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7일 (목) 14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금년도 구정 전반에 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구정의 중점적인 사항이므로 보다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금년도 구정 전반에 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구정의 중점적인 사항이므로 보다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일정은 4일간입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속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둘째날인 내일은 오늘 질문하신 내무위원회 의원님들의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셋째날인 9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구정질문 마지막날인 11일은 사회건설위원회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강종호 의원, 대흥2동 김성열 의원, 박희삼 의원, 임헌덕의원, 최시규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일정은 4일간입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속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둘째날인 내일은 오늘 질문하신 내무위원회 의원님들의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셋째날인 9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구정질문 마지막날인 11일은 사회건설위원회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강종호 의원, 대흥2동 김성열 의원, 박희삼 의원, 임헌덕의원, 최시규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의원 강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를 조금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감기가 심히 들어서 치료 중에 있어서혹시 진행중에 기침이 심히 남을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4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사와행정사무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전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연말정산 등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와 노고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에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활성화 대책입니다.
각동별 또는 뜻있는 사람들이 자의에 의하여 자율방범대를 조직 운영해 오고 있고일부는 구에서 의무적으로 그 운영이 부실하여 형식적 운영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에 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청소년 선도를 통하여 봉사하고자 자율 방범 활동을 하는 모범 시민단체가 있음을 구청장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의 지원이지만 작년부터자율 방범대원에게 급식비로 지원하던 것이 중지되고 시민 경찰대를 조직 운영한다 하였으나 그 활동이 미미해서 현재는 그런 조직이 있었나 할 정도입니다.
본의원이 자율 방범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방범대에게 지원을 하여 주고 활성화함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청소년이 상급학교 진학과 졸업 또는 진학치못하는 청소년의 방황의 계절이기도 한 현시점에서 이들을 선도하고 이끌어 주어야하며 고등학교 학생은 보충수업 등으로 밤늦게 귀가함에 따라 아직도 학교 주변엔 불량배가 배회함으로 학부모의 마음을 조리는등 어두운 면이 있는 이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봉사자로서 방범 활동을 하는 자율 방범대에 대하여 활동을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우이웃 돕기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입니다.
우리는 옛부터 어려운 사람은 동네의 잘사는 집에 가서 비질을 하여 주면 저집 쌀이 떨어졌나 하고 쌀말이나 넉넉히 보태주는 등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미덕으로 살아온 전통였었습니다.
이런 좋은 풍습이 살아지고 근자에는 복지시설을 찾는 이 조차 없는 각박한 현실을 볼적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은 거택보호 세대가 693가구, 독거노인도 440명, 소년소녀 가장 19세대 시설에 수용된 모자세대 등 우리 주변엔 어려운 이웃이 많은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이들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문산 보존대책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치한 보문산은 대전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고 있는 휴식공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문산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날로 훼손되고 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중구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보문산의 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보문산 훼손 방지와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문산 공원지구내에는 62년 이전부터 최근까지 건립된 무허가 건축물이 300여동이나 있으며, 음식점도 20여개소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에는 쓰레기나 음식찌꺼기 등을 공원내에 투기하여 대전의 대표적인 공원인 보문산의 자연 환경이 날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문산 공원의 관리청인대전광역시나 중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나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문산 공원의 얼굴인 보문산 입구는 지저분하고 폭이 좁아 보문산의 이미지를 흐려 놓고 있어 조속히 정비가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문산은 공원으로 시장이 관리를 하는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중구 관내에 있는 공원으로서 구차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시민공원인 보문산의 보존과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대책을 시장에게 건의하여 구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문산 주변 고도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서울에서 남산 보존을 위하여 외국인 아파트를 철거한 것과 같이 보문산 주변의 고층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차단 등을 방지하여 녹지경관을 보존하기위하여 94년6월 보문산 공원 주변의 9개동을 보문산 최고 고도제한으로 지정을 한 바있습니다.
지정 내용을 살펴 보면은 18개 지구4,218,000㎡로 3층 이하의 건축을 2개 지구로 묶었고 4층 이하 6개 지구, 6층 이하 7개 지구, 10층 이하 3개 지구 등으로서 지정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문산 최고 고도지구 지역은 주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구획별로 획일적으로 고도제한을 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빈번한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보문산 주변에는 문화동 공무원 아파트와 석교동의 남양 아파트, 제일 아파트 ,사정동 효성연립, 부사동 민영 아파트와 남대전 종합시장 등 건물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어 시급히 재건축을 추진하여야 할 건물들이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건축비 과다의 원인이 되서 재건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문화동 공무원 아파트의 경우 주변에는 영진로얄 맨션과 계룡 아파트 등 고층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으며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도 또한사실입니다.
보문산 보존을 위하여 고도 제한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필지별 여기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대전광역시장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서 고도지구 지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를 조금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감기가 심히 들어서 치료 중에 있어서혹시 진행중에 기침이 심히 남을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4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사와행정사무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전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연말정산 등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와 노고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에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활성화 대책입니다.
각동별 또는 뜻있는 사람들이 자의에 의하여 자율방범대를 조직 운영해 오고 있고일부는 구에서 의무적으로 그 운영이 부실하여 형식적 운영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에 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청소년 선도를 통하여 봉사하고자 자율 방범 활동을 하는 모범 시민단체가 있음을 구청장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의 지원이지만 작년부터자율 방범대원에게 급식비로 지원하던 것이 중지되고 시민 경찰대를 조직 운영한다 하였으나 그 활동이 미미해서 현재는 그런 조직이 있었나 할 정도입니다.
