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1월30일

  사 회 산 업 국 장 조 성 호

  도 시 국 장 주 문 규

  사 회 과 장 이 상 용

  가 정 복 지 과 장 이 은 숙

  지 역 경 제 과 장 이 광 희

  도 시 개 발 과 장 김 행 남

  건 축 과 장 이 한 주

  건 설 과 장 박 대 수

  지 역 교 통 과 장 남 영 균

  지 적 과 장 송 희 일

  위 원 장 이 정 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제2대 의회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간 4회에 걸친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에 대하여 많은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양한 구민의 욕구충족에 부족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30만 구민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보며 집행기관의 질책이나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위원들이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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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산업국(사회과)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업무추진실적, 96년도 업무추진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과 조직으로써 사회계, 노정계, 의료보장계 3개계로써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으로써는 4급이 1명,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3명, 8급이 2명, 9급이 1명, 기능직 2명 총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693가구에 1,074명이고 자활보호 대상자 1,506가구에 4,830명으로 총 2,199가구에 5,904명으로 확정되어서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결정기준은 소득액과 재산의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세대원 소득이 일인당 19만원, 재산은 250만원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20만원, 재산은 250만원 이 근거는 생활보호법 제7조에 근거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등록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써 총 1,617명이 등록되었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으로써는 화학노조, 자동차·택시노조, 사무금융·보험노조, 언론·출판노조, 기타로써 총 4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도에 대전기독교 복지관, 92년도에 중촌복지회관, 성락복지회관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 설치는 사회복지법 제28조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총 693가구에 1,074명으로써 지원액은 7억452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의 내역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장의비, 피복비, 특별위로비로 해서 추진이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1,181명으로써 지원액은 4억4,992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기준은 중학생이 분기에 9만4,800원, 고등학생은 17만9,700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이 대상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자활 보호대상자 합해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련실적은 자동차정비외 10개 직종에 562명을 대전직업훈련원외 11개 기관에 위탁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취업실적은 44개 직종에 724명을 취업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홍보는 취업 정보지 발간, TV유선방송, 신문 또는 시보에 의거 홍보하고 취업정보 자동안내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의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지급대상은 거택, 자활, 영세, 보훈대상자, 시설입소자, 행여환자를 치료한 비용을 청구에 의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료비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총 저희가 95년도에 지급한것은 2만8,222명이 치료를 해서 병원으로부터 지급요구가 있어서 11월13일 현재 17억8,700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7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96년도 거택보호대상자 결정은 올 95년도12월 중순경에 결정되므로써 유인물에 되어 있는 사항은 95년도에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보호는 책정기준과 보호는 별도로 올 95년도 12월 중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96년도 중요한 계획은 나오지 않아서 우선 유인물에는 95년도 실적을 넣어서 먼저 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택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은 19만원, 재산은 250만원 해 가지고 지원해서 여기에서 한가지 보고 드릴 것은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가 법적으로 지정이 안된다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즉시 현지조사 또는 재조사를 해 가지고 긴급구호 조치로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긴급구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동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동장이 생계에 대한 주민의 동향을 수시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목적으로써 영세서민에게 생계 또는 자립을 위한 자금을 적소에 지원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로서는 자활보호대상자와 생계 곤란자가 되겠습니다.
  융자할 수 있는 기준과 금액으로써는 지침에 의거해서 생활안정자금이 가구당 500만원 이것은 전액 구비로 형성되어 있고 생업자금은 가구당 900만원으로써 은행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생업자금에서 담보가 제공될 시는 1,5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의 조건은 생활안정자금이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생업자금이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써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해서 중산층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대전기독교 종합복지회관과 중촌동 영세민촌에 중촌복지회관 그리고 성락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지원의 시기는 매월 수당과 매분기 운영비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재원은 국비가 30%, 시비가 30%,구비가 20%, 자부담이 20% 해서 100%로 봐 가지고 저희가 지원재원이라고 했는데 복지관을 총 운영할 수 있는 총재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원의 내용으로써는 95년도 3개 복지관에 4억956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로써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관 설립에 대해서 앞서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요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사회복지법 제28조에 근거해서 인구 10만 미만의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이 1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로 되어 있고 인구 10만을 초과할 시는 인구 10만명 단위당 종합복지관 1개소 또는 사회복지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인구가 27만2,000, 30만으로써 종합복지관 2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관장 및 임직원에 대한 운영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장의 임명권은 그 법인체의 정관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예를 들어서 관장의 경우는 사회복지업무에 15년이상, 10년에서 15년이상 종사했다든지 이런 사람의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보수는 관장의 경우 우리 공무원의 6급 대우를 해주고 있고 기타는 9급에서 7급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운영의 내용으로써는 무엇을 하느냐, 가정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실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써는 저소득층 자녀중 진학을 못하고 실업자로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을 습득한 후 취업해서 자활할 수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과 직종으로써는 6개월과 3개월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직종은 자동차정비, 기술외 10개 직종으로써 위탁기관은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된 12개소를 재정비 해 가지고 위탁기관을 분석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훈련수강료는 일인당 6만5,000원에서 7만5,000원까지 위탁기관에 그 기술 직종별로 나눠서 그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95년도에 총 2억4,488만6,000원을 지급했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자격 취득한 사람이 100명이고 취업을 한 사람이 71명,수료를 한 사람이 301명으로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의 대상은 거택보호자 수용시설 영세보훈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로서 총 6,527명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에 책정인원으로써 향후 거택보호 대상자가 결정되는 대로 숫자의 변동은 있습니다.
  보호의 내용으로써는 거택보호대상자와 행여 환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외래 방문할시는 1,500원을 제한자활 보호대상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즉 자활보호 대상자라면 옛날에 우리가 취급하던 1종, 2종에서 2종에 대상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사총 이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과로써 현재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써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지사총은 용두동 100-35번지 부지가 5필지로써 576평으로써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안장된 위수는 6.25당시에 공산집단으로부터 학살당한 1,557위가 안장된 상태입니다.
  그 묘역은 52년도에 충남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4,500만원을 들여서 건립된 현재의 묘역입니다.
  이 묘역을 그 위치가 부득이 이전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보문산 사정공원에다 이장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할 장소는 사정동 산2-4번지에 임야1,000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소유로 매입해서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의 내용은 토목공사와 석물공사와 조경공사로 나누어서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액은 3억2,400만원, 3억원은 시비로 보조가 되겠고 240만원은 구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과 동시에 그 부지의 기존 묘가 5기가 있었습니다.
  5기를 완전히 이장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조성 계획변경을 아울러 실시하고 세부실시계획설계를 완료해서 이렇게 이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실시설계 허가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또는 11월16일자로 시공자가 결정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공사는 나무를 제거하고 기본부지조성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 공사는 자연의 부지조성이 되기 때문에 자연침화하는 것을 그러한 기술상 문제가 있고 또 겨울공사가 있고 해가지고 내년 4월20일까지 준공하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는 부지조성공사 내년에는 석물공사와 조경공사를 해 가지고 부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거택, 자활요.

