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일반현황, 95 업무추진실적, 96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전 경로당에 운영비를 매월 5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지원을 연 2회에 걸쳐서 25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중앙난방식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7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자 노인을 대상으로 노령수당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보청기 시술을 42명에게 해드렸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보수를 대흥동 경로당 외 18개소에 건물도색,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등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 1만2,000명에게 일인 1월, 12매씩 분기별로 36매 노인승차권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회 어버이날 및 경로 주간의 기념식 및 합동 칠순연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칠순연에는 노인들에게 큰 상을 차려드리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이불도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참석한 노인들에게 출장뷔페로 노인들에게 대접을 하였고 그날 하루 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확충으로 경로당 신축, 매입 또 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축은 문화가례 경로당, 산서, 침산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중촌동, 옥계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문창 2동 경로당을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및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목동어린이집 외 9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식비, 교재 교구비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결연사업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가족여름 캠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모자가정 또 부자가정도 90명에 대해서 문화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지역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3개소 운영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초·중·고생 및 기타 1만9,000명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촌동 또 문화동, 부사동,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외에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청소년수련 실시 운영을 하였습니다. YWCA, 기독교 복지회관 2개소에서 연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증진사업으로 먼저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하였습니다.
  저희관내에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 선화동에 있습니다. 22세대, 6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보호비, 퇴소세대 자립정착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자원봉사 활동 센타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용처 및 인원은 9개소에 70명이 무료대서, 도서열람, 노력봉사, 또 미용기술봉사, 재가봉사 등으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웃사촌 맛자랑대회를 10월달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원 운영을 9월28일부터 11월16일까지 8주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법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세대의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관내에 82세대 중 희망자 62세대, 62명을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학비 및 양육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부자가정은 부자복지법이 제정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모자복지법에 준하여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대당 15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합동결혼식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예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를 5월18일날 13쌍을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합동결혼식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사랑의 날 운영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시민회관에서 80세대, 200명 참석을 하여서 모자가정에게, 이 예산은 모자가정 자녀와 엄마들에게 티와 모자, 간식, 김밥등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가족 문화탐방의 날 운영으로 모자가정세대 25세대 90명에게 광주 비엔날레 행사장 관람을 하도록 해줬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경로효친사상 계승 발전으로 경로 주간행사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5월8일 어버이날을 기하여서 기념식 및 효행자 표창, 불우노인 칠순연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 소일거리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경로당 실태조사 후에 일단 노인들이 노동력이 있고 또 관심이 있고 이 소일거리를 저희들이 제공했을때 모든 일들을 다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선정을 하여서 중소기업체 현지방문을 하여서 일거리를 발굴해서 결연업체의 선정, 제공을 해서 노인들이 소일거리 또 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문창 2동, 대흥 3동, 효심정,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으로 경로당에 비품지원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비가 6억7,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가정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거동이 불편한 불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일돕기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440세대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일단은 현황관리 및 사업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식사준비세탁, 청소, 방도배, 상담, 말벗, 취미활동제공, 민원업무대행 등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큰 잔치가 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5월달에 충무체육관에서 65세이상 1,000명이라고 했지만 참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자랑, 국악놀이 등을 하겠습니다.
  또 그 날 효행자 표창도 하겠습니다. 국악인 초청도 하고 농악대를 초청을 하고 장기자랑을 해서 상품도 드리고 점심도 따뜻하게 드리고 간식과 음료수도 제공을 해서 함께 어울어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보호 및 보육시설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호비, 자활정착금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운영비, 교재교구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증·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부사어린이집이 63년도에 목조 시멘트 와가로 아주 노후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시설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7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의 맞아서 어린이들에게 밝고 건강한 꿈을 키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펼쳐 장래 사랑의 원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하에 5월 중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시에서 5개구 어린이들을 합동으로 어린이 큰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각 구별로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5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을 연4회 춘하추동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10개 여성단체 500명을 대상으로 단체별 화합친선 배구대회, 장기자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역할정립과 회원 상호간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 부자가정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보호로 대상은 요보호 모·부자 가정세대 실적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원을 하고 보호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중·고등학생 학비, 아동양육비 이것은 법정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마랑 함께하는 역사기행이 되겠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서로 공감하고 또 모와 함께 대화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 저소득 모자가정은 어머니가 아침 새벽에 일찍 나가고 그러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단절된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탈피하고 모와 함께 대화 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기행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소비문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불만 및 피해의 해결로 건전소비 문화정착을 위해서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할 운영입니다.
