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박대수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에 95 업무추진실적,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계, 방재계, 토목계, 하수계 4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30명, 현원은 현재 32명으로 기능직 2명이 초과되어 있고 이외에 도로 감시원 및 하수도 준설원, 하수도 및 하천사용료 보조인원으로서 일용 인부는 21명 되어 있고 과적차량 단속요원 공익요원이 6명이 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총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도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국도, 시도 총 계획 349.322km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267.759km가 현재 개설되어 있어 현재 개설률은 76.78%가 되겠습니다.
  이 중 포장된 연장은 252.296km로써 포장율은 94.9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 전체 각 구청과 타 구청과의 시 전체 포장 평균 97%보다 약간 하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등천에 직할 하천이 하나가 지금 현재 관내를 관통하고 있고 그리고 대전천외 지방하천이 있으며 과례천외 4개소의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현재 총 38.2km중 29.7km가 개수되어 있고 8.4km가 지금 미개수된 현황입니다.
  미개수된 주요 하천은 준용하천이 되겠고 현재 개수율이 77.95%로써 타 구청의 평균치 75.12km보다 약간 상회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수도 시설은 총 572.456km의 계획 중에서 기 시설이 415.628km로써 7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중앙로에 142개 노선의 가로등이 3,507등이 있으며 각 동에 5,214등이 보안등으로 설치 되어서 총 8,721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현재 금지구역 또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 3가지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노점 상수는 저희들이 약 140여개 노점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5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해 사전 대비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방자재 P·P마대, 말목, 비닐등이 각 동에 지금 비치되어 있고 이재민 수용 건물은 금동 회관외 3개소 해서 10개소를 건물을 지정, 수용 건물을 지정하고 있으며 응급 복구장비를 동원하기 위해서 불도저 4종, 18개를 저희들이 각 해당 관련 부서와 연락체계를 강구해서 지금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마차 대피 훈련이 되겠습니다.
  대전천에 지금 포장마차가 약 39대가 있는데 우기시에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기를 대비해서 포장마차 대피훈련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동에서 실시를 방재의 날 훈련을 실시해서 재해 사전예방 훈련을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사항을 가상해서 각종 메세지를 앞으로는 방재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그 모의 훈련을 금년도에 23회를 실시해서 관련 해당 부서인 내무부와 시와 저희 구청간에 모의 훈련을 계속 실시해서 방재 전산모의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대 아파트에서 장미 아파트외 5개소 또 각 동에 보안등 시설을 해서 금년도에 2억6,200만원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대해서 금년도에 4,807건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개설을 대흥 3동 도로개설외 35개소에 대한 6,130m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선화1동 400번지 포장공사외 85개소 총 2만7,300m에 대한 포장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도에 전부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하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사동 295번지선 하수도 시설공사외 23개소를 완공했습니다.
  하수도 개량공사 흄관 개설 및 흄관개량공사 해서 8억1,198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14건 9억2,3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것도 금년도에 완료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기계 및 인력준설 455건에 2만6,508m를 준설하였고 각 동에서 인력준설 하므로써 5만2,000m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시간당 출수량 일제 조사를 저희들이 1,038건 중 830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출수량 조사를 해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이 440건 중 260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관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조정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9만2,96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징수율은 96.7%로써 별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체납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5만142건, 금액이 3억1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징수금액이 1억4,364만원, 미징수액이 1억5,810만5,000원 되겠으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체납반을 운영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위임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신고처리 및 행정처분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관내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신고 처리를 162건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성검사 114건, 면허증 재교부 14건, 주소변경 3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건설기계 과적 및 속도위반차량 행정처분 94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번호판 반납 49건, 과태료 부과 45건, 과태료 부과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신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시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써 저희들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165개 업체 면허소로써는 21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소, 상호, 대표자 변경신고 54건 했으며 신고사항 지연 및 건설업법위반 과태료 부과를 5건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료 조정부과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39건에서 10억7,891만7,000원을 부과해서 이 중에 90%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9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여름철 장마기간과 또 설해대책을 위해서 저희 건설과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풍수해 대책 관계는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평상시, 경계시, 비상시를 구분해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연중 무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들 건설과 직원 22명이 24시간 무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경계시에는 저희들이 재해 대책 본부를 가동해서 28명이 근무를 하고 비상시에는 40명이 합동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부사동 407번지선 도로개설외 2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연장이 1,160m, 예산액이 약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분야로써 건설과 직원이 혼연 일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에 협조 미비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로개설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와 방법을 약간 달리 해 가지고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그 동의된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지적 분할을 하고 감정을 해서 사전에 미리 의견을 조정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포장공사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촌동 도로포장외 22건 해 가지고 29억2,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주로 도로개설 공사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기 발주를 해서 우기전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문창국민학교 주변외 13건에 대해서 4,895m가 되겠습니다. 