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김정완  예.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서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토요일날 와서 면허세에 대해서 보고를 명확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상 엉뚱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도보다 97년도 예산을 2억2,040만원을 증액을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동차 자연증가가 한 3,650대가 되고요. 이 사항은 평균 면허세를 2만7,000원씩 계상을 하면 됩니다.
  다만 거기에 1만8,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면허세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4,200여 대가 자연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4,380대 정도를 예상을 해서 개당 2만7,000원씩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은 1억1,800여만원이 되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해서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총포라든지 여러가지 등등 해서 저희가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2억2,04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정확한, 추상이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자연증가를 보고 내년도엔 조금 상향해서 자연증가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2,04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가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내년도에 증액될 부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세무과장 김정완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세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96년도보다 22%가 상향된 부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그런데 저희 계획은 22%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렇고 단 세입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1억8,000만원을 계획한 것은 그것은 사실상 징수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 그러나 저희가 증액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그것은 부과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확장을 해서, 신장을 시켜서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어떻다고, 추상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정완  예.

○세무과장 김정완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추경예산을 의식을 하고 덜 세입관계를 잡은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신껏 부과계획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단, 거기에 대해서 세입분야에서는 세입부서에서 거기에 100%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용을 해서 징수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96년도에 22억을 부과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알았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와서 22억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토요일날 말씀드린 것이 22억이라는것이 세입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제 위치에서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언급을 했던 사항이고 세입은 거기에 부과가 100%가 안되었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을 그렇게 잡은것 같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린 사항은 부과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데 제가 그것인줄 알고 말씀을 드릴려다 보니까 22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22억이죠. 제가 내년도 계획이 23억9,000만원...

○세무과장 김정완  22억5,100만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23억이라는 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저희가 부과계획이 23억9,500만원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97년도 세입을 21억8,000만원을 세입으로, 그것은 징수과에서 잡아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제가 말씀 못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향해서 23억9,50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서 세입분야에서 몇 %를 잡았는지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징수과장 최영대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세무과 하고 징수부서 하고 차이가 조금있는 것은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현재 저희들이 10월말 현재에 면허세의 징수율은 2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부과한 금액을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을 보면은 21억1,9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해 보면은 내년도에 면허세 세입부분을 21억8,000만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그것을 대비해 보면은 그렇게 과소하게 세입을 잡은 것은 아니다 라고 징수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자수입을 금년도에 정기예금을 35억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로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내년도의 세입전망은 35억을 과연 올해 처럼 정기예탁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가급적이면 재원을 잘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과와 의견이 그렇게 절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3억과 300만원이 금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세입목표를 3억과 3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저희가 96년도 대 97년의 자료만 제가 우선 가져 왔는데 지금 그 공공예금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세출을 운영하면서 그 가용자원을 저희가 정기예탁을 해서 얻는 수입이고 세입세출은 다 우리가 예탁금에 대한 이자로 보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예금 같은 것이 시기적으로 집중해서 관리가 되면은 세출이 현격히 대금지출 때문에 예탁을 하기가 좀 어렵고또 공사발주 같은 것이 1년 내내 분할이 되서 발주를 하면은 가용자원이 좀 여유가 있고 이렇게 운영에 좀 그때 시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재정이 이렇게 3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선 세입이 모든 경기가 불경기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합니다.
  그러면은 재정운영 하는데 목표 달성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그 부분은 명세를 자세히 뽑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희 징수과장이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징수과장 최영대  징수과장 입니다.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시에도 금년년도 폐쇄기까지 이자수입이 7억2,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이자발생 현황은 작년도 말입니다. 작년도 말에서 금년도로 넘어올 때의 당시에 9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미 90억원을 정기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포함해서 금년년도 폐쇄기까지의 이자 총 수입액이 7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는 금년도에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기예금을 해서 명년도에 이자발생이 확실시 되는 것은 지금 현재 15억원 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이자수입이 3억원도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고 저희들이 명년도 3억원으로 예상한 것은 여유자금이 상반기 중에 한 50억원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15억원 포함해서 50억원 정도는 정기예금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서 50억원에서 상반기 중에 발생할 이자액만 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그것은 이제 금년중에 작년도에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그간에 만기가 되서 해지가 된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자금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가 된 사항도 있고 해서 90억원은 이미다 해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징수과장 최영대  아, 그것은 35억에 대한 이자가 3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그 35억은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에 3억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추정한 것은 금년 11월달에 종토세 세입에 따라서 약간 잉여자금에 대한 것을 15억원 예탁을 했고 그것이 만기가 내년도에 도래하기 때문에 확실시 되는 이자는 15억원에 대한 것이 되고 이 잉여자금으로 해서...

○징수과장 최영대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금년도 계획된 금액에서 넘어올 것이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연초에 저희들이 세입될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조정교부금 잔액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정기예금을 할 만한 여유자금이 발생되기는...

○징수과장 최영대  사고이월분 플러스 잔여조정 교부금을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집행할 금액을 빼고 상반기 중에 아까 제가한 50억 정도를 정기예금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거기에서 잔여금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예치한 15억원 플러스 잔여금액을 정기예금을 할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징수과장 최영대  작년도... 글쎄요 작년도 예산이...

○징수과장 최영대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징수과장 최영대  연말에 예산 편성할때는 사실상 그 세입분야는 어느 정도 세입이 확실시 되는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도 2억 오버되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세입이 확실시 되는 이자수입만을 계상을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자금운영을 철저히 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얼마가 될런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추경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징수과장 최영대  아, 저희들은 채권저축은 한 것이 없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양도성 예금은 지금 15억원 해 놓은 것이 양도성 예금입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충청은행입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있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51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하고 구유재산 매각을 금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은 현재 약 한 120평 정도를 저희가 계상했는데 국유재산이 지금 산재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우선 매각을 선화동 지구와 중촌동, 대흥동, 이래서 필지가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짜투리가 예를 들어서 8.9㎡,6㎡ 이래서 한평 내지 두평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현재 대개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속 점용료만 받다가 본인들이 상당히 매각하기를 희망을 하고 또 매각하는 데에 특별한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 계획을 세웠고 구유재산 매각은 현재 상당지구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금년도에 매각할려고 주민들 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그 주민들이 상당히 매각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충원도 하고 또 주민들이 매각을 희망을 하고 또 어차피 그 땅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야 특별하게 무슨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동안에 구유재산을 지금도 먼저 주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재산이 한평, 0.5평 이렇게 깔고 앉아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매각을 하고자 하더라도 본인이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사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가 사전에 올해 주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일부분의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주민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입장에서나 또 국가에 협의해 본 결과 특별하게 저희가 보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양쪽의 의사가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수의계약도 있고 구유재산의 경우는 입찰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2개 기관 이상을 감정을 해서 그 감정에 의한 예가를 결정을 하고 입찰 수의계약의 경우는 예가 이상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의 경우는 그 예가를, 내정가를 가지고 입찰을, 최고 낙찰자를 결정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제 그 내정가는 상황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접근하는 때도 있고 또 위치가 아주 주요지 같으면은 공시지가 보다 내정가가 높은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현 거래가격의 30 한 40%, 여기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시지가로만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국유재산은 매각을 해서 국가에 예를 들어 농수산부면 농수산부, 건설부면 건설부에다가 우리가 불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구유재산은 저희가 다 전체 수입으로 잡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제 가급적 재산을 보유할 가치가 있는 재산은 저희가 보유를 하고 우리 구의 고정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재산은 가급적 다시 좋은 우리가 필요한 땅을 매입하고 이렇게 재정의 효율을 기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국유재산 하고 우리 구유재산 매각의 명세는 별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 필지를 낱낱이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로 위원님한테 개별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이것이 매각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필지를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람도 있으니까 그 명세를 공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위원님한테 유인물을 복사를 해서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국유재산은 현재 우선 대상에 11건을 우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흥동의 경우는 약 6㎡, 2평, 대사동...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런데 우선 11건을 예상을 잡았는데 그 11건은 이제 본인하고 의견교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이 그것을 매입을 안할 경우 대체해서 2배수 정도를 저희가 예상한 것이 11건이고 구유재산은 현재 3건을 매각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매각대상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매각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국유재산은 11건을 말씀드렸고 지금 구유재산을 말씀하신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구유재산은 96년도 매각한 것은 3건이고 97년도의 매각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지금 97년도에 매각대상은 현재 170건입니다.
