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16일 (목) 14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14시02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휴회 중에도 상임위활동을 통해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현장확인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휴회 중에도 상임위활동을 통해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현장확인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금년도의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각종 대안과 시책들은 구정의 중점적인 사항으로써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는 바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의 일정은 4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둘째날인 내일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날인 18일은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고 구정질문의 마지막날인 20일은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이정보 의원, 정종섭 의원, 임흥수 의원, 박종일 의원, 노영진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금년도의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각종 대안과 시책들은 구정의 중점적인 사항으로써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는 바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의 일정은 4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둘째날인 내일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날인 18일은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고 구정질문의 마지막날인 20일은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이정보 의원, 정종섭 의원, 임흥수 의원, 박종일 의원, 노영진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의원 이정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시대의 행정력의 민주성, 능률성과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성환 청장께서는 대전광역시 5개구청 자치단체장 중 유일한 행정관료 출신으로 어느 누구 보다도 탁월한 행정력을 갖추고 추진력도 겸비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 등원하여 횟수로는 2년째, 개월수로는 10개월 동안 중구 청산하 행정력에 대하여 집중 진단, 관찰해 왔습니다.
또한 타구청도 방문하여 의회의원들과 정보도 교류하였고 집행부의 실국장, 소위 참모팀으로부터 말단부서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접촉하여 본 구청과 비교,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구청만이 자치단체장과 하급 직원간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얻게 되었고 하급직원의 의사가 조직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정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조직내의 통솔방법은 권위적이라는 평가가 대두되었습니다.
휘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능률적인 행정도모가 아쉽다고 사료됩니다.
민의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집행 공무원들과 단체장간의 언로가 꼭 막혀 있는 것은 고사하고 소위 참모팀이라는 실·국장들의 피동적인 참여로 행정의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되며 민선자치 단체장으로서 방대한 권한의 행사가 자칫 독선행정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항간의 이런 소리를 들어 보셨는지요?
문민정부의 민주자치시대에 진정한 민의를 생각하는 자치구정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평입니다.
상하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창의력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주어진 일에 매달린채 "말이면 법이다" 라는 식의 자치단체장이 독주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행정참모 및 간부에서 하급직원까지 언로를 개방하고 문턱을 낮추어 행정력을 민주적이고 자율성과 능률성을 높이는 효율화 방안이 계시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성남시 장학금 사건, 인천 국제공황 신설관계등 광역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단체간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정부라 일컫는 대전광역시와 소정부라 일컫는 중구와의 관계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에 공사간의 여론으로 팽배해지는 시와 중구청간에 불편한 관계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뜬소문으로만 넘기기에는 확연한 기정사실로 접어들고 있기에 청장께 묻겠습니다.
인사교류 문제에서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어 현재에 와서는 금년도 각종 현안사업에 제동이 걸려 협의가 잘 안되고 앞으로의 예산지원 상황도 암흑이다 라는 주위의 평입니다.
이는 선진 민주국가인 미국의 뉴욕시 재정 파탄때의 주지사 개입사건, 일본의 동경도의 미소베지사의 방대한 부채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개입 등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의 슬기롭고 원활한 관계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소견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본 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과 재정자립도를 높히기 위한 경영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청이 타구청에 비하여 재정자립도 면이라든가 투자사업의 경영수입면이 전무한 상태로 있습니다.
전성환 청장께서는 관료출신으로 임명직 청장도 역임하여 보셨고 엑스포라는 커다란 국제행사의 팀장도 해 본 경험으로 경영 사업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임명직 청장과 다름없이 획일적인 선심 행사 내지는 틀에 짜인 편향적인 계획사업으로 전시 행정으로만 일관하는 느낌이 주어지고 있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투자사업이라든가 경영사업이 전무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생활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민원 즉 소방도로개설, 교통문제,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등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각종 조례 및 규칙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4월10일 확정 공포한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금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의장단과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집약하여 검토하고 의장단 간담회를 통하여 확정하겠다고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언론에 확정보도하고 그 책임을 어느 의원의 제보로 보도된 양 매도하여 시끄럽게 하더니 거기에다 의장단 설명회의시 여러 의원들께서 청소년계 및 자원봉사계 신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환경보호 분야의 계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의안계 신설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 등 간부진에서 향후 충분히 재검토하여 다시 전체 의원이나 또는 의장단 모임에서 설명회를 갖겠다는 약속하에 의회로서는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의원간에 중지를 모으고 있던 차였는데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슬그머니 확정 공포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토대하에 자치시대의 민의와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닌지 청장께서는 그 배경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대들보 구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시보보다 두배나 되는 크기로 발간되는 구보를 본위원은 동사무소에서 그것도 일일히 챙겨서 가까스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없을때는 구청의 의회사무실에서 보는 형편입니다.
보는 순간 야! 우리 구청이 최고다 감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기사내용이 시종 전국 최초, 국내 최고 화려한 테미공원 축제등 정말 봄을 만난 구보로 화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몇 몇동을 돌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려고 "대들보 신문을 보십니까?"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주민이 많았고 보았다고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맨 구청 자랑만 하지 밑바닥 민초들의 애환과 불편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편집에서도 공간지면이 너무 많아 타기관이나 부서의 짜임새 있는 홍보지에 비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구보와 의정활동회보가 따로 있는 바 본 구청에서는 대들보로 통합 운용하고 있으며 많은 지면공간이 있는데에도 의정활동 게재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면에서 발간 배부되었던 반상회보가 현재의 대들보 보다도 배부 측면이나 홍보면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 이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대들보 구보를 폐간하고 실질적인 민의의 편에선 구행정의 홍보대책이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보문향토 문화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구의 유일한 향토문화상으로 오랜 전통속에서 맥을 이어온 보문향토 문화상 시상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시대의 행정력의 민주성, 능률성과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성환 청장께서는 대전광역시 5개구청 자치단체장 중 유일한 행정관료 출신으로 어느 누구 보다도 탁월한 행정력을 갖추고 추진력도 겸비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 등원하여 횟수로는 2년째, 개월수로는 10개월 동안 중구 청산하 행정력에 대하여 집중 진단, 관찰해 왔습니다.
또한 타구청도 방문하여 의회의원들과 정보도 교류하였고 집행부의 실국장, 소위 참모팀으로부터 말단부서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접촉하여 본 구청과 비교,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구청만이 자치단체장과 하급 직원간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얻게 되었고 하급직원의 의사가 조직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정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조직내의 통솔방법은 권위적이라는 평가가 대두되었습니다.
휘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능률적인 행정도모가 아쉽다고 사료됩니다.
