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평소 존경하는 김병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의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72억2,2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가된 772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5억2,797만2,000원에서 4,314만3,000원 증가된 135억7,111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증가는 네가지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만 4,31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 총 규모는 907억4,997만2,000원에서 4,514만3,000원이 증가된 907억9,511만5,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면허세가 2억7,420만원 증가된 22억3,380만원입니다.
  또 재산세가 1억2,922만1,000원이 증가된 38억4,250만1,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수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토세는 19억2,900만원이 감소가 되서 79억4,729만원이고 또 사업소세가 2억9,350만9,000원이 증가가 되서 14억4,108만9,000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8억3,200만원 증가된 9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가 6,000만원이 증가되서 6억1,000만원이고 아울러 수수료는 관공업 수입 증지수입이 증가가 되서 2억5,200만원이 증가되서 43억4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인 취득세를 비롯해서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해서 1억7,500만원이 감소되서 18억6,400만원이 되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3,300만원이 증가가 되서 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 1억300만원이 증가가 되서 1억600만원이 되겠고 잡수입은 변상금,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을 비롯해서 과태료 수입이 3,550만원이 증가가 되서 1억8,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처분 수입이 100만원 감소가 되고 국고보조는 국고보조와 시·도비 보조금이 일부 감액되고 또 증가됨에 따라서 조정을 하니까 국고 보조는 1억8,200이 감소가 되서 42억9,500만원이고 4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2,502만9,000원이 감소가 되서 73억7,54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구정보고 대회 및 협조자 보상 집행잔액이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에 이어서 48페이지에 연속되는 직원들 증가 금년도에 증가된 인원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이 예산에 계상이 됐고 특별상여수당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적용되는 10% 범주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반영을 하지 않아서 4,098만원 모두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도 직급보조비입니다.
  5급 20만원, 6급 13만원씩 이렇게 7급 이하 계상해 주는 것인데 직급보조비 부족분 59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고 복리후생비도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연가보상비는 원래 15일만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금년에 규정이 20일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병무직원 봉급 및 상여금은 병무계 직원들의 부족된 금액에 대한 기본급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산취득비 470만원은 예산 통계작업을 수기로 하던 것을 이번에 노트북을 지급을 해서 프로그램을 전산화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51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전산입력은 300만원 집행잔액이 있어서 감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52페이지 예비비는 이번에 14억9,900만원이 감액된 것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총계는 24만4,3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VTR 편집료인데 현재 무비 카메라에서 찍는 사진을 편집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부족분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들보 편집실에 온풍기 한대를 구매를 해주고 서대전 광장 생활체조회 이동식 앰프는 현재 이동식 앰프는 동당 한대씩을 저희가 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생활 체조회 교실은 동 앰프를 활용하는데 지금 여기는 서대전 사거리에 있는 서대전 광장에서 아침에 생활체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별도 앰프를 지급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과입니다.
  59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의 보수의 부족분을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페이지 시책추진특수 활동비 2,000만원은 금년도에 활동비 소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 관서당 경비와 운영수당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감소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63페이지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을 갈음 보고 드리고 64페이지서부터 65페이지도 감소된 부분입니다.
  66페이지는 다음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임 300일짜리 봉급이 부족되서 부족분을 1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용비에서 720만원은 제조구매 원가 계산 위탁수수료를 비롯해서 각종 장비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 및 제세는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감소 됐기 때문에 6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9페이지 권리 보전 조치등 등기 촉탁 수수료는 현재 무주부동산의 국유재산을 등기 이전하는데 소요액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청내 변압기 교체 승압공사는 현재 청내에 70에서 200킬로까지의 세 종류가 있데 150킬로의 승압을 250킬로로 올려야만 현재 쓰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이용될 수 있어서 승압공사에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재해복구비가 감액이 됐고 청사 정비회비도 감소가 됐습니다.
  재해복구비는 현재 재정 공제회에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71페이지는 세무과 소관인데 71페이지는 감소가 다 됐고 72페이지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7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징수과에 상사업비가 2,000만원 징수과에서 상사업비를 2,000만원을 금년에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노트북과 핸드폰이 낡아 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체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자수첩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감소를 했고 75페이지는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도 모두 감소가 됐습니다.
  76페이지에 제일 밑에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급여하고 상여금 부족분을 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익근무 요원은 최고 65명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44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하고 1년에 4번씩 주는 상여금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현재 상병이 약 1만400원 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는 전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78페이지도 역시 같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83페이지 감액이 되었고 84페이지 역시 감액이 됐습니다.
  85페이지 환경보호과에 난로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용으로 4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전산관리용 짚드라이브를 20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하단은 감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86페이지에 제일 밑에 줄에 공중화장실 철거는 현재 테미고개에 밑에 소방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공중변소를 철거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87페이지 현재 청소 환경 관리요원에 대한 퇴직금이 금년 현재 퇴직이 됐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12월말 이전에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는 감소된 부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난방용 연료비가 부족해서 연료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도 감소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8페이지도 같습니다.
  98페이지에 03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현재 동에 직급 보조비, 동에서 자체 승진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99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봉급 및 상여금을 현재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현재 사회복지 요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수당도 같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와 구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취미교실 운영 강사료는 용두2동과 오류동에 대해서 집행 잔액 360만원을 삭감을 했고 상 사업비는 현재 4개 동입니다.
  4개동은 석교, 용두1, 2동, 문화1, 산서동에 대해서 시범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동당 200만원씩 800만원을 상사업비로 저희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항되는 동에 대해서 조금씩 계상을 해 줬습니다.
  101페이지 오류동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80만원 계상을 했고 102페이지 상하수도 상수도와 전기사용료 부족료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문창1, 부사, 유천1에 대해서 청사난방 연료비를 계상을 해 줬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부사동이나 유천2동 집기를 구입해 주고 나머지 상사업비를 가지고 구분해서 희망하는 데로 각각 소액의 예산을 계상해 줬습니다.
  104페이지에 선화1동에 대해서 냉난방기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금 동에 계상된 예산은 조금전에 소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거치고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는 감소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13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이 2억4,000만원으로 과목 변경이 됐습니다.