  170건 중에 현재 협의...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매각대상이 170건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170건인데 지금 여기 매각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대상으로 잡은 것은 170건이지만은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 것은 상당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에 있는 필지, 그것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는 매각을 할 대상 필지는 170건인데 그 중에 상당 지구내에 있는 주거환경개선해서 상당지구로 정리를 하고서 남은 필지, 그것을 금년도에, 97년도에 매각대상으로 일단 협의가 되서 그것만 예산에 계상했다 그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회계과장 이인복  제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 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이것은 순 구 재산입니다. 그래서 4억을 잡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부사 아파트 지역 하고 산성동 사정지구 그 한솔아파트를 정리하고서 남은 짜투리 땅, 또 택지가 산성동은 3필지, 저 부사동은 여러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필지는 291필지 중 5,214평을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업무 보고때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4억을 잡는 것은 기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금년도에 매각을 하는 것을 보아서 4억을,부사동 지금 땅 팔리고 또 산성동 팔리고 그러면 4억은 되지 않겠는가 해서 4억을 잡았던 겁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사정지구는 아파트 짓고 남은 것이 3필지고 부사동 지구는 11필지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것은 택지로 조성해서 169㎡씩 딱딱 떨어진 것은 산성동 사정지구로 3필지예요. 주택으로다가 해놓은 거예요. 주택지로다가.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 하고 저희들이 공고를 올렸어요.
  그리고 부사동 지구는 큰 덩어리 3필지를 제외해 놓고는 73㎡, 9㎡, 뭐 이런 것이 짜투리 땅으로 남아 있는 것을 개인한테 점유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회계과장 이인복  전부다 저희들이 매각할려고 한 것이 2,300평입니다.
  업무보고때도...

○회계과장 이인복  저희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5,000평이니까요. 5,214평이니까. 평수로.

○회계과장 이인복  구유재산은 171필지에 600평.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공유재산 하고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계과장 이인복  공유재산이 구유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별도로 아까 131평 매각을 목표로 해서 5,000만원 잡은 것은 아까 설명을 장실장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유재산은 공유재산...

○회계과장 이인복  국유재산은 11건에 131평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50페이지, 지금 시도세 징수교부금을 대략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징수교부금도 줄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53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재원 조정교부금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재원 조정교부금이 96년도에는 283억이었는데 금년도에 255억 되요. 그래서 약 한 2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실 이 재원 조정교부금이 우리의 전체 수입에 한 30~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명년도에 줄은 것은 저희만 줄은것이 아니고 5개구가 공통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저희 경우는 약 한 9.8%, 많이 유성구의 경우는 13%까지 이렇게 줄었는데 시에서 줄게된 배경은 시의 취득세 이런 것의 세원이 빈약하다. 또는 국고의 보조금이 적다. 또는 지하철 부담금이 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시의 재정압박을 받으니까 자연히 그 영향이 구까지 미쳐서 저희도 재원 조정교부금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시장한테도 수차 건의를 했고 또 5개구를 따져 봤을 때 저희만 다른 구보다 재원 조정교부금 비율이 낮으면은 시에 강력히 다른 구와 조정을 위해서 합니다만은 또 형평은 시에서 맞춰서 일률적으로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시장한테 계속적으로 좀 보고를 하고 저희 재원의 어려움을 조정을 해서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는 이렇게 현재 줄어들어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습니다.
  앞으로도 참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원 배분에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유동인구를 지금 한 40만에서 50만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유동인구는 재정교부금 산정방식에 그것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대들보 광고료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평균, 주간 말씀입니까, 월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주당 한 120,13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36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면, 전면을 광고를 했을때 300만원이라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은 55%를 잡은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월 200만원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대들보지에 광고를 낸 것은 5월달부터 냈는데 그러다가 연말에 들어오니까 요새는 굉장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각 기업체가 주가 되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업체 예산이 연말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초부터 많이 쓰기 때문에 연말에는 거의 광고료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요새는 부진합니다.
  그러나 신년도에는 많이 피알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염려해 주시는것은 고맙습니다만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 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거고요.
  또 우리가 분석도 여러번 해봤습니다만은 연말에 해 보니까 대다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내년도에는 많이 해 주겠다 하는 뜻으로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것을 추계를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량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하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광고는 1월20일부터 우리가 대들보지를 냈습니다만은 광고는 5월달부터 해서 사실 광고있는 것을 모르는 곳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책임지겠습니다. 80%는 자신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과년도 수입이 지방세 수입은 1억8,000만원, 세외수입의 경우는 1,5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과년도 수입을 이것은 지금 세입상 뚜렷하게 이렇게 예산액에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세입결정을 할때 지방세의 총액 부과한 액수를 징수를 하는데 그 징수한 것을 현년도, 과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세입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과년도 수입을 일정액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딱 잡기가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대개 그 비슷하게 이렇게 수입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순수한 체납액만 약 98억 정도로 우선 알고 그것을 세목별로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징수과장이.

○징수과장 최영대  징수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세가 시세 포함해서 과년도, 현년도 해서 시세, 구세, 과년도, 현년도 해서 10월말 현재 약 100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있고요.
  또 세외수입은 과년도 현년도 해서 지금 현재 10월말 33억 정도가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세입에 잡은 것은 구세의 과년도 체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만은 과거의 징수실적의 비율로 따져 가지고 과거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비율에 의해서 환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체납액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관허 사업제한이라든지 기타 은행신용정보 관계라든지 등등 해서 강력히 징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골재 채취를 저희가 금년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4억을 현재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골재 채취에 대해서는 그 양이라든지 면적 계산 또 위치, 이런 것을 담당 기술과장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저희가 연말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알기로는 면적 결정을 해서 입찰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요, 아직.