민의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집행 공무원들과 단체장간의 언로가 꼭 막혀 있는 것은 고사하고 소위 참모팀이라는 실·국장들의 피동적인 참여로 행정의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되며 민선자치 단체장으로서 방대한 권한의 행사가 자칫 독선행정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항간의 이런 소리를 들어 보셨는지요?
문민정부의 민주자치시대에 진정한 민의를 생각하는 자치구정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평입니다.
상하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창의력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주어진 일에 매달린채 "말이면 법이다" 라는 식의 자치단체장이 독주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행정참모 및 간부에서 하급직원까지 언로를 개방하고 문턱을 낮추어 행정력을 민주적이고 자율성과 능률성을 높이는 효율화 방안이 계시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성남시 장학금 사건, 인천 국제공황 신설관계등 광역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단체간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정부라 일컫는 대전광역시와 소정부라 일컫는 중구와의 관계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에 공사간의 여론으로 팽배해지는 시와 중구청간에 불편한 관계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뜬소문으로만 넘기기에는 확연한 기정사실로 접어들고 있기에 청장께 묻겠습니다.
인사교류 문제에서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어 현재에 와서는 금년도 각종 현안사업에 제동이 걸려 협의가 잘 안되고 앞으로의 예산지원 상황도 암흑이다 라는 주위의 평입니다.
이는 선진 민주국가인 미국의 뉴욕시 재정 파탄때의 주지사 개입사건, 일본의 동경도의 미소베지사의 방대한 부채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개입 등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의 슬기롭고 원활한 관계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소견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본 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과 재정자립도를 높히기 위한 경영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청이 타구청에 비하여 재정자립도 면이라든가 투자사업의 경영수입면이 전무한 상태로 있습니다.
전성환 청장께서는 관료출신으로 임명직 청장도 역임하여 보셨고 엑스포라는 커다란 국제행사의 팀장도 해 본 경험으로 경영 사업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임명직 청장과 다름없이 획일적인 선심 행사 내지는 틀에 짜인 편향적인 계획사업으로 전시 행정으로만 일관하는 느낌이 주어지고 있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투자사업이라든가 경영사업이 전무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생활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민원 즉 소방도로개설, 교통문제,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등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각종 조례 및 규칙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4월10일 확정 공포한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금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의장단과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집약하여 검토하고 의장단 간담회를 통하여 확정하겠다고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언론에 확정보도하고 그 책임을 어느 의원의 제보로 보도된 양 매도하여 시끄럽게 하더니 거기에다 의장단 설명회의시 여러 의원들께서 청소년계 및 자원봉사계 신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환경보호 분야의 계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의안계 신설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 등 간부진에서 향후 충분히 재검토하여 다시 전체 의원이나 또는 의장단 모임에서 설명회를 갖겠다는 약속하에 의회로서는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의원간에 중지를 모으고 있던 차였는데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슬그머니 확정 공포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토대하에 자치시대의 민의와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닌지 청장께서는 그 배경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대들보 구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시보보다 두배나 되는 크기로 발간되는 구보를 본위원은 동사무소에서 그것도 일일히 챙겨서 가까스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없을때는 구청의 의회사무실에서 보는 형편입니다.
보는 순간 야! 우리 구청이 최고다 감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기사내용이 시종 전국 최초, 국내 최고 화려한 테미공원 축제등 정말 봄을 만난 구보로 화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몇 몇동을 돌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려고 "대들보 신문을 보십니까?"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주민이 많았고 보았다고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맨 구청 자랑만 하지 밑바닥 민초들의 애환과 불편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편집에서도 공간지면이 너무 많아 타기관이나 부서의 짜임새 있는 홍보지에 비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구보와 의정활동회보가 따로 있는 바 본 구청에서는 대들보로 통합 운용하고 있으며 많은 지면공간이 있는데에도 의정활동 게재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면에서 발간 배부되었던 반상회보가 현재의 대들보 보다도 배부 측면이나 홍보면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 이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대들보 구보를 폐간하고 실질적인 민의의 편에선 구행정의 홍보대책이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보문향토 문화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구의 유일한 향토문화상으로 오랜 전통속에서 맥을 이어온 보문향토 문화상 시상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섭 의원 정종섭 의원입니다.
임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주택가 뒷골목의 상수도 파열로 인한 도로보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느 골목이나 상수도관이 지나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상수도관이 매설된 골목에는 도로포장도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포장이거나 보도블럭 또는 차도블럭으로 포장한 곳이 많았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시멘트로 포장된 골목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었을때 이것을 보수하기 위하여는 우선고장난 곳 주변의 시멘트를 카터기로 절단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울러 절단된 시멘트 덩어리의 잔재물 처리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절단된 시멘트 만큼 재포장을 하게되는데 그 부분이 미관상 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수도관 파열은 수시 발생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뒷골목의 포장한 도로를 보수하는 일이 계속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청장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폭 2 ~ 4m 정도의 뒷골목을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할 때에는 상수도관을 매설한 부분에 한하여 일직선으로 차도블럭 또는 보도블럭을 두줄 내지 세줄로 미관을 고려하여 보기 좋게 포장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상수도관 파열시 포장된 도로를 카터기로 절단하지 않고도 차도블럭 또는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상수도관 보수작업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예산이 절약되는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도로개설시 하수도 설치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하수도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도로에 있어 주로 차도의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중간 중간에 맨홀 뚜껑 부분이 들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홀뚜껑은 튼튼하게 시공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맨홀뚜껑 부분이 내려앉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하수도 맨홀파손시 신속한 보수가 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특히 야간에는 교통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하수도의 위치를 앞으로는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하수도를 차도가 아닌 인도부분의 차도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도록 하되 맨홀뚜껑은 차도쪽으로 세워 설치한다면 맨홀뚜껑이 파손되어 사고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또한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시책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광고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대는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동일 업소에 간판이 2개 내지 3개가 보통이며 간판의 크기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우리와 달리 간판의 수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소형화된 간판이며 또한 돌출간판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것을 본의원이 해외 연수시 목격한 바 있습니다.
상가 밀집지역은 특히 돌출간판이 무수히 많아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건물에 돌출간판을 여러개 업소가 각각 설치할때는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해야 하며 또한 벽면에서 돌출하는 폭의 길이는 1m20cm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임에도 돌출간판이 상·하간 일직선이 안되는 간판도 있고 돌출되는 폭의 길이가 서로 같지 않은 경우 들쭉 날쭉한 것은 미관상 보기가 아주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돌출간판에 대하여는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어 지는데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사항입니다.