  114페이지를 보시면은 현재 시설비로 어린이 놀이터 조성 2억3,800만원 거기에 부대비 150만원 그래서 2억4,000을 시설비에 세웠던 것을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정정을 했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토지 매입을 서둘렀더니 과목을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매입비로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2억4,000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면은 일부 잔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 명년도에 다른 과목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15페이지는 감소가 됐습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까지 감소된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위치가 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문화동에서 산성동에 들어가는 우성아파트 옆에 지하 가도교가 금년에 개통됨으로서 부족분입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금은 현재 대흥동에 있는 토지를 저희가 도로로 편입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본인 얘기가 금년도에 지급을 하면은 소송비용의 일체 청구를 본인이 생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에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후에 금년도 연말까지 금액을 지불코자 합니다.
  다음에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 평가수수료를 151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전액 감소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도 역시 감소가 됐고 123페이지 중에 부동산 관리계가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되는 직원들의 비품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컴퓨터도 부동산 관리계에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사회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봉사회관에 온풍기 연료비로 22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회에 캐비넷 그리고 자원봉사회에 온풍기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액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0페이지도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거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소를 시켰습니다.
  132페이지와 133페이지도 감소된 부분인데 그 중에 노인 교통수당은 현재 수당이 320원에서 36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34페이지는 감소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5페이지에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는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도 같습니다.
  13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8페이지도 감소가 됐고 139페이지도 감소가 됐습니다.
  140페이지 소 전산화 사업 농가조사는 소귀에 소를 전수조사 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귀에다 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바코드 표 대금 46만원하고 소 전수조사에 필요되는 소요인부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지역경제과에 직원이 금년에 보충이 되어서 3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를 예산에 계상을 했고 141페이지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에 판매공무원의 재정보험료 화재보험료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연료비도 6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비품비입니다.
  소형금고, 소형 캐비넷 이런 것을 3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에 온풍기를 사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문공고료가 감액된 것은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할 설계비가 금년에 신축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타 교통수입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거기서 세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수탁료 부족분이 약 400만원이 감소가 됐고 나머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해서 4,700이 증가를 해서 도합 4,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155페이지는 연가보상금 부족분을 196만1,000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다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아울러 158페이지 남은 금액은 1억3,100만원이 증가된 총 예비비가 11억7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4,314만3,000원이 증가가 되서 23억3,1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증지수입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에서 우리가 3억8,500인데 약 2억 정도가 늘어나서 5억9,000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늘어나게 된 주요원인은 FAX 민원이 확대 실시됨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FAX 민원이 처리하지 않던 주민등록이라든지 온라인 전국 온라인 지적도 이런 것이 온라인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 이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FAX 민원이 새로 신설이 되고 전국 온라인 민원이 겸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금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명년도부터는 줄지는 않겠지만은 올해처럼 많이 이렇게 늘어나리 라고는 전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 대폭적으로 이렇게 증지수입이 많이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재원조정 교부금이 95년도에는 283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 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을 지금 표시를 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의 차이점은 보조금은 어떠한 목적수행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을하고 자치단체의 상호 부담율에 따라서, 재원 조정교부금은 그냥 구청장이 재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비율로 따져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합친 조정교부금이 지금 310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96년도 당초를 말씀드렸는데 95년도와 96년도의 당초대 당초를 지금 비교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당초에 지방재정 교부금을 연초에 내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교부금 결정을 계속하는데 그 당초 내시 해준 그 금액 그대로 결정을 하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연말에는 더 재원이 좋으면 더 주고 재원이 없으면은 그것을 당초에 내시한 금액을 일부 조정을 하고 그래서이 내용은 당초에 내시한 금액보다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부분은 제가 시에서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은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내시해 준 금액보다 훨씬 연말에 저희한테 재원조정 교부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94년도에, 그랬는데 금년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을 당초에 보조내시를 해 줬던 것 보다 시 재원이 없어서 저희한테 적게 교부결정 되서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명년도 예산이 재원조정교부금이 줄고 또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서 명년도 예산 세우는데 저희가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 예산이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가 됐는데 앞으로 그런 시에만 의지해서 저희가 재원을 앞으로 희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외수입이나 체납세금 징수 이런 데에 더 촛점을 맞춰서 자립재정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방세는 그것이 법에 다 조목조목이 명시가 돼 있어서 지방세는 저희가 세금을 주민들한테 임의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담세율이 주민들한테 높아지는 것과는 크게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 보조도 우선 세외수입면에서 경영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수익자에 대한 세금을 더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원을 연출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자꾸 중앙에서 종전에는 다 의지를 해서 중앙에서 교부해 준 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점차 시에 국책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재원이 줄어드니까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 직원이 노력을 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에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3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여기에 시세에 해당이 됩니다.
  구세는 재산세, 면허세, 종토세 이런 것은 구세이고 그 다음에 취득세를 비롯해서 등록세 이런 것은 시세인데 취득세는 시에 자동차나 이런 것이 많이 증가가 되니까 취득세는 늘어났는데 등록세를 비롯해서 주민세 이런 것은 시에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0분에 3%를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을 주는데 징수교부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세 징수교부 수입을 일부 감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등록세 주민세 이런것이 아마 시에서 상당히 재원 압박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한테도 조정교부금이 감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우선 그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면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 보기전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또 하자보수 보증금 그런 부분을 총괄을 해서 세입과 세출이 아닌 현금을 우리가 모두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별도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양해가 있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징수과장 최영대  간략하게 제가,

