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21일 (화) 14시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14시04분 개의)
○부의장 홍석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성실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성실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석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그간 지난 4일간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셨고 또한 이에 대하여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 내용 중에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소 미진된 부분과 또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오늘 보충질문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분이며 질문 순서는 이정보 의원, 임흥수 의원, 노영진 의원, 대흥2동 김성열 의원, 박희삼 의원, 하영호 의원, 최시규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정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지난 4일간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셨고 또한 이에 대하여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 내용 중에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소 미진된 부분과 또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오늘 보충질문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분이며 질문 순서는 이정보 의원, 임흥수 의원, 노영진 의원, 대흥2동 김성열 의원, 박희삼 의원, 하영호 의원, 최시규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정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의원 이정보 의원입니다.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구청장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기관의 공식, 비공식의 확대 간부회의나 분담간부 회의를 유일하게 본구청만이 시행하여 언로가 개방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민의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집행공무원들과 실질적인 대화 수렴이 전혀 없이 질책속에 단체장의 의견과 의지의 지시와 훈시의 틀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장의 답변에서 구청의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각종 회의자료를 공람하여 보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1995년6월30일에서 1996년5월20일 현재까지 각종 간부회의나 공식회의 회의록 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제시되어 있는 상급자치단체의 지도감독과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하급자치구와의 원활하고 원만한 관계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구청장의 답변에서는 가재는 게편이니 하면서 일상적인 속어로 답변일 일관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장의 틀이 크니 작으니 하는 답변은 본의원이 필요로 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가재나 게 관계 또 대전광역시장의 큰 틀이나 작은 틀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본 구청의 소위 참모 실무 공무원들과 대전광역시청의 실무직들과의 공무간의 관계에 대하여 대화와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고 먹구름이 일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였던 바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달라고 한 것인데 본의원의 질문내용의 참뜻을 이해하시고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의원의 질의 내용 중에 자원봉사계의 필요성의 답변에서 실버토피아를 장수마을로 언제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연계하여 답변하셨는데 이제 막 시작하여 예산도 불투명하고 앞으로 언제 준공될 지도 모르고 또한 95년도 구정계획에서 청장께서 언급했듯이 본 시설의 운영에 있어 직영할 것인지 위탁관리 할 것인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미리 예산을 낭비하면서 자원봉사계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또한 선진국형 조직이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국민의 의식 구조가 성립되고 2만불 이상 고소득 선진국가에서나 실시되는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의 계 축소에 관한 답변에서 그일이 그일이고 중복되는 일에 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생활자치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이 교통, 그리고 환경에 관한 업무이고 또한 심각한 현실에 주민의 많은 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이에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실제 본의원이 현재 환경보호과의 업무를 살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는 일에 비해 인원도 적고 할일이 태산 같다는 환경업무 실무자들의 답변에 또한 본의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면서 나열하자면 끝도 없고 시간도 없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기 공포된 직제의 운영을 30만 구민과 더불어 예의 주시하고 있으니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대들보 구보는 주민에게 구정을 알릴 홍보목적 이외에 청장께서 예시한 서울, 광주, 부산 등 타 자치구에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한 목적의 구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절대 아닙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발간횟수도 줄이고 현 보유인력으로 짜임새 있고 많은 주민이 보고 읽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내용을 바로 인지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 내용에서 현행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문화상 실시를 왜 아니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고 시행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질의했는데 다른 방향에서 자치구의 고유 명칭 잘못 등을 운운하면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현행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향토 문화대상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으로서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향상 및 향토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향토문화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성환 청장께서는 임명직으로 1990년11월18일 부임해 91년11월까지 중구청장으로 재직하셨죠?
그 뒤 청장께서는 1991년9월1일 사정공원에서 보문향토 문화상을 직접 시상을 하셨습니다.
청장께서 주장하시는 잘못된 조례에 의거 손수 1차적으로 시상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청장께서 솔직히 답변하세요.
1995년11월7일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심사가 보류되니까 아집으로 시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짝입니까?
