 약 11.5㎞가 있습니다.
  앞으로 휴식공간 확보가 유휴지 투자, 자투리땅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조경수라든가 잔디보식, 어린이공원 정비, 소공원 및 화단시설 보완 등 우량수종을 식재를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꽃 보급확대에 따라서 조경수 자체확보 그리고 31주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보호수 관리, 패랭이 꽃등 10종에 26만본, 갈대숲 조성 유등천변에 1,000평 정도 조성을 하고 유채꽃단지 2,300평, 조경수목 5만본, 전통 생활식물 60만본, 가로수 및 수벽보식 관리등을 푸른공간을 조성을 위해서 녹지작물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불예방대책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는 사업입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철저한 예방대책과 신속한 진화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구청에 종합상황실과 산림인접동 7개동에 대해서 대책본부를 설치를 하고 실과동별 분담지역 지정 책임감시토록 하고 입산통제구역 즉 등산로 등을 말하는 겁니다. 지정고시를 해서 폐쇄를 하고 공익요원 58명의 최대한 활용과 군부대 지원계획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산불진화장비 현황은 약 1,300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무질서로 난립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돌출간판일 경우 현행법상으로 10m이격거리 요구와 1층건물 표시부분은 광고물 설치를 돌출간판을 설치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합치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시민과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간판주의 간판욕구 즉 1간판 1업소에 여러가지 간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비하는데에도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법된 광고물 중 위험하고 미관을 해치는 것부터 점차적으로 광고주를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자진이행시키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이 대부분 이해부족 등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은 다소의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신규발생 억제를 하면서 정비요건이 불법광고물임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 주로 자진정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어렵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강제이행 권한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점 정비지역을 중앙로라든가 간선도로를 11개 노선권에서 내년 2월에 광고물 일제조사한 후 시범노선 지적 및 표본건물을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이면도로로 확산토록 하는 단계별로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로써는 매년 2월에 광고물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써는 4월부터 7월까지는 광고물 집중정비하고 3단계로써는 8월부터 9월까지 마무리 정비를 하고 마지막 단계로써 10월부터 12월까지는 사후관리를 해서 노선별 사후관리 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며 순찰등을 강화해서 광고문화 정착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현안 사항인데 이 사항은 24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남부순환 고속도로 선형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당면현안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운동에 편승을 해서 수차 방문을 하고 건의하고 국회등 관계 요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도 받았고 또 시민단체에서 약 70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도시공학과 전문교수등을 통한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도 했습니다.
  지난 며칠전에 구청장님께서 주민대표 몇 분과 같이 한국도로공사 박정태 사장을 직접 면담함으로써 선형변경 및 사업변경 검토를 하겠노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뿌리공원 조성이라든가 실버 토피아 일부 영향에도 최소화될 것으로 관망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저희 도시개발과 전직원들은 그동안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을 교훈삼아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용두 1지구는 아직 투자를 안했습니다.
  사업승인 인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말씀드린대로 94년3월부터 97년 12월말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사업비 60억600만원과 공동주택 건설사업비 609억4,000만원등 총 669억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기반시설 사업은 작년도부터 95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44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폭 8m에서 15m를 연장 372m를 지금 현재 포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시비는 약 30%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고 제일 고심을 하는 것은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도 내년도 3억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요청한 것은 3억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44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형편상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재정계획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바로 고심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위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이달중에 어느정도 여기에 따른 시비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원요청 예상이 되는 대로 별도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중구재정 형편상 재정계획상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몇년도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은 그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 12월 이달중에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국비는 지원을 못받을 망정 시비를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건 아니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구지정을 할때는 정부에서 지구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는 못줄망정, 국비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못줄망정 그래서 교부세라든가 시비라든가 지원요청을 받을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앞으로 시비라든가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중기재정 투자계획은 제가 답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요,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기필코 어떤 방법으로도 예산투자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것이 도시개발과장의 소임이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최대한 저희 구비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무부로부터 교부세 지원요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비지원 계획을 요청을 해서 사업기간내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내무부에서 교부세 지원계획 현황이라든가 시비지원 계획도 어느정도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에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관련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된 것은 부사지구하고 상당지구가 두군데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년도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재원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도시민의 영세층이 사는 지역이고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무부 교부세라든가 시비지원 계획이라든가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계획된대로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왜 3억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느냐 그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참 우려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교부세라든가 시비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밝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건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글쎄, 저한테 말씀을...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닙니다.