  또 불량, 불법공산품 유통근절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전시민 보호단체로 육성, 지도하기 위한 그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국 주부교실 중구지부에 위탁을 하고 물품에 대한 검사 및 소비자의 불만 및 해소의 해결을 위한 상품정보 제공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니, 서서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그 외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 외에 독거노인 보청기 시술을 한다든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독거노인이지만 영세민 1종과 거택보호자는 사회과에서 지원해 주고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가정봉사라든가 사회복지관이나 부설 재가복지센터를 통해서 식사준비세탁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 한계만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러나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저희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해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지원부담율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42명에 대한 시비가 저희한테 예산이 지원되었고
  그리고 또 금년에는 27명이라는 인원이 딱 잘라져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독거노인 보청기시술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책정을 해주신다면 더 지원을 하고 보청기시술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계획이 당초에 내려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내려오면 그 대상자를 동에 공문발송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동장으로부터...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 공문을,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복사를 해서 박종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관계는 원칙적으로 독거노인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기 보호대상자에 책정이 안되고 독거노인으로서 책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시술관계는 이것이 독거노인 물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대개 부인들을 잃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독거노인 저희 관내에 440세대, 전 독거노인이 귀가 다 시원찮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매년 확대해 가면서 시술을 해 드리게 되고 귀가 나쁜분들이 440명 전부가 있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방문을 전체적으로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방문을 몇 가정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독거노인 가정봉사 사업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종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 참작을 해서 전 독거노인들에게 필요한 분들한테 보청기시술을 하도록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96년도에 지금 현재는 어렵고 추경에라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더 추가해서 노인들한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세대는 18세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20세가 넘었을지라도 그 당해년도 까지는 지급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잘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박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에서 귀가 어두운 분,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켜가지고 현황파악과 더불어서 추경때 시와 협의하고 해서 소요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독거노인으로서 귀가 어두운분들에 대해서 전원에 대해서 보청기가 지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으로서 20세 이상에 달한자로서 현재까지 계속 보호를 받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즉시 보호를 중단하고 좀 더 어려운 세대, 가정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로 확인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보와 간사 김영관 사회교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대흥 3동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대흥 3동 경로당 개·보수는 일단은 대흥 3동에 경로당을 그냥 일반주택을 구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여기는 매입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기존 경로당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은 윤위원님, 경로당이 1개동에 예를 들어서 대흥 3동이라고 저희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흥 3동 관내에 경로당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아마 대흥 3동 내에 3개소가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 어느 하나에 대해서 1개 경로당에서 아마 도배등을 해서 문짝수리 라든가 도배등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도배와 장판등을 해 드렸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뿐만이 아니고 보일러 교체라든가 건물도색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 내용은 시에서 일단은 시비를 지원하겠으니 경로당 개·보수 대상 경로당을 저희한테 파악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추가로 나타난 발생량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매입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7,5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9,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계약을 실질적으로 9,420만원 해서 계좌입금 시켰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독지가들의 마음이죠. 저희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게 내부적으로 한 일인데요.
