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사무장 최상식  보건소사무장 최상식입니다.
  소장님은 연가 중이라 제가 보고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항시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로 보살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업무추진실적, 9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보건소사무장 최상식  예.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96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용 건축물 및 복합용 건축물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969개소에 대하여 금연·흡연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자와 담배지정 소매인은 물론 주민들에게 금연 및 법령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중 보건소를 찾아온 환자 진료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진료 실인원은 1만2,345명이고 이 분들에 대한 투약 일수 중 연인원은 6만6,000여명이 됩니다.
  이중 65세 이상의 경로환자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가정간호 사업은 영세저소득층 및 65세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매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정방문하여 상담, 간호, 투약 등 진료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26명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계층 밀집지역과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반기중 6회에 걸쳐 960명에 대하여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건강의 날 운영은 지난 4월에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한방과 내과 등 665명의 주민들에게 무료진료, 검진 등을 실시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나 영·유아, 산모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자보건수첩 발급, 건강검진 및 검사, 예방접종 등 1만5,000여명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회보건교육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민방위 교육장, 산업체나 집단교육장 등을 순회하면서 각종 질병예방이나 건강관리 등에 대하여 47회 1만3,70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들의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일본뇌염 외 11개 분야에 대하여 6만250여명의 주민들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 해빙기 및 하절기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잔유소독을 9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연막소독과 잔유소독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로 관내 791개소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의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 판매질서 등을 위반한 10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 건강진단 및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보건소를 찾아오는 주민 스스로 본인의 기초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담 영양사로 하여금 건강상담을 하여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말씀을 마치고 8페이지 9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69개소의 공중 이용시설물에 금연·흡연구역을 지정, 관리실태 상황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되도록 하고 주민홍보계도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증진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소 운영계획입니다.
  영세계층 및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9월과 10월 중에 현장이동 보건진료를 6회에 걸쳐 추진하여 한방, 내과 등 무료진료, 투약 등으로 영세계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병원 상설운영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 등 무료진료와 상담,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여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가정간호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296명에 대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월 3회 이상 방문 간호를 실시하여 노인건강 증진과 생활력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계획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등록, 관리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는 물론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아기와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보건교육 실시 운영입니다.
  상반기와 같이 각 시설 또는 집단교육장을 찾아가서 시청각 교육장 등을 통한 보건교육과 질병발생 등에 대비하여 보건지식을 보급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적기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을 시기별, 대상 별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행성 출혈열 등 8개 분야에 2만2,000여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방역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하절기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9월말까지 연막소독, 잔유소독등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구민건강생활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하반기에는 의약업소 791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의료 행위나 불량의약품 유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율건강진단 및 상담실 운영계획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 본인이 기초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를 마련하여 전담 영양사와 간호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본인이나 가족들의 건강상담이나 영양상담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사무장 최상식  우선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차량 2대와 인부 4인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1개 동에 2일에 한번 꼴로 나가고 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또한 오지는 분무기를 메고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업소 휴업에 대해서는, 우리 권계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예방의학계장 권희배  예방의학계장 권희배입니다.
  지금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국 휴일제 관계는 자체적으로 1달에 2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태평1동) 지역적으로요?

○보건소예방의학계장 권희배  예.

○보건소예방의학계장 권희배  협의해 가지고서 1달에 두번씩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

○보건소예방의학계장 권희배  예.

○보건소예방의학계장 권희배  휴일제 관계는 의사들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1달에 1번씩 이 휴일제를 동으로다가 통보를 하고 있죠.
  통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의 병원, 종합병원 해
  서 아홉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항시 24시간 가동하고 있죠.

○보건소예방의학계장 권희배  거기에 대해서는 자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제할 저기는 없고요. 권장사항이죠.

○보건소예방의학계장 권희배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한 바 없습니다.

○보건소예방의학계장 권희배  수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에 물집이 잡혔다가 딱지가 생기는것.