본의원이 자율 방범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방범대에게 지원을 하여 주고 활성화함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청소년이 상급학교 진학과 졸업 또는 진학치못하는 청소년의 방황의 계절이기도 한 현시점에서 이들을 선도하고 이끌어 주어야하며 고등학교 학생은 보충수업 등으로 밤늦게 귀가함에 따라 아직도 학교 주변엔 불량배가 배회함으로 학부모의 마음을 조리는등 어두운 면이 있는 이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봉사자로서 방범 활동을 하는 자율 방범대에 대하여 활동을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우이웃 돕기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입니다.
우리는 옛부터 어려운 사람은 동네의 잘사는 집에 가서 비질을 하여 주면 저집 쌀이 떨어졌나 하고 쌀말이나 넉넉히 보태주는 등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미덕으로 살아온 전통였었습니다.
이런 좋은 풍습이 살아지고 근자에는 복지시설을 찾는 이 조차 없는 각박한 현실을 볼적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은 거택보호 세대가 693가구, 독거노인도 440명, 소년소녀 가장 19세대 시설에 수용된 모자세대 등 우리 주변엔 어려운 이웃이 많은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이들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문산 보존대책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치한 보문산은 대전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고 있는 휴식공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문산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날로 훼손되고 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중구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보문산의 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보문산 훼손 방지와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문산 공원지구내에는 62년 이전부터 최근까지 건립된 무허가 건축물이 300여동이나 있으며, 음식점도 20여개소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에는 쓰레기나 음식찌꺼기 등을 공원내에 투기하여 대전의 대표적인 공원인 보문산의 자연 환경이 날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문산 공원의 관리청인대전광역시나 중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나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문산 공원의 얼굴인 보문산 입구는 지저분하고 폭이 좁아 보문산의 이미지를 흐려 놓고 있어 조속히 정비가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문산은 공원으로 시장이 관리를 하는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중구 관내에 있는 공원으로서 구차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시민공원인 보문산의 보존과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대책을 시장에게 건의하여 구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문산 주변 고도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서울에서 남산 보존을 위하여 외국인 아파트를 철거한 것과 같이 보문산 주변의 고층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차단 등을 방지하여 녹지경관을 보존하기위하여 94년6월 보문산 공원 주변의 9개동을 보문산 최고 고도제한으로 지정을 한 바있습니다.
지정 내용을 살펴 보면은 18개 지구4,218,000㎡로 3층 이하의 건축을 2개 지구로 묶었고 4층 이하 6개 지구, 6층 이하 7개 지구, 10층 이하 3개 지구 등으로서 지정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문산 최고 고도지구 지역은 주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구획별로 획일적으로 고도제한을 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빈번한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보문산 주변에는 문화동 공무원 아파트와 석교동의 남양 아파트, 제일 아파트 ,사정동 효성연립, 부사동 민영 아파트와 남대전 종합시장 등 건물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어 시급히 재건축을 추진하여야 할 건물들이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건축비 과다의 원인이 되서 재건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문화동 공무원 아파트의 경우 주변에는 영진로얄 맨션과 계룡 아파트 등 고층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으며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도 또한사실입니다.
보문산 보존을 위하여 고도 제한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필지별 여기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대전광역시장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서 고도지구 지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 의원 (대흥2동)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 등 이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확립되었으나 상위법령등의 제약으로 지방자치제 정착에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으나 현재의 처지에도 우리가스스로 노력한다면 경영적 측면에 시책을 개발하여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다 본의원은 생각되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청사 및 경로당의 다목적 활용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청사와 경로당은 현재의 민원과 노인을 수용할 정도이며 예산사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동청사는 신축 후 바로증축하는 등 불과 1~2년도 내다볼 수 없이 그때 그때만 넘기는 행정을 이제껏 하여 왔습니다.
이제 자치시대에 걸맞게 사고의 대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보아 앞으로 신축할 동청사 경로당의 부지를 배이상 확보하고 기존청사등을 임대 등 수입으로 운영비만이라도 충당하고 동청사는 회의실 임대 등 다목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 경영수익과 주민서비스 제공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의 말씀을 주시고 다음은 공영장의 예식장 설치운영입니다.
생활환경의 변화, 핵가족화, 도시의 과밀화 등 사회의 많은 변천에 따라 결혼예식장의 번잡 등으로 교통은 물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느끼던차 96년 예산도 나와 있지만 문화동사무소 청사를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예식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반가운 일로서 활용가능한 동청사 회의실 등을 의례식장등으로 전면 개방함으로 기존 예식장의 제반 문제점도 일부나마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장의업소의 횡포, 특히 종합병원 영안실 횡포 및 위생문제 등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며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직원이 상주한다 하여도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구에서 영구차를 구입하여 운영을 하고 기본 장의용품만 가격을 단일가로 지정 후 공개하여 보급하고 묘지인부등을 고정배치하여 운영함으로 서민을 보호하고 장의업소 횡포를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공영 장의업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중구청장 전성환
다음은 가로유실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내 가로의 곳곳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를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 전체는 29,306본이며 중구만 하여도 4,793본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행은 시중에서 다른 과실보다 고가품으로 매매되고 은행잎도 혈압강하제 등 의료약품으로 제약회사에서 수거, 매입하는데 가로수로 심는 은행나무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청소 요원이 잎을 쓸어 쓰레기처리하는데 쓰레기 양도 줄이고 잎을 수거납품함으로 구 수입도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의 대역인부 가로청소원 등 많은인력이 있는데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실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금년에 은행을 수거하였으며, 수거하였다면 그처리는 어떻하였으며 이후 관리는 어떻게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중구청장 전성환
다.