  지금 1차 공고를 했고,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매각의 방법을 여러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해서 골재를 완전히 골라가지고 매각하는 방법 아니면은 원석대로 놓고서 그대로 입찰에 붙이는 방법등 검토를 하다가 원석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서 위치를 결정을 해 주고 거기에 있는 부존량을 가지고서 우리가 산출을 해서 그대로 원석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수익을 지금 예산에 계상한 대로 5억5,000만원을 지금 우선 일차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당초에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그것이 입찰을 붙이면은 낙찰결정이 일단은 상회하는 것으로 보겠죠. 상회하는 것을 입찰자가 얼마를 써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정확히 말씀 못드립니다만은 일단은 5억5,000만원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세입세출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입은 징수, 세무과, 또는 이제 세외수입은 각 관련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단했을때 저희가 세입을 계상을 하는데 각 과에서는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급적 세입을 융통성 있게 잡아주기를 희망하고 저희 경우는 예산의 총괄을 관리하니까 가급적 세입을 정확히, 과년도 세입보다 적을경우는 적은 이유 규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그 과에서는 그 수치가 물론 뚜렷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우리가 판단한 그런 이유를 대서 세입을 적게 잡으면은 일단 저희는 작년도 수입으로 맞춰서 저희가 징수를 하도록 독려를 하기 때문에 몇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세목은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만은 하여튼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글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그렇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김 위원님께서 52페이지와 53페이지를 질의하셨는데 순서를 정리를 한다면 과태료 수입 등에 쓰레기 무단 과태료와 그 밑에 줄에 있는 배출가스 기준 초과 과태료, 그리고 53페이지의 연결되는 주민등록 과태료 이 3건을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우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96년도 10월말까지 쓰레기 무단 투기료 과태료는 535건을 적발을 해서 4,536만5,000원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징수율이 70%해서 3,1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이 과태료를 부과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냐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과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과는 지금 개인의 경우, 생활 가정에서 낼 때는 약 10만원,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할 때는 약 100만원씩을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배출 배기량 기준에 따라서 그 금액이 3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이렇게 11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3만원 짜리는 어떤 것이고 50만원 짜리는 어떤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96년도에 3,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만원, 약 150건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을 일률적으로 해서 평균치, 3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있으니까 그 가중치를 제가 20만원으로 결정을 해서 3,000만원을 부과를 했기 대문에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500만원을 저희가 더 증액 계상해서 금년도에는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그 배기량이 자꾸 늘어나고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500만원은 적정하게 계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 등록 과태료는 현재 동장이 주민등록 이동 신고를 할때, 원래 주민 등록 전출·입 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출·입 신고가 늦어졌을 때의 과태료, 또 무단 전출자 직권말 소한 후에 재등록 할 때의 과태료, 그런 과태료를 동에서 부과하는 것을 다 집계를 낸 것을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배출가스 단속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도로의 위치를 지정을 해서 차량이 지날 때 강제적 수단을 발동을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한 대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업소는 시에서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장이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지금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단속이 있고 또 일반 계도 차원에서 하는 단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단속은 차량이 많이 유통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금산 가는 옥계동 입구라든가 아니면은 충무체육관 입구라든가 이런 데 지역을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속장비는 각 종류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연 측정기 한 대,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측정기 한 대, 이렇게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단속에 따른 인원은 저희 과에서 적정히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단속도 검찰, 경찰, 환경처 합동으로 하는 단속이 분기별로 있고 또 저희 자체에서 주1, 2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속이 전의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예고제,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수업체라든가 버스회사 또 공공기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주1회씩 출장을 해서 무료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또 지도등을 해서 단속에 좀 말하자면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정하게 몇 대라고는 말씀 드릴 수 없고 보통 2, 3대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적발되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검사대상이요? 검사한 대수.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합동단속 할 때는 여러 기관에서 와서 많이 하니까 한 200대 이상이 가능하고 저희 자체로는 100대에서 130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3페이지,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96년도에는 124억3,200만원에서 4억7,600만원이 감소된 119억5,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비는 약 3.84%가 감소가 되었고 문화공보실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96년도 예산액이 23억8,000만원에서 6억3,200만원이 감소된 17억4,700만원으로써 26.5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총무국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도 예산이 69억9,500만원에서 20억5,800만원이 감소된 90억5,3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총무국도 29.3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일반 경상적 경비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모두 동결을 하고 그 가용재원을 유인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회산업국 이하에 예산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세출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68억2,600만원에서 11억이 증가된 179억2,700만원으로 6.54%...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밑에 세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65억4,000만원에서 16억이 증가한 181억4,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관서당 운영비가 10억8,8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인 111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71억8,100만원에서 32억3,200만원이 증가된 204억1,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비보조금, 지방양여금,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 한장 넘기셔서 자체사업, 이것을 총괄해서 343억2,300만원에서 52억6,500만원이 감소된 290억5,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은 4억4,400만원에서 5,800만원이 증액된 5억3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채 상환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25억6,2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이 감액된 13억8,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96년도와 같이 1.3% 범위내에서 그 수준에서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장관별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지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괄은 일반행정비가 278억4,500만원에서 36억2,500만원이 증액된 314억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2장 사회개발비는 408억1,100만원에서 4억9,100만원이 감액된 403억1,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장에 경제개발비는 금년도 예산이 120억5,300만원에서 22억5,700만원이 감액된 97억9,5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4장 민방위비는 금년도가 4억2,5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이 증액된 9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15.3%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2,100만원에서 8억7,200만원이 증액된 37억9,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괄입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96년도가 278억4,500만원에서 36억2,500만원이 증액된 314억7,0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1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장, 사회개발비는 301억4,800만원에서 20억7,200만원이 감액된 280억7,600만원입니다.
  또 3장, 경제개발비는 108억1,300만원에서 25억4,700만원이 감소된 82억6,600만원이고 4장 민방위비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9억1,544만7,000원입니다. 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600만원에서 10억2,500만원이 감소된 18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네 가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일반행정비는 없고 사회개발비는 106억6,300만원 15억8,000만원이 증액된 122억4,300만원, 경제개발비가 12억3,900만원에서 2억8,900만원이 증액된 15억2,900만원입니다.
  또 제일 밑에 5장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400만원에서 18억9,800만원이 증액된 19억1,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각 세항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반행정비가 13%가 늘어난 것은 공무원의 인건비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는 상용이나 일용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무원의 보수를 약 한 5%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그 공무원의 인건비가 대폭 인상이 되었고 또 나머지에 일반경상경비, 즉 수용비나 여비, 급량비, 이런 일반경상적 경비는 96년도 수준에 거의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공무원의 인건비라고 이렇게 설명 올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이제 매년마다 익년도 공무원의 보수율을 총무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인상율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자세히 항목별로 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우선 예산의 규모가 시도비 보조금의 축소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의 축소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어든 만큼의 세수로 보충을 하고서 나머지 적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서 우선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일반 경상예산에서 저희가 축소를 하고 가급적 규모를 투자재원으로 돌려야 되는데 경상경비 중에 꼭 필요한 경상경비, 예를 든다면은 물가인상에 따른 일반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액이 되고 특히 이번에는 쓰레기 반입료가 늘어났습니다.
  그 쓰레기 반입료라는 것은 금고동 매립장에 한 7억 정도를 거기다가 이번에 추가로 부담을 했고 또 그 15억을 청소대행 인건비 하고, 그것이 한 15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질상은 그 부분이 많이 투자가 된 것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실에 늘어난 것은 저기입니다. 총 공무원의 보수를 저희 기획실로 다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좀 늘어난 겁니다.
  예비비에서는 줄었지만은 공무원 인건비가 전공무원을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그 보수인상 때문에 좀 늘어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총무국은, 감 29.3%가 플러스 29.3%인데 그것은 유인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금 저희의 예산계의 풀적 경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별도로 계산하시고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50만원은, 계산해 보겠습니다만은 50만원 꼴은 안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21명인데요.
  1인당 50만원 꼴은 안 들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5%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간 것은 청소인부임이 노조에서 결정을 합니다만은 금년도의 경우는 한 20% 정도가 올랐습니다. 청소인건비가.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95에서 96에 20%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청소인건비의 단가 인상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상이 된 겁니다. 일반인건비가.
