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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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김창문 위원    총무과 소관은 각 실·과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제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결과가 의견으로서 제시된 바 있기 때문에 설명 듣는 것은 생략을 하고서 바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김병규  김창문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이 한번 설명을 포괄적으로 하셨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냥 질의 응답으로 시간 관계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규  박종일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예요, 자산취득비 항목에 산출기초난에 전자복사기 구입에 500만원 계상돼 있고요, 예산서 153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산출기초난에 보면은 전자복사기 350만원 계상된 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에 제시한 복사기 용도가 다른 것입니까?

○박종일 위원    149페이지요, 전자복사기 구입이 500만원 나와있어요.
  또 153페이지 보면 350만원 올라 온 것이 있어요, 2개가.
  149페이지 안 나와 있어요?

○박종일 위원    위에 제시된 복사기 용도가 각기 다른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박종일 위원    본 위원이 97년도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요, 복사기 구입이 타 실과는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예산서 271페이지 복사기 구입 950만원, 보건소 사항 383페이지 지적도 복사용 복사기 1,800만원 지적과 등이 있으며 같은 총무과에서도 조차 복사기 구입에 단가가 다르거나 책정된 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350만원 짜리 하고 500만원 짜리 하고 많이 틀리나요?

○박종일 위원    성능 차이 가요?

○박종일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면 등과 같은 특수목적을 가진 복사기가,

○위원장 김병규  성능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성능 차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진행이 빠르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 복사기는 제가 볼 때에는 350만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면 등과 같은 특수목적을 가진 복사기 같은 것은 모르겠으나 일반것으로 사용하는 복사기는 기능상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등소이 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낭비가 안되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연일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5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97 지상합동훈련, 화랑훈련 현황판 제작 있죠?

○노영진 위원    125쪽, 못 찾으셨어요?
  125쪽에 하단에 201 일반수용비 97 지상협동훈련, 화랑훈련 현황판 제작 아래에 있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상훈련과 화랑훈련은 해마다 하고 있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훈련에 참관도 해 봤습니다.
  상황실에, 보니까 현황판이라는 것은 말이야 1회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더라도 뭐 2, 3년은 활용할 수가 있겠더라구요, 충분히.
  그런데 해마다 예산 편성되서 오는 이유가 뭡니까?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말고 내년에 98년도에도 다시 또 예산 편성 할 겁니까? 이것?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란 말이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황판이라는 것은 내용 전부가 변경되는것이 아니고 일부가 변경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를 견고하게 작성을 해서 뭐 4, 5년 쓸 수 있게 만들고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부분만 변경 가능하게 이렇게 머리써서 만들면은 이 해마다 소모성으로 400만원 나갈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800만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20만원30만원 변경되는 부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노영진 위원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굳이 이렇게 420만원씩 할 게 아니라 1회용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한 200만원이나 300만원 250만원으로 편성해 갖고 1회용으로 차라리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비싼 돈 들이지 말고.

○노영진 위원    본위원의 내용을 동의하시죠?

○노영진 위원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은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에서 하상주차장 임차하는데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노영진 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 관내에 청사안에 있는 주차장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인근 주변 하상 주차장에다가 차를 놓고서 여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사용되는 임차료라는 얘기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진행과정이 상당히 모순됐다고 봐요, 본위원은.
  왜, 이 하상 주차장을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위탁업자한테 위탁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위탁계약을 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다시 임차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구청에서 위탁업자한테 줄 때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에 수익성을 확보해 놓고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수익성을 확보를 하고서 위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업자가 자기들의 이익 없이 또 우리에게 주겠냐는 거예요, 임차료를.
  그러면은 이익금이 건너가면서 건너오면서 이익금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아주 우수워 보이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애시 당초에 주차장을 임차까지 할 때 이 부분을 공제하고서 위탁을 주면은 임차료가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노영진 위원    1,2천만원도 아닌 5,000만원씩?

○노영진 위원    박과장님, 지금 주차장은 지역교통과의 소관 업무로서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죠?

○노영진 위원    따라서 위탁관리는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이제 금년에 새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참, 내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 계약을 갱신할 때 이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위탁계약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하고 업무 협조로 같은 자치구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지역교통과에 특별회계로 지금이 주차 면적을 총무과에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도 특별회계 결손이 안 납니다.
  안 나기 때문에 이 금액 5,0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이 임차료를 주차장 위탁관리에서 주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에서 주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당해 구청끼리 계약을 하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 뿐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위탁관리자 하고 관리를 합니까? 지역교통과하고 계약을 하지.

○노영진 위원    규정이 없으면 조례를 개정하면 될 거 아니예요?

○노영진 위원    아니,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5,000만원씩을 갖다가 지역교통과에서 위탁관리자한테 준 것을 다시 위탁관리자 한테 이윤을 주면서 재 임차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을 한다고 그래도 지역교통과하고 실비로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요.
  실비로 계약을 하면은 2,000만원이 됐든 3,000만원이 됐든 계약을 한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니까 내내 자치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업자한테 간다는 것은 손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그리고 직원휴양소 임차 있죠?

○노영진 위원    2,000만원, 이거 어디에다 임차를 하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    작년에는 어디다 했어요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94년도 안하고 95년도도 안 하구요?

○노영진 위원    그럼 97년부터 처음하는 겁니까?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직원 휴양소 임차가 2,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다음에 다룰 사항이지만 회계과에 보면은 회계과 예산 중에서 토지 매입비로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비가 올라 와 있어요.
  올라 와 있는데 그 사용 목적이 직원 휴양소로 사용한다고 올라 와 있는데 만약에 회계과에서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그 때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노영진 위원    임차료 2,000만원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진 위원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 아래 보면은 행사장 제용품 임차가 또 있어요.
  300만원, 무엇을 임차한다는 거예요, 이 종류가.

○노영진 위원    해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노영진 위원    그럼 직원휴양소 임차하고 행사장 제용품 임차하고 2,000만원 300만원이 똑같이 동일 항목으로서 앞서서 얘기한 회계과의 자체적으로 수련원, 그것이 확보가 되면 이 두가지 다 필요가 없죠?

○노영진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죠.

○노영진 위원    내내 거기가면 앰프시설 다 있을 거 아니예요?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리고 142쪽 좀 보자구요.
  142쪽, 일반업무 추진비 중에서 보상 금여기 보면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17,500원씩 50명, 30일 해 가지고서 2,625만원 편성 돼 있죠?

○노영진 위원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노영진 위원    좋아요. 좋은데 대학생들에게 사회견문도 넓혀주면서 또 나중에 졸업을 한 후에 사회에 나와서 적응력을 배양시켜 준다는 데에서 한다는 목적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우리 자치구가 재정이 어느 정도 견고한 상태에서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 인건비를 전액 삭감을 다하고 지금 방범대원들이 전부 우리 구청에 넘어 왔죠, 그 인원을 갖다가 여기다 재활용을 시키고 이 예산 전체를 삭감할 용의는 없어요?
  억지로 그냥 동사무소에다 하나씩 떠다 밀지 말고 이런 데 쓰면 될거 아니예요.

○노영진 위원    좋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아는데, 그러면 50명을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10명만 해도 우리가 목적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명분에 대한 것은 지금 방범대원들이 전부 구청에 넘어와 가지고서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여기 저기 하나씩 꿰맞춰 가지고 여기 가도 찬밥, 저기 가도 찬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원을 여기다 활용을 하고 10명만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노영진 위원    아니, 영세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아래 부분에 통장자녀 장학금도 있고 중·고생 있고 6,590만원 서 있어요.
  그러면 그것가지고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 대학생들에게 사회 참여를 배양시키기 위해서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50명 아니라 10명만 해도 되고 나머지는 방범원을 갖다 재활용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2,625만원을 1,000만원 편성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하나 예산을 절감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시책에 부응해서 아니면은 무슨 전시적인 것에 의해서 맞춰 가지고서 도입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노영진 위원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고 143쪽에 아래 보자구요.
  내내 보상금인데 통·반장 업무연찬 교육 있죠?
  통·반장 업무연찬 교육 1,729만5,000원 되어 있는데 통·반장 업무연찬 교육을 작년에도 했어요?

○노영진 위원    내년에는 왜 하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    그렇죠, 이제 대통령 선거, 대선 대비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대선 대비해서 통·반장 교육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통장 294만5,000원이고 반장이 1,435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통장까지만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동장 책임하에 동사무소에서 교육 받은 통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장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서 반장들을 교육을 하면은 반장들 업무 연찬 교육하면은 1,435만원이 절감될 수도 있잖아요.

○노영진 위원    아니 이게 무슨 강사가 필요합니까? 누구든지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강사가,

○노영진 위원    경비가 들어도 가만 있어봐요, 통·반장 연찬교육 하려면은 교재가 있을 것 아냐, 그렇죠?

○노영진 위원    예. 교재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교재를 가지고 통장들 교육 받을 때 사무장이나 동장이 와서 같이 교육을 받고 교육 받은 내용에 대해서 교재에 의해서 동 단위로 반장들은 교육을 시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자체 경비가 발생될 거다 했다 이거야, 그러면 1,435만원 안 들어도 한 1,2백만원 들것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1,000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는 있잖아요?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예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을 어디 것을 갖다 써요?

○노영진 위원    별도로죠, 우리와 관계 없이,

○노영진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통·반장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해야지 우리 구에서 해요?

○노영진 위원    통장만 해도 되요, 교육은 이것.
  반장은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이나 책임하에서 동장 책임하에서 해도 되요.

○노영진 위원    그거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명선거를 할려고 하는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가지고서 해도 가능한 것인데 자치구에다 부담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자치구가 선거에 개입할 수 있어요, 못하게 돼 있잖아요.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통장까지만 하자구요, 반장은 동사무소에서,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4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어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96년도에 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하면서 얼마 들어갔어요?

○노영진 위원    얼마 됐다구요?

○노영진 위원    460만원?

○노영진 위원    그렇지, 4,600만원이 집행됐어요?

○노영진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4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네, 그렇죠?

○노영진 위원    이것 말입니다.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5,00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짧은 시간에 박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따라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7년도 5,000만원을 가지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운영계획서, 97년도 운영계획서 그것하고 96년도 4,600만원 집행한 집행내역서 좀 제출해 줘요.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임흥수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요 한마음 합창단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마음 합창단은 몇 명이예요, 인원이?

○임흥수 위원    40명으로요?

○임흥수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인원이 증감될 수도 있습니까?

○임흥수 위원    지난 해는 몇 명이 었었어요?

○임흥수 위원    지난 해는요, 지난 해는 36명이고 금년은 약 40명이구요 그런데

○임흥수 위원    지난 해요?

○임흥수 위원    현재가 35명?

○임흥수 위원    그런데 96년에 예산을 보면은요, 단복이 12만원에서 30명해서 360하고 합창단 단복 및 단화해서 부족분 해 가지고 1차 추경에 15만원 해서 20인이 계상이 되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여기 인원을 보면 50명 입니다, 96년도 것은.
  그런데 지금 본 예산에는 40명을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구요, 여기 차이가 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여기 분명히 50명이예요.
  그리고 한 달에 몇 번 모여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96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단복이 한 66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97년에도 이렇게 다른 것은 제하고 단복 하나만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단복을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동복 하복을 얘기하셨는데 여기 계상된 것을 보면은요, 동복 하복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15만원이죠. 그런데 어떻게 동복하고 하복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 말씀은 피복을 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복과 하복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복의 금액과 하복의 금액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똑같이 15만원씩 계상된 원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합창단이 지금 현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들보 합창단이 또 있습니다.
  둘이죠, 그 본위원 생각에는 구 재정이 넉넉하지도 못한 실정에서 이렇게 소모성이 많은 경비를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옳은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영진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지금 박대화 과장님 말이예요, 피복비 한마음 합창단 직원용 단복이 지금 15만원으로 40명 600만원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 15만원이면 어때요, 옷의 질이.