자동차 운행에 방해가 되고 또한 행인의 보행에 방해가 되는 등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노상불법행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가게앞에 상품을 내놓으면서 과다하게 인도를 점용하는 행위, 목공소나 간판집 등의 업소가 노상 또는 인도에서 작업을 하는 행위, 주차금지 표지판을 도로에 내놓는 행위 그리고 노래방 등의 업소가 커다란 노상 입간판을 일상적으로 내놓는 행위 등은 말할것 없이 도로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행위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민선 구청장 취임 후, 단속업무를 종전보다 완화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는 주민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처벌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계도 및 예방위주의 행정을 펴겠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노상 적치물등 도로상의 불법행위를 95년7월1일 이후 어떤 방법으로 단속해 왔는지와 단속실적을 유형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주택가 뒷골목의 상수도 파열로 인한 도로보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느 골목이나 상수도관이 지나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상수도관이 매설된 골목에는 도로포장도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포장이거나 보도블럭 또는 차도블럭으로 포장한 곳이 많았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시멘트로 포장된 골목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었을때 이것을 보수하기 위하여는 우선고장난 곳 주변의 시멘트를 카터기로 절단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울러 절단된 시멘트 덩어리의 잔재물 처리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절단된 시멘트 만큼 재포장을 하게되는데 그 부분이 미관상 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수도관 파열은 수시 발생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뒷골목의 포장한 도로를 보수하는 일이 계속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청장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폭 2 ~ 4m 정도의 뒷골목을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할 때에는 상수도관을 매설한 부분에 한하여 일직선으로 차도블럭 또는 보도블럭을 두줄 내지 세줄로 미관을 고려하여 보기 좋게 포장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상수도관 파열시 포장된 도로를 카터기로 절단하지 않고도 차도블럭 또는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상수도관 보수작업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예산이 절약되는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도로개설시 하수도 설치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하수도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도로에 있어 주로 차도의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중간 중간에 맨홀 뚜껑 부분이 들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홀뚜껑은 튼튼하게 시공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맨홀뚜껑 부분이 내려앉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하수도 맨홀파손시 신속한 보수가 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특히 야간에는 교통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하수도의 위치를 앞으로는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하수도를 차도가 아닌 인도부분의 차도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도록 하되 맨홀뚜껑은 차도쪽으로 세워 설치한다면 맨홀뚜껑이 파손되어 사고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또한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시책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광고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대는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동일 업소에 간판이 2개 내지 3개가 보통이며 간판의 크기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우리와 달리 간판의 수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소형화된 간판이며 또한 돌출간판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것을 본의원이 해외 연수시 목격한 바 있습니다.
상가 밀집지역은 특히 돌출간판이 무수히 많아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건물에 돌출간판을 여러개 업소가 각각 설치할때는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해야 하며 또한 벽면에서 돌출하는 폭의 길이는 1m20cm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임에도 돌출간판이 상·하간 일직선이 안되는 간판도 있고 돌출되는 폭의 길이가 서로 같지 않은 경우 들쭉 날쭉한 것은 미관상 보기가 아주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돌출간판에 대하여는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어 지는데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사항입니다.
자동차 운행에 방해가 되고 또한 행인의 보행에 방해가 되는 등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노상불법행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가게앞에 상품을 내놓으면서 과다하게 인도를 점용하는 행위, 목공소나 간판집 등의 업소가 노상 또는 인도에서 작업을 하는 행위, 주차금지 표지판을 도로에 내놓는 행위 그리고 노래방 등의 업소가 커다란 노상 입간판을 일상적으로 내놓는 행위 등은 말할것 없이 도로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행위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민선 구청장 취임 후, 단속업무를 종전보다 완화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는 주민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처벌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계도 및 예방위주의 행정을 펴겠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노상 적치물등 도로상의 불법행위를 95년7월1일 이후 어떤 방법으로 단속해 왔는지와 단속실적을 유형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흥수 의원 임흥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배려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30만 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전성환 구청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교통행정체제 및 대민행정 능력강화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교통행정은 어제 오늘 문제점이 아니고 장래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권한은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특히 행정구역의 특성을 살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편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통영향권 내의 교통행정을 유기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이러한 행정 구조적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내 교통행정체제를 조속히 합리화 시켜야 하며 교통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또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시급히 확보해야 할 행정기능은 교통문제와 관련되어 야기되는 각종 행정적, 법률적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인접 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 또한 생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통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전문행정기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주민의 교통불편 요망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대책을 강구하고 설득하고 의견을 유도하는 대민 행정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교통행정문제에 대해 수차례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어진 행정조직 범위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천 가능성과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운영방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관내 전역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방법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처리 방법과 과태료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숙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주차단속에 대하여는 언론에서도 수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노숙주차행위가 야간 교통사고의 주요인과 시민 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부분 대형차량과 외지차량이 노숙주차함으로써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지도단속 실적은 어떠한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행 교통행정 업무수행에 따른 발전적인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교통행정체계는 도시의 변화추세에 편승하여 광범위하게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행정업무 중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경미한 교통시설물 설치운영 등을 민·관합작 방법으로 체계를 개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옛부터 산지를 개간하여 농토를 일구고 곡식을 심어 농경사회에서 주식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비록 의식주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연환경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므로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여 생활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개발이 많이 되므로 녹지공간은 급속하게 감소되어 삭막한 도시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환경 속에서 쾌적한 시민의 삶을 위한 환경조성 문제는 뒷편으로 밀리고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지므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내의 공원녹지는 기후의 조절, 대기의 정화, 공해완화, 생물이 서식하는 장소등 환경유지의 기능과 시민의 운동이나 휴양시설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부족원인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인구밀집에 의한 주거공간 확보로 산발적 개발과 핵가족화로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소득의 향상으로 생활공간 과다 소요와 한정된 토지의 고층화로 인한 여유공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면에서는 하수·오수배출로 수질오염악화와 많은 차량으로 대기오염이 기준치를 넘어 공해가 발생함으로 교통불편을 무릅쓰고 휴식공간을 찾아 시내를 탈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실시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질향상이 요구되며 지역마다 개성있는 녹지공간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범위안에서 삭막한 도시환경을 푸르름으로 바꾸어 가는것이 주민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인 지원체제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종합적인 도시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환경공간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도심속에서 일하고 잠자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보, 가꾸고 보호하여 시민의 심상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이 지방화시대의 가치로운 양질의 행정서비스임으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공원녹지 공간현황과 어떻게 가꾸고 보호하고 있는지, 또한 특별한 비젼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가로수는 삭막한 콘크리트 숲을 조화롭게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휴식공간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방법과 앞으로 식재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테미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대전에서 30여년간 살면서 테미공원을 처음 관람을 했을때 벚꽃이 만발했으며 멀리서 바라보다가 실지로 