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해 구정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와 심도 있는 구정질문 자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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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네분이시며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대흥2동 김성열 의원, 박희삼 의원, 하영호 의원, 최시규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흥2동 김성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창규  김성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의원  박희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7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 초사하시는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드립니다.
  대들보 정신의 함양이라는 기치를 높이들고 민선 자치구로서 거보를 내디딘지 벌써 1년을 목전에 두고 돌이켜 보면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이 크게 일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는 안타깝고 쫓기는 마음으로지금 이 발언대에 서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지역 미개설 도로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추진할 사업은 산적해 있고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언급했듯 이는 우리 주민의 환경권이기에 앞서 재산권이자 생존권입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은 관공서 등의 이전에도 기인하겠지만 구도심의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청장께서는 취임 직후 도시개발 방향을 푸르름이 어울어진 상업문화 도시를 주창하셨는데 소방도로 개설이야말로 주민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중구로 공동화를 방지하여 장사도 잘되는 그야말로 투자 우선 순위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것도 압니다.
  지난 연말 96년 예산 편성 직전에 도로계획선에 접한 주민의 동의가 완료된 소방도로는 모두 예산편성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어 일선 동에서 사전 동의를 받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해당 주민들이들 떠 있고 이제나 저제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다가오는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97년 예산편성시 주민이 동의한 계획도로는 100%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훈 
  둘째, 구세감소 추세에 따른 97년 세입감소에 대한 대책과 교육비 지원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96년 예산은 세입면에서 5% 팽창예산입니다. 그러나 97년 예산은 새로운 세원발굴이 없는 한 축소하여 편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세입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91년부터 96년까지의 세입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92년 종토세와 재산세에서 각각 75%, 48%의 폭발적 증가를 보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93년부터는 그 증가 추세가 둔화되더니 96년에는 현상유지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면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쳐놓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5년도 대비 0.58% 감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무부에서 종합토지세 과표결정 기준 지침을 시달 토지등급제도를 폐지 공시지가에 일정율을 곱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종토세 부과 기준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단체장이 일정율을 정하는 융통성이 부여되겠지만 주민 여론과 조세저항, 타 단체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보다 세수가 감소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정부에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만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별도 지원 대책없이 주민에게 혜택을 베풀라고만 하고 지 자체의 헌신적 노력과 내핍 경영행정만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행 3%로 되어 있는 시세징수교부금을 높여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세원발굴에 힘씀과 아울러 97년 예산은 성과가 불확실하거나 전시성,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서 축소 편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구세입 감소 우려에 따른 세입증대 대책과 97년도 예산편성 구상을 간략하게 밝혀 주십시요.
  아울러 지난 4월19일 대통령령 14981호로 공포된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필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1조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3조 3항을 보면 당해 년도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 구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의 사정은 어떤가 살펴보았더니 96년 지방세 168억2,690만원과 인건비170억9,561만원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세는 감소가 예견되고 인건비는 필연적으로 증가되어 그 격차는 더욱 늘어나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 충당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작금 일부 기초단체에서 교육비 책정, 장학금 지급 등 문제로 온 나라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보면 뜨거운 감자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법의 제약에 의해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구보 등에 홍보하여 독지가를 찾는등 민간운동으로 유도하여 간접 지원하는방법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구상했거나 생각하는 바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훈 
  셋째, 수자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옛말에 "물을 잘 다스리는 군주는 천하를 다스린다" 하였습니다.
  고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모두 강을 끼고 형성되었습니다.
  금강은 우리 대전 시민과 충청인의 젖줄이자 산업의 원천입니다.
  이곳에 1980년도 대청댐이 건설되었고 담수를 시작하던 해 비가 많이 내려 만수가 되어 동구 세천동 국도 언저리까지 물이 차올라 왔었습니다.