  그런데 청소인건비는 매년마다 노조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승복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우리 여기 청소 노조가 있잖습니까, 우리 청소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우리 청소원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96년도에는 22억을 금년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28억을 계상했습니다. 약 6억 정도를 더 계상했는데 20% 정도 그렇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노조가 단체 협약조건이 구청장과 노조위원장 하고 매년마다 인건비의 단체협약을 하는데 그 협약된것은 청소요원 단체 노조가 전국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에서 결정해서, 구청장과 전국적으로 그 노조에 결성되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그 율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 인건비야 총무처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공무원들 경비야 법적 경비니까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고 또 나머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 보수 5% 하고 그 나머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청소인부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청소인부임하고 일용인부임 하고 일용인부임도 그것이 인건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이 1만7,000원 짜리가 있고, 이제 항목별로 다 틀리지만은 예를 들어 중요에 의해서 어떠한 물건을 취급한다든지 그 현황에 따라서 2만2,000원까지 나갑니다. 1만7,500원에서 2만2,000원까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상용이나 일용이나 보수는 일액은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300일 이하도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여기에는 인건비는 안들어 갔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안뽑아서 위원님 말씀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는 여비의 경우 17, 18만원 범주로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급량비의 경우라고 한다고 해도 50만원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통계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하여튼 정확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일용과 상용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상용인부는 95년1월1일자로 동결이 되서 265명을 가지고 계속 그 정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수관리가 그때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해줄 때에 각 부서별로 부기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기별로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급적 상용이나 일용은 축소 조정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일용이나 상용은 예산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요.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265명을 다 기획실에다 예산을 세워 놓고 그리고서 총괄 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관리는 265명의 정수관리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청소인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인부 뭐 후생관 인부, 가로환경, 여러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의 정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 요원이면 몇 명, 그 정수의 범주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그 관리자체를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글쎄 지금 공통적으로 다른 구나 시 본청이나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고 그 편성지침에 총정원관리라는 뜻은 총 정원 265명의 총정원 관리지 항목별로의 관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하여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히 69페이지 기획감사실은 예산액이 전년도 124억3,200만원에서 기 보고 드린 대로 4억7,600만원이 감소가 되서 119억5,50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직원이 정원 21명에 현원이 21명이 되겠습니다.
  4,209원 곱하기 21인, 그리고 33시간 해서 12월분을 계상을 했고 일용인 부임은 총 저희 기획실에 7명이 있습니다. 300일 이상이 4명, 또 재료비가 3명, 그래서 기획계에 해당되는 상용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것은 기본급 1만7,500원에 상여금 분기별로 한번씩 주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의 경우는 월 보수가 한 70만원 정도가 되고 일용의 경우는 한 40만원 범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8,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관보 구독료가, 관보라 하면은 매월 관보취급소에서 저희 실과에 관보를 한 부 내지는 두 부씩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독료 하고 그 다음에 현행 대한민국 법령집을 추록하는 대금 그리고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저희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급량비가 1,320만원, 작년과 같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구정 업무보고 라고 해서 구정 업무보고 라는 것은 매월 한 달에 1회 내지 2회씩 시장이 구청장 회의를 소집할때 저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입니다. 그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구상 보고는 명년도 시책구상을 금년도 9월달에서 10월달까지 받았습니다. 그 시책구상 보고회를 명년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저희가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 유인비고 구정현황은 우리 중구의 총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대외 방문객이나 또는 아니면은 공무원들한테 전체가 나눠져서 숙지하도록 하는 그런 현항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월중 주요업무 계획은 매월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주요업무 계획을 저희가 인쇄를 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해서 심사 분석을 하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정 주요업무 계획은 연초에 익년도에 해당되는 그 주요구정을 저희가 총 정리를 해서 각 실과에 나눠 주는 겁니다.
  앞으로 시행계획, 그것은 구정업무 계획이 수정이 필요할 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또 심사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실천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이렇게 각종 지시사항이 있을 때 실천계획을 세워서 실과에 배부를 하는 것이고 구정 안내홍보물은 주요 우리 구정의 특수시책이라든지 또는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민원인이나 아니면은 주요 방문객, 구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지와 비슷하게 구정백서는 총괄, 통계, 공무원 현황, 이런 것이 다 모아진 책자입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수정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길잡이는 이제 과거에는 구정의 기본방향이라고 해서 구정이 나아갈 방향, 이렇게 목표설정을 해서 주요시책, 과년도 시책,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정리해서 구정 보고회나 이때에 주민들한테 나눠주고자 합니다.
  또 심사분석 보고서를 매분기마다 하고 조직통계 자료라는 것은 우리의 조직 현황을 내무부에 분기별로 한번씩 보고를 하고 그 유인물을 각 실과에 나눠 주기도 합니다.
  의회 제출자료는 위원님들이 잘 아는 간담회 기타 의회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하는 것을 책정을 했고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와 복사기 드럼, 복사기 수선, 이런 것은 저희 복사기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5에 급량비는 기획계에 25일을 잡아서 5,000원씩 계상을 했고 의회업무 추진은 그 전체 우리 기획실 공무원 중에 의회사무와 관련되는 직원들을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의회업무추진도 기획계나, 실장이나, 그리고 직접 의회하고 관련된 공무원의 급량비입니다.
  또 여비는 기획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여비가 꼭 기획계 직원에 대한, 이렇게 계별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만은 꼭 기획계에서 여비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획시책추진이라고 해서 각 실과에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타 구정 비교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구의 특수시책 발굴, 이럴 경우는 각 과에 소속된 직원을 기획계에서 출장을 달아서 기획계 여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기획계 여비라고 해서 기획계 직원들만이 활용하는 여비는 꼭 아님을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그것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그리고 직책급 업무 추진비는 5급 보직자한테 매월 10만원씩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급 보조비는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8, 9급은 9만원, 기능직 8, 9등급은 9만원씩, 이것은 보수적 성격으로 예산편성 지침, 또는 총무처의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부서업무 운영추진비는 저희 기획실에 필요되는 월정 2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장한테 지급을 하면 기획실장이 이것을 가지고 과 운영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저희 구에서도 각 실과별로 다 인원이 많은 곳은 20만원 적은,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 활동비로 대민활동비 이것이 3만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 공무원이 6만원, 예산담당 공무원이 8만원, 법무담당 공무원이 5만원씩,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활동비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구정계획 시책추진 300만원, 조직관리 업무추진 100만원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보상금은 구 위원님들의 상해보상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해보상을 1,9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구정 주요 시책설명회 참석자 보상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페이지, 하단에 전자복사기는 기획실의 복사량이 상당히 많고 현재 복사기가 노후되어 있어서 복사기 1대를,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복사기를 1대를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기본급입니다.
  현재 공무원이 저희 구와 동, 총 공무원은 866명입니다. 구본청이 437명, 보건소, 동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본청 공무원에 대한 전체의 보수를 저희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승요인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다 라고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정무직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2급으로 계상을 해서 했고 4급이 3명, 그 다음에 여기 부구청장은 빠졌습니다. 부구청장은 3급인데 부구청장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 즉 총무처에서 봉급을 주고 나머지는 다 지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이 계신 지적직도 지방직으로 다시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있는 국가직이 부구청장 하나고 나머지는 다 지방직이 되겠습니다. 다만 병무계 직원들은 병무청에서 인건비를 국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직은 아닙니다.
  4급이 3명, 도시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그 다음에 5급이 18명입니다. 이것은 의회와 동장, 그리고 보건소는 빠졌습니다.