○징수과장 최영대  징수과장입니다.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 관계의 이자수입은 일정한 기금을 가지고 예금을 해 놓고 발생한 이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한 것처럼 각종 보증금 일시 보관하고 있다든지 각급 분임 출납원들이 집행을 하고 약간의 잔액이 남아 있다든지 그런 각 동, 각 과,각 사업소 등이 다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던 돈에서 발생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이 얼마에서 발생된거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얼마에 대한 이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입찰보증금이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유가증권으로도 제출을 할 수는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징수과장 최영대  이것이 여러 부서에서 소액의 이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징수과장 최영대  자료를 꼭 필요하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기타 이자수입이 아닌,

○징수과장 최영대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 그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징수과장 최영대  본예산 심의까지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꼭 그렇게 되는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개자료에서 깎고 대체용으로 현재 노트북을 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노트북은 예산이 끝나고 나면은 내무부에 가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각 부기별로 소요액 과다책정 문제 또 계산상에 착오 이런 것을 심의를 하는데 그것을 디스켓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노트북에다가 입력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노트북을 들고 가서 거기가서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구 직원들이 다 오기 때문에 컴퓨터를 지급을 안하고 수기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가지고 가서 노트북을 직접,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직접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직 구입을 않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일정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정수물품은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구정 보고회를 개최를 하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보고회를 11월이나 12월 중에 많은 인원을 참석시켜서 하기 보다는 각 동 별로 연말 구정보고회를 다시 개최를 했었는데 저희 행사일정하고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 잔액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그 다음 추경때에 삭감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수 공무원, 전 공무원 중에 10% 우수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상여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도출이 예상이 됐습니다.
  어떤 공무원을 특별상여 수당을 줘야 되고 또 그 공무원이 뚜렷하게 다른 공무원이 인식하리만큼 그렇게 특별한 수당을 받을 만큼의 노력이 있었느냐 이런 여러가지 제약요건이 많이 있어서 시행을 유보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4,098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5개 구와 시·도청을 보니까 이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예산은 특별상여 수당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내년부터 지급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데 아무튼 지급이 형평이 있고 모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지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난 후에 직원의 수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이 금년의 경우도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7,8명정도 6,7명 정도 증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증원된 직원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다른 봉급도 지금 위에서 48페이지 상단에 나온것과 같이 봉급하고 연관되서 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다 연결이 되서 증가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게 예산운영 재정공개 조례가 금년에 늦게 표기가 됐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이 늦어져서 저희가 이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8월달인가 9월달 그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금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1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아주 모범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공보실에는 지금 그 전부터 쓰던 난로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편집실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보다도 공보실은 현재 있는 난로 가지고 충분히 가용합니다.
  난로가 아직까지 쓸만하고 현재 추워서 그런 것은 아닌데 저쪽 편집실은 아주 바람도 많이 들고 춥기 때문에 거기는 온풍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국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선 갖다 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구요, 한 며칠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며칠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며칠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먼저 갖다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잘 ...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만은 날은 자꾸 춥고 그래서 우선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날은 자꾸 추워지고 사전에 준비를 못하고 그래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노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금액은 가격이 일정하게 100만원짜리도 있을테고 120만원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금액이 150만원 정도 들고

○공보계장 유춘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2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공보실은 난로가 있는데 거기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품이 딱 한가지만 있다면은 얘기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가격은 조금씩 편차는 있을 것이고 같은 종류중에서 가능하면은 싼 금액으로 싸게 살 수 있으면은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운용되는 데서 실제 쓸 때는 최소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총 시설장비 유지비가 4,461만5,000원이 당초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배드민턴 체육관 시설보수하고 그 다음에 실내 수은등 교체, 바닥 도장이라든지 기타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배드민턴 체육관이 사실은 지금 샙니다.
  그리고 명암도 약하고 그래서 당초 계획은 지붕을 보수하려고, 체육관 보수하려고 사실 했던 것인데 급하지 않은 상태로 아마 보수는 실내 전등 교체라든지 바닥 도색이라든지 기타 보수는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다 하는 판단이 잘 서서 이번에 안 쓴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내년도 예산에서 그렇게 다시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종결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일반적인 보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들이 VTR편집은 각종 기록사진입니다.
  기록사진이라서 현재 당초에 400만원뿐이 없었기 때문에 모자라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 세목을 우리가 변경해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어렵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부기내용이 틀리면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에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자세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집행 품위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하려고 지금 다음 주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시하고 전체적인 업무 추진에서 도시 계획상이라든지 검토를 하느라고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게 추정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이 이해가 갑니다.
  연말 되기전에 완공해서 명년도부터 쓸수 있는 업무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직 착공이 안됐다는 것은 공보실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은 반영이 될까 하는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실겁니다만 내년도까지는 완공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있는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해 달라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예산을 사장시키자는 뜻은 아니었고 만일에 예산이 감액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넣겠다 하는 조건으로 또 업무추진을 한다고 보면은 그것은 더 어려움을 느낄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뭐보다 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글쎄 다른 데한 것은 몇 평 짜리를 얼마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산이 150만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150만원 딱 들어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는 120만원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문화공보실강 강순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공보계장 유춘수  저희가 예산안을 기획실 예산계에 낼 때 전년도 기준을 보고 대략 따져 보니까 3,40평 규모로 따져보니까 약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서 이렇게 예산을 냈고 실제 갖다 놓으니까 128만원의 차용증을 써 주고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일부로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정수물품 취득 승인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2월초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규모를,

○공보계장 유춘수  제가 정확한 날짜를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총무과장 박대화  예. 원칙에서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착오 편성한 것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 것은 여건 변동 내지는 절약에서 감액의 요인이 발생됐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이 여러 부분에서 감액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같은 데서는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총무과장 박대화  예. 조례에 의해서