  일단은 감정가, 저희 관에서는 감정을 합니다. 2개의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저희가 감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가진 그 사람은 받고자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지가께서, 노영진 의원께서 80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아니, 윤위원님 그것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에서는 감정가 이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노인들께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드린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는 경로당을 금년에도 문창동 경로당을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윤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계경로당을 현재 그 건물을 매입한 것은 그 지역 기존에 새마을 회관이던가 이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시던 노인들이 꼭 그 건물을 구매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물매입비는 저희가 예산에 1억인가 계상되어 가지고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수의자와의 계약관계가 이루어 지는 절차는 저희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관에서 뭐를 매입하게 된다면 좀 시가보다도 더 받고자 하는 것이 아마 건물주라든가 아니면 대지 소유자들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의 예산 중에서 9,420만원으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만은 소개하시는 분이 아마 거간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후에 노위원님께서 80만원, 1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원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뒤늦게 알았어요. 석교동사무소에서 미담사례로 해 가지고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공보실에서 신문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윤진근 위원님이나 노위원님 같은 석교동 출신이겠습니다만은 노위원님께서 신문보도, 미담사례가 신문보도에 되고 그렇게 저도 뒤늦게 노위원님한테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한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위로 추진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문창경로당 매입하는 관계에서도 사실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만나서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정가 외에는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좀 받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저희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서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을 매입할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감안하여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문창 2동은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중촌동하고 용두동 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운영의 내실화도 기하고 또 필요한 적정한 곳에 설치를 해서 결식노인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인회 경로당의 운영비는 경로당에서 쓰시는 수도료 전기료 그 관계이기 때문에 개소당 일률적인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저희 경로당에 회원님들은 경로당마다 회원님들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조사는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현황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지금 현재 석교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그 사항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노인복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1개소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영진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정말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일단 경로당이 등록이 되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없는데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노인회 일거리 제공을 해드려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그런데는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를 하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있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연초에 전면 조사를 해서 개·보수을 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YWCA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도 수련원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활용을 하면 됩니다.
  대전시나...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거기는 모든 경관이라든가 꼭 대전시에 있는 청소년들만 거리를 참석,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여건상...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면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 관내는 지금 대전시에서 침산동에 청소년 수련마을을 지금 현재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이것은 또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 청소년들이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활동,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사실은 많이 만들어야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단위로, 크게는 못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있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자격요건이 다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골목 골목 유해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단위로 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련시설을 마련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그런 유해업소 저희가 청소년 선도 위원들이 동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라든가 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것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수련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단체에다가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1일
  문 화 공 보 실 장 최 영 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지난 8월18일자로 석교동장으로부터 동정에 대한 지휘보고가 구청장에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미담이 들어 있어서 같은 날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작성을 해서 언론기관에 배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이라든지 과부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검토하지 않았고 관할 동장으로부터 그러한 미담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휘보고 내용에 따라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보도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복지과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 말씀은 저희들이 미담사례가 풍문에 들리는 미담이라든지 이런 내용 같으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책임자가 자기 지역에서 이런 미담이 있다고 하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역의 책임자가 한 사항을 다시 재차 확인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또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고마운 일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다른 방향에서 피해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연1회 9월에는 그 다음 연도에 모자가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는 모자가정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담당자가 가정 가정 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자가정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학교에서 첨부하는 서류는 없고요. 일단은 7등급 이하의 등급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7등급 이하,그 이전에 영세민이라든가 사회과에서 일단 지원이 되기 때문에 7등급 이하의 그러한 가정을 선정을 해서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 또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전분기 영수증,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김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하겠지만 일단은 모자가정 자녀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고마움도 모자가정 자녀들이 알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사실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현재 여기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후원자들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후원자들이 이런 시설을 후원해 주도록 그래서 그런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회의때마다 세미나 때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아마 반영이 되어서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정말 후원자를 많이 발굴을 해서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많이 느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사실은 제대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노인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문이 좁습니다.