10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이 관계도 우기전에 완공하도록 저희들이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조기 발주토록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의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총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서대전 육교 및 상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데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도 5월 9일날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현재 9월 10일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9월 27일날 보상금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3억2,979만9,000원입니다만은 시비가 11억4,700만원이 영달되어 가지고 현재 부족액 11억8,300만원은 집행을 못했고 11억4,700만원에 대한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2세대 보상 대상 153세대 중 102세대에 대한 보상금 지급 통보를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지금 보상실적이 102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예산 부족액 11억8,300만원은 시에서 금년도 정리 추경때 확보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되는 대로 금년도 보상 통보를 해서 되도록 이면 겨울철에 협의를 하고 해동이 되는 3월경에 공사를 시행할까 합니다만은 주민들의 협조가 현재 전망이 90% 정도는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0여명 정도가 약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만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정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현재 전기직 한명, 기능직이 한명, 이렇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기술직 1명,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장비는 고가 사다리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날짜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고...

○건설과장 박대수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라 제가 여기 부임하기 이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연도도 생각이 안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행정계 소속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8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연도별 계획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현재 인원 가지고 가로등을, 보안등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은 가로등을 현재 그래서 인건비를 세워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건설과 편제가 보통시때 편제로써 지금 문제점이 가로등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조직개편시에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신경도 쓰고 또 앞으로 장비관계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관리위임이 되었습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를 저희들이그렇지 않아도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문제가 사실상 구 자체에서 보안등을 관리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등수가 근 한 9,000개 1만개 인데 내구연한 2년을, 전 등을 내구연한을 2년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0개 이상을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그러한 개선방안을 많이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것과 같이...

○건설과장 박대수  예, 한 두 동 가지고 오지는 않겠고...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이것을 광역적으로 하는 것도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타 시·도의 관리상태를 봐서 좋은 점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관리방안을 갖다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동의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총 280건입니다. 수해복구 전부 해 가지고,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이 가로등이 2건, 포장 및 기타가 24건 죄송합니다. 총 가로등, 포장, 하수도, 하천 또 도로개설 총 해서 280건을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51건입니다. 51건은 연내에 완공 예정으로 51건을 추진하고 있고 이 중에서 도로개설 보상, 보상 분야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8건,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상분야만 8건 또 도로개설 분야가 17건이 도로개설 11건, 포장이 4건 , 하수도 1건, 방재분야 1건 해서 17건이 이월 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 280건 중에서 금년 중에 못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이 17건 또 8건이 2월말까지 보상 추진으로 해 가지고 25건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51건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 짓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이 2회 추경에 예산이 선 것이 다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7건이 늦게 되었고 또 현재 도로개설분야 이것이 보상협의가 되어야지만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것이 1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도로개설 뿐만 아니라 전체 관내도로 시설물에 대한 이중 굴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분기별로 도로굴착 조정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하고 생활민원에 대한 도로굴착은 수시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도로개설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게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전화, 전기, 가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관련부서의 예산편성상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분야는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거의 이중 굴착이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그런 관련부서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상수도 분야이면 미리 관을 묻어 놓고 이중 굴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이 시에서 지침이 상수도 분야는 관리청 복구를 하고, 원인자 복구를 하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힘있는 부서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제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시에서도 도로굴착 분야의 방법을 원인자 복구도 해봤다 또 관리청 복구도 해봤다가 여러가지 방법을 지금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시에서 총괄해서 그래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상수도 분야는 원인자 복구 또 기타는 관리청 복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했냐면은 소방서는 사실 소방용수의 굴착입니다. 소규모 한 1m에서 1m50cm 이 정도의 산재되어 있는 소방용수 굴착이고 또 경찰청은 CCTV 도로에 이렇게 보시면...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것이 사실상은 소규모 굴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자복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주민불편 사항에 불편을 덜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했고 관리청 복구 관계는 시에서 지금 또 다각적으로 어느 방법이 좋은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그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고 공사의 질도 낫게 하게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이런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설과에서 현재 직제가 시설분야,관리분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인력 가지고는 시설업무도 지금 과중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기술분야의 조직을 현재시설분야와 관리분야로 구분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 있고 현재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거기까지는 손이 못미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금년에 280건을 설계를 했는데 저희 건설과가 10명입니다. 그러면 한사람 앞에 28건을 갖다가 설계를 했는데 일주일씩 잡더라도 200일 입니다, 200일. 200일 동안 집에를 못갑니다.