○노영진 위원    그렇죠? 중간 이상은 되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15만원이라면 우리 어디다 내 놔도 손색은 없다 이 얘기예요, 남이 봤을 때.
  형편 없다, 뭐 저런 옷을 입었냐, 이런 얘기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노영진 위원    여기 공보실장 나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직원들 것을 더 비싼 것을 해 주고 대들보는 대외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본인들 자비 부담으로 할 수도 있고 따라서 반반 부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시범을 보일려고 싼 것으로 15만원으로 똑같은 걸로 해도 되는데 어떻게 대들보 합창단은 40만원짜리 입히고 우리 한마음 합창단은 15만원짜리 해 줍니까?

○노영진 위원    가만 있어 봐요.
  대들보는 우리 직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구성을 해서 하는 게 대들보 합창단이 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것이 한마음 합창단인데 따라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15만원짜리도 그렇게 형편없는 하질은 아니다, 중질 이상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5만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단복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되죠?

○노영진 위원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럼 한마음 합창단은 100만원짜리 해 줄까요, 40만원짜리 그러면.

○노영진 위원    조금전에 그랬잖아요, 15만원 짜리라도 중질 이상은 된다고 그랬잖아요.

○노영진 위원    그럼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단 얘기예요, 단복하고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결론을 내립시다, 15만원이면 중질 이상은 되죠?

○노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고 좀 꼭 해 주시구요, 131쪽요 상단부분 좀 봐 주세요.
  방위협의회 참석보상금이라고 이렇게 해서 576만원이요, 계상된 것.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새마을 협의회나 새마을 부녀회나 또한 바르게 살기 위원회나 이런 것을 보면은 보상금으로 계상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특별히 말이예요 방위협 의회만이 특별히 이렇게 참석보상금이 계상된 것이 어째 한쪽만 치중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총무과 비중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7.8%가 증가 됐죠?

○이정보 위원    지금 세출 예산의 구성비가 사회개발비는 5.8% 감소한 280억7,000 경제개발비는 25.6% 감소한 82억 이렇게 해서 일반행정비가 주로 차지하는 총무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7.8%가 증가했다는 부분이 경상적 경비 성격이 대부분인데 말입니다.
  우리 국책 사안인 10% 경쟁력 높이기 긴축 예산에 편성이 잘 됐다고 지금 형평에 맞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고 검토한 결과로는 말입니다.
  항시 보면은 그렇습니다.
  전년도 수준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전년도 수준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10% 경쟁력 높이기를 위한 긴축 예산하고는 아주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준에 못 미치게 해 가지고 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아무튼 이렇게 두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인건비 101목에 수당 있죠?

○이정보 위원    고용직 66명에 분포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정보 위원    대략적으로.

○이정보 위원    이 고용직에 지금 시간외 수당이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 수당입니까?

○이정보 위원    이것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125쪽에 국내여비 있어요 관서당 경비에, 거기 고용직 66명 포함한 국내 여비 있죠?

○이정보 위원    이것도 아까 금액에서 참고가,

○이정보 위원    125쪽 맨 밑에 보면은 구청장, 부구청장실 카페트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회의실, 접견실 커텐 세탁료네요, 이것이 예산이 좀 많은가 적절한가 설명을 해 봐요.

○이정보 위원    그렇죠, 절감이 되야 될 것이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 주신 것이 하루에도 수십명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짓말 하지 말아요.
  수십명이 들어가는 꼴을 못 봤어요, 바깥에 나가서 행사하는 양반이 무슨 수십명씩 들어가요.
  130쪽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좀 봅시다.
  이 예산 지침에 의해서 물론 계상이 됐겠죠, 이게 좀 높은 것 아니예요?
  그리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은 구정행정종합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구정에 대한 홍보성 예산 계상이 한 둬 군데 보여요.
  143쪽에 구정업무 평가 보고도 있고 또 149쪽에 구정소식 홍보도 있어요.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거의가 구정홍보에서는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총무과에 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이정보 위원    132쪽에 시설비에 청사 등나무 휴게소 정비 1식 해 가지고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 시점으로 아주 충분하게 좋다고 보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다 뭐 더 할 것 있어요?

○이정보 위원    알았어요. 136쪽에 보상금에 인사위원회 활동보상이라고 해서 200만원 이게 뭡니까?

○이정보 위원    145쪽에 민간 이전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민간 경상보조, 이것 근거법을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정보 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총무과의 복안이라든가 그 근거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148쪽에 자산취득비에 맨 아랫줄에 있어요.
  각 실·과 및 사업소, 동사무소 컴퓨터 보급 해 가지고 8,790만원 올라 와 있어요.
  지금 간부실에는 현재 없나요?

○이정보 위원    없어요?

○이정보 위원    있으면 사용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예요?

○이정보 위원    우리 총무 국장님 할 수있나요, 여기 계시네. 할 수 있어요?

○이정보 위원    아, 배워서 한다 그럼 한참 오래 걸리겠네요.
  천천히 사도 되겠네요, 알았어요.
  다음 봅시다.
  아무튼 몇가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일반행정비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적 경비도 있고 총무과가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비해서 전년도 대비 감소가 됐는데 여기만 늘어나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이 아까 전산기기 어쩌고 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이 과가 특히 10% 경쟁력 높이기에는 다른 예산이 되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윤진근위원!

○윤진근 위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35페이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산업시찰 버스 임차료 120만원 돼 있죠?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141쪽에 일반운영비 거기에 보면은 삼남지역 협의회 버스 임차료가 또 100만원 있죠?

○윤진근 위원    이것하고 120만원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아, 120만원짜리는 1박2일 코스이고....
  그러면 142페이지 보상금 여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삼남지역 공무원 교환근무가 있습니다.
  184만4,000원. 이것은 우리도 8명이 부산이나 광주도 가고 거기서도 8명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숙식이니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행정비가 높다는 것은 세출예산을 다룰 때 종합적으로 다룰 사항이고 지금 총무과 예산이 3억5,624만5,000원을 내무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하겠다 라고 하는 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박 과장님?

○김영관 위원    3억5,624만5,000원 삭감안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이대로 삭감안을 그대로 받아 들여도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영관 위원    아니 대충 보고 넘기는,다 깎아도 상관 없다는 얘긴가?

○김영관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하나하나 다 물으신 것 같애요.
  삭감안을 이미 과장님 받으셨죠, 이것?

○김영관 위원    받으셨죠, 그래서 이 3억5,000이 내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 보다 필요없는 예산도 상당히 있네요?

○김영관 위원    예.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진짜 삭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어떤것은 꼭 살려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과장으로서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삭감안이 나왔지만, 그런 내용이 있을거예요.
  대체적으로 어느 어느 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김영관 위원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과장님 하고 질의 토론을 벌이면서 뭐를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내무위원회에 소관부서에서 심도있게 다루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대체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했을 때에 과장으로서에 업무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어느 예산이 있느냐 또 어느 예산은 없어도 된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한 3분에 1 정도만 살리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윤진근 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몇 페이지 뭐가 그것은 좀 살려줘야 되겠다든지 몇 페이지 뭐를 깎아야 되겠다든지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품목을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알지 무조건 읽어내려가면 뭐 알아요?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김영관 위원    방범원의 야간 근무수당 이거 필요 없는 예산이죠?

○김영관 위원    부서 운영비에 국내여비 부분 삭감 돼야 되죠?

○김영관 위원    삭감되야 되죠?

○김영관 위원    하상 주차장 임대,

○김영관 위원    금액에 산출기초 5,000만원 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김영관 위원    경상적 경비에서 즉 소모성 경비 같은 것은 삭감한다는 의지는 줄여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줄여서 쓰는 것이고 13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억2,200.

○김영관 위원    구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김영관 위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영관 위원    여비가 같은 부분에서 여러가지가 나와서 삭감안이 나와 있는데 총무과도 여비 지급을 월정액 정도로 정해 가지고 출장비로 달아서 그렇게 지급했습니까?

○김영관 위원    정상적으로 출장을 시행한 것으로 해서 출장비를 여비 지급을 했습니까?

○김영관 위원    지난번 감사 때 몇 개과는 월정액으로 매달 금액까지 정해 가지고 충청은행 통장으로 해서 개인 구좌로 입금시키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영관 위원    그리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이동 도서관이 지금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5,000만원 섰는데 전액 거의 인건비에 다 지출되죠?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만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는 결과가 초래 됐죠?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런데 인건비나 일반 경비 정도를 5,000만원 정도면 거의 충당이 되고 남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일단 민간경상경비로 줬을 때 단체한테 줬을 때 단체에서는 자체에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까?
  새마을, 이것이 어디서 하는 거죠, 새마을회에서 하는 거죠?
  새마을 중구지회인가 거기서 하는 거죠?

○김영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체 사업비는 단 1원도 안 들이고 구비에서 전액 보상을 해 줍니까?
  이런 봉사적인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고를 사고 버스 운영비 내지 인건비 같은 것은 구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전액을 다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는요, 직원 3명인가 되는 급여만 여기서 주는 즉, 결과적으로 인건비나 중구청 직원만 3명 늘어난거예요, 인건비만 늘어난 거예요 지금.
  사용 가치도 없으면서. 어떤 방안,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획기적으로 해 보자고 했더니 새로운 안도 안 나오고 매번 예산만 똑딱똑딱 따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게 조례가 살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살려놨지 안 그러면 조례 없애버리면 이것도 자연적으로 감소되 버려요.
  대안이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 라는 안이 나와야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하는 거지 맨 3명 인건비 주고 버스 하나 운영하는 돈만 갖다 주고 앉아 있는 그런 형편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의회에서도 그 안을 보고 아, 앞으로 참 잘하겠구나 그러니까 예산을 살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말씀하세요.

○노영진 위원    지금까지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가지고 충분히 예비 심사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제 오늘 예산 심사를 해 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이게 예산편성 감사에 성향을 갖는 이런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왕에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양쪽 위원장, 간사가 다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액될 부분을 지적해서 감액에 대한 이의와 보충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따라서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결산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할 부분이 생기면은 그러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방금 노영진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삭감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삭감 부분에서 거기에 초점을 두셔 가지고 지금 일정이 좀 시간적으로도 빡빡합니다.
  시간을 능률적으로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노영진 위원이 제의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도출 부분이나 의심 나는 사항 예비심사에서 빠뜨린 것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는 보충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해 주셔 가지고 총무과장께서 답변이 뭐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계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건 이렇다, 이건 꼭 필요 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담당 계장들이 직접 나와서 답변듣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요.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의견 제시 않는 부분이 지금 현재 총무과 예산 중에서 전산 장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이러한 전산장비가 지금 현재에 와서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전산 장비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본위원이 예산서를 한번 5년치를 검토해 본 결과 전산장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구입이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 본 예산에도 약 한 5억 정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첫째 146쪽과 147쪽 거의 다 전산장비입니다.
  따라서 148쪽 그리고 149쪽, 또 150쪽, 151쪽, 152쪽, 153쪽 여기까지가 거의 지금 전산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산장비를 이렇게 구입 새로히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FAX 같은 것도 지금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총무 과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전산장비로 하여금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떠 어떠한 장점이 소요 될 것이며 판단의 기준을 전산장비가 아니면은 안되겠다 라고 하는 뭐가 서 있겠다 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과장께서 하시기 힘드시다고 하면은 통신 계장 와 있습니까?
  통신 계장께서 해 주셔도 좋고.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까?

○김창문 위원    예. 좋습니다.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일단 총무과장께서 그 정도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134쪽을 한번 보시면은 신임관리자 과정이라고 해서 1,259만4,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답변에 현재 사무관이 새로 한 명이 지금 우리 중구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창문 위원    수습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창문 위원    우리 지금 중구에 정원에 포함 돼 있습니까?