○사회과장 이상용  어떻게요?

○사회과장 이상용  책정기준은 생활보호법 제7조에 의해서 거택일 경우는 일인당 소득이 20만원, 재산이 250만원인데...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영세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입주를 하느냐고요?

○사회과장 이상용  (......)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정수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상태라든지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점검표를....
  영세민 아파트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데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종, 2종을 대상자 중에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들어갈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시에서 기준에 의해 책정해서 그것을 정하는데 현재 6개월정에, 1년전에 신청한 사람이 아직도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아주 어려운 사람은 들어가서 관리비도 못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도 바로 나오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러한 문제점이 저희가 영세민 책정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었다면 우리 대장상에 또 그사람 하고 다니는 그런것으로 봐 가지고 등록상에 내 명의로 자동차 등록도 되지 않고 사업도 하는 것 없고 어떠한 뻔뻔치 못한 사람이 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석을 해 보니까 차량도 남의것이고 어떠한 회사의 것을 몰고 다닌다든지 그런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적에는 상당히 안 좋게 보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고 있는데요.
  저희들 실무자로서 사실상 재산조회나 소득조사를 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차를 몰려면 한달에 운영비가 30만원 이상,1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이렇게 할적에 "아, 이것은 내가 타는 것이 아니고 누구것이다 그런데 너 할 얘기 있느냐" 이러한 참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 1년 12달 뒤에 따라 다닐 수도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통장을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그런 빈축이 사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없다고 저희들이 단정은 못합니다만은 중촌동의 영세민 아파트는 순수한 영세민, 관에서 추천해서 들어간 영세민들만 입주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영세민 책정할때 거기 가서 한 두시간 다니면서 상황파악도 하고 했지만 저도 처음에 가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일반인들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인지 한 두번 가서는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구청에서 조성된 거요?

○사회과장 이상용  95년도에요?

○사회과장 이상용  생업자금 1억7,759만6,000원이 95년도에 책정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1억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1,759만6,000원....

○사회과장 이상용  지급할 대상이 있을 경우는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지급할 대상이 없을 경우는 이것은 부득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다시 지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물론 대상이 있어도 조건이 안될 수도 있고요. 물론 대상이 없다고 봐야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융자조건은... 구비서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서 재정보증서가 있습니다.
  재정보증서하고 새마을 지도자 통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 재정보증은 재정보증대로 서고 동장은 추천을 해야 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여신금액 소리는 안나왔습니다. 재산세 얼마 보증 이렇게 나왔지 여신금액은......