  그러면서도 공사감독을 나가야 됩니다.
  설계만 하는데에도 200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죠. 분명하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금년에 완공을 하고 도로개설 즉 주민과 협의가 되는 사항,이 사항이 지금 이월이 되는 것이지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 이행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금년도에 소규모 사업은 다 완공이 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소규모 사업은 다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본부건 경찰청이건 다 국가기관입니다. 거기도 다 기술자들 있고 해서 거기에서 또 감사를 받고 서로가 신뢰하는 바탕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 복구를 줬을때 감독을 거기까지 손이 못미쳤다는 것은 죄송스럽고 또한 아까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침화가 지금 물이 고여서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땅을 파서 상수도관을 묻은 이후에 거기를 사실 충분한 다짐을 해야되는데 현재 충분한 다짐할 수 있는 장비가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본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이 원상복구가 안되거든요, 파면...

○건설과장 박대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건설과장 박대수  소규모 굴착은 다짐장비가 안들어 갑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도 원위치대로는 안되거든요. 흙이라는게, 그래서...

○건설과장 박대수  우리가 현실하고 학문하고 안맞는 분야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상수도 본부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1차 가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복구를 하고 그것이 굴착부분이 소규모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복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지금 여러군데를 합해서...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런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해를 구했고 또 복구관계는 시에서도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리청 복구가 낫냐, 원인자 복구가 낫냐 그래 가지고 시행방법도 원인자 복구도 해봤고 또 관리청 복구도 해봤고 그래서 좋은점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방안을 여러가지로 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에도 도로굴착에 대해서 금년 연초에 회의가 있는데 그때도 아마그 문제가 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시에서 지침을 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원인자 복구를 줬을때는 자기들이 굴착한 부분만 복구를 하는 경향이 많고 관리청 복구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도로상태를 봐서 굴착부분 이외에도 굴착을 우리가 복구를 하게끔 지시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방법을 어떠한 방법이 좋으냐를 계속적으로, 또 반복됩니다만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대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20m이상은 시에서 도로굴착을 하고 20m이하는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저희들 관내에 경찰청관내는 별 양이 안됩니다.
  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신호등 관계는 전부 20m이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복구가 충실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제가 통계를 낸것이 없어 가지고 공사비별로 통계낸 것이 없어 가지고 차후에 월요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현재 하자발생은 하자검사를 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조치하고 있습니다만은 크나큰 하자발생은 현재까지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하자가 발생된 것은 현재까지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없고 안전진단 관계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25개소에 위험시설물 대상이 있습니다.
  그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저희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하고있고 또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정밀 안전진단을 한예도 있어서 현재 저희들 관내에 지금 불안전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8억의 예산을 들여서 개장할 계획으로 있고 석교외 다섯개소의 교량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진단사항에 돌출된 문제점을 이번에 도출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서 토목구조물에 대해서는 위험한 시설물이 현재 인창교하고 은행교 이 두개소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개량해야 되겠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문제점이 있는 대로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것을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저희들도 공사에 대한 실명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설계자와 시공자 또 준공검사자를 명기를 해서 표석을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명년도 사업부터 실시할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과적이나 중차량의통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교량에 전달되는 하중이 경감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창교는 시설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통과하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한계틀을 설치해서 중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중차량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많이 하는 과적을 하는 것이 덤프트럭이거든요.