○보건소가족보건계장 박을규  가족보건계장 박을규입니다.
  수두접종은 지금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 병·의원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안내를 해드려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족보건계장 박을규  전염성이 있습니다.

○보건소가족보건계장 박을규  예.

○보건소가족보건계장 박을규  예, 보건소에서는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가가 비싸기 때문에, 3만원 정도 할 겁니다.

○보건소사무장 최상식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저희 위생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하반기 업무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페이지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아! 일반현황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모범업소 지정 육성입니다.
  향토·모범업소 104개소를 지정해서 모범업소 간판을 부착토록 하고 3,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수도 요금 30%를 지원해 줬으며 대들보 중구 구보지에 10일에 게재하여 대시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해서 관내 71개 학교주변 유해업소 231개소에 대해서 월 2회씩 지도점검하고 불법업소 2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한 바있습니다. 또한 건전영업을 위해서 대들보 구보에 5회 게재를 하고 전단을 배포하였으며 결의대회도 개최하고 간담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민간감시원 35명을 위촉하고 주민신고 엽서함도 20개소를 관내 요소에 설치해서 청소년 선도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 접객업소 정화입니다.
  불법업소 단속을 위해서 연 인원 1,300명을 동원해서 3,200개 업소를 점검해서 332개소를 적발 조치 하였으며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분담지도 등 주1회 이상 특별기록 및 카드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102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 점검 결과 건물에 문제가 있는 4개소를 제외하고는 실내환경 정밀검사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위생관리 담당자를 선임, 위생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30개소에 대해서는 7월20일까지 선임하도록 1차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7월20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구 조례에 의해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 170건을 수거, 검사해서 이중 김밥과 건과류 2건을 부적합으로 적발을 해서 품목 제조 정지와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상설 기동단속반과 명예 식품감시원을 연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불량식품 150건, 수량으로는 223Kg이 되겠습니다.
  수거해서 폐기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20건을 접수를 받아서 사실인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였고 실명으로 신고된 5건에 대해서는 보상금 5만원씩 2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접객 영업근절을 위해서 가두캠페인을 2회 실시를 하고 전단도 배부하였으며 간담회 또는 대들보 중구 구보에 6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향토·전통음식점 지정, 육성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유해접객업소 정화, 식중독 예방관리, 공중이용시설 관리, 직능단체 및 민간단체 자율지도, 위생교육 강화,한마음 체육대회, 마지막으로 이·미용 모범업소 지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점 육성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으로 먼저 향토 모범음식점 확대지정, 육성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된 104개소 외 추가로 96개소를 지정해서 총 200개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상수도요금 30%를 지원하여 주고 언론매체를 통한 대구민 홍보로 전통있고 정갈한 우리 향토음식 육성과 좋은 식단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방안입니다.
  관내 제조·가공업소 558개소에 대해서 명예식품 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를 하고 국민다소비 식품 등 20개 중점관리 식품이 있습니다.
  이 수거·검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학교주변 및 유해접객업소 정화대책입니다.
  학교가 저희들 관내에 7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주변에는 231개소의 유해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학교정화의 날로 정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한 언론공개로 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민공감대를 조성하고자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접객업소 정화대책으로 관내 퇴폐·변태 우려 대상 업소 2,183개소를 지금 현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고질업소와 우려 대상업소를 담당공무원이 책임, 분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우려 업소전화 지도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업소는 구보지나 언론에 공개하여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와 연계, 계도와 홍보를 강화해서 건전접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민건강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집단 급식소와 냉면 취급업소,회 취급업소, 복어 취급업소 등 여름철에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이런 대상업소를 특별관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많이 주식으로 하는 냉면육수나 또 일식집에서 사용하는 수족관 수도를 정기적으로 월 1회씩 수거 검사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중이용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102개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위생관리 상태를 지도 점검해서 상반기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4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건강보다는 남의 건강을 챙기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생직능단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위생직능단체 및 민간단체 자율지도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7개 위생직능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7,787개의 위생업소가 있는데 구청의 저희들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능단체와 민간단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반기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리고 업주 스스로가 지키도록 풍토를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교육 강화입니다.