계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면3월2일 제정된 구민헌장 조례에 한밭의 뿌리 대들보 정신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이 정신에 의하여 30만 구민이 따라야 한다고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제정된 구민헌장 조례로 구시대 감각에서 제정한 조례로서 이제 풀뿌리 민주자치 시대와 민선구청장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구민헌장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의원발의로 새로운 구민 헌장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구청장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기관의 공식, 비공식의 확대 간부회의나 분담간부 회의를 유일하게 본구청만이 시행하여 언로가 개방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민의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집행공무원들과 실질적인 대화 수렴이 전혀 없이 질책속에 단체장의 의견과 의지의 지시와 훈시의 틀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장의 답변에서 구청의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각종 회의자료를 공람하여 보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1995년6월30일에서 1996년5월20일 현재까지 각종 간부회의나 공식회의 회의록 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제시되어 있는 상급자치단체의 지도감독과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하급자치구와의 원활하고 원만한 관계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구청장의 답변에서는 가재는 게편이니 하면서 일상적인 속어로 답변일 일관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장의 틀이 크니 작으니 하는 답변은 본의원이 필요로 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가재나 게 관계 또 대전광역시장의 큰 틀이나 작은 틀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본 구청의 소위 참모 실무 공무원들과 대전광역시청의 실무직들과의 공무간의 관계에 대하여 대화와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고 먹구름이 일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였던 바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달라고 한 것인데 본의원의 질문내용의 참뜻을 이해하시고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의원의 질의 내용 중에 자원봉사계의 필요성의 답변에서 실버토피아를 장수마을로 언제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연계하여 답변하셨는데 이제 막 시작하여 예산도 불투명하고 앞으로 언제 준공될 지도 모르고 또한 95년도 구정계획에서 청장께서 언급했듯이 본 시설의 운영에 있어 직영할 것인지 위탁관리 할 것인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미리 예산을 낭비하면서 자원봉사계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또한 선진국형 조직이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국민의 의식 구조가 성립되고 2만불 이상 고소득 선진국가에서나 실시되는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의 계 축소에 관한 답변에서 그일이 그일이고 중복되는 일에 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생활자치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이 교통, 그리고 환경에 관한 업무이고 또한 심각한 현실에 주민의 많은 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이에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실제 본의원이 현재 환경보호과의 업무를 살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는 일에 비해 인원도 적고 할일이 태산 같다는 환경업무 실무자들의 답변에 또한 본의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면서 나열하자면 끝도 없고 시간도 없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기 공포된 직제의 운영을 30만 구민과 더불어 예의 주시하고 있으니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대들보 구보는 주민에게 구정을 알릴 홍보목적 이외에 청장께서 예시한 서울, 광주, 부산 등 타 자치구에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한 목적의 구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절대 아닙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발간횟수도 줄이고 현 보유인력으로 짜임새 있고 많은 주민이 보고 읽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내용을 바로 인지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 내용에서 현행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문화상 실시를 왜 아니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고 시행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질의했는데 다른 방향에서 자치구의 고유 명칭 잘못 등을 운운하면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현행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향토 문화대상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으로서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향상 및 향토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향토문화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성환 청장께서는 임명직으로 1990년11월18일 부임해 91년11월까지 중구청장으로 재직하셨죠?
그 뒤 청장께서는 1991년9월1일 사정공원에서 보문향토 문화상을 직접 시상을 하셨습니다.
청장께서 주장하시는 잘못된 조례에 의거 손수 1차적으로 시상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청장께서 솔직히 답변하세요.
1995년11월7일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심사가 보류되니까 아집으로 시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짝입니까?
계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면3월2일 제정된 구민헌장 조례에 한밭의 뿌리 대들보 정신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이 정신에 의하여 30만 구민이 따라야 한다고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제정된 구민헌장 조례로 구시대 감각에서 제정한 조례로서 이제 풀뿌리 민주자치 시대와 민선구청장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구민헌장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의원발의로 새로운 구민 헌장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흥수 의원 임흥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교통행정 체제 및 대민 행정 능력강화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수입금에 대한 답변 내용 중 수입금 5억2,501만원으로 43%를 징수하였고 전체 금액의 57%가 미징수 된 것으로 답변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미징수금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확실한 징수방법 및 세부 계획까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교통행정 체제 및 대민 행정 능력강화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수입금에 대한 답변 내용 중 수입금 5억2,501만원으로 43%를 징수하였고 전체 금액의 57%가 미징수 된 것으로 답변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미징수금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확실한 징수방법 및 세부 계획까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진 의원 노영진 의원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직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구정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정립 질문 내용 중에서 본의원은 의회는 법과 제도가 불합리한 현 제도하에서 의회의 기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다고 구청장은 보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의회가 성숙한 기능을 발휘하고 의원들의 사기진작과 위상확립을 위해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관련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가 성능과 크기가 같은 양쪽 수레바퀴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의회는 법과 제도가 불합리한 현 제도하에서 의회의 기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지
셋째, 의회가 성숙한 기능을 발휘하고 의원들의 사기진작과 위상 확립을 위해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재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따라서 단체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끌어 올리는 역량 발휘가 절대절명의 과제이며 자치구 여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지방재정자립도를 극대화 해야될 것인데 경영수익 사업 계획이 관선시대의 탈을 벗지 못하고 종전 방식을 답습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 하였고 방법론으로는 석산을 개발해 아스콘과 레미콘이 주 원자재인 골재를 생산하고 녹지공간에 유목장을 확보하여 조경수를 식재하고 잔디를 포살하여 건설 사업과 조경공사 사업에 조경수와 잔디를 관급자재로 조달하여 사업 발주했을 때 효과는 더욱더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질문하였으며그러하기 위해 중구 행정 책임자인 구청장께서는 경영수익 개발 사업을 위해 계획된 것이 있냐고 질문했는데 구정 답변은 장기계획 보고가 아닌 과거의 실적 보고로 일관하고 있고 주차장 관리비나 징수하고 대들보카드 발급하여 수수료나 받고 쓰레기 봉투수수료나 받고 양묘장 관리하여 운영비나 받는 것이 경영수익 사업입니까?