○총무과장 박대화  예.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 관계는,

○총무과장 박대화  9,000만원 감액은 아까 시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계산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 개정문제에 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개정여부를 검토를 해서 타당한 부분은 타당하게 개정토록 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 정도나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같은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하고 조례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일부분이 저희가 예산편성 착오로 인해서 감액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감액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했더라면은 금액 부분이 덜 했을텐데 예측 착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가까운 대답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저희가 착오는 그 부분에서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중 고등학교 87명을 그게 합쳐서 따져서 되는데 각각 하다보니까 배의 금액 차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태만으로 지적하시면 그렇게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총무과장 박대화  구정종합 행정 추진하는데 필요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답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구정종합 행정 추진하는데 필요한 특수활동비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열거하기는 지난한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러면 속기록을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2억1,500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저도 쓸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김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2,000만원이 저희가 계상 요구했다가 1,000만원이 계상되고 1,000만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금년에 왜 또 작년과 같은 전례를 답습을 하느냐 그런 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특수활동비가 쓸 곳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지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액이 내무부로 하여금 실링제로 얼마, 시군·구는, 또 도지사는 얼마 이렇게 실링제로 돼 있기 때문에 옴짝 달싹 못하고 그 범위내에서만 지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절감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적은 범위를 집행을 한다고 가정이 쉽게 되지만 그렇게 집행을 하면은 그만큼 업무의 폭이 줄어 들기 때문에 그 돈이 개인의 사로 쓰이지 않고 공적인 업무만으로 쓰이게 된다면 그 일은 그만큼 효율성이 있다, 주민에게 봉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냈습니다만은 이것을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해서 시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저희 대전광역시장이 내무부장관 승인없이 임의로 이렇게 2,000이 됐든 3,000이 됐든 한정액을 정해 줄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리고 한가지 바쁜 시간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구정종합행정 추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구청장이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은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만은 구정에 연말에 꼭 필요한 실·과 구청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회계과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과다편성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이 방범원들 인원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97년도부터는 방범원들이 다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총무과장 박대화  예.

○총무과장 박대화  예.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들어와서 동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11월까지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국민운동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총무과장 박대화  구민 교육이 그전 새마을 교육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으로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서 저희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중앙교육을 1회만을 실시를 하고 지방교육을 연초부터 선거관계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반기에 계속해서 지방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육비는 거의 다 남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반기에서도 그 동안에 교육계획에 교육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연말까지 되도록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또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저희가 임의로 교육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97년도에도 교육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새마을 계에서 새마을로 돼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에 섰습니다만 금년에 새마을계가 통·폐합 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금년에는 필요성은 다분히 있었습니다.
  다만 시행을 저희가 근간에 통·폐합됨으로서 요인이 상실됐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 관계를 저희가 새마을 부분에 그 동안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완성을 시키지 못했다는게 잘못이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행정을 많이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절감차원에서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절약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이 그런것이 많은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유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저희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 상용입니다.
  상용인부임이 저희가 지금 고용하고 있기는 약 5,6년 전부터 고용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월차 수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본예산 휴무수당 본예산에 계수조정 및 차후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16,340×세사람×52일 하면 255만원이 나와야 될텐데 부기 보시는 것과 같이 부기가 8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의 부족분을 이번에 새로 넣은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총무파트에서,

○회계과장 이인복  예.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세무과장 김정완  여기 토지등급 조정평가 위원하고 농지위원 심의수당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토지등급으로 인해서 재산세나 종토세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공시지가로 전환됨에 따라서 위원들 회의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구요, 농지위원 심의수당은 농지세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등급 조정 분과 위원회는 예상을 못했었구요, 농지위원도 각 구당 위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집행은 안 했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정완  토지등급 관계는 그러나 과표분과 위원회라고 해서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삭감하는 부분 858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단 저희가 직원들이 자료를 줄 때 잘못 줘 가지고 앞뒤로 위에 하고 아래하고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윗것이 847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53만원입니다.
  그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이 495만원인데 집행액이 이래서 705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액수는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부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조례는 세원발굴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94년도 인천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 것을 지양하라는 시에서 지시가 있었고 또 저희가 사실상 금년도에 9억이라는 세원을 발굴을 했는데 과년도 세원을 현재 파악을 못했지만 그 동안에 저희가 집행을 사실상 안했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한 사항과 같이 포상금은 조례에는 있지만은 저희가 안받겠다 해 가지고,

○세무과장 김정완  세원발굴은 계속해서 하구요, 포상금은 금년에 저희가 한해서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원 발굴은 당연히 해야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세무과장 김정완  예.

○세무과장 김정완  예.

○세무과장 김정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은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같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건수는 답변드려도 될른지 모르겠지만은.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징수과장 최영대  압류물 처리라고 그래서 당초 608만원이 계상된 것은 압류를 한 후에 성업공사에 공매를 처분을 의뢰했을 경우 공매처분을 시행함에 따른 비용 발생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감정료라든지 공보료, 송달료 등 성업공사에서 공매처분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5건에 대한 공매처분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약 3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여타는 저희들이 당초에 600만원이 소요될 걸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5건의 공매처분에 따른 비용 3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연말이 되서 공매처분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8만원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공매처분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지출해야 될 처분비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구입 안했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징수과장 최영대  핸드폰도 안 했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것은 과거에 쓰던 구형 핸드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구형이고 성능이 약해서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탔고 해서 최신모델로 교체를 할까해서,

○징수과장 최영대  물론 다른데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체납처분반이 시외를 나간다든 이 관내에서 나가서 행동할때 핸드폰이 꼭 필요한 상태인데 가지고 있는 것이 구형이기 때문에 선이 제대로 터지지도 않고 시외로 나가서,

○징수과장 최영대  예.