  또 노인들이 일 하실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 연구를 해서 노인들이 정말 일하실 수 있는 노인능력 하에서 일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원하는 노인들한테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사실은 96년도에는 저희가 소일거리 제공으로 원하는 노인들한테 건강하고 모든 일들을 수용 할 수 있는 노인들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업체에라든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할 곳이 있는 곳에 직접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일감을 찾아서 노인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청내에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나이가 젊으면서 가족들을 부양 할 의무가 있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은 65세 이상 노인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안해 본 것이 아닙니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일할 곳은 사실은 자리가 사실은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는 어떠한 중소기업체라든가 그런데를 방문을 해서 일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결연을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주부들이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주부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엄마 대신 보육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사부방침에 2000년대 까지는 모든 직장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곳에 다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업에 대해서는 96년도에는 보육시설 증·개축이 있고 신축이 있고 이런 노후된 시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입소 당시에는 198명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탈락이 되고 98명만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원이라는 예산은 강사료 또 문화원을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문화원 임대료등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95년도에는 8주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춘하추동으로 분기별로 3개월씩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소모가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9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한 사람은, 두번 이상 빠진 사람은 저희가 수료증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리고 현지 견학도 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도 수료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료증도 저희가 인쇄를 하고 그 겉장을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거의 7~8,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사장이 되는 것이고 기념패를 하게 되면 그래도 자녀들이 어머니라든가 어머니가 이렇게 여성대학원에 가서 수료했다는 수료패를 볼 수 있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별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수료패로 결정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과시적인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헌주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지만 차이가 얼마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패로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금년에는 1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1만5,000원 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그 이하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거의가 다 1만원 정도가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참고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4개소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충대병원, 을지병원, 성모병원, 선병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큰병원이죠 종합병원에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단속은 저희가 청결문제 그리고 전에는 영안실 장의업소에서 사실은 횡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계속 지금 담당자가 지난번에도 나갔다 왔지만 96년도에는 더욱 더 그러한 어떤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서 철저히 해서 그런 횡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고발내용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직장명의로 신문 부고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직장명의로 부고를 냈습니다. 신문부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사실은 신문부고를 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것은 그래도 이름 있는, 명성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계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65세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렇죠. 그것은 호적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단은 행정적으로 호적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지원하여야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대상은 저희가 모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연구를 안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국·시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액수를 말씀드릴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액수는 국비가 3억1,339만2,000원 시비가 9,685만원 구비가 5,0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 사항은 서류를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95년도 보육시설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8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다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95년도에 조사한 인원이 218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소득층 아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영세민...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파악한 사항은 95년도에 영세민 자녀 중 보육시설에 입소할 대상 아동을 파악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218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보육시설에 입소할 그런 대상 아동 이거든요. 그러면 영세민 자녀가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80만원 이하도 들어가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합리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합리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영세민지역에 보육시설은 50%는 일반아동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국·시비보조는 일반아동한테는 받지를 않고 일단 저희가 영세민이 책정된 그런 수입영수증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아동한테는 혜택이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많을 수록 좋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지금 보육시설에서도 일반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이 왔을때 거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사동을 볼때도 인원이 미달이거든요.
  자기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홍보는 다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영세민 가정의 자녀를 못맡기는 원인은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세민 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거의 동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96년도에는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영세민 자녀가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두번째 95 업무추진실적, 세번째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번째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정원 11명에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로 보고드리면 총 13명이 지역경제계에 과장을 포함해서 5명이 소비자 보호관리와 물가종합 대책추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고 상공계는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상업 광공업관리, 연료 및 에너지 관리, 상거래 유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계는 4명이 농산행정 종합계획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는 총 기업체 업체수가 75개소로써 종업원은 3,4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상가로써는 백화점 하나, 시장 11개등 19개소가 있고 연료판매 업소 현황으로써는 주유소 53개등 209개소 그 다음에 농가 및 경지면적은 농가수 788호에 3,602명이 518정보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을 보고드리면 소류지 4개, 양수장 4개, 대형관정 10개 등 309개소의 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95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생활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전수조사 지도점검 13회,품목별 인상업소 지도 15회를 실시해 가지고 467개 업소의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7개, 위생검사 71개소, 세무조사의뢰 72개소, 현지시정 317개소를 함으로써 350개 업소에 대해서 인하 조치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자율적인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로 업주, 단체 간담회를 5회 개최했고 캠페인 전개를 9회에 3,398명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한 구청장 서한문 발송을 2회에 걸쳐서 3,500개 업소에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애로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21건을 접수해서 2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입니다. 금년도 4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융자신청을 받은 바 21업체 27억9,500만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에 진달을 해서 시에서 12개 업체 16억6,500만원의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시상환으로 연 이율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기하고 불량불법 공산품 판매방지를 위해서 관내 전 유통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56개소 1,576점을 단속해 가지고 이 중에는 위조상표등 22개소에 대해서 404점은 시정 권고 한 바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저희는 동양백화점 1개소만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 및 유통실태를 추석과 설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총 2,395기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한 결과 2,041기는 합격을 했고 354기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불합격 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리 조치 313개, 수리할 수 없는 것은 41개를 파기 조치했습니다.