○김창문 위원    정원외 관리를 지금 할 수가 있습니까?

○김창문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예산이 정원내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정원외에 관리를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따라서 그 분이 수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에 인사발령을 받아 가지고 어디로 가실지 모르잖아요. 또

○김창문 위원    안 그렇습니까?

○김창문 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강종호 위원    박 과장 말이예요, 우리 김 위원님 얘기를 잘 이해를 해 줘야 되요.
  지금 내가 아는 상식하고 박과장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면은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는데 그것은 내무부에서 배치를 해 버리잖아요?

○강종호 위원    그런데 이 돈하고 결부를 시켜서 얘기를 확정을 져 줘야 되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무부에서 여비를 타 가지고 급량비를 주고 일절 이쪽에서 비용 부담을 안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사실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김 위원님 얘기 전에 똑 떨어지게 답변을 해 주고 정원 이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무부에서 그냥 내 보내 버리죠?
  안 받는다는 소리가 안 되죠?
  여기에 관련되는 돈과 결부시켜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요.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요.

○김창문 위원    이러한 일종에 보면 정원내냐 정원외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95년4월1일자로 대전광역시로 해 가지고,

○김창문 위원    예정입니까?

○김창문 위원    95년이 아니라 96년4월1일자로 발령을 낼 것으로 하고서,

○김창문 위원    티오가 한명 더 늘은 것이 됩니까?

○김창문 위원    그러면 이런 아직 우리가 정원내에도 안 들어 있는데 정원외에 앞으로 향후 4, 5개월 후에 가 가지고 우리가 발령 낼 걸로 생각을 하고,

○김창문 위원    일자가 4월1일자다?

○김창문 위원    96년4월1일 발령이 나 있다?

○김창문 위원    법도 참 묘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습기간 내에 정원내라고 한다면은 12월이면 12월 발령을 내 놓고 교육을 수습기간 동안에 가 가지고 받으라는 것이 원칙이 지나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정원이외에 미리 앞 질러 가 가지고 96년4월1일자 발령을 내 놓고서 자치단체 예산을 갖다가 부담해 가지고 하라 이런 분야 가시에 있는 국가에서 이런 것을 미리 돈도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것.
  얼마 안 되는데 목을 붙어 가지고 인건비가 보조 하달이 되야 됩니다. 이것.
  왜들 이렇게들 아무리 중앙정부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김창문 위원    정말 납득이 안가네요.
  정말 납득이 안가요, 교육 가르치는 것,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지금 862명 내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위탁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어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는 것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이것이.
  이런 것은 많이 할 수록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정원 이외에 앞으로 96년4월1일자로 발령을 내 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돈을 줘라, 수습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4월1일자로 발령난 다음에 중구에 지금 사무관 티오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응하실 작정입니까?
  자리가 또 하나 있습니까?

○김창문 위원    없죠?

○김창문 위원    있는 사람 의원 면직 시키고 할 거예요?

○김창문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 4월1일자로 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종호 위원    지금 말이예요, 보충 질의 좀....
  지방공무원 사무관 특채 1기생이죠?

○강종호 위원    고시출신 1호죠, 지방고시.

○강종호 위원    지방고시 1호인데 혹시 착각이 될라나 몰라도 내 상식대로 얘기를 할께요.
  티오외에 1인을 저 위에서 배치를 하죠, 우리 티오는 티오대로 있는데 하나 외를 배치를 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경비 부담은 발령 받은 구청에서 일체 부담을 해라 라고 돼 있죠?

○강종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거요?

○강종호 위원    필요하죠?

○강종호 위원    그러면 김 위원님 한테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 고시 출신들을 받고 싶던 안 받고 싶던 하나를 배치를 했어요, 그렇죠?

○강종호 위원    배치를 했는데 한시적으로 여기다 있다가 이 사람들이 가요.
  가면 그 때부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산도. 그 대신에 결원이 되면 그 사람들 1차적으로 이리로 발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그 경비 부담은 아주 저 위에서 규칙이나 또는 그 어떠한 조례나 의해서 너희들이 부담, 당신들이 부담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강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아까 내가 자꾸 되풀이 하는데 이 예산이란 전제로 해 놓고 생각을 안하면은 지금 착오가 와요.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냐, 안 필요한 것이냐, 지금 예산 다루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사항이지. 그렇죠?

○김창문 위원    아니 강 위원님, 절대적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시·도에다가, 시·도에서는 시·군·구에다라가도 예산은,

○강종호 위원    국가고시가 아니고, 여기 지방고시.

○김창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고시라고 하더라도 정원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뒤에 이제 수반되기 때문에 시는 시에, 그러면 이 사람이 시에 이런 행정고시 출신들이 세 명 이면 세 명, 한 명 이면 한 명, 다섯 명 이면 다섯 명 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대전광역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시에서 당연히 이 사람들 분으로 해 가지고서 시에서 목을 짚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이 사람들한테 예산을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강종호 위원    당연해요.

○김창문 위원    당연한데 순수 구비 가지고 이런 것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강종호 위원    지금 김 위원 얘기에 동감을 하는데 내가 연결을 하는 얘기는 저위에서 부터 모순된 이런 예산 편성이 지침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당연히 저 위서부터 줬다 라면 예산이 뒷받침을 해 줘야죠.

○김창문 위원    두번째 지금 이 분이 4월1일자로 만약에 중구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서 와 있다 라고 했을 때도 급여가 나가는 것이 이 금액입니까?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까?

○김창문 위원    차이가 있죠?

○김창문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안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김창문 위원    언제 들어갔습니까?

○김창문 위원    한 몇 개월 됩니까?

○김창문 위원    그렇다면 그 분한테 월별로 해서 지금까지 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어떤 돈 나갔습니까?

○김창문 위원    이번 정리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김창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네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급여가 지금까지 수습기간 동안 나갔다고 한다면은 96년도에 급여기준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난 잔여 금액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김창문 위원    96년도 분은. 97년도도 이 예산에다가 계상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것.
  97년도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죠?

○김창문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지금 이게 부기도 안 맞아요, 현재.
  나는 1월1일부터 금년 1년 동안에 한달에 얼마씩 해 가지고 1,200 얼마가 계상된 것으로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 4월1일자로 오면은 이 급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있다 저녁 때까지 연락을 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원입니다.
  오전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잠깐 서류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건비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수용비 하고 96년도에.

○김창문 위원    5,000만원이 지금 여기편성이 됐는데 인건비하고 일반경비만 그렇게 주는데 운영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영관 위원    조례에 그렇게까지 가는 상황에 와 있어서 있는 대로 본위원이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고 현장까지 가서 여러가지 조사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약간 필요할 것 같애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얘기를 들어 보면 예산이 없으니까 맨날 책을 못산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라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상대적으로 5,000만원을 돈을 지원해 주고 5,000만원 어치에 주민이나 일반 도서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라고 하면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이런 점은 좀 획기적으로 어떤 개선 방향을 바꿔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거기에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5,000만원 작은 돈 아니거든요, 대책을 충분히 갖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없앨 것 같으면 과감히 없애고 살릴 것 같으면 과감하게 행정 정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단지내에 마을문고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판단을 한번 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문제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내 마을문고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범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 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김영관 위원    문제는 바로 그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데 박과장님, 관리사무실에 일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책을 대여해 주고 받는 인부가 필요하죠?

○김영관 위원    인건비가 들어가죠, 또 매년 책도 바꿔서 책도 사줘야 되죠?

○김영관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500만원만 편성이 돼 있지만은 물고 들어가는 예산이예요, 이게.
  아파트 한 군데 설치해 주면은 전부 중구청 와서 손벌립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안해줄 수 없죠? 청장 입장에서야 어떻게 안해 줍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 앞으로 수반되는 이것이 다량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해 놓고 나서 주민들이 야, 우리 첫째번에 개관식 할 때는 좋아가지고 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어가죠 열기가 식어가는데 다른 아파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아니 저 아파트는 설치를 했는데 우리 아파트도 설치를 해 주시요, 설치해 나간다고 합시다.
  인원 자꾸 늘어나죠, 매년 책 사줘야죠.
  물론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이니까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고 앞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김영관 위원    지금 우리 박과장님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동도서관 문제는 말이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마을 금고에 있는 마을문고, 또 동사무소에 있는 문고 몇 %나 이용되고 있으며 몇 권의 책이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먼지가 껴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어느 사람 보는 사람 없어요.
  없는데 또 문고를 설치 해 가지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발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한 현재 하고 있는것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 같은 데도 문고가 있습니다.
  신간서적도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관리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으면서 자꾸 이런 예산에 낭비성만 초래되는 것 또 앞으로의 지금 현재 예산은 500이지만 한 군데다 해놓게 되면 여기에 부대적으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또 수용비가 따라 올라갑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편성 같은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김창문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모뎀 구입비라고 있고 자산취득비에 FAX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 목적을 통신계장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통신 계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김병규  지금 그렇다면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 다시 신설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병규  그리고 또 FAX구입,

○위원장 김병규  지금 있을 것 아니예요?

○강호율 위원    FAX 150만원 짜리가 어떤 거예요?

○강호율 위원    조달가격이예요?

○강호율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FAX는 지금 여기 시중에서 100만원이면 특수 해 가지고 65만원짜리, 35만원 차이가나는데 굉장히 기능이 좋아요.
  기능이 좋은데 앞으로에 FAX를 얼마나 이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이렇게 150만원짜리 그렇게 계상이 잡히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강호율 위원    기능도, 복사기 왜 사요 FAX 기능 있으면 복사기 따로 있는데.

○강호율 위원    시중에 나가 보세요.
  시중에서 유통하고 있는 것이 한 100만원 짜리가 말이예요, 한 35만원, 45만원 유통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여기 152페이지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있는데 153페이지에 또 있어요.
  중복되었는데 삭감된 부분입니까?

○강호율 위원    삭감되었습니까?

○강호율 위원    인쇄가 잘못됐죠, 152페이지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153페이지지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삭감시킬 것입니까?

○강호율 위원    아무튼 FAX 구입에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절약하세요.

○강호율 위원    용지는 지금 65만원짜리도 아무 용지나 쓸 수 있어요.

○강호율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것은 신중을 기해서 구입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지금 의견이 강호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5만원짜리도 있고 65만원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왜 150만원을 올려 놨느냐 이 견적, 시중 가격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신계장이 좀 취합해서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니까 설득력 있는 자료를 해다 주세요.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65쪽에 보면 말이예요, 자산취득비 있죠, 자동차 구입하는 것.
  165쪽에 자산취득비 있죠?

○노영진 위원    대·폐차를 하는데 내용 연수가 다 해 가지고 대·폐차하는 겁니까?
  이것?

○노영진 위원    내용 연수가 다 됐냐고요

○노영진 위원    누가 타는 차예요?

○노영진 위원    총무국장님 차예요?

○노영진 위원    그런데 총무국장님 차를 싼것을 사지 비싼것을 사요.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런데 저번에 작년인가 언제 구청장 차를 대체했죠?

○노영진 위원    그 때도 보니까 예산 편성을 이상하게 해 놨더라고.
  어떻게 해 놨냐면 지난번 구청장 차를 편성한 경우에는 자산취득비에다가 이 차량 가액을 넣어 놓고 또 다른 일반운영비에다가는 뭘 넣어 놨냐면은 카폰, 거기에 대한 옵션해 갖고 분산을 해서 넣어놨더라구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차량 가액을 적게 기재를 한 것 같이 이렇게 해 놨던데 여기에 보면은 싱글 에어백, ABS 브레이크, 에어콘, CD부착 오디오 이게 옵션이 아니면 이게 다 따라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노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대해 가지고 들어가는 또 들어가는 것 있어요?
  이 차를 구입하는데 따라서 부대 비용 있을것 아니예요?