다음은 서대전 광장 관리 개선입니다.
서대전 광장 조성은 시민의 입장으로 환영을 하고 이런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며 시민정서 함양에 많은 효율이 있으나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90년도에 대지위에 시비도 투자되었지만 구비도 많은 투자를 하여조성 후 연간 도시개발 문화공보실 등에서 관리운영비로 약 3억여원이 지출되는데 그중 시비는 6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우리 재정으로 3억원 광장관리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장부지를 구 소유로 이양받았다면 모르겠으나 시에서 조성하고 관리비는 구에서 부담하는 이런 사례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자치구로서 서대전 광장은 우리 구민만 이용합니까?
시행사 등 시민 전체가 이용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광장 부지 전체를 이양받던가그렇지 못하면 관리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유등천 상류종합 개발입니다.
대전 시민의 유일한 유원지인 안영유원지를 비롯한 유등천 상류는 맑은 물이 풍부하고 괴암 절벽과 숲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하여 여름에는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실버토피아가 건립되고있어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영유원지를 비롯한 유등천 상류가 개발되지 않아 시민의 휴식시설등이 전무한 실정으로 유등천 상류를 종합개발하여 4계절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그 동안 유등천 상류개발을 위하여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종합개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니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먼저 동청사 및 경로당의 다목적 활용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청사와 경로당은 현재의 민원과 노인을 수용할 정도이며 예산사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동청사는 신축 후 바로증축하는 등 불과 1~2년도 내다볼 수 없이 그때 그때만 넘기는 행정을 이제껏 하여 왔습니다.
이제 자치시대에 걸맞게 사고의 대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보아 앞으로 신축할 동청사 경로당의 부지를 배이상 확보하고 기존청사등을 임대 등 수입으로 운영비만이라도 충당하고 동청사는 회의실 임대 등 다목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 경영수익과 주민서비스 제공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의 말씀을 주시고 다음은 공영장의 예식장 설치운영입니다.
생활환경의 변화, 핵가족화, 도시의 과밀화 등 사회의 많은 변천에 따라 결혼예식장의 번잡 등으로 교통은 물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느끼던차 96년 예산도 나와 있지만 문화동사무소 청사를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예식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반가운 일로서 활용가능한 동청사 회의실 등을 의례식장등으로 전면 개방함으로 기존 예식장의 제반 문제점도 일부나마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장의업소의 횡포, 특히 종합병원 영안실 횡포 및 위생문제 등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며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직원이 상주한다 하여도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구에서 영구차를 구입하여 운영을 하고 기본 장의용품만 가격을 단일가로 지정 후 공개하여 보급하고 묘지인부등을 고정배치하여 운영함으로 서민을 보호하고 장의업소 횡포를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공영 장의업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중구청장 전성환
다음은 가로유실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내 가로의 곳곳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를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 전체는 29,306본이며 중구만 하여도 4,793본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행은 시중에서 다른 과실보다 고가품으로 매매되고 은행잎도 혈압강하제 등 의료약품으로 제약회사에서 수거, 매입하는데 가로수로 심는 은행나무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청소 요원이 잎을 쓸어 쓰레기처리하는데 쓰레기 양도 줄이고 잎을 수거납품함으로 구 수입도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의 대역인부 가로청소원 등 많은인력이 있는데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실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금년에 은행을 수거하였으며, 수거하였다면 그처리는 어떻하였으며 이후 관리는 어떻게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중구청장 전성환
다.
다음은 서대전 광장 관리 개선입니다.
서대전 광장 조성은 시민의 입장으로 환영을 하고 이런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며 시민정서 함양에 많은 효율이 있으나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90년도에 대지위에 시비도 투자되었지만 구비도 많은 투자를 하여조성 후 연간 도시개발 문화공보실 등에서 관리운영비로 약 3억여원이 지출되는데 그중 시비는 6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우리 재정으로 3억원 광장관리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장부지를 구 소유로 이양받았다면 모르겠으나 시에서 조성하고 관리비는 구에서 부담하는 이런 사례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자치구로서 서대전 광장은 우리 구민만 이용합니까?
시행사 등 시민 전체가 이용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광장 부지 전체를 이양받던가그렇지 못하면 관리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유등천 상류종합 개발입니다.
대전 시민의 유일한 유원지인 안영유원지를 비롯한 유등천 상류는 맑은 물이 풍부하고 괴암 절벽과 숲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하여 여름에는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실버토피아가 건립되고있어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영유원지를 비롯한 유등천 상류가 개발되지 않아 시민의 휴식시설등이 전무한 실정으로 유등천 상류를 종합개발하여 4계절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그 동안 유등천 상류개발을 위하여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종합개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니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희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삼 의원입니다.
30만 구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결편이라 할 수 있는 민선 자치단체장과 2기 의회가 출범된지 벌써 반년첫 정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30만 구민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열악한 근무 여건하에서도 열성적인 노력으로 훌륭한 구정을 수행하시는 전성환 청장이하 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 지방자치 시대의 첫 정기의회에 임하면서 지금 우리는 6.27 이전의 중앙의존적 획일 행정과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 편익위주의 과감한 제도개선과 실천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주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전 재원을 경제원칙에 입각한 효율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30만 구민이 공감하는 획기적인 경영 행정을 펼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오직 구민을 위한 일념으로 하나가 될 때 대전광역시 아니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치단체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치시대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 개편 추진입니다.