  6급이 61명, 7급이 81명, 8급이 76명, 9급이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입니다. 7등급이 2명, 8등급이 6명, 9등급이 28명, 10등급이 46명입니다. 고용직은 방범원입니다. 방범원 66명이 저희 구의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방범원은 전부 구와 동으로 다시 배치를 해서 오늘부터 구와 동에 근무를 합니다. 파출소에 있는 방범원은 현재 없습니다. 처우개선비, 또 결원율이라는 것은 총 정원 속에 다 보충이 안되고 2%를 예산편성지침에 결원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원율 2%를 적용해서 총 계상한 예산 중에서 삭감을 했고 고용직 공무원한테는 상여금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위 계상되어 있는 지방직 공무원들 속에 국고보조대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무청에서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6,000만원을 여기서 삭감을 해서 다시 뒷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77페이지, 수당은 정액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을 1만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가족수당은 현재 부모의 경우 어머니는 55세이상, 아버지는 60세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또 자녀학비 수당,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만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장기근속수당, 25년 이상은 13만원, 20년에서 25년은 11만원 해서 5만원까지 주고 또 고용직 방범원 66명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위험근무수당입니다. 위험근무수당은 현재 보일러공, 또는 220V 이상이나 3,000V 이상의 전기를 취급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그 수가 저희 구에 4명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근무수당을 계상을 했고 모범 공무원 수당은 정부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지정을 하면은 3년간을 모범공무원 수당을 3만원씩 금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액수가 점차 2만원, 3만원 올라가고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우 공무원들 가산금입니다. 대우 공무원이라는 것은 승진소요 연한내에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금 대우를 주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6급에서 5급에 올라 갈때 4년인데 4년 내에 승진을 못하고 5년, 6년에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우 발령을 내주고서 거기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관리업무 수당은 2급 공무원, 구청장과 4급 공무원 각 국장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업무 수당은 통신이나 토목이나 또는 화공, 건축 이렇게 직접 기술을 가지고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이라고 하면 자격증 소지가 아니라 현업부서가 기술을 요하는 부서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사를 줬고 자동차 운전원들 수당은 운전원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수당입니다.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실 근무자, 전산업무 수당은 전산직 공무원들, 장려수당은 이것이 통신시설을 보수하든지 설치하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장려수당입니다.
  특별상여 수당이 있습니다. 특별상여 수당은 정원의 10%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급하는데 여러가지 선별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상여수당은 총정원의 10%의 범주내에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특별상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는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입니다.
  다음에 202, 관서당 경비는 기관공통 운영경비입니다. 즉, 총 관서당 경비의 5% 범위내에서 기획실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다가 각과에서 관서당 경비가 부족해 질때 저희가 써빙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지침서, 중기투자 재정계획 심의자료,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세입세출안,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심의서, 각목명세서, 각목 명세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입세출 예산서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배정 계획서, 공개자료,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회 예산을 편성할때 꼭 필요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산기기 수선비는 그 컴퓨터, 예산계에 있는 컴퓨터 수선비입니다. 운영수당 중에 중기투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5만원씩 수당을 주고 또 급량비는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급량비입니다만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각과, 동 담당자를 같이 연석회의를 같이 열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무에 같이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도 예산계에 해당되는, 예산사무에 해당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재정운영 활동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82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이것은 매월마다 월초에 정규직은 8만원, 청원경찰도 8만원씩 개별적으로 통장에 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급에서 3급은 15만원, 4급 이하는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6급이하가 96년도에는 5만원씩 주고 있다가 97년도에는 10만원씩 인상이 되서 공통적으로 4급 이하는 다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라고 해서 1년에 두 차례씩 구정에 또 추석때, 보수의 50% 범주, 구정때 50%, 추석때 50%, 이렇게 해서 연 100% 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력단련비를 1년에 1번씩 7월달에 지급을 하고 연가보상비는 이제 법정 연가가 공무원들한테 20일 범주내에서 연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연가를 공무원들이 안하고 계속 근무를 했었을 때 거기 보상금을 연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 중에 중기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활동보상은 중기재정 계획심의 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아울러 국비보조사업의 기본급과 수당 이것은 기 보고 드린 대로 병무계에 종사하는 다섯명에 대해서 병무청으로부터 저희한테 인건비 보조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병무직원, 이것도 다 병무청에서 보조받은 금액입니다.
  다음에 8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임의보조에 2억8,3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임의보조라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는데 정액보조는 지정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노인회라든지 체육회, 상이군경회, 이런 데에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로 명시된 데를 제외한 나머지가 임의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고문변호사는 김영배 변호사가 저희가 90년도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수당을 한 달에 15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소송수행 수임료는 어떤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수입료를 주고 법률교육 교재발간은 검찰과 협의를 해서 법률용어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해설집을 저희가 하고 구 자치법규는 자치법규집을 발간 하고 추록할 계획입니다.
  그 소송인지대는 지금 지방법원과 고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지대가 필요가 없는데 대법원까지 이것이 올라갈 때에는 고법에서 대법으로 송달하는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제업무 추진급식비는 법제계 공무원들의 급식비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다음에 재료비는 법제계에 일용으로 근무하는 보조금입니다.
  여비는 법무계, 법제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이 관외를 출장할 경우도 있지만 거기와 같이 동행해서 법원을 서울이나 또는 외지에 많이 나가서 소송수행 사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되는 여비입니다.
  또 보상금 승소사례금은 어떤 소송을 우리가 수행했을 때, 승소했을 때 주는 사례금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송을 수행을 하다가 패소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 청구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패소하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소송비도 여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87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요원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급에서 연차 수당까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수용비는 조사표 양식,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 이것은 통계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되는 소요 서식에 대한 유인물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고 통계수첩을 또 저희가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요원에 대한 급식비고 재료비는 저희가 사업체 기초조사를 할 때 매년 2월2일에서 3개월 동안을 계속 2월달에 시작해서 5월달까지 3개월 동안 계속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조사원의 인건비, 그 다음에 유인물대 이런 대금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통계조사요원에 대한 활동자금 83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89페이지 정책개발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경영수입 사업 연구보고서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고 정책개발 보고서, 연구보고가 확정된 것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저희가 유인물을 계상을 했고 급량비가 150만원, 여비가 5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은 정책개발에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최우수는 30만원, 우수는 20만원, 장려 10만원씩 해서 공무원들한테 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감사관리는 일용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급 해서 연차수당까지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는 700만원까지 계상이 되었는데 다수인 관련 민원카드, 외부의 수감자료, 그 다음에 감사가 되었을때의 처분 지시서, 공직자 재산 등록 했을 때의 사무용품, 그 다음에 외청의 감사시에 필요되는 수감용품, 또 수감과 관련되서 소양에 필요한 도서구입, 또 감사관련 현장앨범이나 필름,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시에 참석자 수당을 5만원을 계상을 했고 급량비를 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특수업무추진인데 특수업무추진에 10만원씩은, 오타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1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일,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추진여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내여비 01, 92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01 국내여비 중에서 세번째 줄 특수업무추진, 그것을 설명드렸습니다. 10만원이 아니라 오타가 되겠습니다. 1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일 곱하기 12개월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죄송합니다.
  1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일 곱하기 12월, 108만원입니다. 위 계수가 1,9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부기, 금액을 다시 사정을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저희가 수정 발의를 할 때에 타 부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주로 자체내로 조정을 해서 수정 발의할 때 하겠습니다. 대신 의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이 저희 실무자, 저를 비롯해서 잘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계수에 착오가 났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수정발의 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감사업무 추진에 1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 보상이 5만원씩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포상금에 유기한 민원 우수공무원 표창, 유기한 민원이라고 쓴 것은 오타입니다.