○노영진 위원    없어요?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괄해 가지고서 승용차 1,500CC 해서 차종은 뭐예요, 이게? 차종은 아직 선정안했어요?

○노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를 보면 시설비에 보면은 유천동 사무소 신축, 예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상세한 내역이 필요한 데는 이것이 안 돼 있고 승용차 구입 같은 것 사실 승용차 구입 1,500CC 해서 옵션 금액까지 합해서 부기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세분화 시켜 놓고 이건 안 해 놨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필요없는 시간이 낭비되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노영진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부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노영진 위원    169쪽에 시설비 있죠?
  401 시설비에 보면은 실시설계비해서 유천2동 사무소 신축 중구 문화 복지회관 토지 매입비,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 시설비 청사수선 1식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이한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려고 그래요.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남동에 있는 학교가 많이 폐교가 되고 있죠?

○노영진 위원    어남동에 있는 분교가 많이 폐교가 되다 보니까 자산취득 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우리 당해 자치구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 기타 시·도 자치구도 역시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분교가 점차 폐교하고 학생들이 있어도 분교를 관리하는 것 보다는 학교 버스를 사 가지고서 운영을 하면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본교로 다 실어나르고 분교를 폐교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폐교를 통신공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운영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연수원 아니면 하계수양 목적으로 많이 취득하는 것을 본위원도 봤어요.
  따라서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을 하는데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앞서서 총무과에서 나온 하계수련 임차료 같은것을 해마다 계상하지 않고 이리로 하계수련을 보내면은 절감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유천2동 사무소 신축 이런 또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청소년 부지매입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왜 회계과 예산에다 편성을 해 가지고 회계과 예산서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가 하고 또 중구 문화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사회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역시 회계과에 넣어 놨고 또 뒷장 자산취득비에 가면 문창1동 공동변소 및 재활용 선별장 매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소관 업무인데 왜 회계과에다 전부 다 집어 넣어놨는지, 편성을 했는지 편성 사유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청사 수선 1식 해서 1억2,000이 계상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흥 3동 건물, 민원실, 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아직 신축이 안된 관계로 조립식으로 증축을 하다 보니까 단열로 안되고 또 냉방도 안 되다 보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냉방비라든지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근원적인 것를 해결할려면 보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왜 이것을 일괄 1식으로 이렇게 묶어 놨냐 이거예요, 세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줘봐요.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런데 크게 구분해 가지고 지금 대흥3동 민원실외 세가지 아닙니까?
  대흥3동이 얼마예요, 이게?

○노영진 위원    500만원, 민원실 얼마예요?

○노영진 위원    2,000만원?

○노영진 위원    의회?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1억2,000이 안 돼잖아요?

○노영진 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김창문 위원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이런 사업 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가 사업계획에 맞춰 가지고 예산에 맞춰 갖고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사전에 계획을 해서 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야지 지금 계획에 대한 개요를 전혀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1억2,000은 해 줘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건 한 5,500만원 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면 7,500을 역으로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노영진 위원    감액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감액을 하지 않아야 된다면 감액을 않아야 되는 계획을....

○노영진 위원    그러면 대흥3동 일괄해서 얼마, 민원실 일괄해서 얼마, 의회 얼마냐 이거예요.
  1억2,500에 대한 합계는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합계 금액만 얘기를 해 봐요.

○노영진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대흥3동, 민원실, 의회해서 세군데 해서 1억2,500 했잖아요.
  그럼 세군데에 있는 합계금액만 따로 따로 불러봐요, 소계만.
  소계를 갖고서 세분해서 얘기를 하지 말고, 민원실에는 4층 뭐 다 들어가니까 민원실외 1식해서 얼마고.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대흥3동 단열공사에 500만원, 민원실 보수공사 2,000만원 나머지 1억은 의회외 4층 종합으로 들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까?

○노영진 위원    4층 단열공사는 얼마예요?

○노영진 위원    4가지다?

○노영진 위원    그래도 7,500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말이예요, 설명하신대로 7,500 밖에 안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3,500를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 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 심의를 받으려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노영진 위원    그리고 170쪽에 자산취득비, 문창1동 공동변소 및 재활용품 선별장 매입은 단순하게 토지만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비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    부지매입만?

○노영진 위원    그럼 이것 자산취득비 이니까 관재계 소관이니까 이건 환경보호과 갈 소관이 아니네요, 부지매입만 한다고 보면?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중구 문화 복지회관이 사회과 사업이고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이 가정복지과 사업인데 이건 왜 회계과 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성의없이 예산을 편성했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설령 회계과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했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의 예산서를 초안 작성할 때 당연히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에 편성됐어야지 이게 회계과에 왜 들어 왔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영진 위원    청소년 수련원은 부지 매입만 하는 게 아니라 건물까지 다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노영진 위원    토지건물을 매입하는 거지 토지매입이 아니잖아요?

○노영진 위원    같이 하는 거죠?

○노영진 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회계과에 예산이 실제로 소관 업무도 아닌데 이로 인해서 증액되는 그러한 인상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노영진 위원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골치는 안썩어도 되는데 골치 썩는 거예요. 지금.

○김영관 위원    그 부분 보충 질의를 좀하나 합시다.
  중촌동 문화복지회관 유천2동 사무소 신축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유천2동 사무소가 급하게 신축해야 될 급한 상황에 와 있습니까?

○김영관 위원    그러면 중구문화복지회관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시겠다고 이걸 짓는다는 거예요, 토지매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김영관 위원    53평 가지고 중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 회관이 지어집니까?

○김영관 위원    중촌 문화 회관으로 하죠. 무슨 중구, 53평 가지고.
  중촌으로 바꿔요, 그래야지 중구 문화 회관이라고 53평에다가 무슨,

○김영관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 문창1동 공중변소 재활용 선별장 매입인데 이것이 실제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김영관 위원    동장이 정확한 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 봤습니까?

○김영관 위원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땅이 가서 문창1동 공중변소로 쓸 수 있느냐 또 재활용 선별장으로 과연 가능한가 정도는 알고 편성이 되야 되요,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에 과연 공중변소를 졌을 때 이것이 민원이 또 야기된다고 한다면 안 짓는 것만 못하죠.

○김영관 위원    어느 특정한 곳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온돌 파크 바로 뒷 땅이예요. 이것이.
  이 땅인데 과연 가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공중변소를 져서 아무리 빈촌을 위해서 져 준다고 하지만 공중변소를 져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영관 위원    아. 그래요?
  거기 그 지역을 본위원이 잘 압니다만은그 땅 아니면은 땅 살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 땅 아니면 살데가 없고 그 지역을 먼저도 우리 다른 특위에서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단 한평도 허용되는 땅이 없는 지역이예요.
  가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네.
  이것을 하지 마라 해라 그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본위원이 일단 한번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 인가가 아니고 과연 현장에 가서 이것이 공중변소로서에 부지로서 가능한가 이런 것도 보시고 앞으로에 재산가치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164쪽에 02에 보면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죠.
  2,220만원 이것이 인원 증원 부서 및 노후 비품교체 책상외 6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    각 실·과에 책상 놓을 자리는 있습니까?

○김창문 위원    책상은 놓을 데가 있어요, 실·과에?

○임흥수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레이져 프린터기가 220하고 방범원 48명에 대해서 775만원, 995만원이예요, 나머지는 풀 예산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죠?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38분 김병규 위원장 박희삼 간사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박희삼  위원장이 잠시 이석한 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을 보겠습니다.
  예.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다른 것은 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57쪽요 101 인건비목에 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 6급 기준 해 가지고 33명 이것이 뭡니까?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22명이면 운전 기사들이죠?

○이정보 위원    2,2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4,656만원에서 1,140만원이 불용처리 됐죠?

○이정보 위원    이것 이렇게 해서 되는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운전기사들 말입니다.
  시간외 수당 줄 성질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이정보 위원    제말 들어봐요.
  그 사람들 자기 근무하는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아침 근무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밤, 야간 수당을 또 주죠?

○이정보 위원    이거는 뭐예요?

○이정보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야간수당이예요.
  그러면은 야간에들 보면은 아침에 우리 예산 다루면서도 근 한 20일 동안 보면 말입니다, 전부 다 들 퇴근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실·국장들 보면 자기들 차 타고 다녀요.
  야간에 활동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불용처리 안 되도록 말입니다, 재검토해 가지고 시간외 수당 다시 한번 행정감사때 볼거예요.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김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    수당이 33명분 6급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6급 기준?

○김창문 위원    6급 기준해서 33명인데 6급 기준 한 것도 6급에서 기능직까지 내려오죠, 그렇죠?
  6급에서 7급, 8급, 9급 기능직 이렇게 되죠, 그렇게 내려가면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약간씩 차등이 있죠?

○김창문 위원    차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33명에 대한 기준치 13시간은 시간외 근무를 하든 안하든 13시간씩 주죠 13시간은?

○김창문 위원    13시간씩은. 여기 지금 33시간으로 돼 있단 말씀이예요.
  22명에 대한 13시간 기준치는 계산을 하고 22명에 대한 13시간 기준분은 계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 삭감을 해도 괜찮겠죠?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일은 없겠죠?

○김창문 위원    11명에 대해서는 아니고 22명에 한해서 기능직,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타 구청에는 예산 계상 됐죠?
  예. 타 구청에는 7급 기준으로 했고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표시를 해 가지고 곱하기 시간 했는데 기능직은 기준가가 3,200정도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오바타임을 적게 줘라 시간을 적게 적용해 주라는 뜻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여기에서 3분1정도에 감액 요소가 생긴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회계과뿐 아니고 각 부서별로 공히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는 예산계에서도 괜히 예산만 팽창예산을 만들어 놓지 말고 그렇죠, 이것은 뭐 결국 불용액이 생기는 예산이란 말이예요.
  이런 것은 부풀려져 있는 것이다, 쓰지도 못하면서.

○위원장대리 박희삼  6급기준으로 하고 기능직 표시를 안 했단 말입니다.
  타 구청은 다 했어요. 예산 계장이 그것은 깜박했는 모양이예요.
  다 합의한 건데 6급만 합의한 것만 기억하고 기능직 표시하는 것을 기억을 못하는 모양이예요.
  아니면 그 분들이 기억을 못 했든지, 타 구청에서.
  각 부서에 공히 기능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을 깎자는 적게 주자는 공무원들 도시락 건들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또 다른 위원님? 예.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앞서서 본 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듯이 시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본위원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중에서 회계과장은 메모를 한번 해 보세요.
  본위원이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설명을 한번 발표를 하겠어요.
  먼저 158쪽에 보면은 수당이 있죠?

○노영진 위원    수당 5,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위원장대리 박희삼  저기, 노영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소위원회에 넘겨 주시면 그러면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나머지는 다 인정해 주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사항은 소위원회로 넘겨 주도록,

○노영진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방금 청사수선 내역을 조금 접해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구청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청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청사를 내부에 수선, 수리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지금 97년도부터 구 청사를 짓는데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기존 시설에다가 매년 이런식으로 청사에다가 1억 넘게 드는 예산이 투입이 되면은 물론 청사를 금방 짓는다고 그래서 금방 1, 2년내에 완공된다고 생각은 안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청사수선비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을 뺀 나머지는 좀 각 실·과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현 청사를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는 방법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회계과장한테 질의를 한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창문 위원    우리 회계과장께서는요 바로 1년전 하고 함축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지금 밑에 보육시설인가 뭔가 할 때부터 4층에 있는 환경보호과하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름되면은 안에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그야말로 뜸질속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옆에서 봤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해 가면서 또 94년도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청사가 왜 이렇게 좁느냐, 좁은 대로에 우리가 별도에 대안을 강구를 해라 이렇게 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작년도에는 지금 밑에 어린이 집인가 뭔가 하는 것 하고 그리고 지금 앞에 충청은행 구금고라는 미명을 내세워 가지고서 40평쯤 있고 여러가지 함축성 있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그랬는데 그 4층은 94년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것이 없다가 이제 2, 3년 1, 2년 청사 짓는다 라고 하는 생각드니까 이제 와 가지고 4층 별도로 손댄다는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예요. 이게.
  93년도에는 당시에 의원이 어떤 의원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구정질문에서 구청 청사가 좁으니 근방 어디에다가 대형건물에다가 100평이면 100평, 200평이면 200평 얻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실·과는 거기로 옮겨라 이렇게까지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년 앉아가지고 되풀이 합니다만 구청사가 좁다는 것 다 알아요.
  거기다 또 지금 체육회, 크든 적든간에 외부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있는 데도 그런것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안하고 실·과에 우리 공무원들 근무를 편안히 할 수 있는 생각을 안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것 아니예요, 전부 다.
  이런 점을 굉장히 한번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했으면은 왜 그 이외에는 어떠한 저의가 있다는 것을 생각를 하시고 의식을 하셨어야 되는데 전연 지금 안 하는 것 같애요.
  어린이 집 작년에 질 때 제가 그때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청사 좁아서 앞으로 어떻할거냐고, 이상입니다.