자치시대의 지방행정 조직은 도시행정 기능과 주민생활 편익 제공에 알맞게 정비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현재 구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본의원은 구민의 소규모 숙원사업, 응급을 요하는 각종 공사,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우리 구의 가장 폭주하는 업무인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소 설치 등 기획과 집행기능을 분리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과속방지턱 설치 학교 앞 횡단보도선 설치 및 응급을 요하는사항의 민원 요구에도 언제 될지 한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된 도로 개설사업의 추진도 지연되어 동절기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등 문제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건설과의 업무량이 현 구성원으로는 감내하기 힘든다고 생각하여 건설사업소 설치 등 이를 보완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개설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시 지주와의 토지 보상에 따른 협의 업무등은 각 동장에게 이양내지는 위임시킴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개설 등 주민과의 보상협의가 필요한 예산 집행시에는 구청에서는 연초에 신속히 측량과 감정평가 절차 등을 완료하여 동으로 내려 보내어 동장이 동직원 구의원 또는여타 지역 유지들의 협조를 얻어 보상 협의토록 한다면 지금과 같은 동절기 공사를 방지하면서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금년 연초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책을 도입 시행해 오고 있는데 현재 구 가로환경요원이 관리와 동 재활용품 수거 관리 체계가구와 동으로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같은 도로 같은 골목을 청소하면서 구 가로청소요원은 가로 청소만 하고 동 환경관리요원은 불법 쓰레기 단속과 재활용품 수거 업무만을 수행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재의 청소인력 관리체계를 개선 구나 동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 시대에 획기적으로 예산을절감할 수 있는 경영행정의 도입입니다.
자치시대의 경영행정의 실천은 돈을 벌어들이는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원을 어떻게 절약하여 적소에 투자하느냐에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하나를 설치하고 골목길 하수도 몇미터 묻고 보도브럭 몇장 다시 까는것까지 크든 작든 업자를 통한 계약 사업으로추진하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현재의 행정형태를 과감히 전환 그 공사를 구에서 또는동에서 직영 한다든가 관급자재를 구에서 일괄구매한 후 인건비 입찰 방식 발주 한다든가 또는 단가 계획 등 일괄 발주하는 저가 입찰방식을 도입한다면 획기적인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의 신속한 처리 생동하는 구정수행 이미지 쇄신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무슨 주민 불편사항 하나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면 공사계약 절차문제 예산 문제가 어떻게 하는데 몇 십만원일,이백만원 드는 공사는 즉시즉시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체제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치시대 경영 행정에 부합되는 제도개선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심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지역개발 사업비의 투자확대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의·식·주를 해결해야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의·식·주에 있어서 옷 문제와 빵 문제는 그런대로 해결이 됩니다만 주택 문제만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는 다분히 생활을 하고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의 의미의 범주를 넘어서 주거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유별하게 잘살던 구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동구와 더불어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지역인 중촌동, 태평동, 신흥도시인 유천동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불이 나면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면 도시계획상 도로표시가 돼 있어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매매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집을 비워 놓고라도 둔산동 지역등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실정입니다.
집세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들 주민에겐 주거환경 개선사업외의 다른 문화사업 같은 얘기하면 이분들 성을 냅니다.
전성환 청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뿌리공원이나 체육관 건립이나 중구 노인회관 건립 모두 얼마나 훌륭한 사업입니까?
본의원은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뿌리찾기 운동을 벌인다는데 조상의 내력을 자세히 알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썩지않게 하는 기본 정신운동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10대 공약사항에도 제시하신 바와 같이 도심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도로개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시어 수십년간 갈구해 오던 절대다수 구민의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이들과 함께 성취의 기쁨을 누리심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편성한 96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도로개설과 하수도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현격이 감소한 반면 문화공보실과 기획감사실 등의 홍보비를 비롯한 경상예산은 많이 증액 편성 되어 있으며 중기 투자계획을 보면 96년 도로개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수 치수 관리사업에 154억원의 투자계획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편성된 내용은 50%에도 못 미치는 76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예산 편성 내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소모성 경상 예산을 과감히 조정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소방도로 개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투자를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구 발전과 장기적 안목에서 본 구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얼마전 언론에 연정국악원 부지를 포함한현 구청사의 신축문제가 보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대다수 주민들은 중구 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제1기 의회에서 둔산으로 시청사가 신축이전시에는 현재의 청사를 중구청 청사로 사용토록 해 줄 것을 시에 정식 건의 요청한 바 있고 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밭의 뿌리를 자칭하는 중구를 중심으로 대전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왔던 시청사가 시세의 급속한 확장과 함께 둔산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청사마저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중구는 그야말로 전통의 중구가 아니라 공허의 중구로 남는 것이 명약관화한 일인데도 경영행정과 복합청사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시청사 인수를 처음부터 포기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차원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등 특별대책을 시급히 강구코자 하는 바 지금이라도 그냥 달라고 하는 명분이 약하면 돈을 주고 사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라고 생각됩니다.