  전위생업소 업주와 종사자의 친절하고 청결한 서비스를 위한 중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건전한 영업풍토가 정착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중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를 해서 업소와 위생직능단체와 관계공무원이 상호간에 화합된 분위기 조성으로 하반기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모범업소 지정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이·미용업소가 814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10%선을, 금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이·미용업소 중에 모범업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모범업소 표지판을 부착해 가지고 대들보 중구 구보지에도 게재를 해서 아주 업주의 인식전환을 한번 가져오고 업소간에 경쟁도 해서 수준향상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이용객이 스스로 좋은 업소를 찾는, 그렇게 해서 업소가 수준이 향상이 되는 그런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업소에서도 여기에 동참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성수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빙과류와 휴게음식점 포함해서 총 163개소가 대상이 되겠는데요. 이 업소에 대해서 원료 구입과 유통기한, 또 제품 관리상태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시민보건향상에 노력을 하고자 하며 또한 저희 관내에 보문산, 안영유원지처럼 행락유원지가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요금을 부당하게 이렇게 많이 비싸게 받아 가지고 시민의 여론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락유원지 주변의 위생업소도 1차 저희들이 7월초에 일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고발까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행락유원지 주변 위생업소 특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법을 지키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등록포장마차 관리입니다.
  현재 등록된 포장마차는 동장 책임하에 저희 위생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무등록 포장마차는 도로법이나 기타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차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등록된 포장마차는 13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흥동 하상주차장과 은행교, 그 다음에 신숙철 산부인과 앞과 동양백화점에 집중적으로 한 75대가 있습니다.
  이 포장마차에 대해서도 여름에 관리를 잘못하면 상당히 악취 등 냄새가 많이 나고 주변이 불결해지기 쉽습니다.
  이 포장마차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 주변청결과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고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반기 중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된 그런 업무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면서 시행착오도 가져온 그런 사업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는 잘된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약간 잘못된 것은 개선도 하고 보완도 해서 하반기 업무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위생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보건법에 보면은 제5조에 절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정화구역내에 이전해야 될 대상업소가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군데가 전자 유기장입니다.
  그런데 절대 정화구역내에 이전해야 될 업소가 세군데가 있느냐 하면 이 학교보건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먼저 업소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기득권을 인정 안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상업소고 해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전을 시킬려고 보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이 업소가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현재 우리로서는 개인이 이전하는데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학교측에서는 이전하도록 자꾸 구청장한테 공문이 옵니다.
  와서 저희들도 작년 연말까지 이전하도록 공문을 보냈어요. 막상 가라고 하니까 이전하는 그런 비용을 내놔라. 