그나마 총 금액이 겨우 15억원입니다.
이것이 다 수익금입니까? 수입금이지...
본의원이 질문하였듯이 당해 구청에서 석산을 개발 골재를 채취하여 아스콘, 레미콘을 원자재로 관급조달하고 직영으로 조경수를 식재하여 조경공사 또는 건설사업에 조달하면 50억 이상의 경영수익이 발생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를 해야만 장기적인 수익사업 개발이 되어야 하고 관은 민간기업을 이용한 행정적인 지원만 제공하고 자치구는 간접적인 경영수익을 갖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되는데 관선 시대의 탈을 벗지 못하고 종전 방식을 답습한다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경공사에 사용된 조경수, 묘목잔디의 최근 3년간 총괄 금액은 왜 답변이 없습니까?
상세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최근 각종 수질오염 사고와 해양오염 사고, 그리고 대기환경 오염에서 보듯이 우리국토 환경은 나날이 대기오염이 더해 가고 있어 소중한 환경을 되살리고 보존하기 위해 국민 모두 함께 참여하고 이제 발뿌리에 채이는 돌맹이 하나, 길가에 이름없는 풀꽃 한송이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얼마전만 해도 이렇한 얘기가 웃음거리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환경보호과의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유로 본의원이 조사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환경운동 연합 시민환경감시단이 50개의 소각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각로의 운영실태 조사보고서에서 전체 소각로 가운데 등록된 소각로를 갖춘 곳은 11개소로 22%이며 나머지 36개소 72%는 불법 소각로를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사용중인 원심력 집진시설 또는 열기관 싸이클론식이 42개 소각장 그리고 우리나라 대형 소각장의 소각처리 방식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대책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하였는데 부족한 답변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있어서 쓰레기 양이 90%이상이 매립에 의존하고 있고 매립지 대부분이 포화 상태라고 했는데 새로운 매립지의 확보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요. 우리나라 대형 소각장은 11개소라고 답변하셨는데 11개소의 위치가 어느 곳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모든 소각장을 가동해도 기형아와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 배출량이 1.16내지 1.74나노그램으로 미국, 일본보다 낮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하루처리 용량 150t인 서울의 어느 구 소각장은 선진국의 기준치인 0.1내지 0.5나노그램보다 훨씬 높은 평균 3.17나노그램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지역 주민의 안전 대책 요구와 거센 민원에 마지 못해 가동을 중단하고 다이옥신 제거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선진국보다 10분의 1내지 100분의 1정도의 낮은양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무책임한 이런성의 없는 답변을 어느 근거에 의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증빙 근거로 정확한 공인기관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답변 내용 중 환경연구센터와 기술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한 증빙자료 역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 오염물로 염화수소, 비소, 카드뮴, 브롬을 포함한 16가지 유해 물질의 종류와 배출 기준을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소각비의 습식세정과정을 거친 후 온갖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섞인 폐수가 하루에 한 쓰레기 소각장에서만 2천t이 넘게 흘러나오는데 이를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수질환경법에서 정하고 있는 41가지의 규제물질에 대한 종류와 검사기준을 관련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 등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편익 위주의 불편없는 청소 행정을 추진하여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청소 행정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전담 부서 신설 필요성의 보충질문입니다.