  그후, 기상이변 탓일까 만수가 되는 것을보지 못했고 호안엔 언제나 만수됐을시 수위를 알려 주는 벌건 띠를 10여m씩 흉하게 노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지난해 정도의 가뭄에 며칠만 더 가물면 대전 일원에 제한 급수를 해야 한다고 야단을 했고 동구 추동에 있는 상수원 취수탑의 취수로를 호 중심쪽으로 준설을 하는 등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그 일을 잊고 있고 평소에는 물에 대한 심각성을느끼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수자원 공사에서 금강상류 본류인 전북 진안군 용담면에 공정 40%를 보이고 건설중인 용담댐입니다.
  1999년 초 이 댐이 완성되면 물 3분의 2가 전주권인 만경강으로 흘러가고 3분의 1만이 대청호로 들어 옵니다.
  자, 여러분! 용담댐을 막기전 100%가 유입되어도 대청호가 만수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조금만 가물면 제한급수를 운운하는데 34%가 유입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자원 공사조차 당초 대청호의 용수공급 한계년도를 2001년으로 잡고 있다가 요즘 와서 딴소리 하는데 그 동안 대전시 및 충남북 단체장님들 시민들 뭘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물줄기를 대안 없이 전라도 쪽에 다 뺏기는 데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담댐 건설을 중지 하랄수야 없겠지만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 5공화국 때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에 금강수계 대청호와 용담댐 중간지점에 즉, 충북 영동군 심천면에 명천댐 건설이 계획됐고 설계까지 완료되었으나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 2월26일 대전일보에 유등천 상류에 가칭 창명댐 건설계획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담당 부서에서 댐의 규모를 정해 놓고 건교부와 협의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곳은 공교롭게도 우리 중구에서 추진중인 뿌리공원 개발지구와 일치하는 듯하여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만 이쯤에서 본의원의 질문 요지를 요약하겠습니다.
  그 하나로 불원간 닥칠 물 부족 사태에 대비, 청장께서 선도하여 대전광역시장, 충남북 자치단체장들과 긴밀이 협조,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가칭 명천댐 건설과 같은 항구적이고 완벽한 물 관리 대책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하나 달리 물부족 사태 도래를 예견하여 어떤 훌륭한 구상이나 대처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훈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27만 구민이 아침에 거울 보듯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과 투자 사업에 주민 전체의 입장에 서서 우선 순위와 규모를 정하고 전구민이 공감하고 갈채 받는 훌륭한 구정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박희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 의원    하영호 의원입니다.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개선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유천동과 태평동 그리고 문창동과 용두동 등에 재래시장이 산재되어 있는 바 이들 재래시장은 대부분 건물이 노후되었고 시장내 밀집한 노점상들로 인하여 보행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업종도 다양하고 가스와 전기줄 등이 산재하여 화재는 물론 각종 대형사고가 예견될 뿐만 아니라 노상 음식물판매 등으로 인하여 위생상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이같은 재래시장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건위생 상의 청결 등을 위하여 재래시장을 현대화 한다거나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조폐창 부지에 체육관 500평과 중구 노인복지회관 200평을 신축하고자 96년도 예산에 약 14억원을 계상한 것은 신축부지를 소유주인 우성건설에서 무상양여 받아 체육관을 건축하기로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정기회의에서 예산 심의시 부지에 대한 무상양여 확인서를 우성건설에서 받아 제시한 후 우성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은행관리에 들어가 제3자 인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지금 구청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이시라면 부지 문제는 어떻게 되었으며 우성 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부지 확보가 만약 불가능하다면 이미계상된 신축 예산은 타 사업에 전용하는 등 운영에 묘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려되는 바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훈 
  다음은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을 허가할 때는 언제나 도로점용 허가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을 허가할 시 도로사용 허가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감독은 제대로 되는건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형 건축 현장에는 보도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일반건축 현장에는 노변에 건축자재 등을 함부로 야적하고 작업도 도로에서 마구하는 관계로 차량소통은 물론 보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면적과 도로 사용면적이 상이한 부분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수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도 관계가 없다는 것인지 도로사용 허가기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상황과 도로사용 허가 후 관리감독 실적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훈 