  그 사항은 모든 어떤 과정을 다 거쳐서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10월30일날 저희 중구도시 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시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역일대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일부구간을 영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자문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변경된 것은 아니고 일부 그 지역을 더 편입을 하면 더 이상적인 도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잖느냐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께서 당초 계획된대로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달중에 시로 승인신청을 하면 바로 그것은 승인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는 하등의 무슨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내년도 사업계획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잘못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건축허가요?
  득할 수 있죠, 건축허가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우선 당초계획을 수립을 할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노위원님 지적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 지구지정해서 개선계획이 될때까지는 승인까지는 허가가 제한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니, 사업승인시까지는 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개선계획 승인시까지는 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건설과, 건축과하고 주거환경 지구지정을 해서 개선계획 수립승인시까지는 허가가 제한토록 되어 있는데 이 후에 건축허가된 사항은 건축과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이유를 규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다만, 제가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주거환경 지정 후, 지구지정 후 토지의 이용계획 수립시 해서 개선계획 수립시 까지만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 드린대로, 다만 개선계획이 승인 또는 토지의 이용등에 대한 계획이 적합하면 아마 허가토록 되어 있는 것이 현황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 승인시까지 제한한 이때 건축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선계획 승인 후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다고 된 이후에 건축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해서 답변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글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개선계획 승인시까지는 건축제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건축허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개선계획 승인후에 토지이용등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다고 판단될때는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가능할 당시에 건축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작년에 끝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완료된 것은 부사지구는 원래 90년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작년말에 끝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산성지구도 마찬가지로 상당지구도 92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말에 끝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중촌동은 승인은 94년 작년도 12월22일날 승인 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개선계획 승인후 토지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허가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한테 견해를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조금 어렵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고도제한 관계는 작년도에 시에서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영진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돌출해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물론 지적고시 고도제한 고시를 했을때는 여러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소위 얘기하는 보문산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반면에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개량이라든가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까 노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같은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래전부터 건축, 주민들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도시계획 지구 결정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의 도시계획 발전추세로 봐가지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발전추세에 따라서, 도시계획 발전추세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 어떤 여건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모든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변경결정을 할 당시에 반영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까 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 무슨 무슨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희가 노력을 한 것이죠. 고도제한을 완화한 곳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고도지구를 완화했다는 것은 대전시내에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고시를 해서 작년 6월달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거기는 고도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고도지구를 완화를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제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한 것은 없습니다.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고도지구는 저희가 완화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다만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 뿐만 아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에 건의를 한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하여튼 고도제한 지구완화에 대해서는 관에서 한다고 해결되고 민에서 한다고 해결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듯이 기왕에 오래전부터 있던 모든 재개발지역, 재건축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은 예산설명할 때하고 그동안에 주욱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편승해 가지고 남부순환 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대충 아시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뿌리공원 관계에 대해서는 안영유원지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린대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전체 우리구민의 소위 얘기하는 휴식복지시설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영유원지에 관련되는 사항은 종전에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침산교에서부터 이쪽 안영교까지 사이의 천혜의 경관을 종합적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좋은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비,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가꾸기 사업 2억과 또 수해복구비 