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9일 (금) 14시
-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 1.의사계장보고
-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3. 주차장대책에대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4시02분 개의)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35일간에 걸친 정기회의를 통하여 행정사무 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95년도 추경예산 및 96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의회의 일정도 오늘로서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의회의 일정도 오늘로서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어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김창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어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김창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창문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창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40회 정기회와 95년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날로서 우리 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통하여 보람도 많이 있었지만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과제도 많이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세모를 지내고 있지 않나 자성을 또 하기도 합니다.
지난 7월 민선단체장이 취임하고 우리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서 명실상부한 자치행정의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법령정비의 미비 등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의 정착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신 의원 여러분과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하여 95년11월30일부터 95년12월6일까지 당위원회 소속의원들로 감사반을 구성 7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전 분야에 대하여 적법하고 정당하며 또한 타당성있게 처리되었나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함으로 제도개선과 창의적인 사안을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96년도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시키는 등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기여하였으나 지방자치와 먼 중앙집권적 형태가 잔존하는 사항도 있었음은 심히 유감된 일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못된 관행은 공무원 스스로가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얽매여 지역현안 사항과 지역발전을 기하는데 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다면 중앙에 건의하고 적극적인 행정자세로 관철시키어야만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 다같이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될 사항에 대하여 질책을 가하여 조속 개선하도록 힘을 모아 주고 잘된 사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도록 함으로 96년도에는 보다 알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40회 정기회와 95년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날로서 우리 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통하여 보람도 많이 있었지만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과제도 많이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세모를 지내고 있지 않나 자성을 또 하기도 합니다.
지난 7월 민선단체장이 취임하고 우리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서 명실상부한 자치행정의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법령정비의 미비 등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의 정착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신 의원 여러분과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하여 95년11월30일부터 95년12월6일까지 당위원회 소속의원들로 감사반을 구성 7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전 분야에 대하여 적법하고 정당하며 또한 타당성있게 처리되었나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함으로 제도개선과 창의적인 사안을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96년도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시키는 등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기여하였으나 지방자치와 먼 중앙집권적 형태가 잔존하는 사항도 있었음은 심히 유감된 일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못된 관행은 공무원 스스로가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얽매여 지역현안 사항과 지역발전을 기하는데 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다면 중앙에 건의하고 적극적인 행정자세로 관철시키어야만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 다같이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될 사항에 대하여 질책을 가하여 조속 개선하도록 힘을 모아 주고 잘된 사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도록 함으로 96년도에는 보다 알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김영관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저물어가고 정기회 일정도 오늘로서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성어린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사항에 대한 구정을 세심하고 심도있게 감사하여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을 시정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는 95년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중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자료를 제출받아 즉석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서대전 시민공원, 산성동 풍물시장, 중형관정시설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짧은 심사기간에도 본 위원회 전 위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고 세심한 감사를 하여 주신의 편에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였고 또한 집행기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 시정토록요구하는 등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공무원의 봉사자세 확립과 의식의 대전환이 요구되는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과 같이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하여 참된 봉사행정으로 주민을 위한 구정수행과 중구발전을 위하여 공동노력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그동안 감사 준비와 수감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동안 내실있는 의정 활동과 적극적인협조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성어린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사항에 대한 구정을 세심하고 심도있게 감사하여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을 시정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는 95년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중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자료를 제출받아 즉석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서대전 시민공원, 산성동 풍물시장, 중형관정시설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짧은 심사기간에도 본 위원회 전 위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고 세심한 감사를 하여 주신의 편에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였고 또한 집행기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 시정토록요구하는 등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공무원의 봉사자세 확립과 의식의 대전환이 요구되는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과 같이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하여 참된 봉사행정으로 주민을 위한 구정수행과 중구발전을 위하여 공동노력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그동안 감사 준비와 수감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동안 내실있는 의정 활동과 적극적인협조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김영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만 그 결과를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채택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 처리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과 직접 관련이 되는 구정업무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만 그 결과를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채택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 처리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과 직접 관련이 되는 구정업무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3항 주차장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차 본 회의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장난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키 위하여 의결 구성된 것으로 그간 유진팔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특위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차장 대책 특위 위원회 유진팔 위원장님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3차 본 회의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장난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키 위하여 의결 구성된 것으로 그간 유진팔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특위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차장 대책 특위 위원회 유진팔 위원장님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대책특별위원장 유진팔 주차장대책에 대한 특별위원장 유진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 감사 9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주민복지 시책 추진과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명년도 시책 구상에 노고가 많으신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도심권의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현재의 주차시설에 대하여 조사 연구를 통해서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주민의 불편과 경제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5년12월8일 제40회 정기회의 승인을 얻어 12월12일부터 12월27일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교통 과장으로부터 주차장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현재운영중인 주차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한 주차장 확충방안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관계법령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년차별로 주차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공공기관 및 개인의 주차장 시설에 따른 사업비를 국가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주는 등 행정과 재적 지원방안을 계속 검토하여 상급관서에 건의하고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활동 기간이 너무 짧아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 감사 9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주민복지 시책 추진과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명년도 시책 구상에 노고가 많으신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도심권의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현재의 주차시설에 대하여 조사 연구를 통해서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주민의 불편과 경제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5년12월8일 제40회 정기회의 승인을 얻어 12월12일부터 12월27일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교통 과장으로부터 주차장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현재운영중인 주차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한 주차장 확충방안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관계법령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년차별로 주차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공공기관 및 개인의 주차장 시설에 따른 사업비를 국가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주는 등 행정과 재적 지원방안을 계속 검토하여 상급관서에 건의하고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활동 기간이 너무 짧아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유진팔 주차장대책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바와 같은 본 특위활동결과보고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차장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특위활동 결과에 대하여는 보다 원활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이송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엄숙한 소명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구민의 기대는 얼마나 부응했으며 또한 구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자못 두렵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더해주는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병자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중구 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금번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폐회)
그럼 방금 들으신바와 같은 본 특위활동결과보고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차장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특위활동 결과에 대하여는 보다 원활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이송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엄숙한 소명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구민의 기대는 얼마나 부응했으며 또한 구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자못 두렵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더해주는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병자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중구 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금번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