○징수과장 최영대  글쎄요, 거기까지는 지금 말씀대로 노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못했구요,

○징수과장 최영대  예. 저희는 명년부터는 이동식 전화가 디지털로 바뀌고 해서,

○징수과장 최영대  디지털식의 최신 모델로 해서 기왕이면 성능도 좋고 한 것으로 상도 타 왔고 해서 저는 좋은 성능을 가진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요.

○징수과장 최영대  없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징수과장 최영대  저희가 여기 계상한것은 노트북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단가를 사정을 했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저희들 사실상 세무관리를 하는 데는 몇 십 만건을 관리를 해야 되고 최소한도 체납세금만 해도 10만건이 넘는 물량이기 때문에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견적은 안 받았습니다만 팜플렛만 여러 군데서 받아 가지고,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징수과장 최영대  2,000만원입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징수과장 최영대  핸드폰하고 노트북하고 전자수첩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징수과장 최영대  예. 징수과 직원은 전부 주고 동 세무담당자 전원하고 세무과도 저희 업무를 협조하기 때문에 세무과에 7개를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큰동에는 세무 담당자가 두 사람이고 동 사무장까지 포함해서 53개를 했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구요, 상사업비 수상을 금년 12월2일날 수상을 했고 상사업비 배정을 받은 것이 지난 주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추경 예산을 긴박하게 책정을 하느냐고 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야 당연합니다만은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해서 가장 어차피 상사업비를 집행하는 일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금액은 사실상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장 최영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세무과입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저희가 이번에 한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징수과장 최영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유념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시민과장 한대흠입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닌데 현역병이 입영하는 여비가 1,000원미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인원에 차등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소액이니까 포기를 한 것입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예. 여비를 저희들이 우체국 계좌에다가 다 넣어 놓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가지를 않아요.

○시민과장 한대흠  예. 그래서 남은 돈이라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예.

○시민과장 한대흠  지금 회의진행 관계를 저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받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때 시세로는 그렇게 됐는데 전자제품이 자꾸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 단가 계약이 내려지니까 이렇게 세무과에서 구입해 주는 것이 가격이 남게 된 것입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광파일이 두번에 걸쳐서 장기간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직접 복사를 해서 썼기 때문에 광파일에 대한 수용비를 못써서 그렇게 됐습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예.

○시민과장 한대흠  예.

○시민과장 한대흠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금회 추경에 6,000만원 삭감된 것은요, 거기 근무하는요원이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금액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5명이 퇴직 또는 사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일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원칙은 그 동안 충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감량차원에서 현재에 있는 사람은 감량을 못 시키지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30% 감량이 됐다고 그래서 인원을 30% 감원을 못시키지만 자연감소에 의해서 퇴직한 분들은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반납 내역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이것은 3,450만원을 감하게 됐는데 이 내용은 태평1동에 공중화장실을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됐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하고 시에서 시비 2,000만원을 받아서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적으로 할 경우에는 관리에 문제가 있고 동파 등 여러가지 제반 문제점이 쌓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시하고 같이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를 시달된 사업비 2,000만원을 반납을 하고 나머지 1,500만원 정도는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확보를 한 후에 시에서 1,500만원이 예산이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닙니다.
  철거는 테미공원 입구 대흥2동 348-10번지가 되겠는데 이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소방도도가 개설이 되서 현재 10세대 30명이 이용하던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만은 9세대가 완전히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한세대에 대한 별도에 조치를 하고 현재 있는 공중화장실을 철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문창1동에서 회계과로 올라온 예산은 재활용 사업장이라든지 물론 명분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다른 부지 매입에 필요안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당시에는 이것이 명분이 시에서 보조조건이 이렇게 조건이 왔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문창1동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공중화장실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공중화장실 적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창1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해서 회계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노위원님 말씀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내용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한 일반 급량비라든가 이런 사항은지난 4월 조직 개편에 개편시에 환경보호과에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주 요인이 그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기타 소소한 몇 십 만원 단위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과에는 아마 추경이라든가 계상을 했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거기 있는 직원도 빠져서 갔고 급식비가 그렇습니다.
  특근비를 단다든가 그러면은 한 10시 이후까시 12시까지 근무할 경우에 지출을 하는데 10시까지 근무를 한다 9시까지 한다 하면은 굳이 특근비를 달지 않고 그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지도계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지도계하고 환경관리계하고 통합이 되서 지금 환경계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반수용비 중에 수용비 삭감 중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이 분야가 25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요인이 발생했느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1매당 단가를 80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실제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는 1매당 3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업무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또 계가 통합됨으로서 인원이 감축됐기 때문에 이런 급량비가 발생됐다는 것이 아니고 공해 단속 및 자동차 배출가스 업무같은 경우는 이것이 아주 혹한기라든가 혹설기 이런 때는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차질이 있어 가지고 단속을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만원의 잔액이 생겼구요 환경개선 비용부과징수업무 추진도 역시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비해서 미납자라든가 보류할 사항 업무량이 다소 줄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금년에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관리요원인데요, 정년 퇴직자가 2명이 있었고 그리고 질병으로다가 일신상의 사유로다가 2명이 있었고 해서 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정년퇴직자만 예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질병으로 인한 퇴직자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설명드릴까요?