그때 당시에 법에 의해서 나는 정식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데 강제로 옮길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와서 지금 현재 중앙단위에서 대법원에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것도 그 판례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약간 마찰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은 저희 직원들을 수시로 보내서 마찰이 없는 가운데 자주 지도를 해서 애들한테 유해 성격이 있는 영업을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생과장 서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철에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지적해 주신 식중독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대형 업소는 어느 정도 업소 자체에서 자기들이 전부다 위생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큰 업소를 위주로 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업소는 어느 정도 위생수칙도 잘 지키고 잘 되는데 영세업소, 변두리업소, 또는 적은 업소 이런 업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손길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식품위생 모니터요원을 동별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세분씩 35명을 지정을 했고 또 위생감시원도 민간단체, YWCA라든지 음식점 자율지도원이라든지 부녀회원, 이런 사람들을 위생감시원으로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해서 시는 시대로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고 구는 구대로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연계해서 조그마한 슈퍼, 변두리 슈퍼까지도 전부다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철에 저희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기 구성된 식품모니터요원, 동에 계시는, 또 민간단체 자율지도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역점을 두고 영세업소, 적은 업소도 신방을 해서 단속보다는 지도하는 차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큰 업소는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큰업소는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걸리면 아주 엄벌에 처하고 있고 그런 영세업소적은 업소는 지도 위주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예방이 되게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관리라는 것은 저희 과에 날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 또는 그 동안에 많이 단속이 되었던 유해업소라면 퇴폐·변태업소 이런 별도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공개할 성질은 아닙니다만은 특별관리를 저희들이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업소를 조치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위생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업소지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향토모범 음식점 지정하는 그런 기준과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30% 지원하는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모범업소 지정에 관련된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직접 구청장이 지정하는 권한은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모범업소를 선발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 중구지부의 지부장이 지금 제갈창균입니다만 음식업 중구지부의 그 안에 식생활문화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업 중구지부에 소속된 식생활문화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음식업 중구지부장이 대상업소를 선발해서 식생활문화추진협의회에 심의를 부칩니다.
  식생활문화추진협의회에서 개별업소를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에 지정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한가 안부합한가를 그 조합의 자율지도요원이 현지에 나가서 복명을 해 가지고 식생활문화추진협의회 심의에 부쳐서 거기에서 개별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바로 그것을 식생활문화추진협의회 회장 명의로 중구청장한테 지정의뢰가 들어옵니다.
  지정의뢰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접수함과 동시에 제가 그것을 선별해서 직원을 현장에 보냅니다.
  보내서 식생활문화추진협의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음식업 중구지부에서 실사를 한 내용이 부합되는가 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예를 든다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업소, 건물자체에 흠집이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불결하다든지, 이런 업소를 다시 저희들이 걸러냅니다.
  그래 가지고 중구청장 명의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기준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관계, 예산관계인데요.
  이것은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5개 구청에. 전액 구비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모범업소와 향토·전통음식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앞으로 모범업소를 많이 만들어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질 좋은 그런 음식을 제공하라는 뜻에서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일환책으로 상수도 요금이 30% 예산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3,1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편성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지침에 나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은요. 지정장을 업소에 나가서 게첨을 해 줍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붙여주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와 동시에 상수도 중구사업소에 공문이 나갑니다. 중구청장이 사업소로 공문이 나가면 상수도 중구사업소장이 거기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으니까 거기에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 업소를 검침할때 그 금액까지 저희들한테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구좌에 넣어만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돈 취급은 저희들이 않고 업소를 처음에 지정할때 명단을 중구사업소에 보내 주고 중구사업소에서 검침원이 계량기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이 나오면 그 중에 30%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중구사업소장이.
  그러면 그 구좌에 돈만 우리는 넣어 주면 끝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돈 취급은 않습니다, 저희들은.