  현재 덤프차는 통행이 어렵습니다. 현재 한계틀 높이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한계틀을 전부 다 낮추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평균적인 통행차량 높이가 그 정도면 과적이 어느정도 막아지겠다, 100%는 안되겠지만은 다만 소형차에다가 과적을 하는 것 까지 막게 되면 통행에 과적을 안한 차량이 운행할때 문제점이, 교통사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낮춰 놓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8t이상 차량을 통행하는데 높이금지를 하도록 안내판을 붙였다가 한계틀 설치하면서 제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t차가 과적했을때 문제점을 한번 보완하기 위해서 차량한계틀의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통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검토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정부에서 재해관계 문제 때문에 조직개편에도 그 분야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재해시설에 대한 점검과 또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다시 생깁니다.
  그것과 별도로 저희 건설과에서는 건설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진단을 해서 개량할 시설물이 생긴다고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호도 한건도 우리관내에서 재해로 인한 또 안전부실로 인한 시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재해에 관련된 부서가 조직이 되면은 업무조정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완성된 후에 저희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업무분담을 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재해관련 부서의 조직 필요성과 같이 시기적으로 병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뒤로 미뤄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도 일부분...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현재 건설과 인원 가지고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거기까지 관리에 업무를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부서에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측면에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건설과내에 신설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지금 염려하신 분야 이런 분야는 멀리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강구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건축부서, 저희들, 또 기타시설을 관장하는 가스분야 이런 분야하고 우선적으로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한번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관망도는 현재있습니다.
  상세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잖습니다만은 노선별 관망도는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노선별 도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 지상까지 들어간 이런 상세도를 안갖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착공 전에 도급자로 하여금 관망도에서 지하매설물 가스관 뿐이 아닙니다. 한전지중하선 같은 이런것을 또 장거리전화, 통신관계 이런 관계를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서 사전에 또 알아서 대형사고가 안나도록 현재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원인분석이라기 보다도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가지고 토사의 본면에 붕괴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석교동 관내에 하수도시설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고생한 곳이 두어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도시설도 더 관경을 키워서 확대해 나가서 폭우시에 배수가 소통이 안되어서 일어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번에 발생된 수해지역은 다음에도 또 다시 발생될 수해지역으로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그 분야에 좀더 치중하는 의미에서 별도의 방재에 필요한 창고를 건립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도구, 장비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재해가 최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장비관계는 사실 구청에서 그 많은 장비를 일시에 확보를 해서 항상 가지고 있다면 장비 구입비, 또 연간 거기에 관리되는 관리비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분야는 특수차량인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구입을 하고 또 경영상,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다시한번 연구해서 다시 추후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확보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않고 임대하는 방향이 낫다고 그러면 임대하는 방향을 좀더 효율적으로 항시 쓸 수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축과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조경벽이라고 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기술적으로 조경벽이 안전하게 시설되도록 재검토하고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앞으로 더 긴밀히 해서 준공전에 절개지와주변 하수도시설이 완벽한지를 확인을 철저히 한 이후에 준공검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약 76km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추경공사 합해서 약 2.3km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가 참 지난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관내에 약 76km가 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평균적으로 따져가지고 약 5,000억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고 사유권을 제한한다는 것도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중구관내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타구청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석교동뿐만 아니라...