○위생과장 서명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관리가 법에는 먹는 물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5년1월5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대전광역시 직제 규칙이 금년도 2월21일날 직제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물 공동 우물 관리가 위생과에서 보다가 직제 개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환경보호과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제가 금년도 예산 세울때에 1,2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서 세워 줬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그 사업 실사를 해서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당초제가 위생과에서 올릴 때는 보도블럭가 뒤에 벤치시설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약수터에 가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단하게 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당초에 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만들어서 담소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사업 시행하면서 체육시설과 휴식시설을 일체 안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현지 가 보니까 안맞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보호과장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하고 벤치, 간이 벤치 시설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600만원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도록 올린 것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요약해졌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노 위원님께서 온풍기와 관련되서 말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냉난방기를 저희가 그 상품 예를 들어 금성이냐 삼성이냐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 같은 평수인데도 금액이 틀리고 또 최신 부착 시설이 다른 예를 들어서 자동전산이나 이런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그게 같은 규격이라도 틀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형평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래서 같은 24평형 해도 금성 것 틀리고 삼성 것 틀리고 각각해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맞춰 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과에서 또 요구하는 데에 따른 이름도 맞고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편성을 못 했는데 그것은 하여튼 제가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동에는 어차피 남는 금액이 있으면 불용액으로 조정이 되겠는데 동에서 아직 저희한테 삭감 요구가 정리가 안되서 금액변경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문창2동은 그것이 숙직실 철거하고 전산실 이전인데 예산 계상됐습니다만은 집행을 동사무소 형편에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금액이 9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다른 이유도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동에서는 숙직실을 철거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마땅할 장소가 물색이 안 된 모양입니다.
  청내에 사무실 조정이 그래서 집행을 못했던,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숙직실은 철거를 하고 전산실은 이전을 해서 내부를 싹 사무실을 정리할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동장 얘기에 의하면은 동사무소 청사를 1층을 정리를 해서 2층으로 조정을 할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형편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정리를 못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야 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산서동은 운동장 급수시설 공사를 했는데 급수시설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잔액.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주민독서실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씩 해서 2개동이 계상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문화1 동하고 석교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독서대는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보관함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2 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 줬는데 100만원 어치만 구입을 하고 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밑에 항목100, 150, 40해서 290이거든요, 계수가.
  290하고 390하고 450.... 이게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집행 5,000만원이 계상이 됐다 4,300만원이 집행을 하고 63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구입한 유지비입니다.
  기름대, 수선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고 변동이 생기고 차량도 운행하는게 당초 예상보다 덜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유가변동률은 지금 올라가는 추세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유가변동률의 적용보다는 부품을 차량유지를 하려면 기존예산 편성지침에 한대에 유지비가 얼마 유지비가 수선비를 얘기합니다.
  유지비 얼마 그 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아껴 썼기 때문에 유지비, 차량부속이나 이런 것을 갈지 않았다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통·반장 수당 내역에는 회의참석 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회의참석 수당이라는 것은 한 달에 두번을 참석했을 경우 1만원에서 2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바쁜 관계로 통장회의 수당은 회의 참석할 때 직접 도장을 찍고 수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통장님들이 참석을 가끔 안하시는 그 유용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대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는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은 작년 비례해서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책임보험을 제 날짜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들이 많이 발생해서 추가가 된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과장 이상용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자원봉사회관 구 용두1동 사무소 2층에다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고정적으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 직원이 파견은 안 나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온풍기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 사항도 이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아주머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라든지 이런 것을 때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온풍기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 그런데 난로 땐다든지 석유라든지 운반하기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97년도부터 자원봉사자와 모범 택시 비번되는 분들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부름의 센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부름의 센타라고 하는 것은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저소득층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다든지 어떠한 출다를 한다 할적에 거기로 연락을 해서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도록 개인택시 비번되는 분들이 교대적으로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운영이 안 되었는데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97년도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각 동 부녀회장님들이 자원봉사회장들이 나와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9시 땡하면 나와서 딱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에 의해서 오후에 나올 때도 있고 오전에 나올 때도 있고 그러한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지는 않습니다.
  모범운전자들은....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그 문제는 자원봉사라고 하면 무보수입니다.
  무보수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상대방을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사회과장 이상용  24평반 그렇게 됩니다. 24평.

○사회과장 이상용  안오는 날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97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전화를 놓고 그 전화를 이용해서 자원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루종일 와서 근무를 하지 못할 망정 교대적으로....

○사회과장 이상용  물론 자원봉사계가 생겨야 한다는 자체는 제가 생각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원봉사계가 일단 생겼기 때문에....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분들도 자원봉사자로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상설, 저희가 시책적으로 상설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것이 어떤 법률이나 어떤 근거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시책적으로 상설로 봐도 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자원봉사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사회과장 이상용  전체적인 교육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회장단 교육은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저희 판단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에서 사무실이 꼭 필요하냐까지는 사회과장으로서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기관단체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단체의 사무실이 꼭 필요하냐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자원봉사계 같은 데서 자원봉사요원을 모집 한다 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해 관에서 해 줄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처음에는 장수마을을 크게 자원봉사요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수마을, 장수마을 했는데 딱 조직을 해 놓고 보니까 장수마을 보다 더 급한데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시설이나 장애인들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 분들 집에 가서 과연 빨래를 해 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해줄 때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고 또 독거노인이나 이 사람들 찾아가서 그릇을 닦아주고 그럴 때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자원봉사요원한테 일당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분들한테 대접할 수 있는 조그마한 교통비, 버스비는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렇다면 어떠한 직결 집합체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요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어떠한 뭐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사무실도 필요하고 전화기도 필요하고 그러한 좀 예산상 들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부녀회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회과장 이상용  부녀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사회과장 이상용  당연히 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물론....