현지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규모도 웅장하고 둥글게 뭉친 현토를 볼때 아주 명당자리로 생각되었으며 도심속에 자연 휴식공원으로 시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평소 시민들께서는 빈약한 휴식공간에 대하여 원망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느꼈으며 배수지와 경찰 시설물등으로 비록 절름발이로 개장을 했습니다만은 시민정서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그 동안 이 천혜의 자연공간이 방치되었던 사유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 도심속에 자연공간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비젼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배려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30만 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전성환 구청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교통행정체제 및 대민행정 능력강화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교통행정은 어제 오늘 문제점이 아니고 장래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권한은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특히 행정구역의 특성을 살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편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통영향권 내의 교통행정을 유기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이러한 행정 구조적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내 교통행정체제를 조속히 합리화 시켜야 하며 교통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또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시급히 확보해야 할 행정기능은 교통문제와 관련되어 야기되는 각종 행정적, 법률적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인접 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 또한 생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통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전문행정기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주민의 교통불편 요망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대책을 강구하고 설득하고 의견을 유도하는 대민 행정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교통행정문제에 대해 수차례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어진 행정조직 범위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천 가능성과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운영방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관내 전역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방법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처리 방법과 과태료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숙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주차단속에 대하여는 언론에서도 수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노숙주차행위가 야간 교통사고의 주요인과 시민 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부분 대형차량과 외지차량이 노숙주차함으로써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지도단속 실적은 어떠한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행 교통행정 업무수행에 따른 발전적인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교통행정체계는 도시의 변화추세에 편승하여 광범위하게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행정업무 중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경미한 교통시설물 설치운영 등을 민·관합작 방법으로 체계를 개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옛부터 산지를 개간하여 농토를 일구고 곡식을 심어 농경사회에서 주식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비록 의식주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연환경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므로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여 생활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개발이 많이 되므로 녹지공간은 급속하게 감소되어 삭막한 도시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환경 속에서 쾌적한 시민의 삶을 위한 환경조성 문제는 뒷편으로 밀리고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지므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내의 공원녹지는 기후의 조절, 대기의 정화, 공해완화, 생물이 서식하는 장소등 환경유지의 기능과 시민의 운동이나 휴양시설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부족원인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인구밀집에 의한 주거공간 확보로 산발적 개발과 핵가족화로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소득의 향상으로 생활공간 과다 소요와 한정된 토지의 고층화로 인한 여유공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면에서는 하수·오수배출로 수질오염악화와 많은 차량으로 대기오염이 기준치를 넘어 공해가 발생함으로 교통불편을 무릅쓰고 휴식공간을 찾아 시내를 탈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실시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질향상이 요구되며 지역마다 개성있는 녹지공간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범위안에서 삭막한 도시환경을 푸르름으로 바꾸어 가는것이 주민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인 지원체제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종합적인 도시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환경공간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도심속에서 일하고 잠자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보, 가꾸고 보호하여 시민의 심상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이 지방화시대의 가치로운 양질의 행정서비스임으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공원녹지 공간현황과 어떻게 가꾸고 보호하고 있는지, 또한 특별한 비젼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가로수는 삭막한 콘크리트 숲을 조화롭게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휴식공간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방법과 앞으로 식재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테미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대전에서 30여년간 살면서 테미공원을 처음 관람을 했을때 벚꽃이 만발했으며 멀리서 바라보다가 실지로 현지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규모도 웅장하고 둥글게 뭉친 현토를 볼때 아주 명당자리로 생각되었으며 도심속에 자연 휴식공원으로 시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평소 시민들께서는 빈약한 휴식공간에 대하여 원망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느꼈으며 배수지와 경찰 시설물등으로 비록 절름발이로 개장을 했습니다만은 시민정서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그 동안 이 천혜의 자연공간이 방치되었던 사유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 도심속에 자연공간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비젼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일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박종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진력하시는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850여 공무원 여러분! 이제 2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10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밖에서 방관자적 입장에서 구정을 볼 때와 구정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의 위치에서 느끼는 점은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아쉬워했던 점과 평소 지역 주민 여러분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의 소신있고 현명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직결된 것이 바로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복지관의 지원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하에서 실시되어 오던 사회복지문제가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그 업무가 점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소외받는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각종 제도 및 시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있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사회복지정책의 개발과 복지행정 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복지관은 지난 1983년5월 사회복지법개정을 통해 저소득 밀집지역과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의 복지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현재 중구 관내에는 대전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의 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말경 담당 주무과에 협조를 의뢰하여 복지관 예산지원과 관련되는 사항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사회복지관 지원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대전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 1억4,561만6,000원, 성락종합사회복지관 1억4,561만6,000원, 중촌사회복지과 1억1,833만1,000원 등 총 4억958만3,0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각 복지관에서 98년도에 지급할 인건비 총액을 대비 시켜본 결과, 대전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원 예산의 87.5%인 1억2,741만9,100원인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지원예산의 73.1%인 1억643만4,000원이 인건비로 되어 있는 반면에 중촌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지원 예산보다 훨씬 많은 108.7%인 1억2,865만5,297원이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각종 지침과 직원 봉급표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복지관마다 인건비가 지원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6%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복지관마다 일정액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이라는 것은 독거노인, 불우청소년 영세민등과 후원결연을 맺고 이들을 후원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복지관의 경우, 후원금을 인건비로 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그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구청에 속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도·감독한 결과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행정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행정에 기업경영 이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의 행정체제에서는 중앙에서 거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에서는 단순 실행기능만 담당했기 때문에 기업경영 이념을 적용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권화 시대에서는 지방에서 정책형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업경영 이념의 도입을 통한 수입성의 증대로 자체재원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중구에서 실시한 사업 중 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수익적 사업을 통한 자체재원 확충 방안 한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공원묘지개발과 관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묘관행은 매장 및 화장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매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역행됨은 물론 2,000년대에는 금수강산이 아니라 묘지강산으로 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자연환경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원묘지 