  다음은 유천2동 청사부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천2동 청사부지는 95년도 예산에 3억9천여만원이 계상되었던 바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안을 심의시 유천2동 청사예정부지가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5년 7월경 부지를 3억3천만원에 매입한 후 주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서 청사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기히 구입한 부지에 대하여는 청사신축 내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유태훈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하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규 의원    최시규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임창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같이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구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정지구는 1973년11월30일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되어 계획 지역내에서 건축등 사유재산 행사를 지금까지 부분 제한되어 오던 바 금번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관련 주민의 많은 호응을 받고 환영을 받았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견과 불만과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본의원이 이를 종합하여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총 대상면적 298,760㎡에 대하여 44.2%인 132,059㎡가 공공시설 용지로 되어 있고 그 중 도로가 35.2% 주차장, 공원, 녹지대 등이 9%로 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부지는 14,772㎡를 무감보 처리된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며 그간 타 지역에서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주차장에 대한 공용시설을 확보하지 않았는데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주차장 시설은 유등천변 고수부지 등을 활용하여 감보율을 최대한 줄임으로 수혜자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공공시설 용지를 줄여 감보면적을 최소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둘째, 사업지구내에 시공자인 동아건설에서 95년 3, 4월경에 많은 토지를 매입한 후 95년9월22일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였고 당초 기본도로계획을 변경한 것은 동아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많은 주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73년도 당초 계획 이후 몇 번에 걸쳐 도시계획을 변경한 바 그 이유와 동아건설에 대한 의혹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굽은 도로를 바로 잡고 73년도 당초 계획대로 하여 주거밀집 지역은 현실을 적용한 도시계획을 하여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92년4월16일 대전광역시에서 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를 한 후 경로당 및 일반 주택을 건축허가하여 건축후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러한 시설물이 이외에도 얼마나 있으며 당초 계획을 변경함으로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고 도시 계획을 변경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건축 허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95년9월29일 산성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시 감보율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감보율이 평균 50%이내 라고만 설명한 후 환지에 대한 개별 통보 및 공람과정에 나타난 감보율을 보면 70% 이상의소유자가 23명에 14필지에 이르고 있는 바 주민 설명회시 도시계획 시설변경과 구체적으로 감보율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와 감보율을 70%이상 적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당천 약 80m, 백골천 300m에 대하여 복개공사를 사업지구내 구획정리 사업시설공사로 함으로 사업비가 증가요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전체사업비 중 시비 19억원의 보조로 도로 및 공공시설 무감보 적용된 초등학교 등 대형사업을 함에 시비 보조가 본의원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되는데 도로 및 공공시설 복개공사에 시·비보조 재정 지원을 늘릴 의향은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중구청장 전성환 
  다음은 문화동 군부대에 대한 사안입니다. 문화동 소재 5보급창은 시내 중심권에 위치하고 약 17만여㎡라는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문화, 유천, 산성, 산서 지역 등이 교통난과 시가발전 및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군부대 주변은 학교의 학생이 7,500여명이 있고 한밭 도서관 등 교육문화 중심지로서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한밭도서관 앞 도로와 서대전역 간에 도로를 신설함으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음에도 군부대 시설이 있음으로 인하여 도로개설이 불가하여 동서를 잇는 교통소통에 장애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군부대를 이전함으로 지역개발과 교통난 해소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노력한 바 있는지 앞으로 관계 기관에 건의등을 하여 군부대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훈 
  다음은 도심 농가지원 대책입니다.
  우리 중구 지역은 대전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서, 사정, 안영동 지역 등 아직도 많은 농촌 지역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구세의 성장 추세에 따라 도로포장을 비롯하여 농촌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형편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도심지역 주민들의 행정수혜에 비하여 소외되었고 특히 엄연한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지역 그린벨트 지역으로 타 시도의 시·군 지역 농가에 비하여 광역시에 소재한 농가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 관내의 농업소득 증대와 영농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농업용수 시설 확충과 특용작물 재배시설 확대 지원 등 근교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유태훈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최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