○사회과장 이상용  순수한 재산세로써 재산세는 도시세, 방위세, 도시계획세가 있는데 그 재산세....

○사회과장 이상용  2,000원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해서 수시 또 이런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그 분에게 가 가지고 "당신은 이런 자금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융자해서 받아서 사용하도록 해라" 이러한 계도를 하고 있고 막상 솔직히 얘기해서 이 융자를 해주면 안 갚을 경우 이러한 제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받는 것도 과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이자리에서는 좀...
  차후에 서면 보고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금년도 것만은...

○사회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이것은 상환조건이 2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7년 후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미수가 없죠.

○사회과장 이상용  올해 받아가는 사람은 7년 후에...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이 83년도부터 당초는 이 사무가 시에서 83년도에 했는데 저희가 시작한 것은 구에 내려온 것은 구청이 생기므로써 그쪽에 이관에 되어 가지고 업무추진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89년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물론 이런것이 있습니다.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원을 가져 갔는데 5년 동안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될 금액도 있도 도래가 안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그것은 지금......

○사회과장 이상용  생활안정자금이 현재 94년도, 95년도 그러니까 94년도 이전에 징수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94년도까지는 거치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현재까지 미수된 금액이 징수금액 미수금액이 1,013만8,723원이 현재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이 미수된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저희 구청에서도 독려하고 또 동장이 독려하고 이 자금 나갈적에 동장이 추천해서 했기 때문에 동장이 사실상은 저희보다 상당히 고민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 보면 못내는 사람들은 참으로 저희가 도와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 당시 재정보증과 동장이 섰죠? 섰는데...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 추천, 재정보증을 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독려할 수 있는 것을 가서 보면은 그 분한테 말은 못하고 재정보증 선 사람한테 가서 독려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을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독려만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날짜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95년도 넘어가기 전에 좌우간 결말을 보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는 물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말에 어째서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한... 저희 임의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은 노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구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전부 구비로 운영이 됩니다만은 이 생활안정자금은 정부자금으로 해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융자되는 겁니다.
  정부 재정안정자금에서 융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융자 한도액이 실질적으로 융자되므로써 실질직으로 도움을 준다 안준다 하기 이전에 그 한도액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은 구비죠.
  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알겠습니다.
  노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은 생업자금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 한도액이 지금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재정이 되어서 구청발족과 더불어서 89년7월1일자로 저희 구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내 시와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위원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 정도로 상한선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은 저희가 어디까지나 건의를 해야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글쎄 그러니까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희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금액이니까 일정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도액까지 검토를 해서 인상해서 융자가 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업무보고 4페이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급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피복비, 특별위로비 이렇게 세항으로 나눠졌습니다만은 장의비는 발생시에 한해서 30만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통상 이것을 나누면 7만7,000원꼴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그렇게 7만7,000원으로 잡아가지고 구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이 지급 생계비 책정관계는 생활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합니다만은 구 자체로는 조례를 정해 가지고 지급을 할 성질은 안됩니다, 성격상.
  그래서 생활보호법 제2조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정액 비슷한 월생계비 이외에 타명분으로의 추가 지원은 그것은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기본생계비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아니, 기본생계비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식비가 일인 월 1만4,210원꼴이 되는데 여기에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주식비조로 월 5만원을 준다, 3만원을 준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은 지금 불우 이웃돕기 성금관계는 한 3년전 부터 공무원의 현금징수가, 현금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구단위라든가 자치단체별로 명절때를 전후 해 가지고 모금창구를 개설을 해 가지고 모금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관에서는 일체 모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앞세워 가지고 모금활동을 전개를 함과 동시에 성금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각 언론기관에, 창구개설을 언론기관에서 하게 됩니다만은 개설을 해서 모금을 해 가지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대전·충남에 언론기관이 몇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 중에서 기타 성금을 기탁하고자 할때 대전광역시에 기탁할 것이냐 충남도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것을 물어가지고 접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배분 되어서 광역시로만 배정이 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부임한 작년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이웃돕기성금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은 구에서는 이웃돕기 성금을 1원 한푼 구민들로부터 또는 단체라든가 업체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고 또 시에서도 언론기관을 통해 가지고 모금된 이웃돕기 성금이 구까지 내려오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지금 쌀로도 연말에 여기 특별위로비라는 것이...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지급이 되었었는데...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안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정부시책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저희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에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고 또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추석때 일부 활용을 하고 남은것은 연말에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집행이 다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사회과장 이상용  장의비 지원을...

○사회과장 이상용  장의비 지원을 30만원씩 지급하는데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실적을 뺄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20만원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사회과장 이상용  행여사망자 처리하는데 20만원씩 든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30만원이죠.
  그 3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릴께요.