○한희현 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위원장대리 박희삼  예.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청사문제 때문에 우리 특위도 시장 면담하는 계획이 4시30분에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요구하는 국악원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도록 오늘 담판을 지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오늘, 물론 의회가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답변은 못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만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근접하는 그런 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청사 수선 내역을 지금 받아 보니까 의회 본회의장을 수선한다고 2,500만원 서 있는데 그만하면 된 것이지 의회를 뭘 손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민원실 내부 시설은 많은 돈을 들여서 고쳐 가지고 대외적으로 봐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데 1,000만원을 세우고, 본위원이 여기에서 선별해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제일 환경보호과니 제일 위에 있는 부서들 거기는 정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정말 문제가 있는 데요.
  그래 내가 의장시절에도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했지만은, 위로는 층수로 올릴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못 올린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돈 들인다고 해서 가건물이 뭐 기성건물 마냥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하게는 못 고쳐요.
  제 생각 같아서는 비새는 정도나 좀 방지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의 경비로 그저 구청를 이끌어 가는 그런 보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기 예산에 보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곧 이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대보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제 질의에 갈음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희삼  재검토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170페이지 제 지출금 문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이 4억6,000이 지금 편성이 돼 있죠?

○김영관 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00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인데 지금 97년도에 우리가 시비보조를 받을려고 가내시된 금액이 얼마냐면 44억이예요.
  44억, 반환금이 무려 한 10%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95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반환금 얼마 했죠?

○김영관 위원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반환금이 무려 4억원을 지금 시비를 받은 44억에 비해서 4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편성입니다.
  바로 이런데에서 오는 것이 누수가 생기죠.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전년도 예산에도 4억6,000이고 이번도 예산에 또 4억6,000 아닙니까, 이것을 산출할려고 했던 근거가 지금 사실 명백하지가 못해요.
  명백치 못하고 바로 이것이 많냐, 적으냐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세출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다른 쪽에 써 줘야 될 부분, 더 써 줘야 될 부분이 4억이라고 하는 시비 10% 정도를 반납하겠다 라고 하는 편성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확실한 수치를 뽑으셔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만 최선에 최소에 수치가 편성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그 청소년 수련원 부지 매입을 하면 얼마를 들여서 고칠 것이냐, 아니면 얼마를 들여서 집을 지을 계획입니까?

○위원장대리 박희삼  보수쪽으로요?

○위원장대리 박희삼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이것이 전혀 돼 있지 않더라 요즘 예산 편성할 때 갑자기 구상된거냐,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6쪽에요,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08에 시설장비 유지비 1,200 계상된 것 있죠?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174쪽에 있죠, 일반수용비.
  201 일반운영비 과목중에 일반수용비가 6,928만3,000원이 계상돼 있죠?

○노영진 위원    전부 보면 양식이네, 그렇죠? 서식.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양식, 서식이 종전과 변경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 매수가 다 사용을 해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노영진 위원    최소한 일반수용비를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노영진 위원    그리고 왜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요즘 감사때나 예산 심의를 하다 항상 늦은 시간까지 동료위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갈 때 보면 항상 세무과에는 불켜 놓고 밤 늦게까지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비, 급량비를 달리 얘기하면 증액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바쁜 것인지 설명 해 봐요.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왜 묻느냐면 지금 세무과장이 얘기 하신 대로 사실 세무과는 많은 세원을 찾아가지고 세원확보를 함으로 인해 서 우리 당해 구청에 재정자립도도 올라가고 또 따라서 여러가지 세입면에서 많은 원천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요, 인정이 되는데 징수과에는 급량비가 945만인데 반면에 세무과에는 급량비가 1,580만원이더라구, 그래서 2배수에 가까운 금액이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밤늦게까지 있긴 있더라구요,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꼭 필요한 것인가,

○노영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징수과에 비례해 가지고서 인원에 차이는 있지만 급량비나 여비면에서 좀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무과장 얘기는 반대로 급량비, 여비가 충분하지 않다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    아니, 국내여비는 징수과나 세무과나 징수과장 2,560만원이고 세무과가 2,571만원이라고요, 근사한 수치인데 급량비가 월등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급량비가 많다는 것은 야근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10일 정도가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대체합니까?

○노영진 위원    주머니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각자가?

○노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매사에 어려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절감할 부분은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풍족하게만 여유 재원이 있다면 뭐 풍족하게 예산을 짜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해 주고 싶습니다만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178쪽에 세월발굴 포상금 있어요, 포상금에서 세원발굴 보상금 이게 얼마야 5,000만원에 100분에 5,250만원이죠?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96년도 3회 추경시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리를 했죠?

○김영관 위원    반납을 했어요. 전체가 100% 불용액이 떨어진 것을 왜 예산 계상을 또 하셨어요?
  전체를 불용을 했는데 사용치 않았는데 예산 편성을 또 하셨다구.

○김영관 위원    세원발굴을 위해서 포상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214쪽에 일반운영비 목에서 수용비 3,460만원 있죠?

○김창문 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3,46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김창문 위원    여기서 3,460만원 중에서 한 500만원 정도 더 들어갈 소지도 있고 어떻게 예산을 절감을 하다 보면 다만 한 5%라도 절감을 할 소지도 있겠죠?

○김창문 위원    최소한으로 절약해 가지고,

○김창문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다음은 시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심사하는 과정인데 과장들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요,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를 설명을 과감하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시민과 업무 예산 중에서 188쪽 보상금 과목에 보상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민원 상담위원 보상금 있죠, 3만원씩 2명 25회 12개월해서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두명은 누구입니까? 두 명이?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매일 출근하다시피하는 거 아니예요?
  25일.... 한달 25일 출근해서 12개월 것을 받아 가는 겁니까?

○노영진 위원    그렇죠? 일비 3만원씩 해 가지고?

○노영진 위원    그럼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노영진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노영진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중재위원이나 해결사는 아니잖아요.

○노영진 위원    아니 이 분들이 없으면은 실·국장, 과장들도 계신데 총무과에 계장들도 있고 한데 이 분들이 없으면 업무를 못 봅니까?

○노영진 위원    그러면 보상금에 대한 지급 조건이라든지 이 사람들 근무시켜야 된다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노영진 위원    이것이 보상금 제도를 두고서 사람을 두 명을 항시 근무시켜야 되는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근거법이 있냐구요.
  근거법은 없잖아요?

○노영진 위원    그럼 이게 해도 되고 안해도 되잖아요, 꼭 해야 된다고 의무 강제규정은 없잖아요?

○노영진 위원    구청에서 필요한 것이지 법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꼭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 꼭 근무시켜야 된다는 상위법든지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노영진 위원    법을 얘기해 봐요.

○노영진 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법령을 제시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박희삼 위원    시민과장님, 예산편성 지침에 보상금 과목에 구정에 협조하는 자거기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박희삼 위원    그런데 노영진 위원은 이것이 거기에 합당하냐 말하자면 상용직식으로 300일 쓰는 사람이 민간인으로서 구정에 합당하냐 구정에 협조하는 자로서 그 사항에 해당되느냐 아마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노 위원님 양해가 계신다면은.
  이것이 지금 우리 시민과에서 위민행정을 하자고 놓는다는 거 아니예요, 목적과 취지가 그렇죠?

○이정보 위원    보상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 이건비예요, 인건비.
  그 얘기를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달 일요일 빼고 매일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인건비로 봐야지 보상금으로 봅니까?
  본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인건비 명목을 갖다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편법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걸 보상금으로 보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구정에 협조하는 자로 하여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할 수도 있다, 한다 하고 틀린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간에 위민행정 차원에서 봉사행정 차원에서 구정에 협조하는 자로 해서 공직퇴직하신 간부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또 공직에 있으면서 퇴직을 한 후에 마지막 봉사하는 명예로운 자리로 생각하고서 무보수로도 봉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봉사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실비 보상차원에서 이 금액은 안 되더라도 실비 보상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것은 몰라도 인건비를 갖다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매일 지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이정보 위원    보충 질의 할께요.
  여기에 종합민원 상담위원이라고 했죠?

○이정보 위원    지금 직명이 이원화 돼 있는 것 같애요.
  이것을 다 통일을 합시다. 이참에 아주.
  지금까지 들어본 것을. 청장 상담역이라고 또 누가 그래요.
  청장실 상담역, 위민상담 위원이 맞는 거예요, 청장실 상담역이 맞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서 총무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이정보 위원    그래요?

○이정보 위원    그러면 청장실 옆에다가 놓고 상담역이라고 그런 표현을 누가 썼어요?
  거기에 뭡니까, 민원인이 들어가면은 비서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청장님 상담역이 여기 계시니까 이리로 가자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헤깔리게 하지 말고 일원화 합시다.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 민원인들이 갔다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본위원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청장님실 상담역한테 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하고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고 나한테 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역?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정보 위원    그렇게 해요.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다음은 민방위재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예.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가요, 전년도에는 2억5,600만원 그런데 97년에는 7억7,500만원, 이렇게 해서 202.43%가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5억1,800 증액이 됐어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도 한 2개 계가 증설된 걸로 그렇게 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204쪽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있거든요,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전에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돼 있고 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지금 그렇게 하고 7,500만원씩 해서 4개소 했는데 이것이 적절한 장소가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상입니까?
  그것 세가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202쪽에 보면 보상금 있죠?

○노영진 위원    보상금에 보면은 민방위실기 경연 및 창설기념 해서 그 밑에 보면 시상품 분말소화기 1만1,000원 25개동 7개소 1,925만원이 편성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영세민 밀집지역 소화기 비치해서 1만6,270원 50개가 있어요.
  봤습니까?

○노영진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소화기의 성능을 갖췄는데 단가가 왜 틀려요?

○노영진 위원    예.

○노영진 위원    금년에도 지급했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분말소화기, 똑같은 분말소화기예요, 소화기는?

○노영진 위원    그러면 분말소화기가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킬로가 있고 몇 킬로 짜리가 있어요?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분말소화기는 2.2킬로고 밑에 영세민은 몇 킬로 짜리예요?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킬로수가 몇 킬로냐구요.

○노영진 위원    시상품은 2.2킬로이고 영세민은 2.6킬로라든지 구입하는 소화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노영진 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단가 차이가 비교할 수 없는데 뭘로 아냐구요,

○노영진 위원    똑같은 1만1,000원이면 사는 거 아니예요?

○노영진 위원    그러면 시상품은 그냥 형식상으로 들러리로 쓰지도 못하는 것 주고,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시상품 1만6,000원짜리 줘야죠, 왜 1만1,000원 짜리 줘요?

○노영진 위원    화재가 영세민하고 시상자하고 구분해서 나느냐고 화재는 똑같이 나는 거지.