5,000만원 기타 특별교부세 요청으로 몇십억을 요청을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 아울러서 그 지역은 앞으로 천혜의 경관이면서도 홍수라든가 여러가지 재난에 대비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또한 안영유원지는 여름이면 수만명씩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승해서 뿌리공원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뿌리공원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대로 일정 공원의 개념으로써 소위 얘기하는 문화와 예술과 어떤 충효와 가족적인 여러가지 건전한 그런 것이 담아진 공원의 개념으로써 구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9억을 예산을 지난번에 설명말씀 드릴때 이것을 19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약 4,000평 정도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 1만6,000평 정도가 임야하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평가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어서 혹시 남부순환 고속도로하고 특별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라고 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남부순환 도로하고 실버토피아 하고 처음에 얘기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말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대로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특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70회에 걸쳐서 민간단체에서 건의를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또 기타 모든 환경단체, 특히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 계획위원회 할때 그것이 일부 하나의 논란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여덟분이 소위 얘기하는 도시계획에 전공이 되는 공학박사들 하고 교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현장을 수차 다녀오면서 기왕에 남부순환도로가 계획된 그 노선 이외에도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좋은 노선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해서 지난번에 며칠전에 저희 청장님하고 또 몇몇 주민대표하고 직접 도로공사 사장하고 만나가지고 물론 저희 도시국장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토론한 결과 적극적으로 선형검토를 해보라는 한국도로공사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얘기하면 여러가지 내용을 봐서 상당히 희망적인 아니냐 하는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사업구상 내용으로 봐서는 남부순환 고속도로가 거기로 난다고 그래서 뿌리공원은 특별히 어떤 조성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다만 남부순환 고속도로 통행인에 따른 주변에 대해서 미관상 또는 소음공해상 이런것이 예견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선형변경에 대한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형변경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절개지에 어떤 훼손이라든가 다른 공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면으로 검토를 해볼 때 뿌리공원 조성관계 안영유원지 종합개발과 연계해서 뿌리공원 조성관계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특별대책이라고 한다면 현재 4차선 고속도로 개설함으로써 엄청난 절개지가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법이 아니고 다른 공법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검토대상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으로 희망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지역에 현재에 있는 계획된대로 개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희망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공원이라든지 안영유원지 종합개발 내지는 실버토피아 등등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실버토피아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추진배경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것은 제가 생략을 들리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금년도 추진상황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금년도 95년도 추진사항은 진입로 개설입니다.
  실버토피아 15m에 453m 앞으로 진입로 개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조경공사는 지금 현재 토공에서 정리중이고 기왕에 입찰을 해가지고 다 계약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계약이 된 상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토목건축에 따른 계약은 56억1,000만원이고 신진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금년도 8월6일, 8월달에 했습니다.
  통신은 통신공사는 9,700만원, 전기공사는 5억 1,000만원, 조경공사는 10억5,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8월달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분리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토목건축은 56억1,500만원으로써 신진에서 낙찰이 되어 있고 또 조경은 15억5,000만원으로써 가산에서 낙찰되었고 통신공사는 9,700만원, 전기는 5억1,000만원으로 동양전기에서 낙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이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계획은 내년도까지 이지만 계속공사로 지금 토공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중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토지보상금 관계 한건을 지금 재결 수용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한건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잘 해결될 것으로 공탁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로수는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로수 뿐만 아니고 나무를 식수를 할 때 보면 밑에 본을 떠가지고 고무줄로 묶고 싼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심으면 죽는답니다. 지적해 주신것이 바로 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가로수를 그렇게 심음으로써 나무가 고사되는 사례가 많이 있잖느냐, 또 한가지 가로수 식재는 글자 그대로 가로수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심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결주지가 있을때에는 보식을 해야되는 사항이고 이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로수 식재 나무를 심을 때는 아마 혹시 그렇게 심는 다면 많은 나무가 죽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업자가 하자보수 기간중에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보다도 나무심는 사람이 더 정성들여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바로 죽는 나무가 시들시들하면은 문제점으로 다시 자기 나무를 갖다가 또 인건비를 들여서 심어야 되고 이중적으로 심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로수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얘기할 때 저희가 버즘나무를 심고 있잖습니까?
  버즘나무가 왜 공해가 많으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로수의 기능역할에는 이 버즘나무가 제일 좋답니다.
  현재적으로 판단으로써는 도시공해에 찌들리지 않고 제대로 성장하면서 푸르름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버즘나무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2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나무를 심는 사람이...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공업자라고 한다면 인부를 얻어서 심게 되면 일일이 감독하기는, 빨리 심으려고 적당히 심는 수도 더러 있는 것이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무를 심을때는 첫째로 저희직원이 하나 입회를 해야 됩니다.