  불법불량 계량기 지도단속을 75개소 104개 실시했는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연료수급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다소비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표준온도를 이행하고 있는가 여부를 조사한 바 1개 업소가 표준온도 보다는 낮게 냉방장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 안정 및 정량판매 지도점검입니다.
  월동기 연탄비축 확보지도를 위해서 저희 관내 연탄판매업소 75개소에 대해서 매업 소당 1,000장 이상 항시 비축하도록 저희가 권장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료판매소 점검을 91개소 실시하였습니다만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가스안전관리의 생활화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가스안전관리 계도 및 홍보를 반 회보를 통한 주민계도 2회, 그다음에 가스사고 신고안내 스티커를 제작해서 일반가정 및 업소, 도시가스 사용업소등에 8만매를 저희가 배부해서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취급업소에 안전검사 및 지도점검입니다.
  총 1,55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5회 점검을 실시해서 시정명령을 11개소 실시하고 다음에 저희 자체로 또 시정명령을 139개소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입니다.
  공급계획은 총 금년에 49대로써 지금 현재 실적은 36대입니다.
  아직까지 13대가 공급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농민들이 비선호하는 농기계로써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경운기나 관리기로 변경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최대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 관정개발계획은 금년에 중형 관정은 11개공이었습니다만 대상지는 석교동 3개, 산성동 3개, 산서동 5개인데 10공은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산서동 구완지구에 있는 1공이 지금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12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5 비닐반자동 온실보급입니다.
  저희 중구 안영동, 정생동에 2,100평에 대해서 9,4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산성동에 지금 비닐피복이 아직 안끝난 것이 1건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12월10일까지는 완료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적은 총 6종에 2,220두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96 주요업무 계획에서 12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는 총업소 3,554개소에 대해서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7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586개소는 주1회, 일반관리 1,431개업소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월1회,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지금 현재 요금표가 부착되어 있나, 요금표에 있는 요금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리합니다.
  지도감독강화 요금인상억제, 취약지역 및 인상우려 업소를 집중 지도점검하므로써 인상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민에 의한 조직적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소비자 민간단체 중심 물가안정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명단을 통보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가안정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제교육 및 캠페인, 유인물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애로 창구를 저희 지역경제과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내년에도 3월과 9월에 총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 진달을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백화점, 시장, 대규모 소매점등 11개소에 대해서는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시·구합동 4회, 저희구에서 연말 연시, 설날, 추석을 기해서 수시 단속을 3회, 총7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 지도단속을 위해서 품질표시 위반 및 불량공산품 지도단속을 연4회, 다음 공산품 품질검사 의뢰를수시 실시해서 불량공산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상품권 발행 관리지도 점검을 동양백화점에 대해서 실시해 가지고 상품권발행관리 및 유통실태에 대해서 항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의식함양 계도 및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가스안전관리 계도 및 홍보를 가스사용 업소 및 전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및 해빙기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유인물을 배부해서 가스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취급업소의 안전검사 및 지도점검을 1,554개 업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 및 동절기 및 해빙기에 수시 실시해서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계량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부정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계량기 정기검사로 정확한 계량질서 확립을 위해서 내년에도 계량기 2,400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농업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의 제고로 농가수익을 증대시키고 농토개량으로 식량증산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 포장박스 공급을 2만9,000매 다음에 석회규산질을 92t, 병충해 공동방재를 80정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농가에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을 하므로써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기계화 촉진으로 영농개선을 하기 위해서 60대 계획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9페이지, 항구적인 한해 대책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중형관정과 대형관정, 소형관정을 설치해 가지고 한해 대책에 대한 것이 상당히 해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사정동, 정생동, 금동 지역등 관정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3개소를 설치해서 한해에 대비를 할까 합니다.