건설 전문 설계와 감리를 담당할 전담 부서가 없어 연간 수십억원의 용역비가 설계공단과 기술단 등에 지출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서 사업 용역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실명제 실시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선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인 시설계가 필요하며 설계도서, 검토 감독, 준공 등의 일정 단축으로 사업의 조기발주를 기대하고 품질관리로 부실시공예방과 견실시공을 극대화하고 건축직 인사적체 해소와 전문직 직원의 사기 진작에도 상당한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계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를 본의원은 질문하였으며 업무 과중과 책임성 부여로 협의업무를 기피하고 서로간에 비협조적이다 보니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어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설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실지로 필요한 답변은 없고 동문서답식의 답변 태도는 무엇입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각종 건설 공사의 설계 및 감리비 용역 현황을 공사별, 공사내용별, 공사금액, 설계비, 감리용역비, 용역업체명, 계약방법을 구분하여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각종 용역 사업중 사용하지 않는 용역 현황 등도 최근 3년간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열(대흥2동) 의원이 질문한 가스 사고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 청주 우암상가 LPG가스폭발 사고 등 크고 작은 가스 사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그 엄청난 피해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목격하였으며 이후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가스사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시청에서 관리해 오던 도시가스업무 중 상당부분이 구청에 위임토록 되면서 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중구 관내 가스 취급소는 모두 6만6,868개소이며 가스 업무를 주관하고 이를 감독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상공계에는 담당공무원이 화공직 1명에 불과하며 1명의 직원으로 가스 관련 인허가 처리 등 당면한 민원처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가스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현장 지도가 소홀하게 다뤄질 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을 전문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직, 고용직 등 비전문 인력으로 보충하고 있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관내 전체 가구수의 97%이상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전문직 공무원의 충원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현재 인원으로는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안전교육 등에 대해서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소에 가보면 점검기록카드도 비치되어 있
지 않은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태만하기 짝이 없는 점검 행위를 본의원은 조사활동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직 직원인 화공직 한명을 증원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스 전담부서를 신설 할 필요가 있으며 가스 시설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 점검 실명제 실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따라서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관리 등 업무를 전담 할 가스 관련 업무 전담계를 신설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직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구정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정립 질문 내용 중에서 본의원은 의회는 법과 제도가 불합리한 현 제도하에서 의회의 기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다고 구청장은 보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의회가 성숙한 기능을 발휘하고 의원들의 사기진작과 위상확립을 위해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관련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가 성능과 크기가 같은 양쪽 수레바퀴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의회는 법과 제도가 불합리한 현 제도하에서 의회의 기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지
셋째, 의회가 성숙한 기능을 발휘하고 의원들의 사기진작과 위상 확립을 위해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재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따라서 단체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끌어 올리는 역량 발휘가 절대절명의 과제이며 자치구 여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지방재정자립도를 극대화 해야될 것인데 경영수익 사업 계획이 관선시대의 탈을 벗지 못하고 종전 방식을 답습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 하였고 방법론으로는 석산을 개발해 아스콘과 레미콘이 주 원자재인 골재를 생산하고 녹지공간에 유목장을 확보하여 조경수를 식재하고 잔디를 포살하여 건설 사업과 조경공사 사업에 조경수와 잔디를 관급자재로 조달하여 사업 발주했을 때 효과는 더욱더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질문하였으며그러하기 위해 중구 행정 책임자인 구청장께서는 경영수익 개발 사업을 위해 계획된 것이 있냐고 질문했는데 구정 답변은 장기계획 보고가 아닌 과거의 실적 보고로 일관하고 있고 주차장 관리비나 징수하고 대들보카드 발급하여 수수료나 받고 쓰레기 봉투수수료나 받고 양묘장 관리하여 운영비나 받는 것이 경영수익 사업입니까?
그나마 총 금액이 겨우 15억원입니다.
이것이 다 수익금입니까? 수입금이지...
본의원이 질문하였듯이 당해 구청에서 석산을 개발 골재를 채취하여 아스콘, 레미콘을 원자재로 관급조달하고 직영으로 조경수를 식재하여 조경공사 또는 건설사업에 조달하면 50억 이상의 경영수익이 발생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를 해야만 장기적인 수익사업 개발이 되어야 하고 관은 민간기업을 이용한 행정적인 지원만 제공하고 자치구는 간접적인 경영수익을 갖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되는데 관선 시대의 탈을 벗지 못하고 종전 방식을 답습한다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경공사에 사용된 조경수, 묘목잔디의 최근 3년간 총괄 금액은 왜 답변이 없습니까?