  나무의 수종배치라든가 그 나무가 당초에 계획된 대로의 나무냐, 예를 들어서 종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3m나무를 심을 것을 1m나무를 심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일일이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수종검사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인부를 사서 하다보니까 혹 빨리 하려고 업자가 아니고 인부가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간간히 있었답니다.
  그런것은 하자보수 기간중에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자기 간판을 가림으로써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전화선이라든가 전기선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은 뜨거운물을 뿌린다든가 휘발유를 뿌린다든가 해서 자연스럽게 고사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한 간판이라든가 민원이 특별히 교통장해라든가 발생될때는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해가지고 민원에 접하면 가로수에 대한 수형에 저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조절을 해줍니다. 끊어줍니다.
  또 아울러서 전기라든가 전화로 인해가지고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전하고 해서 또 같이 협조를 해서 조절해 주고 다만 제일 중요한 사항은 그렇게 판단을, 더러 그렇게 고사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 우연히 나무가 시들시들 죽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볼때는 솔직한 얘기로 심증은 갑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죽이려고 했다는 심증은 갑니다. 바로 자기집 앞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여러가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가만히 보면 비밀이 없기 때문에 옆집에서 우리 도시같은 경우는 옆집이나 이쪽이나 다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가지고 특별히 형사고발한 것이라든가 고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런것을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나무를 죽이면 벌줘야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2년입니다.

○녹지계장 한억희  관목은 1년이고 교목은 2년이 맞습니다.

○녹지계장 한억희  그러니까 가로수 같은 것이 전부 교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좀 큰나무를 얘기합니다.

○녹지계장 한억희  아니죠. 관목, 조그마한 나무 있잖아요?
  이런 것은 1년이고 나머지는 전부 2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산 회계법상에 법정기간 하자보수 기간은 법정시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다 고사가 되었을 경우 어떤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다 시공자가 전액 보식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은 완공된 날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지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은 도덕성의 문제이고 조경업자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다 관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항이지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저도 공감이 갑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원인발생한 날로부터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모든 사항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할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건축과에서 녹지조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주차라든가... 다만 업무를 핑계대는 것은 아니고 저희선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그것도 일종의 건축물 용도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항은 협의해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런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것이라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일종에 건축물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같이 관련시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하자검사, 시민공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하자검사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하자는 봄 가을로 이렇게 1년에 2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서대전광장에 따른 하자관계는 이 사업이 작년도 금년도 하는 사업이 아니고 91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봄 가을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당초에 서대전 광장 공사는 92년도,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전반적으로 다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하자공사 한날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12월말에 12월 20일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것은 서대전광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많이 보는 장소이고 특히 우리의 어떤 계획은 1년에 봄 가을로 2번씩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날마다 한다고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조치는 다 전원 보식하고 다 조치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절대 안되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대전광장 조성에 따른 하자보수 내역은 이위원님 지적하여 주신 소나무들 소위 얘기하는 큰나무가 한 70주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리고 하자보식을 시켰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또 70본이 하자 발생되어서 보식조치를 완료를 했고 또 벗나무도 2본이 하자가 되어서 보식조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당연히 거기서 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방치는 아니고 그때그때 나름대로 보식을...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나무 심는 것도 나무 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적절히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초화류가 있잖습니까? 그 앞에 초화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묘장에서 한국의 꽃이라든가 우리꽃을 많이 식재를 해서 했는데 시민들이 행사가 있든 없든간에 거기를 많이 훼손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우리가 녹지대 관리하는 입장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지만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하자보식에 관계되는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까지 약 79본 큰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나무나 벗나무, 보식을 시켰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당초에 나무를 배식을 하고 보식을 하고 배치를 할 때 그렇게 되었는데 하자발생으로 나무가 죽었는데 그 자리에다 안심고 다른 자리에다 심은 것도 있다 지금 현재 저도...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도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변소 짓는데 있죠?
  변소 짓는데 뒤로 가면 이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소나무 빈자리가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보식을 했어도 나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식은 안한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건 별로 미관상 좋지않고 고사해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도 집이 유천동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느낀 사항입니다만은 사실은 하자보수 조치는 했습니다.