○위생과장 서명석  개인 별로 계산해서 중구 사업소장이 저희들한테 현황까지, 내역까지 다 해서 현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미 보조계획은 된 것이니까요, 중구 사업소장하고.

○위생과장 서명석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얼마씩...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현재 오른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불법으로 올린 업소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나가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더 받았다고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고요. 위생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내려주십시요. 이것이 물가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고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목욕요금을 올리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내려주십시요 해서 사정을 해 가지고 환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거의 2,000원씩 통일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소는 시설이 좀 현저하게 좋은 업소는 2,300원까지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한번 제가 현황을 받아보고요.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글쎄요 2,200원이나 2,000원이면 목욕료는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 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하고 한번...

○위생과장 서명석  목욕업자 위생교육이 하반기에 있으니까요.
  박위원님이 지금 지시한 사항은 교육을 할때 꼭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 중구 대들보 구보지에 게재를 해서 시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글쎄요.
  일회용 칫솔, 이런 것은 수차의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이용객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회용품을 쓰지 말라는것이 오히려 이용객들한테 부담만 주는 결과가 나와요. 돈 주고 사서 써야 되니까.
  돈 주고 사서 쓰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무진에서 실은 현지에 나가 보면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손님이 돈을 주고 사면 안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보호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1기분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시설물, 자동차 합해서 1만6,544건에 6억5,500여만원을 부과를 해서 1만2,866건에 5억1,600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79% 정도 되겠는데 이 징수액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그리고 조치 등을 해서 완전 징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 상반기 점검 대상업소 21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14개소의 위반업소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경고, 조업정지, 폐쇄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고 배출부과금을 8개소에 940만원을 부과를 했고 과태료를 5개소에 210여 만원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이 65개소가 있어서 이 6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6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조치이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측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776대가 운행되고 있는 일반시중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이중 21대가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이 위반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지적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와 행정조치 등을 통해서 개선을 완료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무료측정을 1,312대를 실시했습니다만 이중에서 178대가 매연과 CO/HC 탄화수소 위반으로 적발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 정비토록 업주와 운전자에게 조치를 해서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사전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우물 및 약수터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공동우물과 약수터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이 24개소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점검과 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24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한 우물이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95년1월1일부터 실시돼 온 쓰레기 종량제가 현재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전정착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를 적극 실시한 바 1일 쓰레기 발생량이 212t으로 95년도에 비해서 31%가 감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소도 92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봉투 판매에 따른 수수료와 스티카 판매 등 15억6,200여 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구와 동사무소에서 28개반 84명의 단속반을 운영해서 그 동안에 3,745건을 적발했고 이 적발된 사항을 현지계도와 또는 수거지연을 실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를 389건에2,98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 255건에 1,990여 만원이 징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운반체계확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체계 확립을 위해서 각 동에 운반차량을 금회에 3대를 해서 25개 전동에 1대씩 배치를 했고 분리수거함을 공급을 했습니다.
  특히 주택지역에 816조의 분리수거함을 공급해서 수거품목인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의류, 폐지 등을 적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은 8,464t을 수집을 해서 149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알뜰사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뜰사업장의 선별인력이 11명으로 주요장비로써는 압축기 2대, 상차기 1대, 밀차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5만6,243Kg을 수집을 해서 2,770여만원을 판매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관리요원 동시범 배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대흥동을 비롯한 6개 동에 34명의 환경관리요원을 동에 직접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소와 관련된 생활민원이 즉결처리가 되고 또는 재활용품 수집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각 동에서는 공히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설치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대상으로 4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3대의 소형소각로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소각시설 제작업체 별로 용량과 성능을 파악해서 62개소의 제작업소에 용량과 성능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별 시설 설치 희망을 파악해 본 바 아직까지는 중촌동 주공아파트와 태평동의 1단지 삼보아파트 외에는 희망하는 데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유천동의 현대아파트에서 1차 희망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년 들어서 이주자가 잦고 다시 이주한 주민들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설치가 상당히 지난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을 위해서 저희 관내 문화동 평화아파트 155가구에 지난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동안에 1만9,900ℓ의 음식물 퇴비를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상황을 분석을 해서 그 반응이 좋고 요구하는 가구가 많을 경우에는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오수 및 정화조 내부청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오수 정화시설, 정화조 시설 해서 4,126개소의 정화조가 있습니다만은 이중에 3,623개소를 청소를 했고 과태료를 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청결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관내 