○노영진 위원    204쪽에 보면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해서 임흥수 위원이 얘기한 사항인데요, 비상급수시설은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데가 2군데, 자비로 하는 데가4군데, 여섯 군데 잖아요, 지금요?

○노영진 위원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말이야 어느 장소가 위치가 어디 있냐는 것 뿐이지 공사개요는 똑같단 말이예요, 그렇죠?
  공사개요가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공사개요가 같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1개소에 대한 미리 데이타표를 작성을 해서 표준설계서를 만들으면은 표준설계서에 의해 사업만 발주하다 보면 시설부대비가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이걸 건건마다 시설부대비를 올리냐 이 얘기예요.

○노영진 위원    아니지,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설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노영진 위원    부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설계비로? 설계비로 부기가 돼 있다구요, 지금.

○노영진 위원    1억2,000에 0.72%가 뭐예요, 설계비죠 이게.

○노영진 위원    무슨 사업비예요, 얘기해 봐요.

○노영진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노영진 위원    김행남 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인데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나머지 다른 과도 공히 보면은 시설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총액 대비해 가지고 0.72%가 실시설계비라고,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표준설계서를 만들어 갖고 전부다 적용을 하면은 시설부대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작년도, 금년도 계속 시설부대비를 필요 없는 돈을 내버리냐 이거예요.

○노영진 위원    룰에 의해서 무조건 해 놓은 거예요, 계상을.

○노영진 위원    이런 것은 동일한 부대비니까 표준설계를 만들면,

○노영진 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가만 있어봐요.

○노영진 위원    지금 아까 답변하랬더니 동문서답을 하더라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위 1개소 마다 표준설계를 하면 실시부대비가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비상급수 시설을 하다 보면은 지하에 내장돼 있는 지질탐사를 해야 돼요.
  수맥탐사를, 수맥탐사를 잘못해 가지고서 A 곳에 팠다 안 되면 B 장소, C 장소, D 장소 자꾸 옮긴다구.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설계비 성격을 떠나서 특수한 수맥탐사를 위한 설계비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동문서답을 해요.

○노영진 위원    답변을,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 아까 답변중에 비상급수 시설 3억을 네군데를 아직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러셨단 말이예요, 추후 장소가 설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은 내년에 네 군데 더 하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런데 장소도 설정을 안 해 놓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시겠다는 계획은 혹시 이게 어떤 네 군데를 내년도에 해라 이렇게 돼 있나요?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디 라고 얘기 안해도 되는데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네군데를 아까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아직 장소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편성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장소설정도 안하고 계획도 없는 예산을
  네군데 하겠다고 3억을 해 놨는데 장소가 설정이 된 것 아닙니까, 실제?

○김영관 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계획도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김영관 위원    해야 될 데가 10개소인데 지금 내년에 예산에 편성을 해 주면은 4개소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웠느냐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된다니까, 말을 계속 돌려가지고 하는거예요. 지금.
  10개소 중인데 내년에는 4개소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김영관 위원    6개. 국비까지, 아니 구비 가지고는 4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계획이 다 있는거다 이런 얘기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계획도 없는 예산 편성을 했냐고 본위원이 묻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김영관 위원    글쎄, 하셔야죠.
  199페이지 좀 한번 봅시다.
  운영수당이 있어요, 교육훈련 강사수당 7만원씩 189시간 그렇죠? 1,323만원.
  그리고 뒷쪽에 가서 보면은 203페이지에 교육훈련 강사수당 소양강사 81시간이 있죠

○김영관 위원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게 되면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이 한 30%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비네요, 국비가 306만6,000원해서 구비가 나머지 70% 해서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김영관 위원    소양강사는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고 실기강사는 지방비로 편성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김영관 위원    그런데 작년도 편성은 어떻게 306만원이나 국비 지원을 받았어요?

○김영관 위원    96년도 편성말이예요.
  97년도 것을 다루니까 작년이지, 96년도 예산 편성안에 확정안, 이것이 전년도 예산안입니다.
  96년도 보면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해서 7만원 곱하기 73시간 2회 해서 총 금액이 1,022만원인데 여기는 국비를 30%를 받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는 왜 국비를 못 받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이제 소양강사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306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169만원 밖에 국비 지원이 없잖아요.

○김영관 위원    교육훈련 강사 수당 같은것을 어떻게 지방비로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돼 있나 모르겠네, 민방위 같은 업무는 전체 국가업무지 무슨 국가업무 아닙니까?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0쪽을 한번 봐 주세요.
  환경관리요원이라고 있죠?

○임흥수 위원    환경관리요원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정말 참, 첫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노력하는 요원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밑에 보면은 감독 및 위원장 이렇게 해서 다섯명에 365일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인원이 지금 구에서 총체적으로 총괄을 했을 때는 위원장이나 감독이 필요하겠지만은 본위원 생각에 이게 다 동으로 배분이 됐잖아요?

○임흥수 위원    그렇다면 이 인원이 그래도 과연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임흥수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100명이 넘는 데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감독과 위원장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꼭 4명이 필요합니까, 이게?

○임흥수 위원    예. 글쎄, 본위원의 생각도 이렇게 어렵게 일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묻는 다는 것은 똑같이 다 고생을 하는데 각 동으로 다 배분이 됐으면 특별히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감독은 좀 필요한 것 같지만 위원장은 별로 좀 필요하지 않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열악한 예산 절감하자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환경요원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지금 환경관리요원이 각 동으로 배치되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죠?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 편성을 보니까 본위원 생각입니다.
  예산편성이 동사무소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여기 편성을 본다면 각 동사무소로 나가서 매일 아침부터 가서 출근을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관리감독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동 예산으로 편성이 되서 동장이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떤 뭐 내용적으로 그렇게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동으로 편성하는 데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거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영관 위원    하여튼 예산이 편성이 되기 전까지 이점을 관계부서하고 필히 협의를 거쳐서 본위원 생각도 지금 현재 여기서 봉급에 대한 급여관리를 아무런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체제를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더 그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가 라고 하는 방향을 한번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239쪽에 405 자산취득비 과목 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좀 한번 보자구요.
  거기 압축기 구입 있죠, 프라스틱 압축용 4,000만원 한대, 이게 재활용품 장에 쓰는 겁니까?

○노영진 위원    거기 재활용품 장에 뭐 뭐 있어요, 현재 지금?

○노영진 위원    재활용품장에 지금 압축기가 없어요? 프라스틱용이?

○노영진 위원    캔용 있잖아요, 이거?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한 대를 더 구입을 해서 풀가동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대로 운전하겠다는 얘기예요?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풀가동을 하게 되면은 인력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노영진 위원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재활용품 장에 지금 제대로 기능발휘가 안 되고 있어요.
  첫째로 장소도 협소하고 또 따라서 재활용품이 동사무소에서 수거되는 것 갖다가 그날 그날 청소도 처리가 안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재활용품에 본 기능을 발휘하기는 고사하고 야적장에 기능밖에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따라서 장소를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현재의 장소로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부적합한 장소에다가 자꾸 장비투자를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일 처리도 못해 가지고서 밀려가지고 야적을 해 놓은 것이 사실인데 한 대가 더 들어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보다 가장 급선무는 부지확보라 해 가지고서 이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다가 좁은 데다 자꾸 갖다 놔 가지고 어떻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눈앞에 있는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는 것도 좋아, 그런데 지금 얘기한대로 장비를 사 주면은 지금 장비를 살 때는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다 이거예요.
  처리용량이 부족 하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서 사람도 인력도 하나 증원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고서 해결을 해야지 우선 급하다고 이것을 하나 갖다 놓아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더 큰 문제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감시용 무비카메라 있죠?

○노영진 위원    그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노영진 위원    옛날에 도둑놈 하나를 순경 10명이 못 지킨다고 하는데 과연 무비감시용 카메라를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    어디 어디예요, 취약 예정된데가.

○노영진 위원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 봤을 때 무비용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설치된 카메라 사진판독을 해서 그 사람을 주소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겠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사진판독을 해 갖고 사진판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이 등록 남바가 사진판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얼굴만 판독이 되는 건데 그 사람에 대한 추적을 어떻게 할 거예요?

○노영진 위원    그렇죠.

○노영진 위원    거기가서 불법 투기한 사람이 이름표를, 명패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얼굴만 보고서 사진판독을 해 갖고 어느 세월에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물릴거냐 이런 얘기예요.

○노영진 위원    과장님 얘기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감독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모니터만 보고 있다가 모니터에 나타나면 가서 잡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노영진 위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대로 자동차 같이 남바가 딱 나오면은 차적 조회를 금방 금방 부과가 되고 따라서 투기하는 사람이 명찰을 달고 다니면은 금방금방 추적이 되서 부과를 하는데 사진 판독을 했을때 사람 얼굴만 갖고 신원조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따라서 이것 설치를 하는데 있어 갖고 한 사람이 붙어서 그것을 다른 일 제껴 놓고 그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다가 투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달려가서 잡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가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세대를 한다는 것 보다는 일단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데를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한 개만 사서 계상해서 하도록 해요.

○노영진 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0쪽에 보면은 시설비 있습니다.
  공원내 쓰레기 소각로 설치 4,000만원 공원내 무공해 화장실 설치 1,2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해 놨어요, 시설비에다가.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할 때 뿌리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죠?

○노영진 위원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뿌리공원을 준공 할려면 상당히 앞으로 시일이 걸려요.
  따라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1억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서서 여기다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현지 여건상 시설을 할 수 없다 얘기예요.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실현성도 불가능하고 시공도 불가능한데다 예산 편성해서 발주만 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얘기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예산 금년에 안 세우고 내년에 편성을 안 해도 차기년도에 편성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노영진 위원    물론이죠, 거기 유등천 상류는 대전광역시 상수도 보존지역이예요 그렇죠?

○노영진 위원    따라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뿌리공원하고 장수마을 하고 같이 연결돼 있죠, 장소가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장수마을이 97년도 내년 9월달 준공이예요, 준공 예정일이.
  그런데 현지 여건상 시공업체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절대로 공사 준공이 안되요.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켜 갖고 98년도에 준공 예정일입니다.
  그렇다면은 뿌리공원하고 장수마을하고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대략적으로 사업이 조성된 후에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썼는데 뭐 1년 더 있다가 한다고 다른 이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영진 위원    장수마을 공중변소 헐은 것은 그 시공업자들이 자기 공사하기 위해서 헐은 거잖아요,

○노영진 위원    그 사람들 부담으로 사업자들 부담으로 간이 화장실을 세우면 되는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잘 아시겠네요, 환경보호 과장님이시니까 왜 간이 플라스틱 PP로 돼 있는 것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걸로 설치해도 되고 이 예산은 1년후에 하는 걸로 하자구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애요.

○노영진 위원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민행정 내지 봉사행정 차원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나중에 다 형성이 된 다음에 하더라도 2개, 3개만 하고 말죠 뭐.

○노영진 위원    그렇게 하자구요?

○노영진 위원    두 개만? 세개, 세 개만 하는 걸로.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규  예.