○사회과장 이상용  예. 하여튼 조심성 있게 운영을 하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회에 대해서 몇 마디만....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이 현재 이것을 삭감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긴급구호 양곡을 많이 사 놨습니다.
  그것이 96년도로 이월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전량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위원님 말씀대로 물량만 환산해서 가격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남은 물량에 대한 돈이 얼마냐,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것은 못했습니다.
  현재 현물로다가 백미가 572킬로그램, 정맥이 3,981킬로그램이 남았습니다.
  각 동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현재 주고도 남은 것이 96년도에 그렇다면 이 1,900은 96년도 본 예산에 사용코자 해서 세운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이해가 가는데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러면 보상금 감액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128페이지. 보상금 장애인 자녀교육비 중증장애인 하고 그 다음은 130페이지에 보상금 또 180페이지 저소득 자녀 학비 이것은 국·시비가 보조된 것으로써 국·시비 정산관계에 따른 감액 통보에 의해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이 사항도 그 내용과 같은 것인데 당초 계획이 347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22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51명을 덜 시킨 셈인데 이 사항은 95년도에 교육수료생이 96년도에 와서 수료를 했기 때문에 96년도에 시킨 숫자는 그렇지만 계획대로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151명은 95년도 예산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써 국·시비 반납한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아, 이것은 직종에 따라서 3개월 코스와 6개월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95년도 11월달에 입소한 사람이 96년도에 졸업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인원이 151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감되어 가지고 반납분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이것은 저희가 저소득층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한 조금치나마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마늘을 한달 까면 15만원 어치의 소득을 봅니다.
  마늘은 킬로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기계화가 되었어요.
  마늘을 물 불려 가지고 기계로 까면 금방 까니까 손으로 까는 사람들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인원을 갖다가 올 해도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일당 2만원씩 줘 가지고 이 인원을 취로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취로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개인별로 얼마씩 나눠주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놓고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을 시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유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취로사업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또 해야 할 그러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회과장 이상용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요.
  물론 그 분들 일당식으로 이렇게 준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일거리를 준다는 자체는 어떤 예를 들어서 소독저 같은 것 나무 젓가락 있잖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공장에다 넣는 것 하고 마늘까기 이것을 했어요.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사회과장 이상용  마늘을 까 가지고 그것을 킬로로다가 갖다 납품을 하거든요,그런데....

○사회과장 이상용  마늘 까는 공장에가서 그것을 킬로로 달아와요.
  달아다가 물 불려 가지고 그것을 까 가지고 킬로로 납품을 하거든요.
  1킬로를 까면 깐 만늘이 얼마가 나온다는것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자동화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해 봤자 한달 죽게 해야 15만원,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15만원 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해서 15만원이라도 보태 주려고 그랬더니 그 인원은 취로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할 인원이 대상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이 대상자가 당초에 1,607명을 보조 내시를 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1,100명 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저소득층 인원이라는 것이 우리 통계 숫자가 사람이 저소득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당히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정확하게 맞추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지급기준은 이것이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일반 인문고등학교의 30% 이외의 자, 이내의 자가 아니라 이외의 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보조를 분기별로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영세민과 자활보호대상자는 물론이고 저소득층이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의 한계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상당히 어렵게 사는데 가족이 있다 가족이 있는데에도 돌보지 않는다 이것이 저소득층이거든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간단하게 두 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 자원봉사계에서 하는 일은 사용처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 운영하는데 물리치료사가 몇 필요하고 식당에 가서 밥하는 아줌마가 몇 명 필요하고 간호사가 몇 명 필요하고 그것은 장수마을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충당만 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만 하지 우리가 장수마을까지 가 가지고 그 자원봉사요원을 일하는 것을 관리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시설 루시모 자원에서 어떠한 고아원에서 어떠한 보모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관리하는 차원이지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금 여자만, 물론 자원봉사요원은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기술자도 의사도 필요한 직종마다 자원봉사요원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을 하려면 상당한 방대한 일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앞으로의 운영관리를 자율적으로 어떠한 민간단체로,

○사회과장 이상용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저희가 세미나 가 가지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성숙단계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민간단체로 그것이 이관이 될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97년도 본예산에 자원봉사회에 대한? 예.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봐야 되는데 한 5,300정도 그 정도....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열쇠도 인수인계를 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이 7명 내지 8명 정도 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죠, 2개동, 3개동....