중구 전체의 공동화 방지 행정의 일관성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시청사를 인수할 특별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정국악원을 차선책으로 생각하시는데 본의원 생각은 차선책도, 차차선책도 시청사를 인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매어 쓸 수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확트인 대로변에 번듯한 청사가 들어서야지 사방 8m 도로로 둘러싸인 골목에 구청사를 마련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30만 구민이 공감하고 환호하는 사심없는 구정이 펼쳐지기를 빌어마지 않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만 구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결편이라 할 수 있는 민선 자치단체장과 2기 의회가 출범된지 벌써 반년첫 정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30만 구민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열악한 근무 여건하에서도 열성적인 노력으로 훌륭한 구정을 수행하시는 전성환 청장이하 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 지방자치 시대의 첫 정기의회에 임하면서 지금 우리는 6.27 이전의 중앙의존적 획일 행정과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 편익위주의 과감한 제도개선과 실천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주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전 재원을 경제원칙에 입각한 효율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30만 구민이 공감하는 획기적인 경영 행정을 펼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오직 구민을 위한 일념으로 하나가 될 때 대전광역시 아니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치단체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치시대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 개편 추진입니다.
자치시대의 지방행정 조직은 도시행정 기능과 주민생활 편익 제공에 알맞게 정비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현재 구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본의원은 구민의 소규모 숙원사업, 응급을 요하는 각종 공사,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우리 구의 가장 폭주하는 업무인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소 설치 등 기획과 집행기능을 분리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과속방지턱 설치 학교 앞 횡단보도선 설치 및 응급을 요하는사항의 민원 요구에도 언제 될지 한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된 도로 개설사업의 추진도 지연되어 동절기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등 문제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건설과의 업무량이 현 구성원으로는 감내하기 힘든다고 생각하여 건설사업소 설치 등 이를 보완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개설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시 지주와의 토지 보상에 따른 협의 업무등은 각 동장에게 이양내지는 위임시킴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개설 등 주민과의 보상협의가 필요한 예산 집행시에는 구청에서는 연초에 신속히 측량과 감정평가 절차 등을 완료하여 동으로 내려 보내어 동장이 동직원 구의원 또는여타 지역 유지들의 협조를 얻어 보상 협의토록 한다면 지금과 같은 동절기 공사를 방지하면서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금년 연초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책을 도입 시행해 오고 있는데 현재 구 가로환경요원이 관리와 동 재활용품 수거 관리 체계가구와 동으로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같은 도로 같은 골목을 청소하면서 구 가로청소요원은 가로 청소만 하고 동 환경관리요원은 불법 쓰레기 단속과 재활용품 수거 업무만을 수행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재의 청소인력 관리체계를 개선 구나 동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 시대에 획기적으로 예산을절감할 수 있는 경영행정의 도입입니다.
자치시대의 경영행정의 실천은 돈을 벌어들이는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원을 어떻게 절약하여 적소에 투자하느냐에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하나를 설치하고 골목길 하수도 몇미터 묻고 보도브럭 몇장 다시 까는것까지 크든 작든 업자를 통한 계약 사업으로추진하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현재의 행정형태를 과감히 전환 그 공사를 구에서 또는동에서 직영 한다든가 관급자재를 구에서 일괄구매한 후 인건비 입찰 방식 발주 한다든가 또는 단가 계획 등 일괄 발주하는 저가 입찰방식을 도입한다면 획기적인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의 신속한 처리 생동하는 구정수행 이미지 쇄신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무슨 주민 불편사항 하나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면 공사계약 절차문제 예산 문제가 어떻게 하는데 몇 십만원일,이백만원 드는 공사는 즉시즉시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체제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치시대 경영 행정에 부합되는 제도개선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심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지역개발 사업비의 투자확대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의·식·주를 해결해야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의·식·주에 있어서 옷 문제와 빵 문제는 그런대로 해결이 됩니다만 주택 문제만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는 다분히 생활을 하고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의 의미의 범주를 넘어서 주거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유별하게 잘살던 구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동구와 더불어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지역인 중촌동, 태평동, 신흥도시인 유천동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불이 나면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면 도시계획상 도로표시가 돼 있어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매매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집을 비워 놓고라도 둔산동 지역등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실정입니다.
집세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들 주민에겐 주거환경 개선사업외의 다른 문화사업 같은 얘기하면 이분들 성을 냅니다.
전성환 청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뿌리공원이나 체육관 건립이나 중구 노인회관 건립 모두 얼마나 훌륭한 사업입니까?
본의원은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뿌리찾기 운동을 벌인다는데 조상의 내력을 자세히 알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썩지않게 하는 기본 정신운동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10대 공약사항에도 제시하신 바와 같이 도심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도로개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시어 수십년간 갈구해 오던 절대다수 구민의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이들과 함께 성취의 기쁨을 누리심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편성한 96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도로개설과 하수도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현격이 감소한 반면 문화공보실과 기획감사실 등의 홍보비를 비롯한 경상예산은 많이 증액 편성 되어 있으며 중기 투자계획을 보면 96년 도로개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수 치수 관리사업에 154억원의 투자계획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편성된 내용은 50%에도 못 미치는 76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예산 편성 내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소모성 경상 예산을 과감히 조정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소방도로 개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투자를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구 발전과 장기적 안목에서 본 구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얼마전 언론에 연정국악원 부지를 포함한현 구청사의 신축문제가 보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대다수 주민들은 중구 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제1기 의회에서 둔산으로 시청사가 신축이전시에는 현재의 청사를 중구청 청사로 사용토록 해 줄 것을 시에 정식 건의 요청한 바 있고 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밭의 뿌리를 자칭하는 중구를 중심으로 대전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왔던 시청사가 시세의 급속한 확장과 함께 둔산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청사마저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중구는 그야말로 전통의 중구가 아니라 공허의 중구로 남는 것이 명약관화한 일인데도 경영행정과 복합청사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시청사 인수를 처음부터 포기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차원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등 특별대책을 시급히 강구코자 하는 바 지금이라도 그냥 달라고 하는 명분이 약하면 돈을 주고 사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라고 생각됩니다.