  아까 노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나무를 심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자보수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죽었어요. 그런 사항이고 현재 소위 얘기하는 정자나무하는 식으로 해서 담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은 정자나무라고 하는 그런것을 인상을 주기 위해서 심었던 하나의 담을 쌓는게 그것이 제거한 이유는 광장으로써의 개념에 별로 걸맞지 않는 다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습니다.
  다만 나무 죽은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식 기간내에 보식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죽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공사를... 저희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여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발주할때는 처음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계획을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발주할때는 계획을 할때는 당연히 듣죠. 계획을 할 때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지역별로 이렇게, 제가 답변은 못하고, 지역별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잘 못 판단하겠습니다.
  구위원이 한 것이냐, 주민이 한 것이냐 이렇게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답변을...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얘기를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왜 땅을 파가지고 했느냐 기존 어린이 공원을 관두고, 좀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 공원은 모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에 5개소를 했어요.
  하고 앞으로 남은 것이 10개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도 다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 사업은 첫째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말씀해 보십시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상주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감독공무원이 임명되어서 감독공무원 책임하에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별도로 준공검사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 관리 규정에 의해서 준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건 당연한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태평동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태평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수를 빼기 위해서 이쪽으로 흄관을 매설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쪽으로 매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리고 우리가 설계를 할때 땅속 깊이는 잘 모르는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설계대로 배치가 안되어 있느냐, 첫째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공사를 하다보면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뭐냐, 당초에 배치되어 있던 하수도가 이리로 설치를 했을때 오히려 배수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배수가 안될 수도 있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진단해 가지고 별도로 흄관을 매설한다든가 어떤 오수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도 발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런것은 없죠.
  만약에 어떤 설계내용이 변경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설계변경을 하면 증감사유가 발생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증감상 설계대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공사 시공법상 잘못된 것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 내용이 설계변경이 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증감사유 예상에 대한 증감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증감사유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서 감을 해야죠. 여기서 돈을 안줘야죠. 그건 당연한 일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안주죠.
  준공을 해서 공사금을 줘야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당연히 안줄것은 주지 말아야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증감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감사유대로 조치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모든 것이 저는 제가 제 상식으로써는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사업을 하다보면 다소 그 내용상의 설계변경할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시 변경설계를 해 가지고 증감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대로 예산을 절감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제가 답변을 잘 이해가게 못드린...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잘못 이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노위원님 설명하신대로 그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런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히 공사할때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 뿐만 아니라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은 잘못 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니,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의원님께서 그런것을 요구를 했다면 당연히 해드려야지 원칙이지 저희가 박위원님한테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와서 떼어오라고 하는 그런것은 어불성설한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박위원님!
  하여튼 혹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사항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글쎄, 뭔가 착각을 하신 것으로... 그럴리는 없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그럴리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없습니다.
  그것은 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기필코 맹세 드립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건 절대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혹시 위원님께서 하시는 사항이 아니고 제삼자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절대로 그런일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하여튼 앞으로 모든 것을 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잘못된 것 있으면 제가... 오해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계획된 시비 3억을 지원받고 구비 3억으로 해서 실지로 집행한 금액은 5억4,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생략하고 다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조성해 놓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그 지역은 도시복판으로써 옛날부터 상당히 우범지역화 되어 있고 특히 개방이 됨으로써 많은 시민이 오고 또 아울러서 저녁이면 청소년이라든가 불량기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원이 좋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 청경을 네사람을 확보를 해서 2교대씩 해서 순찰을 하고 계속 상주해서 근무를 해야만 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저희가 녹지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모든 산이라든가 대흥공원이라든가 공원이 급증이 되고 또 도시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적해 주신대로 일은 많이 벌려놓고 실제로 관리하는 인부라든가 조직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상태로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간절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회에요.
  현재 녹지계에서 직원이 모두 12명이 있습니다. 일용직 포함해서요.
  그 엄청난 일을 하다보니까 제가 사정말씀을 드리면 밤에 불나면 새벽까지 산에가 있다가 아침 새는 일이 있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공원감독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녹지과라도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공원계라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지 모든 사업은 시기적절한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녹지대 조성이라든지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안에 따라서 적절히, 시기적절하게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다만 이에 대비해서 저희가 기구의 인원조정이라든가 기구확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정책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또 그런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