  20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총 양축 농가가 244가구로써 2,100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역을 실시해서 가축이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휴경지 이용 주말농장 조성에서 도·농간이해 증진하고 농촌실정과 농사의 소중함을 인식하기 위해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463평을 주말농장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무수동에 제 2주말 농장을 1,000평 정도 조성해 가지고 1,463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3페이지 당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중구 구완동 211번지, 구완동을 완전리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다가 집하장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주 생산품인 포도, 수박, 고추 이런것을 공동출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0월부터 금년 12월10일까지 공사기관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는 어제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업자의 형편에 의해서 12월5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 가스전문직 직원이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스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한국가스 안전공사하고 다음에 시에는 가스직이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시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화공직이 한명 있습니다. 화공직 한명하고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저희가 2명을 지원을 받습니다.
  받고, 시하고 합동으로 할때는 시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주로 저희하고 가스안전 공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1년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 1회씩 다음에 동절기, 해빙기 2회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6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가스판매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 관내는 가스판매업소가 3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근래에 허가해 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옛날에 허가를 해준 것이고 지금은 좀 약간 강화되어 가지고 주택밀집 지역이나 다음에 도로가 30m 이하라든가 이런 곳에는 가스취급업소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즘에 하는 것은 기히 가스판매업소로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그쪽에 우리 공공 무슨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켜야될때 그런때는 이전은 저희가 시켜주고 있습니다만은 신규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3개 업소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대구 가스사고 라든가 서울에 마포사고 이런 것들은 큰 도시가스입니다만 우리 LPG에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의아하고 염려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가스안전에 대해서 특히 사용업소에 대해서도 가스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판매업소라든가 집단 공급시설은 저희가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신규는 자연녹지 지역이나 공업지역 다음에...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창고도 구비한 지금 현재 우리 중구안의 시가지 안에서는 신규 허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시외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시내로 이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중구관내에서도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현재 기히 허가난 사람이 그 지역에 각종 우리 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장소를 옮겨야 할때 바로 인근지역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사용업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가스사용업소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가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서면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제점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스판매업소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가스는 자기 창고에 넣어놨다가 배달주문이 있을때만 가지고 나와서 차에다 실어가지고 나가야만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스를 갖다가 창고에다가 넣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차에 실는 과정에서 밖에다 내놓는 일이 종종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영업정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스판매업자가 규정을 어겼을때 그것을 허가 취소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판매허가 규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시정명령을 해도 시정이 되지 않았을때는 저희가 영업정지를 청문을 거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가서 시정명령을 하면 바로 치웁니다.
  바로 치운 상태에서는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저희가 계속 주지하면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인력사정등 여러가지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가스업체로 하여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앞으로 시정이 안되는데는 한번 표본적으로 영업정지를 해서 파급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스업체가 3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스배달 할적에는 항시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스 사용하는 댁에서 가스선이 노후화 되지 않았는가 다음에 중간밸브가 작동이 잘되는지 여러가지 가스사고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주지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판매업소에서는 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점검표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그것을 완전히 매달 저희가 점검을 제대로 잘들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앞으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꼭 가스업자 판매업소가 가스판매하면서 수용가한테 가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스통에 대한 계량기 부착문제는 가스통에 가스를 넣는데는 충전소에서 넣기 때문에 충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20이면 20을 넣고 라벨을 부칩니다.
  그리고 그 라벨이 붙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믿는 방법밖에 없잖겠는가 그것도 앞으로 가스통 자체에다가 계량기 설치하는것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건의 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구만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스를 자기집에 현재 가스량이 얼마나 남았나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가스압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집에 가스가 얼만큼 남아 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기계가 나와 가지고 각 가정에서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현재 이런 것이 시중에 나와 있는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만일 이런 것이 나와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드리고 만약 이런것이 안 나와 있다 라고 그러면 이런 것을 누가 특허를 낸다든지 해 가지고 만들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 아까 가스통을 말씀하셨는데 가스통은 사실 수용자가 가스통값을 처음에 내고 나서 그 가스통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소에서 일단 자기가 쓰는 판매소로 갔다가 판매소에서 다시 배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소에 대한 가스통, 불량가스통을 사용하고 있는가 않는가 하는 것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노후 되었다든지 아니면 원래 공업진흥청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지정하지 않은 공장에서 나온 가스통은 수거해서 파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청에는 화공직이 한명 있고 가스안전 공사에서 저희 구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2명입니다.