중구 전체의 공동화 방지 행정의 일관성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시청사를 인수할 특별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정국악원을 차선책으로 생각하시는데 본의원 생각은 차선책도, 차차선책도 시청사를 인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매어 쓸 수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확트인 대로변에 번듯한 청사가 들어서야지 사방 8m 도로로 둘러싸인 골목에 구청사를 마련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30만 구민이 공감하고 환호하는 사심없는 구정이 펼쳐지기를 빌어마지 않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덕 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그간 6개월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본 뜻은 의회의 집행 기관에 대하여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허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본의원은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은 공개하여 모든 주민이 알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대구민 홍보 등 시책을 실현하고 있을 때에 특별한 것도 아닌 일반적인 자료 제공이 특별한 사안인 것 같이 하여 자료를 재작성 제출하는 등 구태의연한 행정의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정에 관한 문제는 바로 우리 의회도 공동의 책임이 있음으로 구정의 문제점에 대한 집행기관의 진솔한 문제 제기로 의회와 공동대처함이 동반자적인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구청장도 민의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므로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활짝 열어 열린 행정이어야 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정수행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있고 공무원 여러분의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바라는 것은 이런 잘못된 사안을 솔직히 알려 서로 의견을 제시하여 대안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이후 구정 질문 등에 좀더 사실을 사실대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에 대한 것입니다.
내무부 발행 예산지침에 의하면 경상경비는 경직성 경비이면서도 소비적인 경비로 최대한 절감하고 전년도 편성액 업무량 인력 등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승인 요청한 94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나타난 예산액에 대비한 불용액을 보면은 기획 관리의 일반운영비 23.6% 일반수용비 34.5% 심사분석 일반운영비 69% 급량비100% 의전관리운영비 50% 새마을사업급량비42.2%등 이상 적시한 사안외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반면 일부 실과의 경비는 거의전액 지출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타 실과에 비하여 불용액이 많았던 실과에 경비가많이 편성되었으며 또 시책 특수 활동비도 이들 과에만 집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업무의 과다와 특수성에 따른 편성이겠으나 타 실과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 96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6년 예산안에 시책구상자료 VTR 제작비7,000만원과 구정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등을 계상하였는데 본의원은 계상된 예산을 삭감키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격상 구정홍보물 제작은 문화공보실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 편성한 이유와 업무에 맞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산 녹지 지역 내 건물에 대한문제입니다.
보문산 주변 사정, 산성, 문화 1,2 ,대사,석교,효동 등 공원 녹지 지역 내에 많은 건물이 산재해 있어 94년도에 이들 주민을 시에서는 집단 이주 계획도 구상하였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특히 윗사정 부락은 누대를 이어 대대로 살아오고 있었는데 대덕군에서 대전시로 편입될 적에 가옥대장이 전체가 누락되어 무허가 건물로 된 것을 다행히 일부 건물이 합법화되었으나 수십년된 건물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현재도 남아있고 기타공원 녹지 지역 내 건물 전체는 증축은 물론 개.보수조차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도 전연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원 녹지 지역 이외의 지역과 같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런 모순점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세법개정 등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공원 녹지 지역 내건물이 노후되어 문화생활은 고사하고 돼지울 같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인데 이들 건물에 대하여 개보수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모범 업소 지정운영 개선입니다.
식품업소 중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6개월이 경과된 업소 중에서 타 업소보다 깨끗하고 종업원이 친절한 업소를 선정하여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30%씩 감해주는 우리구의 모범업소는 140여개로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3천여만원을 96년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범업소 대부분이 대형 업소일뿐 아니라 영업 실적이 높은 업소들이 대부분이나 빈익빈 부익부의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개선 대책입니다.
최일선에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자녀장학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통장 자녀 장학금을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3년이상 근무한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거나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96년도 예산안에 의하면은 174명에게 전액 구비로1억1,98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대전광역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조례에 의거 시.구비 각각 50%씩 부담하여 96년도 78명에게 5,561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의 통장의 경우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대부분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가 겸임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중복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 장학금 지급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 공중위생 업소와 식품 위생업소가 7,50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공중위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징수하고 공중위생법 제43조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95년도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한 금액과 사용목적 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식품위생법 제65조 제4항에 의하여 과징금은 식품 진흥금으로 귀속토록 된바 다른 법령의 과태료는 일정비율을 구수입으로 하는데 유독 위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반업소의 지도감독과 과징금 부과를 구에서 하는데도 과징금 전액을 식품 진흥금으로 귀속하고 있는데 구수입 증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징금에 대한 처리에 대한 법령개정 등을 건의하여 개선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경주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두서없는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의 본 뜻은 의회의 집행 기관에 대하여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허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본의원은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은 공개하여 모든 주민이 알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대구민 홍보 등 시책을 실현하고 있을 때에 특별한 것도 아닌 일반적인 자료 제공이 특별한 사안인 것 같이 하여 자료를 재작성 제출하는 등 구태의연한 행정의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정에 관한 문제는 바로 우리 의회도 공동의 책임이 있음으로 구정의 문제점에 대한 집행기관의 진솔한 문제 제기로 의회와 공동대처함이 동반자적인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구청장도 민의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므로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활짝 열어 열린 행정이어야 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정수행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있고 공무원 여러분의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바라는 것은 이런 잘못된 사안을 솔직히 알려 서로 의견을 제시하여 대안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이후 구정 질문 등에 좀더 사실을 사실대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에 대한 것입니다.