납골당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묘지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이 한국 묘지연구소의 사업계획서등을 입수하여 파악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중구 구완동 산28-3번지 외 23필지 31만1,400평을 공원묘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전시는 제2의 행정수도로 발전됨으로 인하여 인구증가와 더불어 묘지공급난이 날로 심화될 것이며 근거리에 유수한 공원묘지가 전무한 실정으로 천안 등원거리로 가야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 후보지는 경관이 좋고 고려청자, 백자 가마터가 위치하여 문화유적지로서 개발가치가 있으며 이곳을 공원묘지로 개발한다면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익면에서도 분양금과 시설잉여금을 포함하여 1,450억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방침도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외에 공설납골당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므로써 수익성의 증대를 통한 자체재원 확충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학교의 예산지원과 관련한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탈선, 비행등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 및 부모들의 이혼증가로 인하여 결손가정의 자녀문제 및 소년소녀가장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중부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의 선도 및 불우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구 관내에 있는 비정규 학교는 성은 야학교와 한마음 야학교 2개소가 있으며 성은 야학교의 경우 95년도에는 구비로 62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96년도에는 구비는 없고 시비만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95년 5월 동구에서 중구로 이전한 한마음 야학교의 경우도 구비없이 시비만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불우청소년 및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공부방 역할을 하는 비정규학교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관내 불우 청소년들의 선도와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구청장의 복안이나 대책이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본의원의 질문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진력하시는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850여 공무원 여러분! 이제 2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10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밖에서 방관자적 입장에서 구정을 볼 때와 구정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의 위치에서 느끼는 점은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아쉬워했던 점과 평소 지역 주민 여러분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의 소신있고 현명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직결된 것이 바로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복지관의 지원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하에서 실시되어 오던 사회복지문제가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그 업무가 점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소외받는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각종 제도 및 시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있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사회복지정책의 개발과 복지행정 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복지관은 지난 1983년5월 사회복지법개정을 통해 저소득 밀집지역과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의 복지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현재 중구 관내에는 대전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의 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말경 담당 주무과에 협조를 의뢰하여 복지관 예산지원과 관련되는 사항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사회복지관 지원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대전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 1억4,561만6,000원, 성락종합사회복지관 1억4,561만6,000원, 중촌사회복지과 1억1,833만1,000원 등 총 4억958만3,0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각 복지관에서 98년도에 지급할 인건비 총액을 대비 시켜본 결과, 대전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원 예산의 87.5%인 1억2,741만9,100원인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지원예산의 73.1%인 1억643만4,000원이 인건비로 되어 있는 반면에 중촌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지원 예산보다 훨씬 많은 108.7%인 1억2,865만5,297원이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각종 지침과 직원 봉급표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복지관마다 인건비가 지원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6%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복지관마다 일정액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이라는 것은 독거노인, 불우청소년 영세민등과 후원결연을 맺고 이들을 후원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복지관의 경우, 후원금을 인건비로 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그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구청에 속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도·감독한 결과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행정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행정에 기업경영 이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의 행정체제에서는 중앙에서 거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에서는 단순 실행기능만 담당했기 때문에 기업경영 이념을 적용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권화 시대에서는 지방에서 정책형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업경영 이념의 도입을 통한 수입성의 증대로 자체재원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중구에서 실시한 사업 중 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수익적 사업을 통한 자체재원 확충 방안 한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공원묘지개발과 관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묘관행은 매장 및 화장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매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역행됨은 물론 2,000년대에는 금수강산이 아니라 묘지강산으로 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자연환경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원묘지 납골당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묘지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이 한국 묘지연구소의 사업계획서등을 입수하여 파악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중구 구완동 산28-3번지 외 23필지 31만1,400평을 공원묘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전시는 제2의 행정수도로 발전됨으로 인하여 인구증가와 더불어 묘지공급난이 날로 심화될 것이며 근거리에 유수한 공원묘지가 전무한 실정으로 천안 등원거리로 가야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 후보지는 경관이 좋고 고려청자, 백자 가마터가 위치하여 문화유적지로서 개발가치가 있으며 이곳을 공원묘지로 개발한다면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익면에서도 분양금과 시설잉여금을 포함하여 1,450억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방침도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외에 공설납골당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므로써 수익성의 증대를 통한 자체재원 확충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학교의 예산지원과 관련한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탈선, 비행등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 및 부모들의 이혼증가로 인하여 결손가정의 자녀문제 및 소년소녀가장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중부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의 선도 및 불우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구 관내에 있는 비정규 학교는 성은 야학교와 한마음 야학교 2개소가 있으며 성은 야학교의 경우 95년도에는 구비로 62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96년도에는 구비는 없고 시비만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95년 5월 동구에서 중구로 이전한 한마음 야학교의 경우도 구비없이 시비만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불우청소년 및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공부방 역할을 하는 비정규학교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관내 불우 청소년들의 선도와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구청장의 복안이나 대책이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본의원의 질문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진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노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구청 간부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작년 7월1일 중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명실 상부한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이제는 보다 성숙한 면모를 갖추어야 할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구정에 관련한 몇 가지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한표 한표에 의해 선임되신 민선구청장님이 취임하신지도 어느덧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구청장께서는 대전광역시 5개 구청장 중에서 가장 행정경륜이 풍부하신 구청장님이 시기에 우리 중구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잘 파악 했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구청에 대한 종합분석과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지난 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님의 인사말씀 중에 구청장 10대 공약사업 설명의 말씀에 이어서 "집행부와 의회의회와 집행부는 구정을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하시며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동반자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는 구정질문 답변 말씀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금과 옥으로 알고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양수레 바퀴가 크기도 같고 성능도 비슷한 형편에 걸맞는 수레바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재로서는 형평이 맞지 않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되지 못하는 멈추기 직전의 수레바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성환 구청장님!