○사회과장 이상용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처럼 정각 9시에 딱 나와서 딱 퇴근하고 그건 못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큰 사항 같은 경우는 사진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활동한데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사회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여성대학원은 11주간을 교육을 합니다.
  11주간을 목요일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교양, 또 기술, 스포츠관계 그래서 과목을 말씀드리면 수지침이라든가 가곡교실, 올바른 자녀 교육, 청소년 문제, 수공예, 생활역학, 현장학습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는 저희가 금년도에 4회를 계획을 했지만 2회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는 어떤 모임이라든가 집회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만 했기 때문에 2회분 예산만 집행이 되었고 이 패는 저희가 수료증을 해 줄려고 하다 보니까 수료증과 이패하고 가격이 엇비슷하게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로다가 해서 수료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수료증을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대학교나 학교에서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표지 있잖아요?
  기관에서 하는 표창장처럼 하는 표지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본인의 사진까지 거기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해서 패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대상자는 저희가 처음에는 국민학교, 1기때는 국민학교자녀를 가진 어머니 그 다음에는 중학교 자녀를 가진 주부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자녀 이렇게 분류를 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저희가 동으로 공문을 내서 동에서 희망자들을 저희에게 내 가지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대상자를.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생활수준이야 뭐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분은 자기 밥벌이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못 나오고 저희는 목적은 가정 주부들이 집에서 사실은 10시만 되면 가정 주부들과 대화를 하려면 없습니다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지위 향상과 건전여가선용을 활용해서 주부들이 뭔가는 배워서 또 전할 수 있고 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그냥 생활할 정도 괜찮은 수준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부들의 지위 향상과 건전여가 선용으로 주부들이 기술을 배우고 또 교양을 배우고 자녀교육,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를 제고시키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하의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또 요리강습을 합니다, 요리교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파출요리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효심정은 저희가 금년에 2개소 남부 지역하고 서부지역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장소가 물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사실은 노인복지회관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착공도 지금 못하는 단계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 지금 과에서 행정업무 보조를 시키느라고 우선 그 사람들은 밤에 야간순찰만 돌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과에서 좀 어느 정도 숙달을 한 다음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면 거기에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근거는 없고 시의 특수시책이나 저희 시책이 중소기업 제품을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대전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저희가 구 용두1동 사무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에 시에서 향토상품 전시장을 개장을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개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8일날 개장을 했는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은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한달은 안 되었고 지금 약 10여일 되었는데 1월28일날 개장 했으니까 10한 2, 30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홍보가 그다지 미약한 편이고 해서 1일 결산을 해 보니까 현재 1일 약 4,50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는데 저희는 개인으로 찾아오는 손님보다는 단체나 이런 예약판매를 주로 하고 또 시민들한테 대전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뭔가를 알리는 그것이 주 목적으로 우선 재정수익보다는 그런데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저희 중구에서 참여한 업체가 17개 업체, 타 구에서 참여한 업체가 10군데 또 부산의 자매결연도시 중구에서 1개 업체, 그래서 28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수는 약 450여 품목이 진열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부산에 한 개 업체 뿐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이고 해서 자매결연 기관 장단 모임에서 저희 구에 있는 업체도 참여하면 어떠냐 해서 일개 업체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마진은 지금 공장도 가격으로 납품을 받아서 그래서 운영비라도 좀 보탤까 해서 약 10% 미만 정도 마진을 하는데 이제 운영을 해 봐가면서 결정을 할 사항인데 현재는 저렴한 가격으로 10% 내외로 붙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희가 중소기업 업무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게 뭐 똑 부러지게 중소기업을....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급하게 11월 달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수익차원을 넘어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타 구것은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체에다가 전부 참여 의사를 공문을 보내 봤는데 참여하는 희망업체는 전부 받고 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여기에 지금 현재 일용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등록이 10월23일 늦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시에 제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는 받지를 못했고 앞으로 추경때라도 행사비라든지 시비를 보조 받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앞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다 따져서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억까지는 안될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거기 7급 정규직 1명으로 볼 때는 연봉이 한 2,000 정도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7급으로 봤을때는 2,000만원 정도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하나는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는 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은 개장한지가 열흘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판매수익은 저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거야 이제 가상적으로 팔릴 때는 ....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희는 단체를 주로 하는데 단체는 지금 예약 받아 놓은 것도 한 돈 1,000여 만원 어치되고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로 사러 오는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대전의 우리 고장 상품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꼭 판매수익을 해서 참 많이 이익을 보면 더 더욱 좋겠습니다만 주목적이 저희 고장 상품을 시민들한테 알린다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수익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하루에 한 100여만원 이상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경비는 공공요금 밖에는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홍보를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수익도 올려서 손익계산이 맞도록 유념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상품 홍보도 하고 그래 가지고 수익도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득을 보는 것이 더 좋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몇 개월 운영해 보면 그런 계상을 산출을 한번....
  처음은 시작하는 단계이고 처음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그렇게 산출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적자는 보지 않습니다.
  최대한의 홍보를 해서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안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은 대전사랑운동 활동안으로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시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려는 그러한 97년도의 시의 역점시책에 권장사업으로 향토상품 전시장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구청장들한테 지시된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것 보다도 저희가 앞서서 구 용두1동 사무소 공간이 남으니까 그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계속 영구적으로 상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닙니다.
  온풍기하고 금고만. 개장을 하려면 돈을 넣을 금고는 있어야 되고 겨울이 되고 하니까 온풍기 그것만 구입을 해서 올려서 놓은 사항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들여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 가면서 할려고 금전등록기라든지 카드 사용해 물건 살 때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구입 못하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구입을 두 개만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참고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상설도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전시나 이런 것은 상설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 것은 정찰제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다 정찰이 되면 타 단체라든지 위탁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초창기에 틀을 잡아 나가는 상태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되면....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 사항은 풍물시장에 지상복합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업체공모 공고료를 계상했었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신문공고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업체에다가 자문을 받으면 현재 시기적으로 건물 신축이 어렵고 대전시 관내에 있는 전 건설업체한테 공문을 보내 참여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건축을 하려고 공고료를 집행을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미스가 된 것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도시개발과장 김성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과목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조성해서 사정동 433-29번지라고 한 것은 사정동에 지금 산성국민학교 뒤에 가면 연립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립주택 주변에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어린이 공원 관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연립 주택을 지으면서 그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의해 민원이 생겨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하고 어린이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2회 추경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뒤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땅이 960평방미터인데 이게 전부 다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이 시설비를 과목 변경해서 토지매입 할려고 토지매입비로 다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공원 토지매입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완료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13억8,000만원을 세워 놨던 것은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면서 토지매입때 지가가 저렴하다고 그래서 자꾸 민원이 생기고, 또....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놀이터 조성은 시에서 교부금으로 별도로 내려온 돈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2억4,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닙니다.
  먼저 2회 추경할 때에도 그것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조성으로 해서 뒷 장에 보시면 114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해가 지고 어린이 놀이터 조성으로 해서 그 때에도....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토지매입비나 이런것은....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것은 저희가 7필지 중에서 5필지는 완료하고 2필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경에 매입하려고 토지주 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그 자체는 토지매입과는 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만약에 12월까지....
  사고이월 되는 것은 2억1,8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 사람하고 합의만 되면 줄 수 있게 준비는 되어 있다는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대흥2동 사무소 위에 테미공원 쪽에 기왕에 도로로 편입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로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해서 보상을 줘서 이 도로개설을 했어야 되는 도로인데 자연 발생적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도 못 받은 차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1,000만원 정도에서 토지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금년에 토지값을 줄테니 배상금은 포기를 하라 이렇게 협의를 해서 배상금은 안받기로 하고 토지보상비만 주기로 약속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