○건설과장 박대수  각동 25개동 똑같은 현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을 그렇다고 일시에 저희들이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그 관계는 금년도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동에서 동장들이 해당 관내의 노선에 대해서 동의서가 징취되면 그 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고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제한된 인력과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된 방향에 의해서 동에서 각동에서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 가지고 동의서가 징취되면 최대한도로 그 노선에 대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고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그노선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사업이 추진안되고 또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방안을 개선한 방안대로 주민이 원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현재 대전로, 충무로 이외에 약 6개노선에 약 10.3km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병행하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국가적 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문제가 현재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도시기반시설 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문제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많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시에서도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도시가 개발되는, 시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필히 만들도록하고 기히 조성된 도시에서는 현재에 시설된 도로 보도위에 효율적으로 자전거와 통행인이 같이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의미에서 지금 차선을 놓고 색깔을 구분하고 또 아울러서 여기에 차량통행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로구조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도심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만들 수 없고 자전거도로 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일명, 설치해서 도심교통에 교통수단의 대처방법으로써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의미에서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보도를 기왕에 보도정비를 하는 구간...

○건설과장 박대수  자전거 도로로써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아스팔트 공사는 사실 동결관계 때문에 두께를 약간 두껍게 해야되고 투스콘 콘크리트 이 관계는 두께가 자전거 도로는 보통 한 6cm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보도로 깔고 있는 알브럭이라고 있잖습니까? 이 관계도 6cm이고 그래서 알브럭과 대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아스팔트 공사비가 비쌉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약간 들어갑니다 아르 당 약 10만원 정도 비쌉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 기준이 3m이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간혹 저희들이 전체적인 보도폭은 3m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리가 안된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턱은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는 예산낭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보도정비를 할 구간은 어차피 보도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안드는 그러한 시설을 다만 구분해서 하는 것이고 보차도 보도턱 같은 경우는 계속 개량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지금 도심교통란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전거도로를 시행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한 1년, 2년이 채 안되었는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보도정비가 안된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변두리와 같이 보도정비를 못하는 이유는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중굴착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려면 전화선 들어가야 되지 상수도관 들어가야 되지 가스관 들어가야 되지, 그것이 일시에 들어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와 같이 대리석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정비속도를 늦추는 것이고...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이 아니라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구로 사무위임되었습니다. 그간에 시의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같이 병행을 하는데 측중기 관계는 여러가지 장단점을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5개구청에 공히 구입은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속관계는 건설부에서 지금도 계속 주요도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금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1월달에 넘어왔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날짜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반기에 거의다 확보를 했고 과적차량 단속공익요원만 있어서 이것이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약 1개조가 12명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사법권까지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요원도 지금 확보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때 이것이 내년부터 과적차량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현재 구입요구는 해놨는데 납품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12월20일 납품이 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인원 과적차량 단속요원 관계는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익요원을 발령을 내주는 사항이고 또 여기에 병행해서 행정요원이 뒤따라야 되고 이 측정기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20일날 납품이 되면은 내년부터 과적차량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단속관계는 그래서 필요하면 건설본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단속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단속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지원을보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본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사용한 것, 안한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재해위험시설 예견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비보조까지 받아서 보문산 한적골에 대해서 지금 건물철거가 나가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목동에 시설을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 시설은 계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보통 저희들이 직접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립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설계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보통 한달정도 잡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조사하고 감정하고 하는데 약 2개월 걸립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토지분할을 1월달에들어가겠습니다만은 병행을 해서 현재 사업이 확정되면 그 노선에 대해서 같이 골목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에도 일부는 승락서를 징취를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징취를 해서 사업보상협의가 들어가면 바로 보상이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당년도에 도로개설이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목동은 지금 현재 토지가 18필지, 지장물이 12세대인데 현재 어제까지 미협의된 것이 네사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두사람 정도 안나갔는데 금년도에 나간다고 했고 그래서 사업발주를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우기전에는 도로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협의한 다음에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시일이 좀 걸리고 그렇다고 사업발주를 먼저 해 놓으면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이 80%정도 되면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입찰이바로 끝납니다. 20일경에 바로 끝나면 빈집에 대해서 사전철거를 해야지 화재나 불상사가, 안전사고가 안일어날 문제가 있기때문에 사전에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철거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6월 중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이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기공승락을 받아서 착공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상비 지급문제가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보상비를 지급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일찍해서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토지분할은 늦다 하더라도 건물보상이라도 먼저 줘서 이렇게 공사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