  그것은 유기한 민원 우수공무원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만원씩 1년에 4번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동 종합 감사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도 1년에 다섯명씩을 주는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를 저희가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포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7억으로 명시가 되서 계상을 했는데 명년도에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라는 항목이 예산서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다 지금 올해의 경우는 동에 4,000만원씩 10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동 포괄사업비도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96년도 수준인 7억을 또 동 형편에 필요할 때에 사업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해외 자매결연 홍보물을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번역료는 우리나라 말을 외국어로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료인데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된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도시 방문행사는 행사용품과 인쇄물, 프랭카드, 홍보물입니다.
  우리가 국제도시를 방문할 때에 필요되는 유인물이나 행사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해외우편요금이 12만원, 거기에 필요되는 전화요금 120만원을저희가 계상을 했고 또 아울러 급량비를 정책개발계에 대해서 직원의 급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제도시 자매결연 실무 협의 여비를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왔었을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2,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인,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은 별도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인이 외국에 갈 때를 대비를 해서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획실에 카메라를 생활 불편 해소 측면에서 자료확보를 위해서 카메라 구입대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지금 30만 이하, 20만에서 30만 사이에 있는 자치단체는 750만원씩 1년에 한번씩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이자로써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방채 이자를 1억2,100만원, 또 대여 상환금을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가 지금 부사지구를 비롯해서 몇 개 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금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차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정비 대여상환금은 동청사를 우리가 신축할 때, 태평2동, 석교, 산성동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저희가 대금을 빌려온 것은 저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 그리고 밑에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라면은 대여상환금이 1억,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 2억, 이렇게 해서 3억5,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끝으로 예비비는 1.3% 범주내에서 9억1,700만원을 저희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1.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97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총 인상된 것은 해외자매결연에 따른 거기에 대한 경비가 많이 증액 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국제교류가 종전에 5,6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국과의 자매결연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총 늘어난 것은 93페이지를 보시면은 약 2,000만원이 국제교류에 전년도 5,600만원에서 2,2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7,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국제교류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거기서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감사계에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필요되는 과의 관련 현지기록 관리와 기타 유인물대가 좀 늘어났고 이렇게 부분별로 늘어나서 지금 총괄적으로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법무통계계의 경우에, 왜 이러냐면은 종전의 경우는 추경에 일부분 늘어난 것을 금년에는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비교증감이 96년도 당 초예산 대 97년도 당초 예산을 비교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만은 지금 이 계상한 것은 추경에, 96년도 추경에 늘어난 것도 본 예산에다가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금액은 각각 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기획실에 정책개발계가 금년도 4월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계의 수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정책개발계가 없다가 96년도 4월달에 신설됨으로 인해서 89페이지 450만원의 경우 계신설로 인해서 그것이 증액이 되었고 또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자매결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또 93페이지를 보면 1,400만원이 자매결연에 관한 수용비고, 그래서 그런 것이 감안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74페이지 제일 밑에 06에 나오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매년마다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닙니다.
  감사, 예산, 법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종전에는 그것이 96년도에는 당시에 3만원씩 줬는데 그때는 당초 예산서에, 96년도 당초 예산에 구전체의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는 기획실 요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대민활동비는 금년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만원씩.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20명은 저희 기획실 직원들, 기획실장을 뺀 나머지 6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동의 경우는 무슨무슨 분야에 예를 들어 민원실의 민원사무 담당자, 사실동에서도 민원사무를 다 대부분 보고있습니다만은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종사자 그리고 구의 경우는 어디어디 공무원, 뭐 감사부서의 공무원, 예산부서,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그것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이 47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97년도 4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시민과는 여기 기준액에 해당되지 않고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으로 그것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47페이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구본청 직원으로써 감사, 세무, 예산, 법무 공무원 그리고 시·군·구의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3만원씩...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여기가 아니고 의회에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계가 다시 신설이 되면은 그 계의 업무에 필요되는 소요예산을 계상을 해 줘야만이 그 계의 사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매결연에 필요되는 소요경비가 96년도에 계상이 안되다가 금년에 계상이 되고 또 정책개발계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그 사무를 정책개발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먼저 기획실, 공보실부터 의회, 각 실·과간의 형평이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다섯등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서당 경비 중에 시간외 수당은 세등급이고, 관서당 경비가 다섯등급이고 시간외 수당은 세등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이제 가 등급이 10개과, 나 등급이 7개과, 다 등급이 5개과 이래서 가 등급의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격무부서를 대개 가 등급으로 해서 10개과를 선발을 했고 예를 든다면 기획실, 총무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교통과 이런 데에또 나 등급을 7개 과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축, 공보, 민방위, 그리고 다 등급은 이제 4개 과를 저희가 시민, 지적, 보건소, 의회, 이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등급을 이렇게 세분류를 했습니다.
  우선 가 등급은 월 최고시간이 33시간이고 나 등급은 최고시간이 29시간, 다 등급은 25시간, 이렇게 가, 나, 다로 각 실·과로 배치를 해서 가 등급과, 나 등급, 다 등급 이렇게 해서 시간에 차이를 둬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시간외 수당은 이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 2시간까지는 급식비만 5,000원씩 이렇게 카드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1시간부터는 저희가 시간외 수당을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간외 수당은 5급은 4,960원, 6급은 4,209원, 이래서 9급까지,기능직까지 죽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두번째 기준을 6급 기준으로도 잡고 또 기능직은 지금 이제 수당이 상당히, 예를 들어 기능직 10등급이면은 2,700원이니까 그 2,700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6급으로만 기준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낭비될 요인이 있고 또 과목간 전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특근명령을 달아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임의적으로 특근을 안하고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렇게 찾아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예산의 집행을 실지 특근한 사람이 시간외 수당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가용자원 여기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행 법령집 추록을 몇 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저희 계장이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구정 안내홍보물은 지금 그것이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인 행위를 보고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뭐, 제가 표현을 하면 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구정설명회를 할 때에 드는 식대를 계상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40명이라면 구 위원님들 참석하신 계재에 기관단체장이나 유지들도 같이 참석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이제 구정이면은 그때 한 달에 한 번이라고 10번이면 월 평균 1회 정도 될텐데 저희가 그동안구의 현안사항이 있었을때 위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명 드릴 기회가 없고 또 설명 드리고 난 후의 식대나, 오찬이나, 만찬하셨을 때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그 주요 현안사항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현안사항 설명할때 드는 경비로 계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님들이 공무를 집행하시다가 불가피 하게 상해를 입었을 때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73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월중 주요 업무계획은 이제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세웠는데 강론입니다. 매월달마다 추진한 사항에 대한 점검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구정주요 업무계획은 이제 연간 총괄계획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까,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전체 직원을 저희 기획실에 세우다가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이 각 실·과별로 세우게 되어있기 때문에 대민활동비 3만원씩 해 주는 것은 기획실 직원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신 5급 이상은 안받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의회사무국은 금년도 예산, 내무부장관이 저희한테 회시된 공문을 보니까 금년도까지는 그것이 지급을 했는데 명년도 예산때부터는 이것이 빠지도록 되어 있어서 빠져서 그것을 내무부장관과의 간담회에 보고가 되었어요.
  되었더니 여기 98년도 예산지침때 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죠.
  그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대민활동비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부분 같은 데는 포함이 안됩니다만은 감사나 예산, 법무는,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6만원, 예산담당은 8만원, 이렇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특수업무가 예산편성 지침에 그 4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보신 것은 예산과목 구분 해소를 보셨고 또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97년도 것이 또 한 권이 있습니다.
  거기 47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기준액이다 명시가 별도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요.
  대민활동비가 전 직원한테 주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아, 그러면 대민활동비를 전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어떻게 특정활동비에 들어가느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페이지, 특정업무담당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기 속에 전 직원도 포함되고 또 아울러서 감사나 세무담당 공무원도 그 속에 포함되고 그렇게 지침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침대로 부기별로 계상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닙니다.