상세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최근 각종 수질오염 사고와 해양오염 사고, 그리고 대기환경 오염에서 보듯이 우리국토 환경은 나날이 대기오염이 더해 가고 있어 소중한 환경을 되살리고 보존하기 위해 국민 모두 함께 참여하고 이제 발뿌리에 채이는 돌맹이 하나, 길가에 이름없는 풀꽃 한송이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얼마전만 해도 이렇한 얘기가 웃음거리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환경보호과의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유로 본의원이 조사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환경운동 연합 시민환경감시단이 50개의 소각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각로의 운영실태 조사보고서에서 전체 소각로 가운데 등록된 소각로를 갖춘 곳은 11개소로 22%이며 나머지 36개소 72%는 불법 소각로를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사용중인 원심력 집진시설 또는 열기관 싸이클론식이 42개 소각장 그리고 우리나라 대형 소각장의 소각처리 방식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대책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하였는데 부족한 답변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있어서 쓰레기 양이 90%이상이 매립에 의존하고 있고 매립지 대부분이 포화 상태라고 했는데 새로운 매립지의 확보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요. 우리나라 대형 소각장은 11개소라고 답변하셨는데 11개소의 위치가 어느 곳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모든 소각장을 가동해도 기형아와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 배출량이 1.16내지 1.74나노그램으로 미국, 일본보다 낮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하루처리 용량 150t인 서울의 어느 구 소각장은 선진국의 기준치인 0.1내지 0.5나노그램보다 훨씬 높은 평균 3.17나노그램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지역 주민의 안전 대책 요구와 거센 민원에 마지 못해 가동을 중단하고 다이옥신 제거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선진국보다 10분의 1내지 100분의 1정도의 낮은양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무책임한 이런성의 없는 답변을 어느 근거에 의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증빙 근거로 정확한 공인기관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답변 내용 중 환경연구센터와 기술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한 증빙자료 역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 오염물로 염화수소, 비소, 카드뮴, 브롬을 포함한 16가지 유해 물질의 종류와 배출 기준을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소각비의 습식세정과정을 거친 후 온갖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섞인 폐수가 하루에 한 쓰레기 소각장에서만 2천t이 넘게 흘러나오는데 이를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수질환경법에서 정하고 있는 41가지의 규제물질에 대한 종류와 검사기준을 관련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 등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편익 위주의 불편없는 청소 행정을 추진하여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청소 행정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전담 부서 신설 필요성의 보충질문입니다.
건설 전문 설계와 감리를 담당할 전담 부서가 없어 연간 수십억원의 용역비가 설계공단과 기술단 등에 지출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서 사업 용역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실명제 실시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선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인 시설계가 필요하며 설계도서, 검토 감독, 준공 등의 일정 단축으로 사업의 조기발주를 기대하고 품질관리로 부실시공예방과 견실시공을 극대화하고 건축직 인사적체 해소와 전문직 직원의 사기 진작에도 상당한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계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를 본의원은 질문하였으며 업무 과중과 책임성 부여로 협의업무를 기피하고 서로간에 비협조적이다 보니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어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설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실지로 필요한 답변은 없고 동문서답식의 답변 태도는 무엇입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각종 건설 공사의 설계 및 감리비 용역 현황을 공사별, 공사내용별, 공사금액, 설계비, 감리용역비, 용역업체명, 계약방법을 구분하여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각종 용역 사업중 사용하지 않는 용역 현황 등도 최근 3년간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열(대흥2동) 의원이 질문한 가스 사고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 청주 우암상가 LPG가스폭발 사고 등 크고 작은 가스 사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그 엄청난 피해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목격하였으며 이후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가스사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시청에서 관리해 오던 도시가스업무 중 상당부분이 구청에 위임토록 되면서 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중구 관내 가스 취급소는 모두 6만6,868개소이며 가스 업무를 주관하고 이를 감독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상공계에는 담당공무원이 화공직 1명에 불과하며 1명의 직원으로 가스 관련 인허가 처리 등 당면한 민원처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가스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현장 지도가 소홀하게 다뤄질 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을 전문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직, 고용직 등 비전문 인력으로 보충하고 있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관내 전체 가구수의 97%이상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전문직 공무원의 충원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현재 인원으로는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안전교육 등에 대해서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소에 가보면 점검기록카드도 비치되어 있
지 않은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태만하기 짝이 없는 점검 행위를 본의원은 조사활동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직 직원인 화공직 한명을 증원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스 전담부서를 신설 할 필요가 있으며 가스 시설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 점검 실명제 실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따라서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관리 등 업무를 전담 할 가스 관련 업무 전담계를 신설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 의원 (대흥2동) 김성열(대흥2동) 의원입니다.