131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상반기에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보수, 이용자 수칙 및 표지판 정비 등 526건에 1,230여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해서 정비 보수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오수정화 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이 1일 200t 이상의 대형정화시설 47개소에 대해서는 항상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관리실태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개소의 위반업소가 발생되서 이 1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동시에 개선토록 해서 현재는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축산폐수 배출농가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산서동 일원 15개 농가에 587두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본 바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소는 축산폐수에 대한 정화시설을 했다든지 톱밥발효시설을 했다든지 조치를 해서 축산폐수가 인근하천이나 또는 타지역의 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완전한 처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오염 예방 및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단속 및 수시단속을 확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업주들의 오염예방 의식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폐수배출업소 143개소에 대해서 차등제 적용을 실시해 연1회 내지 3회 이상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취약시간대에 즉, 심야라든가 공휴일 우천시등에는 하천변 업소 또 폐수 다량배출업소,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병원 등 16개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 심야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또는 합동단속 등을 실시해서 하천오염과 수질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확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일반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테지만서도 무료측정을 확대를 해서 운수회사라든가 또는 공공기관, 아파트 등에 직접 출장을 해서 무료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버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정비토록 유도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불시에 받는 피해라든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를, 물론 저희 대들보지에도 홍보를 할테지만서도 주유소, 관공서, 택시회사, 아파트 등에 그 안내문을 발송해서 무료측정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2기분을 시설물, 자동차 합해서 1만7,200여 건에 약7억원의 부과대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과대상 시설물과 차량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료 및 용수량 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9월 중에 하반기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먹는 물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먹는 물 24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수질검사와 지역주변의 오염원등을 정밀검사를 해서 약수터에서의 급수로 인한 수인성 질병 발생 사전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는 재활용품 수집을 확대를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반을 상시 가동을 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제작업소 관리강화는 물론 불법유통 단속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를 실시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금년 중에는 완전정착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알뜰사업장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영동에 운영하고 있는 알뜰사업장을 당초의 계획인 세가지 종류를 수집하던것을 현재는 다섯 종류로 확대를 해서 수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쓰레기 감량은 물론 주민소비절약정신 고취에도 전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로환경관리요원 동시범 배치 확대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실시했던 6개동에 시범 추진한 결과 가로환경요원에 대하여 각 동에서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생활민원처리등 또한 이면도로 청소,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각 동에서 공히 동으로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25개동 전 동에 동장 책임하에 환경관리요원을 근무 감독토록 각동에 전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지역 확대입니다.
  발생되는 쓰레기의 30%가 음식물 쓰레기로 적정한 처리가 사실상 현재로써는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범실시 지역인 추진 실태성과를 분석해서 시범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월말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500세대 이상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금고동에 설치키로 된 장기위생 매립장에 대형 고속발효기 설치와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확산과 적정처리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적극 노력해서 음식물 쓰레기 30% 발생을 20%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설치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또 전국적으로 가연성 쓰레기 소각이 10% 미만으로 쓰레기 소각시설의 설치가 절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 확보되어 있는 소각로 3대를 공동주택에 설치코자 해서 대상지를 선정한 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촌동 주공아파트와 태평동 삼부 1단지에서는 설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현지 확인해서 설치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민원소지 여부등을 판단해서 9월 중에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조속히 대상지역을 파악해서 9월 중에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쓰레기 봉투이용 광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광고에 게재한 수익으로 청소자립도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는 이 쓰레기 봉투 이용 광고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에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관내의 60개 업체에 광고주 모집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요구업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실시를 해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약 4,135만원 상당의 광고수익이 예상됨으로써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오수정화 시설 관리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 200t 이상의 오수정화시설이 4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47개소에 대해서는 방류수 채수검사는 물론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오수분료 정화조 내부청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오수시설과 정화조 시설이 6,206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이 오수분료 정화조시설에 대해서도 청소율이 현재 97%로 되어있는데 아마 이 수치는 대전시가 구청에서 가장 좋은 수치로 지난 감사에서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양하는데는 조직적인 행정력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정화조 전산관리를 확대를 해서 청소율이 100%가 되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관내 131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정비,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개소의 개축을 비롯해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 역, 터미날, 지하상가등 영세민 이용 변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수 정비를 해서 이용자들이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선진 화장실 문화정착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축사용 농가 지도점검입니다.