○김창문 위원    이 지금 예산 심사를 요실·과에서는 나름대로에 97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는 면은 꼭 실시를 해야 될 이러한 사업들이고 따라서 일반수용비하고 여비다 급량비다 다 돈 주면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산결산 위원회가 어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예산 심의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장에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기관 실·과장 여러분께서도 이점은 뭐 염두해 두시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예산 350억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32억이 늘었다는 겁니다.
  96년도 대비 97년도 예산에 지금.
  그 %는 38.28% 입니다.
  또 한가지는 자체 사업, 자체사업비가 45억이 96년도 대비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줄은 폭은 프로테이즈로 하면 15.38%입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해에 이렇게 실·과에 경상적 경비 가지고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본 이런 해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지금 32억이 경상적 경비가 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32억 중에서 요인이 정말 필요로하구나 하는 부분은 쓰레기 금고동에 무슨 반입료입니까, 그 7억 그리고 전산장비를 하기 위해서 약 5억 우리 총무과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만 그 12억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 나머지는 20억이 순수한 경상적 경비가 늘었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실·과별로에 약간의 섭섭함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는 왜 어떻게 해 가지고 타구 보다도 96년도 예산이 많아졌으며 96년도 보다도 어떻해 가지고 32억이라는 돈이 왜 늘었느냐 그리고 반면에 자체투자 사업은 45억이 왜 줄었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과별로에 200만원, 150만원,300만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과장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다 안영유원지는 저희 인근동 하고 옆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여름 같은데 사람 놀러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가 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 수용을 못 합니다.
  거기 일하고 계시는 분들만 금년 내내 그 사람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안영유원지에 현재 유원지 기능은 100% 상실 돼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뿌리공원이 조성되고 또 장수마을 되고 그러면 그 때부터는 대전 중구민도 찾아가고 대전 시민들도 놀러 올 것 아니냐, 그런 시기를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어도 98년도부터는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97년도에는 아마 이것이 실현이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이점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서 심의하는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창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가 화장실이 올라왔는데 과장께서는 5개를 꼭 고집을 하시지 말고 지금 마지막 심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3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이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불요불급한 겁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될 텐데 무조건 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서로 문제가 되고 아까 임흥수 위원과 김영관 위원이 얘기하신 청소 요원들, 동장들이 사실 상당히 지금 신경쓰는 부분이예요.
  신경을 써 가지고 봉급은 구청에서 받고 일은 동사무소에서 한단 말이예요.
  동장이나 사무장이 통제 기능이 지금 마비 상태란 말이예요.
  말을 만들어 먹는다구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지금 예산계장 오셨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회기내에 수정해 가지고 올리는 것으로 신경을 쓰세요.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 페이지입니다.

○노영진 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위원장님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위생과는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본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잘 하시는 것. 급량비 좀 봅시다.
  247쪽에 위에 위생접객 업소 심야, 퇴폐, 변태 영업 합동단속에 따른 급량비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단속업무를 위생과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급량비를 440만원만 편성해 놓고 440만원 어치 밖에 일을 안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된다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위생과에서 심야, 퇴폐, 변태 영업에 대한 단속을 할려면 무한무궁해요, 업무량이.
  이것만 편성했다는 자체는 일을 이것만큼만 하고 안하겠다는 얘기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노영진 위원    물론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요식업 조합인가 음식업 조합인가에 자율 위임이 된 부분이 있죠? 단속?

○노영진 위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급량비가 그렇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에 좀 관계가 안 되는 얘기가 되는데 단속 좀 제발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요.
  전혀 단속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내가 행정사무 감사 때 급량비를 가지고 집행한 서류를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전혀 안하고 지출만 하는 것이지,

○노영진 위원    예. 해 보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2개조에 근 한 달간 10일씩 연장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우리 중구는 아주 잘 했다고 확인서 하나도 안 쓰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라도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은 말이예요, 단순한 위생과의 고유 업무를 떠나서 이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 범죄, 탈선예방과 연계되는 거란 말이예요.

○강종호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이 내용이 지금 5,000원짜리 두 번을 한다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일을 잘못한다는 얘기와 틀리단 말이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얻어 먹고 다녀야 될 것 아니예요, 두번 이상 하면 노 위원 얘기도 이해가 나오니까 문제가 됐단 말이예요.
  나가면은 안 얻어먹고 성실하게 횟수를 늘려 달라 그 대신에 급량비를 늘려라 하는 얘기로 귀결을 해서 봐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되지.

○노영진 위원    그 얘기예요, 단속 2회만 한다는게 말이 안되지.

○위원장 김병규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246페이지 관서당 경비 좀 한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관서당 경비 6,446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086만원인데 지금 보니까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국내여비 부분에서 전년도 4,086에서 2,300이 감액됐단 말이예요.
  감액이 됐다고 그러면은 뭡니까, 지난해에 과다 편성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줄였다는 겁니까?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단속여비를 본위원이 작년 본예산 심의 때 국내여비가 편성기준 보다 좀 많다 지적을 했더니 그것도 사실 부족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관 위원    예. 심야단속.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뒤로 바꿔서 했다고 하더라도 절감을 하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강종호 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이것 이상에 나중에 추경에 안 올라와요? 만족합니까?

○강종호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 사무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규  253페이지입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2쪽요 기타 운영비 거기 한번 봐 주세요 거기가 금년 예산 금액이 2억5,971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96년도 것 이것을 보면 2억1,600만원 이렇게 그런 정도가 되는데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 한 4,371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우선 금액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려운 글자가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좀 알기 쉽게 기재할 수도 있잖아요?

○임흥수 위원    거기 보면은요, 물리치료실 핫 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초음파용 젤리라고 하는데 여러가지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 알기 쉽게 풀이를 해서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노영진 위원    설명만 해 주면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예요, 괄호 하고서 할 수 있잖아요, 괄호도 하고서 한 게 있는데.

○임흥수 위원    그리고 차액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 중에서 96년도 것을 한번 본다면은 몇가지가 문제점이 있는데 한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말이예요 임신진단 시약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찾아 보세요, 그것이 200명 해서 26만원이죠, 2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임흥수 위원    그것이 96년도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요 100명인데도 400만원이 계상돼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약값이 차이가 납니까?

○임흥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 부기한 26만원이 정당한 가격입니까?

○임흥수 위원    여기에는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러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요, 이 자료 좀 말이예요, 기타운영비 부기에 대해서,

○임흥수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96년도 쓴 것.

○임흥수 위원    그렇죠.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바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문 위원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96년도 대비해서 약 4,000만원이 늘었는데

○김창문 위원    됐어요, 또 그 다음에 1,200만원하고,

○김창문 위원    그 32만원하고 또,

○김창문 위원    얼마 늘었어요, 작년도에?

○김창문 위원    2,700요?

○김창문 위원    대충 나오네요.

○김창문 위원    운영비는 5,800만원 늘었잖아요?

○김창문 위원    운영비 5,800만원 늘은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하고 틀리네요?

○김창문 위원    일반운영비가, 운영비가 5,884만원2,000원이 늘었는데,

○김창문 위원    공공요금에서요?

○김창문 위원    그러면 끝으로 증액된것은 재료비에서,

○김창문 위원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는 얘기네요?
  현재 8,9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김창문 위원    인원이 늘었습니까?

○김창문 위원    단가만 인상된 부분이 이렇게 1,000만원 정도가 올라요?

○노영진 위원    실액만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물어볼께요.
  270쪽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405 자산취득비에서 혈액자동 분석기, 생화학 자동 분석기, X선 간접찰영 발생 장치, 정생진료소 FAX 구입 있는데 정생진료소 하고 보건소 하고 FAX 업무가 1일 얼마나 됩니까?

○노영진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노영진 위원    업무를 어떻게 봤어요?

○노영진 위원    그럼 얼마나 몇 년 간이나 쫓아다녔어요?

○노영진 위원    그럼 이게 시비 60만원하고 우리 구비 60만원 갖고 구입하는 거죠

○노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X선 간접촬영 발생장치하고, 생화학 자동분석기, 혈액자동 분석기,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노영진 위원    이게 정수물품 대체 취득하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    있다매요, 지금.

○노영진 위원    사용가능한데 또 구입하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    내용연한이 다 되서 지금 불용처리하고 대체취득 하는 거 아니예요

○노영진 위원    지금 이게 있다 매요, 이게.

○노영진 위원    아니 있는 것 하고 다른데 있는 것은 있는대로 쓰고 이것은 또 쓸거냐 이런 얘기예요.

○노영진 위원    이것은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한다?

○노영진 위원    대체취득이지, 대체취득을 하는데 사향이 좀 옵션이 많이 붙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개원이 언제 했어요, 89년도에 했습니까

○노영진 위원    옮긴지가.

○노영진 위원    보건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노영진 위원    94년도에,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쪽에 운동장에서 89년도부터 진료를 한 거예요?

○노영진 위원    그 당시에 구입한 것을 이제 대체취득한다 이런 얘기예요?

○노영진 위원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거 니까 얘기는 않겠어요.
  않겠는데 그 아래 보면 우리 구비로 자산취득하는 게 있단 말이예요?

○노영진 위원    컴퓨터 세대를 지금 구입을 하죠, 100만원씩요?

○노영진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노영진 위원    예. 용도가 뭐예요?

○노영진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전산업무화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산업무를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노영진 위원    지금까지는 수기로 했다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    그러면 수기로 하던 것을 전산업무를 보는데 자산취득에는 지금 컴퓨터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품구입비에가서 프린터기는 없어요, 출력은 뭘로 뽑는거예요?

○노영진 위원    지금까지 수기로 업무를 봤대매요?

○노영진 위원    프린터기는 공용으로 쓴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산업무를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대하는데 세대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 아래 보면 또 냉동기 구입 있네요, 300만원짜리.

○노영진 위원    기획실장 나왔어요?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복사기 밑에 보면 950만원 짜리 한대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 복사할 업무가 별로 없다고 봐요?

○노영진 위원    있잖아요, 지금 있는데

○노영진 위원    한 대 있는데,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보건소 사무장 얘기로는 복사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 더 산다 이런 얘기예요.
  더 살려면은 정수물품 책정을 받은 다음에 사야 되는데 지금 정수물품 책정이 안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대체 취득이 돼 있다고요.
  대체취득으로요, 지금 그 얘기 하기 전에 보건소에 당초에 전자복사기 구입년도가 89년도예요.
  내용연수가 4년이기 때문에 92년도에 대체취득을 했어야 되는데 알뜰하게 잘 써 가지고 아니면 복사량이 없어 가지고 업무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구연수 4년인데 7년까지 썼다는 얘기예요.
  아주 관리를 잘 해 갖고. 그런데 반대로 기획감사실은 내구연수가 4년인데도 3년 밖에 못쓰고 폐기처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항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따라서 지금 사무장 얘기는 복사기 현재 것도 양호한데 하나가 업무량이 많아서 또 하나 사야 된다 했는데 왜 정수물품 책정도 안 받고 예산서 올라왔어요?
  신규취득이예요, 대체취득이예요?

○노영진 위원    왜 왔다 갔다 해요?

○노영진 위원    조금전에 얘기한 프린터기, 대체취득이라는 거죠?

○노영진 위원    지금 여기 보건소 업무가 많다고 그래도 사회과나 건설과 보다 이렇게 비슷한 업무지 더 많지는 않다고 봐요 따라서 사회과 건설과에 예산에 복사기 올라온 것 보면 400만원, 42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따라서 보건소도 950만원 짜리가 아니고 450만원 짜리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감액해도 되죠?

○노영진 위원    사회과나 건설과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말씀을 하면 똑같은 얘기지

○노영진 위원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265페이지요, 207목에 복리후생비 좀 한번 물어봅시다.
  4,951만원8,000원이 증액됐죠?
  265쪽 맨 마지막에 보면은 복리후생비 있어요.

○이정보 위원    아니 4,900만원,

○이정보 위원    4,951만8,000원이 증액 됐죠, 그것 설명 좀 해 봐요.

○이정보 위원    266쪽에 보면 체력단련비 있죠?

○이정보 위원    9,763만1,000원. 체력단련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요, 이게?

○김창문 위원    아니 뭐가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애요.
  복리후생비가 말이예요, 지금 23% 가 늘었어요, 그렇게 늡니까?

○이정보 위원    예산 지침상에, 가져와 봐요. 뭐요, 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예요 지침은 무슨 지침이예요?

○김창문 위원    아니 법정 경비는 법정경비인데 20% 가 넘게 늘었는데,

○이정보 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까지,

○김창문 위원    그리고 지금 2억2,300에서 4,900이 늘었으니까 20%정도 되요, 20%.
  5,000만원 늘었네 5,000만원.
  2억2,000 중에서 5,000만원 늘었죠.