먼저 테미공원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테미공원 봄꽃 축제에 따른 사업비를 주변 건설공사비를 포함하여 밝혀 주시고 이중 순수 테미공원 개소에 따른 행사비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미공원은 보문산공원과 인접하여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바 서대전 공원과 같이 100% 시비를 보조받아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범원 활용 대책에 대한 답변 중에서 방범원 67명의 분석 내용 중 학력별로 초등학교 졸업 33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이상 14명으로 단순 방범활동 수행으로 행정 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본의원도 바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행정 업무 수행도 할 수 없는 방범원을 내무부 지시에 의하여 구청으로 복귀시키어 어디다 활용 할 계획인지 활용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대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97년도 예산 편성에 계상하여 명예퇴직, 또 다른 직장으로 전직 알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테미공원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테미공원 봄꽃 축제에 따른 사업비를 주변 건설공사비를 포함하여 밝혀 주시고 이중 순수 테미공원 개소에 따른 행사비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미공원은 보문산공원과 인접하여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바 서대전 공원과 같이 100% 시비를 보조받아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범원 활용 대책에 대한 답변 중에서 방범원 67명의 분석 내용 중 학력별로 초등학교 졸업 33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이상 14명으로 단순 방범활동 수행으로 행정 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본의원도 바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행정 업무 수행도 할 수 없는 방범원을 내무부 지시에 의하여 구청으로 복귀시키어 어디다 활용 할 계획인지 활용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대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97년도 예산 편성에 계상하여 명예퇴직, 또 다른 직장으로 전직 알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삼 의원 박희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두번째 질문한 구세 감소에 따른 내용에 현행 시세징세 교부율 인상 건의와 구세 및 세외수입증대가 불투명한데 97년 예산 편성시 소모성 예산, 전시성 예산을 과감히 줄여서 축소 편성할 의향과 97년 예산 편성 구상을 밝혀 달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어 보충질문 합니다.
구체적이며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두번째 질문한 구세 감소에 따른 내용에 현행 시세징세 교부율 인상 건의와 구세 및 세외수입증대가 불투명한데 97년 예산 편성시 소모성 예산, 전시성 예산을 과감히 줄여서 축소 편성할 의향과 97년 예산 편성 구상을 밝혀 달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어 보충질문 합니다.
구체적이며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영호 의원 하영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가장 관심이 많은 종합 체육관과 노인복지 회관 신축에 따른 답변이 불충분하고 의문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즉 우성건설 부도 전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부도 후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이 없는데 3월 이후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예산 심의시 제시한 부지사용 승낙서는 한일그룹에서 인수하여서도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와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건축이 불가능할시 기히 편성된 예산의 활용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기히 부지를 확보하여 순조롭게 추진중이라는 유등천변 녹지 공간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 다목적 체육관과 노인복지 회관을 대전광역시에서 불가하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가장 관심이 많은 종합 체육관과 노인복지 회관 신축에 따른 답변이 불충분하고 의문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즉 우성건설 부도 전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부도 후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이 없는데 3월 이후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예산 심의시 제시한 부지사용 승낙서는 한일그룹에서 인수하여서도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와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건축이 불가능할시 기히 편성된 예산의 활용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기히 부지를 확보하여 순조롭게 추진중이라는 유등천변 녹지 공간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 다목적 체육관과 노인복지 회관을 대전광역시에서 불가하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규 의원 최시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사의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농가지원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서, 사정, 안영동 등에 농업소득 증대을 위한 농업용수 시설 확충과 특용작물 재배확대 지원 등 근교 농업 육성 대책을 질문한데 대하여 보, 개보수 및 중형관정 3개소 개발과 비닐 반자동 온실 7,500만원 사업비를 지원 추진한다 했는데 영농 편의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용수시설 현황과 근교 육성 지원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농가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농업용수 개발대상자와 금년도 지원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사의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농가지원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서, 사정, 안영동 등에 농업소득 증대을 위한 농업용수 시설 확충과 특용작물 재배확대 지원 등 근교 농업 육성 대책을 질문한데 대하여 보, 개보수 및 중형관정 3개소 개발과 비닐 반자동 온실 7,500만원 사업비를 지원 추진한다 했는데 영농 편의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용수시설 현황과 근교 육성 지원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농가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농업용수 개발대상자와 금년도 지원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석암 최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분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일은 오늘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일곱분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일은 오늘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