  대민활동비는 그 업무를 보든 안보든 별개 문제로 3만원씩 다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서 그 업무의, 이렇게 되면은 민원담당 공무원은 다 별도 가산금적 성격으로 다 받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2억1,5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그 기준액이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주요 구정시책을 추진을 할 때 소요되는 경비로써 그것을 특수활동비와 일반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나눕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한 위원님께서 기 말씀이 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은 이제 수당 플러스 본 봉, 다 총괄적으로 대개 봉급이라고 하고 그리고 각각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가족 수당, 학비 수당, 이렇게 죽 한 10 가지가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또는 후생적 경비 또는 인건비의 보충,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항목을 여러가지로 분류를 하는 데에 대해서 또 저희 공무원들도 이런 것은좀 통합해서 연금에 가산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좀 단일화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만은 현재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보수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액수당은 공무원이 11가지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제일 먼저 가족 수당 하면은 현재 가족 네명까지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줄 수 있고 학비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지급 하고 또 장기근속 수당은 공무원 근무년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특수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액수는 좀 소액입니다만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그런 데에 주고 교통이나 근무여건이 아주 안 좋은 곳을 특수직이라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서산의 해미면, 해미가 해당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근무하는, 위험 근무는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고압, 3000V 이상을 취급하는 공무원, 그것은 위험이 뒤따르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사실 그 수당이 그 사람이 종사하는 만큼의 보수냐 라고 하면 또 그 나름대로의 다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압 3000V를 취급하는 사람한테 한 달에 3만원씩, 과연 3만원이 그 사람 수당으로써 적정한 금액이냐. 이런 논란도 또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또 나름대로 불평이 있고 주는, 예산액을 계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성지침에 또 한도액을 명시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범공무원이라는 것은 총무처 장관이나 시장이 모범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면은 3년간 3만원씩 지급을 하고 대우 공무원이면 일정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이렇게 주고 등등 해서 명예퇴직 수당까지 11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대민활동비도 그 공무원이 민간인과의, 주민과의 대화 또는 어떠한 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럴때 품위유지비적 성격으로 전 공무원에 대해서 3만원씩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기획실 뿐만이 아니고 일부 아까 의회같은 경우는, 동이나 의회는 제외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수적 성격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수당은 국가가 다 통일적으로 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자료 디스켓을 가지고 와서 내무부에서 총괄적으로 다 또 심의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편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 임의적으로 저희가 계상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한위원님께서 79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줄에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명을 9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관서운영비 11억1,018만4,000원이 됩니다.
  그것에 5%를 저희가 이것은 총 관서당 경비의 5% 범위내에서 이것을 여비, 일반여비, 급량비, 수용비, 이렇게 각각의 세워 주는 공공여비, 이렇게 부서운영비에, 관서당 경비에 해당되는 것을 총괄기준을 세워서 이것은 이제 각 과에 관서당 경비를 가지고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부서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관서당 경비로 집행하기에는 또 그리고 예산의 계상이 목별로, 부기별로 안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저희 기획실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실링제로 되어있는 2억1,500만원을 가지고 25%는 일반업무 추진비로 또 거기에 나머지 75%는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그것을 나눠 보니까 1억2,300만원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이렇게 또 국장, 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나눠서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계신 재정운영활동은 예산계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82페이지, 넘어가서 83페이지, 301 보상금에 중기투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활동보상은 심의위원들과 심의를 끝내고 나서 저녁이나 또는 점심의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계상되어 있는 재정계획 운영에 대한 타시·도 비교견학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각 시·도의 편성 현황, 이런 것을 비교 견학하는 공무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81페이지에 있는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5만원 곱하기 10명, 2회는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고 그 밑에 국내 여비는 관계공무원들의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또 다음 페이지 83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심의위원회 활동보상이라는 것은 그 끝나고 났을 때의 오찬회비나 만찬, 간담회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이제 81페이지에 나오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운영수당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현금으로 5만원씩 참석수당을 주고 그 밑에 급량비에 나오는 중기투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특근급식비는 관계 공무원들이 특근을 했을 때에 급식비를, 그것은 이제 카드로 나가서 저녁식사를 하라고 주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국내 여비는 관련 공무원들이 그 자료 수집을 위해서 비교 견학을 했을 때의 여비고 83페이지, 활동보상은 회의 끝나고 났었을 때의 식사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드리는 것은 수당 5만원을 주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83쪽에 나오는 식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제 예산을 저희가 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횟수가 늘어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지출에 그런 것은 짜임새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산출기초는 저희가 5,000원, 5,000원이라는 금액은 예산편성 지침에 1식, 매 식비를 5,000원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출기초를 예산계 직원이 현재 다섯명이 있습니다. 20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은 예산계에 일용이나 상용들이 있고 또 예산편성작업을 할 때에는 예산계 직원만 하지 않고 각 실·과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같이 예산편성을 같이 하고 자료수집 때문에 야근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 직원들을 저희가 과에서 식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 직원들 하고 같이 나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12달을 20일씩 야근을 계속하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부기가 형평성 하고는 떨어져 있다 라고는 보는데 각 과에서 17~8개과 되는데 그 1명씩만 해도 20일 동안을 같이 작업을 하고 그러면은 인원 소요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좀 이해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5명이 20일이면 100명 아닙니까?
  100명이 하루에 예산작업을 보통 50일 정도 작업이 진행되는데 그러면은 17개 과니까 17 내지 20명, 25명이 열흘씩만 해도 250명 아녜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명이지만 실제로는 250명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것을 산출기초를, 다른 과 직원을 여기다 부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 84페이지에 나오는 복리후생비 이것은 병무계 직원들입니다. 병무계 직원인데 아까 0.2%를 저희가 계속 총정원에서 감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감가한 것을 이쪽에다가 다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19만원이 순수 증액이 아니고 지금 계산하는 데서 저희가 계속 0.2%씩이 국비보조가 줄여졌어요.
  77페이지를 보시면은 국고보조대상 제외 이래서 6,000만원을, 77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을 보시면은 국고보조대상 제외 해서 6,000만원을 거기서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고보조라는 것은 병무계 직원이기 때문에 그 보조대상이, 84페이지의 그것을 깎고서 거기다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병무 직원들 5명의 인건비, 정액 급식비도 가세표 해 놓고서 480만원, 이것이 다 국비보조가 된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일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여기에 나오는그 재료비는 우리가 행정 자료실에 거기에 근무하는 재료비 한 사람 하고 그 다음에 지역내 총 생산 추계보조라고 해서 이것이 통계계에 현재 일용인부가 둘이 있는 인건비를 290일까지를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조원 내검 공무원은 매년 2월에서 5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는 그 사업체의 기초조사를 하는 데에 필요되는 보조원인데 이것은 상용, 상시보조가 아니고 그 각 동이나 이런 데서 보조 조사원을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관내여비기 때문에 1만원씩을 저희가 계상한 것이 10만원으로 잘못 부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먼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들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대개 지칭을 합니다.
  그것을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7억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동당 4,000만원씩 25개 동 해서 17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에는 2억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 나머지 1억을, 그러니까 기존에 7억에다가 3억을 더 보태서 10억을 구에다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사실 소규모 주민편익생활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이 위원님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아니한 것, 그런 데를 골고루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 편익사업비는 주민 수혜적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임의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또 본 예산서에 다 부기별로, 항목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빠진 것이 부분 부분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서 그런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존중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제가 예산실무 부서와 한번 별도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검토를 해 보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전도가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전도가 가능하고요.