내무부 발행 예산지침에 의하면 경상경비는 경직성 경비이면서도 소비적인 경비로 최대한 절감하고 전년도 편성액 업무량 인력 등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승인 요청한 94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나타난 예산액에 대비한 불용액을 보면은 기획 관리의 일반운영비 23.6% 일반수용비 34.5% 심사분석 일반운영비 69% 급량비100% 의전관리운영비 50% 새마을사업급량비42.2%등 이상 적시한 사안외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반면 일부 실과의 경비는 거의전액 지출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타 실과에 비하여 불용액이 많았던 실과에 경비가많이 편성되었으며 또 시책 특수 활동비도 이들 과에만 집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업무의 과다와 특수성에 따른 편성이겠으나 타 실과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 96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6년 예산안에 시책구상자료 VTR 제작비7,000만원과 구정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등을 계상하였는데 본의원은 계상된 예산을 삭감키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격상 구정홍보물 제작은 문화공보실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 편성한 이유와 업무에 맞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산 녹지 지역 내 건물에 대한문제입니다.
보문산 주변 사정, 산성, 문화 1,2 ,대사,석교,효동 등 공원 녹지 지역 내에 많은 건물이 산재해 있어 94년도에 이들 주민을 시에서는 집단 이주 계획도 구상하였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특히 윗사정 부락은 누대를 이어 대대로 살아오고 있었는데 대덕군에서 대전시로 편입될 적에 가옥대장이 전체가 누락되어 무허가 건물로 된 것을 다행히 일부 건물이 합법화되었으나 수십년된 건물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현재도 남아있고 기타공원 녹지 지역 내 건물 전체는 증축은 물론 개.보수조차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도 전연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원 녹지 지역 이외의 지역과 같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런 모순점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세법개정 등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공원 녹지 지역 내건물이 노후되어 문화생활은 고사하고 돼지울 같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인데 이들 건물에 대하여 개보수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모범 업소 지정운영 개선입니다.
식품업소 중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6개월이 경과된 업소 중에서 타 업소보다 깨끗하고 종업원이 친절한 업소를 선정하여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30%씩 감해주는 우리구의 모범업소는 140여개로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3천여만원을 96년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범업소 대부분이 대형 업소일뿐 아니라 영업 실적이 높은 업소들이 대부분이나 빈익빈 부익부의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개선 대책입니다.
최일선에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자녀장학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통장 자녀 장학금을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3년이상 근무한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거나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96년도 예산안에 의하면은 174명에게 전액 구비로1억1,98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대전광역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조례에 의거 시.구비 각각 50%씩 부담하여 96년도 78명에게 5,561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의 통장의 경우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대부분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가 겸임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중복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 장학금 지급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 공중위생 업소와 식품 위생업소가 7,50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공중위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징수하고 공중위생법 제43조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95년도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한 금액과 사용목적 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식품위생법 제65조 제4항에 의하여 과징금은 식품 진흥금으로 귀속토록 된바 다른 법령의 과태료는 일정비율을 구수입으로 하는데 유독 위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반업소의 지도감독과 과징금 부과를 구에서 하는데도 과징금 전액을 식품 진흥금으로 귀속하고 있는데 구수입 증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징금에 대한 처리에 대한 법령개정 등을 건의하여 개선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경주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두서없는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규 의원 최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연말의 바쁜 업무 중에도 연일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자치 시대를 맞아 조금이라도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충심에서 발로한 것이니 만큼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진지한 자세로 연구하고 새롭게 변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자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내에 지체부재자 1,156명, 시각장애자 108명,정신지체자 209명 등총 1,61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를 찾는 장애자들을 합하면 그 이상의 많은 장애자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편의 시설이 거의 없는실정으로 장애자 편의시설은 장애자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노인들과 병약자도 이용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우리가 건강하다고하여 도외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자 편의시설은 맹인 음향신호기 등 300여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솔선하여 시설하여야 할 동사무소나 청사에장애자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고 중앙로 지하상가 출입구에 2개소만이 장애자 시설이되어 있으나 이 마저도 실운영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도시계획법등에 장애자 편의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건축한 건물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화장실이 전무인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공공시설물 이외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몇개소가 있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권장 및 홍보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에 명시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경로당과 동청사에 편의시설을 보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오랜 중앙집권식 시대의 모순된 형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주민에게 진정으로 혜택을 주고 주민을 위한 알찬 지방자치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일부 낭비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못먹고 못살아 신문이나 TV 보급이 안될 때 통·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주민계도 신문을 보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모든집에 TV와 신문이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대로 서울신문을 비롯한 각종 신문을 주민계도용이란 명목으로 96년에도 예산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여 보급할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신문은 우편으로 배달되는등 지연배달로 신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통·반장 대부분이 서울신문에 대하여 동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은 물론 주지하는 사실로 이의 개선없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타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을 보는 각자의 의견이 다른데 일방적으로 구에서 신문을 보급하는 것은 과연 구청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구청에서 바라는 홍보의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신문구독료를 통·반장에게 직접 지원하여 통·반장이 원하는 신문을 구 중구청장 전성환
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자세히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르바이트 운영개선입니다.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기간 동안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학비조달은 물론 폭 넓은 사회적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없으며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50명의 대학생을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년도4,8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요 예산을 구비에서 지원하고있음에도 대상자는 경향신문 취업창구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어 중구 구민의 자녀가 아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폐지하여야 할 것이여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대상자의 선정은 중구 구민에서 자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직 공무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일용직 공무원은 상용 26명을 포함 96명이고 본청 및 사업소에 285명으로 총 381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인원은 우리구 정원 847명의 45%나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정원의 45%가 일용직 공무원이라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 상당수는 현업 부서의 요원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각 실과 많이 배치되어 있는 일용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과 임무는 무엇이며 일용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정규직이나 기능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부분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얼마이며 그리고 꼭 일용직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업무량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최소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상용과 수시를 구분하지 말고 보수를 동일하게 대우해 줄 방법은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본의원은 점진적으로 일용직의 수를 줄이고 정규직과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용직 공무원이 하던 보조 업무와 심부름 등은 스스로 해서 행정경비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관련에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잘 되려면 재정이 중요한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재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그 전이나 성장 속도가 큰 편차가 날 것입니다.