  산서동에 소재한 15개 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가축폐수 처리를 점검을 해서 가축폐수가 인근 하천에 방류되어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반기에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오전에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 전반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이 하반기부터 환경관리요원이 동에 배치가 되고 또 방범원도 동으로 배치가 된다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부단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보다 깨끗한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구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말에 구입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운전기사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차량은 지금 우리가 인수를 해서 견인차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운전원이 확보가 안되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6월말에서 7월초, 그 때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차량을 저희들이 4월달에 구입을 내 가지고 여러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4월 중에 구입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6월이 아니라 5월말 경에 완전히 저희들이 인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전원 배치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늦었지만은 운전원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또 배치과정에서도 그렇고 구입과정에서도 시일이 지난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 위원님들이 보신 바와 같이 현재의 장소는 상당히 재활용품 반입에 비해서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방향으로 좀더 보다 넓은 대지를 확보해서 좋은 시설을 확보한 후에 재활용품 선별처리 작업은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시책적인 또 정책적인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에 목적을 두고 앞으로는 재활용품 사업장에 대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뚜렷한 내부 규정은 없고요.
  그 동안에 관리를 보건소, 위생과 등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순수 봉투제작 비용으로는 5억3,000여 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의 증가예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10% 이상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15% 미만을 증가율로 보고 97년도 대처하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여러가지 재질이라든가 관리면 또 일반 하급관청에서 관리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조달품목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전부터 조달품목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0.5%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액수는 모르고 내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같은 경우에도 관리면에서는 물론 조달품목 이외에 저희 자체에서 구입하고 배정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단지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의 전국적인 문제로써 전국이 다 조달로다가 계약을 해서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때는 조달품목으로 됨으로써 관리하기는 오히려 좀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이라든가 그 여러가지 기타 원료라든가, 원료공급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많은 시간을 그 분야에 할애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난 시행초기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해 봤고 또 그때와 지금을 비교 평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볼때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할 때나 현재 조달청에서 관리를 할 때나 그 단가라든가 저희 구에 떨어지는 순수익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 예로다 대덕구에서 만큼은 아마 특별히 썩는 비닐을 개발을 해서 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에서는 그러나 그 단가가 더 높아가지고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구보다 더 열악한 그런 상황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로써는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어려운 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이 일단 동으로 배치가 되었을 적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관리요원들이 동으로 배치되었을 때는 해당 동장이 현재 배치되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환경관리요원, 기존에 일용인부로 사용하던 요원 또 공익근무요원, 방범원 등 상당히 많은 외부의 인원이 말하자면 동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동장 재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안배를 하고 또 일례로 환경관리요원이 퇴직을 한다든지 그만 두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그 일용이라든가 여타 외부에서 와서 같이하는 요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배려를 함으로써 일체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 문제를 상당히 관심있게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호남선 철로변은 예를 들어서 실제 이 사항은 책임한계를 꼭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철도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철도청이 대전역이 되는지 서대전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철로변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면도로라든가 공한지라든가 별로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 이런 지역도 관할 동에서 좀 구석 구석 다니면서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또 깨끗한 거리조성 측면에서 이런 사항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가면서 지도단속반을 운영을 할때 이런 지역까지 해서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은 동장의 직접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동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항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단속을 할때에도 병행해서 그 이면도로까지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안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40억까지는 안되도 32~33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96년도말까지 갔을 때는 3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직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주민부담이 전보다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근본 취지가 단순히 재정적인 수입보다는 현재 심각해 지는 쓰레기를 줄이자. 여기에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해서 내가 발생한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
  이러한 경각심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가 감량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은 95년도 종량제 실시 이전에 비해서 약 31%가 감량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 목적과 취지가 봉투판매에 따른 수익도 수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를 좀 더 줄여보자.
  가까운 예로 저희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쓰레기를 모르고 생산하던 사람도 이것을 내가 봉투를 사서 내버려야 된다니까 반은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종량제 실시가 시행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쓰레기봉투 판매라든가 또 종량제 실시에 따른 제반사항은 적극 추진을 할 것입니다만은 현재로써는 쓰레기 봉투를 현재 가격보다 인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도를 보면은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30% 내지 80%까지 인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중구에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