  다음에 저희시에 직원이 있고 해서 주로 저희 직원 한명하고 가스안전공사 2명하고 3명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경우는 시에 지원요청을 받아서 시 직원과 같이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래서 저희가 주로 가스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정도밖에 못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판매업소 집단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공사직원은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제가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가 안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만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사용신고업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것은 제가 아직 75% 관계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가스사용 업소는 매년 1회씩을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스공사에 직원 의뢰를 하면 항시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온 일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 문제는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업무 분담 사항상 사용업소의 매년1회 정기검사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한 명 있으니까 직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여러 가지 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가스 사용업소가 지금 자꾸 늘잖습니까?
  앞으로 연료가 가스쪽으로 가기 때문에, 늘기 때문에 저희 구청단위에도 가스계가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동자부하고 내무부하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인원을 증원해서 라도 가스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가스취급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교육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안전관리자는 저희한테 선임 신고를 해 가지고 선임이 되어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나 없나 하는 것도 앞으로는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거기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데에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그 판매업소를 점검할때는 그것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할때는 안전관리자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365일 계속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것은 허가 조건이기 때문에 허가 나갈때 전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관한 업무는 시 업무입니다.
  저희 구청 업무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배관이 어디에 묻혀 있는가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우리 충남 도시가스에서 가스관을 묻기 위해서는
  저희 건설과에 도로 굴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현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 건설과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건설과에서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도면이 조금 와 가지고 저희과에서도 보관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참고자료로 갖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10월 24일날 저희가 5억원이라는 돈을 납부했습니다.
  11월 8일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당초 풍물시장은 92년9월7일날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115명에 대해서 입주자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돈을 받고 매매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매매행위는 아직 감지를 못했습니다.
  또 자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허가를 하면서 이면 조건으로 매매를 하면 안된다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가게를 임의로 늘리거나 좁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점포가 적기 때문에 경영하는데 지장이 되어서 두 세 사람이 이렇게 동업형식으로 같이 터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평수를 늘린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저희가 배정은 칸으로 해 가지고 115개 칸을 했는데 115명한테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칸씩 막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 칸수를 막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렇죠. 두 칸을 한 칸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먼저 번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1년에 한 번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을 기해서 또 다시 임대료를 저희가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중에 완전한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저희가 배정한 사람중에서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매를 했다든가, 아니 전매한 것이 아니라 권리, 권리를 양도한 사람, 전매는 아니죠. 자기것이 아니니까 권리 양도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먼저 사람은 해약 해지 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무허가 식품에 대해서는, 무허가 식품이 아니고 식품허가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것이 규격이 안 맞아서, 그 사람들은 고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고발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 입장에서는 영세 상인들의 생계 대책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장사를 하느냐 그것은 관여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해라" 하고 입점을 시킨것이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여기와 가지고 노점상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여기 와 가지고 집단화 해 줄테니 여기 와서 장사를 해 먹어라" 하는 것이지" 여기다가 너희는 장사를 무엇을 해라" 그것까지는 지정을 안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방치라고 까지는 제가 말씀 못드리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아니죠. 저희는 장사하는 업종을 무엇을 하든간에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다만 식품영양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입주한 사람들한테 허가조건, 이면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가판대 어디에?