○사회과장 이상용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택보호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분들 주는 것이 30만원이고...

○사회과장 이상용  행여환자 얘기는 구당 처리하는 것이 97만4,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목관이......

○사회과장 이상용  16만8,000원... 행여사망자 처리...

○사회과장 이상용  즉 매장비가 장의비거든요.
  행여사망자는 표지판이 1개 1만9,000원, 목관 1개 5만원, 관끈 1개 7만원, 비닐 6,000원, 관보 1만5,000원, 수의 4만3,000원, 광목 1만4,000원, 시트 1만4,000원 해서 16만8,000원이 행여사망자......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을 지급했느냐?

○사회과장 이상용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는 즉시 처리할 분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저희한테 즉시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동에서 또는 이웃에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급을 않고는 도저히 안되고 그 실적을...

○사회과장 이상용  (......)

○사회과장 이상용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30만원이라는 돈은 거택보호 대상자가 주는 것이고...

○사회과장 이상용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30만원씩 해서 이것이 장의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행여 사망자가 처리되었을 경우, 처리하여야 할 경우 병원에서, 이것은 경찰에서 이상 없는 행여사망자다, 무연고자라고 판단될때는 장의사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단가 수의 계약은 아니고....

○사회과장 이상용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근거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만원이 지급되는가....

○사회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 대학병원으로 가는것은 95년도7월1일부터 법률이 개정되어서 가고 그 전에는 저희가 매장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이 한 건이 되었습니다.
  한 건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대학병원과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고를 해 가지고 한 건을 인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장의비가 안나가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병원, 대학병원에 인계하는 시신에 대해서는 장례비가 별도로 지급이 안되죠. 나갈 수가 없죠.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회과장 이상용  그전에, 95년7월1일 이전에는 저희가 가매장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사실상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운영비하고 봉급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중촌복지관에서는 아동 기능교실과 청소년 기능교실, 노인무료급식, 장애아 조기교육실시, 탁아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정산할 적에 그러한 내역이 지급내역이 나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복지관에 들어온 성금요?

○사회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파악을...

○사회과장 이상용  지도감독...

○사회과장 이상용  예, 지도감독만 있고 감사권은 시에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전문분야에 있어서 사업별로 전문요원이 취급하도록 직원 자격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인원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업무실적을 갖다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상 관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총무부장, 과장으로서, 복지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조목조목 지금 대기는 뭐라고... 제가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업무추진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감사자료 10페이지죠?

○사회과장 이상용  업무보고 10페이지,

○사회과장 이상용  금년도에 95년10월30일 현재 555명을 입소해 가지고 지금 현재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301명, 훈련을 수료한 사람이 301명,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2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10페이지는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요.

○사회과장 이상용  575명,

○사회과장 이상용  위원님 생각대로 입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회과장 이상용  575명은 당초 계획이고 계획때 부족한 숫자는 입소가 덜 된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2억4,9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예산이 남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자격증 취득자가 100명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취업자는 71명으로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 사항은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어도 이 수료한 사람 중에는 자영업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숫자에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못땄기 때문에 다시 어떤 기관에 가서 자체적으로 연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는 자영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사후 관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료한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항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거주하고 있으면 젊은분 들이기 때문에 한 군데 항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들 동향 파악은 동장이 책임을 지고 수시로 파악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요.
  오늘 날짜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수료를 다 했다 하면 그 중에서 100명을 꼭 취업을 다 해야 된다, 물론 개개인이 성질에 따라서 자기 요구하는 임금과 맞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 가라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 가지고 수시로 그분들한테 통보하고 하기 때문에 취업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의 능력이 따라서 일자리를 저희가 구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글쎄요. 그것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분들 공부하는데까지 학원에 가서 "너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국가검정 고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교육기관과의 더 성의를 촉구해 가지고 앞으로 자격취득이 많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 학원에서 자격증을 따지도 못하고 이러한 실적과 같이 부진할 경우 취업도 없고 할적에 그 자격지정 기관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정비할때는 이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기관 취소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계상을 해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95년도에는 취로사업이 없었습니다. 96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96년도에 그렇게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96년도에 6,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대상은 자활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최소한도 5만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로...

○사회과장 이상용  하루 일당을 2만3,000원 꼴로 잡는데요. 취로사업의 주 목적은 어떤 사업달성의 목적이 아니고 영세민들 생활보조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앞으로 취로사업을 할 것은 어떤 하천에 풀메기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에 치중해야 되지 않는가,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중노동 같은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사실상은 취로사업이 정부 노임단가 입니다. 이것은 취로사업으로 나오는...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란 실정인데요.
  사실상 일의 양을 봐 가지고는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 사항은 별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어떠한 토목공사 같은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평근  전문위원 임평근입니다.
  주차장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임평근  전문위원 임평근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