때문에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세는 전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우리 수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 수입 분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의원은 그 동안 체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총 얼마이고 그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세입의 과년도 예상액을 보면 아주 미미한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함께 이렇게 많은 세외수입이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관리 책임은 그 누구에게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소도로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편입된 토지를 구청에 기부체납을 해야만이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타 구청에서는 기부체납을 않고서 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해 주어 주민의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구만 기부체납을 해야만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구도 타구와 같이 기부체납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대체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연말의 바쁜 업무 중에도 연일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자치 시대를 맞아 조금이라도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충심에서 발로한 것이니 만큼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진지한 자세로 연구하고 새롭게 변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자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내에 지체부재자 1,156명, 시각장애자 108명,정신지체자 209명 등총 1,61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를 찾는 장애자들을 합하면 그 이상의 많은 장애자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편의 시설이 거의 없는실정으로 장애자 편의시설은 장애자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노인들과 병약자도 이용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우리가 건강하다고하여 도외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자 편의시설은 맹인 음향신호기 등 300여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솔선하여 시설하여야 할 동사무소나 청사에장애자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고 중앙로 지하상가 출입구에 2개소만이 장애자 시설이되어 있으나 이 마저도 실운영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도시계획법등에 장애자 편의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건축한 건물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화장실이 전무인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공공시설물 이외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몇개소가 있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권장 및 홍보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에 명시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경로당과 동청사에 편의시설을 보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오랜 중앙집권식 시대의 모순된 형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주민에게 진정으로 혜택을 주고 주민을 위한 알찬 지방자치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일부 낭비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못먹고 못살아 신문이나 TV 보급이 안될 때 통·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주민계도 신문을 보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모든집에 TV와 신문이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대로 서울신문을 비롯한 각종 신문을 주민계도용이란 명목으로 96년에도 예산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여 보급할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신문은 우편으로 배달되는등 지연배달로 신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통·반장 대부분이 서울신문에 대하여 동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은 물론 주지하는 사실로 이의 개선없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타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을 보는 각자의 의견이 다른데 일방적으로 구에서 신문을 보급하는 것은 과연 구청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구청에서 바라는 홍보의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신문구독료를 통·반장에게 직접 지원하여 통·반장이 원하는 신문을 구 중구청장 전성환
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자세히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르바이트 운영개선입니다.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기간 동안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학비조달은 물론 폭 넓은 사회적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없으며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50명의 대학생을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년도4,8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요 예산을 구비에서 지원하고있음에도 대상자는 경향신문 취업창구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어 중구 구민의 자녀가 아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폐지하여야 할 것이여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대상자의 선정은 중구 구민에서 자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직 공무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일용직 공무원은 상용 26명을 포함 96명이고 본청 및 사업소에 285명으로 총 381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인원은 우리구 정원 847명의 45%나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정원의 45%가 일용직 공무원이라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 상당수는 현업 부서의 요원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각 실과 많이 배치되어 있는 일용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과 임무는 무엇이며 일용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정규직이나 기능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부분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얼마이며 그리고 꼭 일용직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업무량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최소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상용과 수시를 구분하지 말고 보수를 동일하게 대우해 줄 방법은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본의원은 점진적으로 일용직의 수를 줄이고 정규직과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용직 공무원이 하던 보조 업무와 심부름 등은 스스로 해서 행정경비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관련에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잘 되려면 재정이 중요한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재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그 전이나 성장 속도가 큰 편차가 날 것입니다.
때문에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세는 전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우리 수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 수입 분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의원은 그 동안 체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총 얼마이고 그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세입의 과년도 예상액을 보면 아주 미미한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함께 이렇게 많은 세외수입이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관리 책임은 그 누구에게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소도로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편입된 토지를 구청에 기부체납을 해야만이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타 구청에서는 기부체납을 않고서 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해 주어 주민의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구만 기부체납을 해야만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구도 타구와 같이 기부체납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대체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최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