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면서 단체장이 임명직 단체장에서 선출직 단체장으로 제도가 변경되었고 따라서 임명직 단체장시대와 선출직 단체장시대를 비교해 볼때 임명직 단체장시대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성능과 크기도 같은 평등한 수레바퀴였지만 선출직 단체장이 되고 부터 단체장의 입지는 강화되었고 의원의 입지는 약화되는 모순된 현행지방자치제도의 결함이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위상이 떨어지는 불평등 관계로 변질되다보니 공무원은 의회직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따라서 집행부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기구는 의회운영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등 의회활동을 원활히 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원활동에 자문을 하는 등 필요 불가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의회소속 공무원들에게 많은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의회 직원들은 담당하고 있는 각자의 고유 업무처리에도 전전긍긍하는 형편으로 의회기구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개발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원들을 가장 측근에서 의정활동을 도와 줄 의안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광역시 서구, 유성구, 동구의회에는 의안계가 있고 전문위원실에는 일반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만이 의안계의 설치와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이 전혀 안되고 있으며 지난번 직제 개편시 개정전에 의회에서 의회기구 증설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성능과 크기가 같은 양쪽 수레바퀴인지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의원의 위상이 정립되지 않아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의회는 법과 제도가 불합리한 현제도하에서 의회의 기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다고 구청장은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의원들의 중요업무인 각종 의안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부의안건을 심의할때 소관의원이 심도있게 검토하려면 관련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례등 규칙을 충분히 알고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은, 특히 초선의원들의 경우 지방자치 법률과 중구 지방자치 관련 법규집을 개인별 소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규에 의하여 사전에 충분히 심의하여야 하는데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돕기 위하여 관련 책자를 구입하여 배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와 앞으로 의회가 성숙한 기능을 발휘하고 의원들의 사기진작과 위상확립을 위해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지방재정 자립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재정확충의 필요성 의식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가고 있으며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역량 발휘가 절대 절명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발굴과 자치구 여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지방재정 자립도를 극대화 해야 될것입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각종 경영수익 사업계획을 관선시대의 탈을 벗지 못하고 종전방식을 답습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투자를 겸한 장기적인 수익사업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경영수익사업을 구청이 직영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도 안되고 민간기업에 자연경관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주어 행정적인 지원만을 제공하고 간접적인 경영수익을 갖을 수 있는 방법이 사업추진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중구 관내에는 타구보다 자연녹지와 임야의 면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개발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이익을 지방재정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석산을 개발해 아스콘과 레미콘의 주 원자재인 골재를 생산하여 대전광역시 관내 제조업체에 조변자재로 납품하여도 엄청난 이익이 발생되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녹지공간에 묘목장을 확보하여조경수를 식재하고 잔디를 포설하여 당해 구청에서 발주되는 각종 건설사업과 조경공사 사업에 조경수와 잔디를 관급자재로 조달하여 사업발주 했을때 효과는 더욱더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구청에서 최근 3년간 발주된 각종 건설사업에 사용된 레미콘과 아스콘의 물량비 총괄금액과 조경공사에 사용된 조경수, 잔디, 묘목의 총괄금액을 연도별, 사업별로 세분하여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직제 개편시 구청장은 선견지명을 갖고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정책개발계를 신설하고 경영수익 개발사업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모두가 경영수익사업을 위하고 지방재정 자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중구의 행정 책임자인 구청장께서는 경영수익 개발사업을 위해 계획된 것이 있는지요.
있다면 무엇인지를 상세히 현황 설명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간이소각로 보급에 따른 대기오염의 문제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몰 지각한 주민들이 단속이 허술한 외진 곳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관내 공장, 상가, 아파트, 공동주택, 정비공장, 세차장 등 상당수가 폐유, PVC 등 독극성 쓰레기를 드럼통을 개조하여 만든 쓰레기 소각장이나 간이 소각통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소각으로 대기오염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쓰레기 소각장이 만인을 놀라게 하는 엄청난 사실을 구청장은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관내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등 다중집합 장소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었으며 시행지침에 의거 대전광역시 청소과에 신고하고 사용 중인 42개소의 이미 건설된 우리 구의 원심력 집진시설 또는 열교환식 싸이클론 쓰레기 소각장은 토양오염과 악취로 매립지 확보가 더 어려워지자 서둘러 채택된 소각처리방식이 대기오염과 폐수방출,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매연보다 몇 배나 위험하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종류나 양성분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채 소각처리 비율을 점차 늘려 나가기로 한 우리나라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세워진 쓰레기 소각장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의 정체나 성분에 대한 조사는 커녕 제대로 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환경 보전법상 특정 오염물질로 규정된 16가지 유해물질 가운데 염화수소만 배출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전체 쓰레기 양의 약 7.5%인 플라스틱을 태울때 나오는 비소, 카드뮴, 프롬 등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욱 놀랄만한 사실은 대기오염물질의 허용치가 국제기준 보다 터무니 없이 높아 무려 10배, 혹은 50배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이 남긴 최대 피해물질로 알려진 고엽제의 주성분 다이옥신의 경우는 기준치 조차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기형아와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은 PVC를 태울 때 많이 생기는 것으로 폐기물 소각로가 주요 발생원인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각로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나서 생기는 재는 유독물질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쓰레기 양의 약 15% 가량되는 이 재를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똑같이 쓰레기 매립지에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소각뒤의 습식세정 과정을 거친 후 온갖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섞인 폐수가 수질환경법에서 정하고 있는 41가지의 규제물질에 대한 검사도 없이 그대로 생활 하수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쓰레기 수거처리 방식은 수거에서부터 소각, 매립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졸속적이고 무사 안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거울 삼아 우리 중구청만큼은 부실과 날림공사가 대부분인 기존의 소각장과는 달리 최근 영국 호슨대학에서 시험에 성공한 고열처리, 연기없는 쓰레기 소각장 수준으로 안전한 최신의 쓰레기 소각장을 최소한 3년이내에 구청장 임기내에 최신형 첨단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사업개발 추진이야 말로 21세기를 준비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선진행정이라고 구청장님은 생각되지 않는지요?
그러한 반면에 구청장님은 구청장 10대 공약사업을 지금껏 소신을 갖고 열심히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구정 시책사업들이 구청장님의 일방적인 주관과 과욕에서 빚어진 선심성 사업으로 선심행정이다, 또는 재선을 염두에 둔 전시행정이란 오해를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없었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 테미공원 봄꽃축제행사를 우리 구에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만은 이러한 행사를 주관하고 노력하신 구청장에게 격려와 감사의 평가는 어디로 가고 여론과 언론의 연속되는 비판에 속수무책이 되어 테미공원 유래비 하단에 새겨진 "" 이란 글귀 중에 "전성환" 글자를 지워 없애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대를 앞서 가는 선진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것 같아서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28만 중구 구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성환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제도와 집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치구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인 95년도 추가경정예산과 96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작년도 우리 구의 추가경정 예산은 총 34억원의 방대한 규모로서 하반기에 편성 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매년 구의 재정수입 전망과 재정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여 가급적 당초 예산에 모두 반영하여야 함에도 장래 예측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둘째, 추가경정 예산이 매년 하반기에 편성됨으로써 지역복지 건설사업의 경우 설계 후 발주과정을 거쳐 실제 공사착공은 연말에 집중됨으로써 관급자재의 적기공급이 어렵고 부실공사 우려는 물론 착공 후 혹한기등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하여 통행의 어려움 등 구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은 작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도로, 하수도,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건설사업 현황과 95년도에 절대공기부족이란 사유로 준공이 안되어 사고 이월된 내역을 소상하게 밝히고 앞서 지적한 바 있는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와 동절기의 부실공사 방지공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해소 등 추가경정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신있는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훈
다음은 건설사업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각종 건설공사는 해당 실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회계과는 구 전체적인 공사발주 및 자체적 청사 보수관리등을 건축직이 관재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검토, 공사감독 및 준공은 건축과로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개발과와 건설과를 제외한 해당 실·과도 역시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전문직 직원이 없는 해당 실·과는 전문직 직원이 있는 부서로 업무 협의, 협조를 거쳐야 되는 번거로운 과정에서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사업계획과 공사발주, 감독 및 준공처리등 업무가 삼원화 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이며 각종 건축공사 부실시공 및 부실감독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민원부서인 건축과에 설계도서 검토, 공사감독 및 준공 의뢰시 업무과중과 책임성 부여로 업무를 기피하다 보니 사업발주 및 공사감독 공무원 임명 등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주관부서와 발주부서 감독 및 준공 부서간에 행정 협조가 미흡하고 무관심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조잡한 시공으로 부실공사의 건축물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 건설사업에 연간 소요되는 기본구상 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로 매년 막대한 용역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용역비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실명제 실시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선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적극 필요한 것입니다.