  통로에...?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판대가 양쪽으로 지금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 주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한번 지도를 한일이있고 다음에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임원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판대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서 설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 시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담당직원 한 명, 계장 한 명 이렇게 두 명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많이 없습니다만은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토로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현지 방문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내년부터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더 확대 편성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완전히 하지는 못하더라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일단 저희 지역경제계에 편성되는 자금을 가지고 활용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확보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이것은 400만원 정도 있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이용실적이 지금 총 21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21건이 주로 자금융자 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21건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12건 해결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융자조건이라든가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고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업체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업체로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제조업체만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은행은 충청은행인데 무슨 구좌로 설정되어 있나는 잘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지금 정확히는 파악을 본인들, 말씀하신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다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것은 저희 이면허가 조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양도, 양수는 하지 못한다 다음에 저희가 배정받은 사람이 만일에 죽었을때 그 직계한테는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말씀하신대로 저희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양도, 양수를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을 저희가 어떻게 내보내야 되는가 그러한 것이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이헌주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풍물시장 가건물을 설치해 가지고 입주를 할때 본인들이 원해서 입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주요 도로라든가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거기에다 강제 입주 시키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원해서 입주한 것은 아니고 입주를 하고 나서 지도 관리를 저희가 잘못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허가가 나고 안 나고는 지금 장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배당한 면적이 좁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정육점이면 정육점은 냉장고니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넣지를 못해서 옆에 가게하고 동업을 해 가지고 넣는데 그것이 저희 식품위생법상에는 동업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을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배정 안한 것이 다섯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을 더 배정해서 그것을 양성화 시키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관내 담배판매 업소는 세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가게를 가지고 담배판매하는 것, 또 하나는 자판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소매인 지정은 1,230개소를 했고 담배자동판매기는 67대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판매, 그러니까 담배 소매인 지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 자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부결정을 전매공사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는 그러니까 경유기관입니다. 경유기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전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17일부터 10월20일까지 4일 동안 동별로 2, 3개씩을 표본 착출해 가지고 60개소에 대해서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 여부을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담배판매소 주인이 19세이하한테 팔았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저희가 가서 옆에서 본 결과 저희가 있을 당시에는 담배를 사가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든 업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외국산 담배 단속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담배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해주면 담배를 파는 것이고...
  그러니까 판매단속이 아니고 미성년자가 양담배를 피웠을 때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국산담배와 외산담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외국산 담배도 국내담배와 똑같이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서 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자판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신고를 해서 허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태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담배인삼공사에 우리 구청 관내에 자판기를 몇 개나 너희가 허가를 해줬느냐 하고 물어 보니까 67대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제가 아까 보고시에 말씀드린다니까 저지하셨는데요, 담배소매인 지정은 저희가 접수를 해 가지고 가·부여부를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담배인삼공사에서 거리라든지 다음에 소매점의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실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부를 다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것은 해 줘도 된다, 안된다 그러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중구청장 명의로 허가서가 나가고 안되는 것은 부결처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허가권만 저희한테 부여되어 있고 실질적인 권한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이 문제는 옛날에는 면허세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면허세 세입측면에서 이게 담배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업무를 전매공사로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자판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경유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허가 경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배소매인...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50m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50m만 거리가 되어 있으면 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것은 구내 소매인이 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일반 소매인은 일반 가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신청하는 분들은 50m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구내 소매인 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상 4층 이상 고층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다음에 역, 또 30평 이상 슈퍼를 가지고 있다든지 편의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는 지금 현재 대형관정 10개, 중형관정 12개, 소형관정 265개 해서 28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대형관정은 채수량이 250t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시간당,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중형은 120t.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50t.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저희가 현재 대형관정 10개소와 중형관정 12개소는 최근에 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가서 파야될 곳에 파져 있고 다만 소형관정 265개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 자리가 적절한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당초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파져 있기 때문에 적절히 파졌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265개소 소형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대형과 중형은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 유지관리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관리카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형 265개소에 대한 것은 한 개 소만 노후화 되어 가지고 채수량이 20t 정도 되어서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고 나머지 중형이나 대형관정은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까지 설치한 것을 제하고 내년도에는 3개 정도를 더 파야되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중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3개 정도만 더 파면 농사짓는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잖을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소형관정 265개를 가지고 있는데 소형관정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노후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정을 더 파야 될 것인지 안파야 될 것인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래서 저희가 월동전에 한번 점검을 하고 다음에 해동이 되면 3월달에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합니다.
  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는 저희가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있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대형은 완전히 집을 지어 가지고 관리가 되어 있고 중형은 조그맣게 이렇게 샘마냥 해 가지고 딱해서 비도 안 들어가고 잘 되어 있습니다.
  소형관정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현재 판단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