  지금 각 동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동으로 전도해 주면은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은 아주 소규모, 예를 들어 보도블럭, 이렇게 간단한 것은 동에서 동 별로 안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설계가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은 구에서 설계를 해서 동으로 내려주면서 자금을 전도해 주고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위원장님과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국제교류 문화행사 참가단체 보상은 사실상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되서 당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화, 이제 중국 서령과 금년 연말이 될지, 내년 봄이 될지 아직 예측을 확실히 할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되서 그쪽에서 어떤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제안을 했을 경우 우리가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비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그 예산을 계상을 했고 국제교류 참여자 실비보상은 민간교류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 서령에서 어떤 민간인이 여기를 오고 또 우리에서 대표자, 업체의 대표자는 물론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만은 기타 여러가지 그 대표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 중국 서령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제 자매결연을 맺고 난 뒤에 바로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추경이 뒤 따르지 못할 경우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위원님.
  예산을 미리 세워야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서령을 갔다 오고서 느낀 바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해외의 서령같은 경우나 또 다른 국제도시의 경우는 자기 자치단체의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영어나 일어나, 이렇게 번역을 해 가지고 갈때 지참을 해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5,000원 곱하기 500부는 현재 산출기초를 부수가 5,000원짜리로 500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홍보물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우선 예산을 그렇게 계상를 했습니다.
  다만 500만원을 그 범주내에서 해외에, 그 자매결연이나 또는 아니면 구정 해외 홍보때 그때 필요되는 자료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행사 인쇄물은 이제 국제도시 서령이 우리 구에 왔었을때 거기에 필요되는 우리나라에 와서 움직이는 데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그런 것은 서령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곳도 자매결연과 관련이 되서 온다든지, 또 앞으로 외국의 다른 방문객이 온다든지 했었을 때에 그 행사에 소요되는 인쇄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제 상호 방문했을 때 그때 지금 어디가 부담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측에서 부담을 하면은 중국인들이 여기에 왔을 때 부담을 해야 되고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나 어느 지시에 어디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중국인이 자매결연이 체결된 후에 여기를 왔었을 때에 그때 소요되는 경비를 이렇게 부기별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중국의 예산 편성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원래 기부금이나 기부품이 나를 일절 못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이 이제 중국에서 지금 우리가 중국을 갔었을 때에 거기서 중국인들한테 준 기념품이나 아니면 중국인이 여기 왔었을 때의 기념품이 우리가 갈 때의 기념품도 예산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각자가 각출을 해서 가지고 갔고 뭐 구청장 뿐만 아니라 다 똑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갔었을 때에 우리 준 것도 여기 가지고 와서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몇 천원 짜리 안되서 다만 기관선물은 지금 대장에 명시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문화단체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어느 단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먼저 갈 때에는 그 단체의 장을 저희가 같이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과 교류를 실무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교류가 상호가 이루어 질려면 그 회사의 사장이나 또는 아니면 단체의 장, 그것도 이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단체 의장을 초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호가 교류가 되었는데 지금 다른 구의 경우는 회사의 사장을, 예를 들어 상공인을 데리고 갈 경우에는 부담을 일부를 그 회사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더니 일부의 경우는 본인이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양이 되서 그래서 단체장들이 갔고 지금 문화 인사라고 한 것은 2개 단체를 우리가 선발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서령에서 단체, 예를 들어 체육인이나 이런 경우가 상호 교환이 되었을 때 예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가게 된다면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가는 방향으로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94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국제도시 방문행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95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750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전반적으로 미스 프린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그것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총괄적으로 계수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외빈초청여비는 아까 박희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중구 서령시를 우리가 자매결연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서령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그 때에 계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부기를 외빈초청이라 한다면은 그 서령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관비, 식비, 체류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호간 협의를 해서 이제 여관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식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상호운영을 맞춰서 사전에 조정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도 중국을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관비를 우리가 부담했으면 중국에 갔을때 거기서 부담해야 되고 식비를 우리가 여기서 부담했으면 중국에 갔을 때는 중국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불균형 되는것이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식비는 많이 들어가고 우리 쪽에서 중국을 갔을 때 식비는 거기는 물건값이 싸니까 아주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형평이 안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호간 방문할 때 상호 호혜 평등원칙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외빈초청 여비라는 것은 이제 중국인들이 여기를 왔었을 때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경비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숙박비든지 음식비든지 아니면 교통비든지 이런것이 될텐데 이것은 조목조목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지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계상할 수가 없어서 포괄적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차이점으로는요 부기를 죄송합니다만 각각 세운 것이지 성격은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항목별로 세세하게 저희가 기장을 했는데 두 가지가 유사한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초청여비라 하면은 여비적 성격에서 지출한 것이고 밑에 행사초청 여비라 한다면 포괄적으로 그 속에 여비성격 외에 다른 성격의 예산집행 내용까지 거기다 포함된 것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집행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집행내역은 별도 원인 행위를 보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1,200만원을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1,200만원 계상 중에 140만원만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통역보상금만 140만원, 저희가 1,2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통역보상금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706억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을 말하고 1.3%는 1.3% 수준 내에서 예비비를 두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 경비로 항상 저희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첫째 질의가 계셨고 두번째는 타 과와 비교했을 때 기획실이나 주요 부서, 주요 부서라고 표현하기는 어패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서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느냐는 말씀 세번째는 전략성의 예산 편성이 있지 않았느냐는 세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셔 주신 과다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상당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종전에 각 과의 형평성 고려, 또 구정의 주요시책 이런 부분이 많이 집중되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주요시책이나 그런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받아주면서 속기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속기를 하시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만 드리겠습니다.
  과다 편성은 현재 되어있지를 않고 또 타과와의 비교에 형평성도 저희가 어긋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 업무가 바쁜 부서 그런 데는 조금 배려를 해 줬고 또 사실 구의 예산이라는 것은 다 자기의 충족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부서에서는 예산만 부족된다고 평을 하고, 저도 뭐 솔직히 표현을 하면은 시민과장도 해 봤고 시민과장이 그것이 뭐 일하지 않는 부서가 아니라, 민방위과장도 거쳤고 또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과장도 거치고 다 거쳤습니다.
  각 과장을 거치면서 저도 그때 그때의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표현하면은 청내에서도 특근을 계속해서 시달려 가면서 하는 부서가 있고 뭐 참 그 시간, 제 시간 되면은 다 전반적으로 퇴근을 하는 부서가 있고 부서별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격무부서, 일 열심히 해서 밤낮 없이 일하는 부서에 대한 후생대책, 예를 든다면 여비나 급량비, 사실 직원들이 특근하고 일용있고 상용있는데 자기 직원들만 갈 수 없으니까 일용, 상용 같이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은 자원이, 급량비가 예산에 계상된 것만으로는 부족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총무과 행정계나, 기획계 예산계 이런 데는 365일 기준할 때 휴일, 뭐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저도 격일근무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한번도 기획실장이란 직책에 와 봐서 격일근무제를 한 경험이 없습니다. 계속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거의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부서에 대한 최소한도의 후생 대책, 즉 급량비나 이런 것은 예산에 세워줘서 그 직원들이 나가서 제 돈으로 밥을 사먹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인원가지고 비례하다 보니까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복무비나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일이 그렇게 야근을 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 기초가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예산이라함은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하고서 어느 정도는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그러한 예산편성은 있어서는 안되고 또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직원들 하고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오해의 소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저희가 계상한 것을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상상했던 것보다 많이 이런 부분이 계상이 되었다 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과다 편성했다 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제가 승복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