건축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정확한 공사감독과 신속한 준공업무를 담당하고 구청과 동사무소의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인 시설계를 신설하여 회계과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동구, 서구, 대덕구에서는 건축직, 전기직,설비직, 통신직으로 구성된 전문직 직원으로 시설계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계가 신설되었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질 수 있는 효과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수립, 설계도서 검토, 감독 및 준공 등의 일정단축으로 사업의 조기발주를 기대할 수 있고 효과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전담부서 신설로 철저한 시공감독 및 품질관리로 부실시공예방과 견실한 건축물 창출로서 견실시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구신설로 인한 건축직 인사적체 해소와 전문직 직원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 필요한 부서의 신설이 지난번 우리 구청의 직제 개편시에 반영되지 않은것을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구청장께 몇가지 묻고져 합니다.
첫째, 본의원의 질문을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인 수용자세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대책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구청 관내에 건축직, 토목직의 기술 전문직 직원의 현황을 부서별로 분류하여 설명해 주시고 96년 주요건설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 공사명, 규모, 사업비 별로 분류하여 현황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정확하고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청장님의 답변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본의원은 서면 또는 구두발언으로 보충 질문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구청 간부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작년 7월1일 중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명실 상부한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이제는 보다 성숙한 면모를 갖추어야 할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구정에 관련한 몇 가지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한표 한표에 의해 선임되신 민선구청장님이 취임하신지도 어느덧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구청장께서는 대전광역시 5개 구청장 중에서 가장 행정경륜이 풍부하신 구청장님이 시기에 우리 중구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잘 파악 했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구청에 대한 종합분석과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지난 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님의 인사말씀 중에 구청장 10대 공약사업 설명의 말씀에 이어서 "집행부와 의회의회와 집행부는 구정을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하시며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동반자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는 구정질문 답변 말씀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금과 옥으로 알고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양수레 바퀴가 크기도 같고 성능도 비슷한 형편에 걸맞는 수레바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재로서는 형평이 맞지 않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되지 못하는 멈추기 직전의 수레바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성환 구청장님!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면서 단체장이 임명직 단체장에서 선출직 단체장으로 제도가 변경되었고 따라서 임명직 단체장시대와 선출직 단체장시대를 비교해 볼때 임명직 단체장시대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성능과 크기도 같은 평등한 수레바퀴였지만 선출직 단체장이 되고 부터 단체장의 입지는 강화되었고 의원의 입지는 약화되는 모순된 현행지방자치제도의 결함이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위상이 떨어지는 불평등 관계로 변질되다보니 공무원은 의회직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따라서 집행부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기구는 의회운영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등 의회활동을 원활히 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원활동에 자문을 하는 등 필요 불가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의회소속 공무원들에게 많은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의회 직원들은 담당하고 있는 각자의 고유 업무처리에도 전전긍긍하는 형편으로 의회기구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개발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원들을 가장 측근에서 의정활동을 도와 줄 의안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광역시 서구, 유성구, 동구의회에는 의안계가 있고 전문위원실에는 일반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만이 의안계의 설치와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이 전혀 안되고 있으며 지난번 직제 개편시 개정전에 의회에서 의회기구 증설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성능과 크기가 같은 양쪽 수레바퀴인지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의원의 위상이 정립되지 않아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의회는 법과 제도가 불합리한 현제도하에서 의회의 기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다고 구청장은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의원들의 중요업무인 각종 의안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부의안건을 심의할때 소관의원이 심도있게 검토하려면 관련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례등 규칙을 충분히 알고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은, 특히 초선의원들의 경우 지방자치 법률과 중구 지방자치 관련 법규집을 개인별 소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규에 의하여 사전에 충분히 심의하여야 하는데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돕기 위하여 관련 책자를 구입하여 배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와 앞으로 의회가 성숙한 기능을 발휘하고 의원들의 사기진작과 위상확립을 위해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지방재정 자립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재정확충의 필요성 의식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가고 있으며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역량 발휘가 절대 절명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발굴과 자치구 여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지방재정 자립도를 극대화 해야 될것입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각종 경영수익 사업계획을 관선시대의 탈을 벗지 못하고 종전방식을 답습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투자를 겸한 장기적인 수익사업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경영수익사업을 구청이 직영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도 안되고 민간기업에 자연경관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주어 행정적인 지원만을 제공하고 간접적인 경영수익을 갖을 수 있는 방법이 사업추진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중구 관내에는 타구보다 자연녹지와 임야의 면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개발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이익을 지방재정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석산을 개발해 아스콘과 레미콘의 주 원자재인 골재를 생산하여 대전광역시 관내 제조업체에 조변자재로 납품하여도 엄청난 이익이 발생되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녹지공간에 묘목장을 확보하여조경수를 식재하고 잔디를 포설하여 당해 구청에서 발주되는 각종 건설사업과 조경공사 사업에 조경수와 잔디를 관급자재로 조달하여 사업발주 했을때 효과는 더욱더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구청에서 최근 3년간 발주된 각종 건설사업에 사용된 레미콘과 아스콘의 물량비 총괄금액과 조경공사에 사용된 조경수, 잔디, 묘목의 총괄금액을 연도별, 사업별로 세분하여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직제 개편시 구청장은 선견지명을 갖고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정책개발계를 신설하고 경영수익 개발사업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모두가 경영수익사업을 위하고 지방재정 자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중구의 행정 책임자인 구청장께서는 경영수익 개발사업을 위해 계획된 것이 있는지요.