○이정보 위원    월정액으로 교통비를 4급이 하는 10만원씩 줘라,

○이정보 위원    그 지침을 나한테 갖다 주세요.
  내가 아주 놀랬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사무장님은 전에 의회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죠?

○최병철 위원    그래서 뭐 의회 생리도 잘 아시고 그래서 예산도 그런 쪽에서 지금 짠 것 같은데 그렇죠?

○최병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61페이지 하고 226쪽 재료비 하고 기타운영비에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그러한 생리를 알기 때문에 조금은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짠 것 같은데 이해하십니까?

○최병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고시 가고, 판매 가고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 역할을 잘해서 다운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최병철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인건비예요, 재료비하고 기타운영비가 어떻게 인건비예요,

○최병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짠 예산이 전연 유도리가 없습니까?

○최병철 위원    솔직히 얘기해 봐요.

○최병철 위원    내무위원회 전무위원할때 내용을 다 생리를 알면서 깎을 것도 안 넣고 했단 말이예요?

○최병철 위원    양심을 걸고?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예.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을 하다 보면은 간혹 오해가 생기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묻고 싶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에 대한 것만 묻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안 계신 분들은 오해가 될 것 같애서.
  286페이지에 일용인 부임 중에서 취사원이 목동에 한분이 계신데 본위원이 의아스러운것은 다른 데에 취사원들은 전부 재료비에 편성을 했는데 목동에 계신 분만 일용인부임에 편성이 되서 기본급에 상여금, 또 뭐 수당이 다 편성이 됐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됐어요, 그 정도만 설명을 하면 알아 듣고 295페이지 재활용 보관용 콘테이너 박스를 유천1동에 하나 270만원 주고 계상이 됐는데 어째 다 해 줬을 텐데 이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죠?

○김영관 위원    됐어요, 버드네 문화제인가 뭐 용품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구입을 했다, 재활용품 콘테이너 박스는 별도로 또 있고 그겁니까?

○김영관 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문화2동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냉방기가 지금 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예식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김영관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김영관 위원    3,40평. 400만원짜리 정도 사야 냉방기 400만원짜리 정도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김영관 위원    306페이지에 보상금 좀 한번 봅시다.
  보상금 자원봉사자 운영 피복비 해서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자원봉사자 캠프 운영해서 7,7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자원봉사계에다가 편성을 하는 예산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에 운영을 여기 구에서 자원봉사계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하지요, 그러면 구에 있는 자원봉사자 따로 있고 동에 자원봉사자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 자원봉사자에 관한 예산,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자원봉사자 캠프 운영, 자원봉사자운영 피복비 같은 것은 나눠 편성된 것은 예산을 좀 감춰서 쓸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예산에 한쪽으로 편성을 해 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서 2억5,000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에 보면은 똑같은 항목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이라고 해서 10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동장재량 사업비로 보면 됩니까?

○김영관 위원    풀로 조성을 해 놓고 지난번에 4,000만원씩 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김영관 위원    대체용으로 2억5,000.
  필요한데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    본위원도 다른 위원님들 오해할까 같아서 여기 있는 위원님만 하겠습니다.
  청사 방수 공사가 있는데 298쪽 우리가 시설안전 특위 나가 가지고 말이예요, 문창2동 청사를 갔었어요.
  지하에 물이 차 가지고 방수해야 된다고 난리를 했었는데 여기는 왜 빠졌어요?

○이정보 위원    우리가 시설물 안전특위에서 동 청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우기가 되면은 거기 한강 같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하고 왔는데 예산서를 보면 청사방수 공사에 빠졌더라구요,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본위원은 우리 동네 것 좀 물어볼께요.
  294쪽에 보면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거기에 난방용 히터 해 가지고 대흥3동 전산실하고 석교동 동장실에 2대를 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난방 히터를 동장실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동장실 난로 해가지고 30만원 있는데 동장실에 난로를 2대 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히터도 사주고 난로 사주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럼 부기를 확실하게 해야지 동장실에 2개 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기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면은 난방용 히터는 석교동 회의실하고 밑에는 동장실 난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봐서는 동장실에 2개 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다른 위원들이 동장실을 2개 사 주냐고 오해할 수 있다 있거예요.

○노영진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무전기 산서동 40만원 5대가 있는데 이것은 왜 풀 예산 안 세우고 40만원 했어요?
  도시개발과는 60만원씩 세워 놨다구요, 무전기를.
  그러면 실제로 구입한 것은 38만원에 구입했는데 왜 여기는 40만원만 해 놓은 거예요, 60만원씩 해 놨는데.

○노영진 위원    똑같은 산불방지용으로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건데

○노영진 위원    왜 도시개발과 60만원씩 하고 여기 40만원씩 했어요,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규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나도 동 문제는 연관이 되고 그래서 내 동만 묻겠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말이지요, 지금 291페이지 한번 보시고 일반수용비도 지금 한번 보세요.
  아무리 봐도 대사동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 가지고 292페이지도 거기는 볼 것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물품 구입이 거기도 어떻게 대사동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그러면 대사동에서 안 올린 겁니까, 올린 걸 기획실장이 뺀 겁니까?
  이거. 거기 한번 보라구요, 딴데는 전기밥솥까지 넣어서 해 주는데 이것은 뭐 하나도 없어요.
  또 296페이지도요, 복사기 하나 들어갔네요, 복사기.
  목동, 대사, 문창1동, 산서동.
  그리고 이건 뭐예요, 298페이지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미운 털이 박혔나 대사동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아주 안 올린거예요, 동장이 무능해서 안 올린 거예요, 기획실장이 뺀 거예요?

○최병철 위원    기획실장이 굉장히 나하고 가까운 줄 알았더니 예산서를 보니까 그 동안에 것은 다 무효구만 그래요.
  내일이라도 말이지 물어가지고 어쨌든 수정안이 들어 올테니까 뭐가 필요한지 물어가지고 대책 좀 세워 주세요.
  남에 동은 얘기 않겠어요, 일를까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창문 위원!

○김창문 위원    예산결산 위원님들 심의가 다 끝나면은 사실은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 자원봉사자 문제를 동으로 들고 나오셨는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첫째는 구청장이 임의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2억8,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다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지금.
  그것이 96년도에도 똑같은 액수인데 96년도에 임의보조단체가 약 1억7,300 정도 집행이 됐죠?

○김창문 위원    자원봉사자가 96년도 언제 발족을 했습니까?
  10월입니까, 9월입니까?

○김창문 위원    9월경에 발족을 했죠?

○김창문 위원    발족할 때 취지는 뭐 였습니까?

○김창문 위원    지금 실장께서 외국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외국에 저희들도 자원봉사의 실태를 한번 직접적인 것 보다도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외국에 행정을 하는데 자원봉사 많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해 가지고 특수직에 있던 사람들 따라서 공무원도 있다가 그만 두신 분들 이렇게 해서 분야분야에 자원봉사들도 나와서 활동을 해 주고 이래 가지고 행정수행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까지도 절감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200명 정도에 자원봉사자가 100% 지금 여성이죠?

○김창문 위원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99.99%가 아니라 100%입니다.
  100%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55세 이하 그것도.
  지금도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성단체가 7개인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부인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론 그런 단체는 현재 지금 등록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있는 여성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분들한테에 우리 중구에 자원봉사 요원들에 대한 이러한 행정에서 행정을 수행을 하는데에 필요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 요원들을 모집을 해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요, 중구에 지금 여성자원봉사 때문에 기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한 7, 8개 여성단체들이 움직이는데 위축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단체가 아니냐,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은 무슨 단체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이 분들한테 실비로 한다 라고 했는데 조끼 2만원에다가 모자 3,000원 한 달에 한 번씩입니까, 한 달에 한 번씩 3,000원 정도에 상당하는 무슨 뭐 행사비가 될지 아니면 식사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고 캠프 운영 또 1개동에 30만원씩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과에 편성된 것도3,000 한 8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억 한 1,000만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이런 예산이 97년도에 자원봉사 단체라고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만 한시적인 것인지는 몰라도 자원봉사 등록돼 있습니까?

○김창문 위원    어디 단체 등록된 것 있습니까?

○김창문 위원    내가 얘기하는 단체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생력으로서 단체가 끌고 나갈 수 있는 단체냐고 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행정사이드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서도 자력으로서의 그 단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김창문 위원    기획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각 동에 조직화 돼 있는 새마을 협의회를 아시죠?

○김창문 위원    새마을 협의회에 그 바로 밑에 여성들로 하여금 또 새마을 협의회 있죠?

○김창문 위원    그것보고 새마을 부녀회 라고 그랬습니까?

○김창문 위원    새마을 부녀회 기능이, 새마을 부녀회에 대한 기능이 지금 이번에 새로히 구성된 자원봉사에 기능과 지금까지 새마을 부녀회가 해온 기능과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창문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새마을 부녀회에 대한 기능, 지금까지 동 해서 동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새마을 부녀회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김창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행정과에 대해서 협조를 예산상에 협조해 준 부분이 95년도, 96년도 있습니까?

○김창문 위원    새마을 부녀회.

○김창문 위원    아니 지금 비교를 우리 위원들께서, 내일이면 예산 심사가 다 끝나는데 기존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행정과에 대해서 자원봉사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그 사람들 돈 받고 한 것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일거일동 하 나하나 동행사, 구 행사 무슨 행사 하면은 그 양반들 그야말로 자원봉사한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자원봉사 했습니다, 그 사람들.
  해온 사람들한테 지금과 같은 관심의 표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만큼에 그 만큼 생각을 했었느냐 행정에서 그 분들은 그 분대로 지금까지 일을 자원봉사만큼에 일을 사실상 했는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자원봉사자한테는 상당한 혜택입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봐서는 1억이 넘습니다 지금 이런 혜택을 과연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95년도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예산상으로 지원해 준 사항 95년도 지금까지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예산상으로 지원을 해 준 사항을 내일 오전까지 좀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김창문 위원    오전중으로요?

○김창문 위원    그 자료를 그대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잠깐 보충 질의 좀.
  김창문 위원님께서 깊이 있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짚고 넘어갈려고 하다가, 지금 예산서 상에 보더라도 사회과에 편성된 예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이 3,000원씩 해서 1,178명이 매달 한 번씩 식사를 한다 라고 하는 식사비죠 이게?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것이 4,240만8,000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단체들 중에서 이 자원봉사회라고 하는 데에다가 보통 1억 한 3,000 사회과에 5,338만원 여기에 7,700인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러한 여성단체, 1,000명 되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1억3,000을 줘서 예산을 해 가지고 과연 이러한 조직관리를 해야 되느냐라 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김영관 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할 것 없고 구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동 예산 따로 있고 구 예산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건 뭐 동장이 쓰는 돈이고 앞에 것은 구청장이 쓰는 돈이고 그렇습니까?

○김영관 위원    조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기에 있는 1,178명이나 이쪽 사회과에 있는 1,200명이나 똑같은 인원이예요.
  이 조직 따로 있고 저 조직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내내 그 예산이 여기에도 편성이 돼 있고 저기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앞에 것은 조직을 전체 관리하는데 쓸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인원과 이 인원은 같은 것이란 말이예요.
  동에 따로 자원봉사회가, 구에 나오는 자원봉사회 따로 있고 동에 나오는 자원봉사회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영관 위원    됐어요, 됐으니까 우리 구 예산은 하나죠? 예산은, 동 예산 따로 있고 구청 예산 따로 있는 것 아니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이게 또 예산서를 검토해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한가지 나오는데 297쪽에 실시설계비 04 시설비에 보면은 청사전기 승압공사 목동에서 140만원 있죠?
  그런데 그 뒷장에도 또 있어요, 청사전기승압 공사해서.

○노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야, 내무위원회에서야 알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해 줘야지 잘못이 됐으면,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