있다면 무엇인지를 상세히 현황 설명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간이소각로 보급에 따른 대기오염의 문제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몰 지각한 주민들이 단속이 허술한 외진 곳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관내 공장, 상가, 아파트, 공동주택, 정비공장, 세차장 등 상당수가 폐유, PVC 등 독극성 쓰레기를 드럼통을 개조하여 만든 쓰레기 소각장이나 간이 소각통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소각으로 대기오염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쓰레기 소각장이 만인을 놀라게 하는 엄청난 사실을 구청장은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관내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등 다중집합 장소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었으며 시행지침에 의거 대전광역시 청소과에 신고하고 사용 중인 42개소의 이미 건설된 우리 구의 원심력 집진시설 또는 열교환식 싸이클론 쓰레기 소각장은 토양오염과 악취로 매립지 확보가 더 어려워지자 서둘러 채택된 소각처리방식이 대기오염과 폐수방출,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매연보다 몇 배나 위험하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종류나 양성분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채 소각처리 비율을 점차 늘려 나가기로 한 우리나라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세워진 쓰레기 소각장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의 정체나 성분에 대한 조사는 커녕 제대로 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환경 보전법상 특정 오염물질로 규정된 16가지 유해물질 가운데 염화수소만 배출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전체 쓰레기 양의 약 7.5%인 플라스틱을 태울때 나오는 비소, 카드뮴, 프롬 등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욱 놀랄만한 사실은 대기오염물질의 허용치가 국제기준 보다 터무니 없이 높아 무려 10배, 혹은 50배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이 남긴 최대 피해물질로 알려진 고엽제의 주성분 다이옥신의 경우는 기준치 조차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기형아와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은 PVC를 태울 때 많이 생기는 것으로 폐기물 소각로가 주요 발생원인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각로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나서 생기는 재는 유독물질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쓰레기 양의 약 15% 가량되는 이 재를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똑같이 쓰레기 매립지에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소각뒤의 습식세정 과정을 거친 후 온갖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섞인 폐수가 수질환경법에서 정하고 있는 41가지의 규제물질에 대한 검사도 없이 그대로 생활 하수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쓰레기 수거처리 방식은 수거에서부터 소각, 매립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졸속적이고 무사 안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거울 삼아 우리 중구청만큼은 부실과 날림공사가 대부분인 기존의 소각장과는 달리 최근 영국 호슨대학에서 시험에 성공한 고열처리, 연기없는 쓰레기 소각장 수준으로 안전한 최신의 쓰레기 소각장을 최소한 3년이내에 구청장 임기내에 최신형 첨단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사업개발 추진이야 말로 21세기를 준비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선진행정이라고 구청장님은 생각되지 않는지요?
그러한 반면에 구청장님은 구청장 10대 공약사업을 지금껏 소신을 갖고 열심히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구정 시책사업들이 구청장님의 일방적인 주관과 과욕에서 빚어진 선심성 사업으로 선심행정이다, 또는 재선을 염두에 둔 전시행정이란 오해를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없었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 테미공원 봄꽃축제행사를 우리 구에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만은 이러한 행사를 주관하고 노력하신 구청장에게 격려와 감사의 평가는 어디로 가고 여론과 언론의 연속되는 비판에 속수무책이 되어 테미공원 유래비 하단에 새겨진 "" 이란 글귀 중에 "전성환" 글자를 지워 없애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대를 앞서 가는 선진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것 같아서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28만 중구 구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성환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제도와 집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치구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인 95년도 추가경정예산과 96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작년도 우리 구의 추가경정 예산은 총 34억원의 방대한 규모로서 하반기에 편성 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매년 구의 재정수입 전망과 재정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여 가급적 당초 예산에 모두 반영하여야 함에도 장래 예측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둘째, 추가경정 예산이 매년 하반기에 편성됨으로써 지역복지 건설사업의 경우 설계 후 발주과정을 거쳐 실제 공사착공은 연말에 집중됨으로써 관급자재의 적기공급이 어렵고 부실공사 우려는 물론 착공 후 혹한기등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하여 통행의 어려움 등 구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은 작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도로, 하수도,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건설사업 현황과 95년도에 절대공기부족이란 사유로 준공이 안되어 사고 이월된 내역을 소상하게 밝히고 앞서 지적한 바 있는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와 동절기의 부실공사 방지공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해소 등 추가경정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신있는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훈
다음은 건설사업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각종 건설공사는 해당 실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회계과는 구 전체적인 공사발주 및 자체적 청사 보수관리등을 건축직이 관재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검토, 공사감독 및 준공은 건축과로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개발과와 건설과를 제외한 해당 실·과도 역시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전문직 직원이 없는 해당 실·과는 전문직 직원이 있는 부서로 업무 협의, 협조를 거쳐야 되는 번거로운 과정에서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사업계획과 공사발주, 감독 및 준공처리등 업무가 삼원화 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이며 각종 건축공사 부실시공 및 부실감독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민원부서인 건축과에 설계도서 검토, 공사감독 및 준공 의뢰시 업무과중과 책임성 부여로 업무를 기피하다 보니 사업발주 및 공사감독 공무원 임명 등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주관부서와 발주부서 감독 및 준공 부서간에 행정 협조가 미흡하고 무관심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조잡한 시공으로 부실공사의 건축물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 건설사업에 연간 소요되는 기본구상 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로 매년 막대한 용역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용역비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실명제 실시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선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적극 필요한 것입니다.
건축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정확한 공사감독과 신속한 준공업무를 담당하고 구청과 동사무소의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인 시설계를 신설하여 회계과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동구, 서구, 대덕구에서는 건축직, 전기직,설비직, 통신직으로 구성된 전문직 직원으로 시설계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계가 신설되었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질 수 있는 효과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수립, 설계도서 검토, 감독 및 준공 등의 일정단축으로 사업의 조기발주를 기대할 수 있고 효과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전담부서 신설로 철저한 시공감독 및 품질관리로 부실시공예방과 견실한 건축물 창출로서 견실시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구신설로 인한 건축직 인사적체 해소와 전문직 직원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 필요한 부서의 신설이 지난번 우리 구청의 직제 개편시에 반영되지 않은것을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구청장께 몇가지 묻고져 합니다.
첫째, 본의원의 질문을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인 수용자세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대책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구청 관내에 건축직, 토목직의 기술 전문직 직원의 현황을 부서별로 분류하여 설명해 주시고 96년 주요건설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 공사명, 규모, 사업비 별로 분류하여 현황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정확하고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청장님의 답변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본의원은 서면 또는 구두발언으로 보충 질문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노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