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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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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8일 (목) 14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9. 94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2. 10. 시설물안전점검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1. 96년도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9. 94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2. 10. 시설물안전점검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1. 96년도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의건

(14시02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상6건 95년12월27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제출)

(14시06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발전계획과 구청청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박희삼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박희삼  내무위원회간사 박희삼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당위원회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업무 이외에 재난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여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사와 구보로 분리하고 구보에 광고를 게재시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취득시 협의토록 하고 공유재산 처분시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받고 관사운영비 지급을 2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장기발전계획과 구청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으로 우리 중구의 공동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발전계획을 수립 정비하고 당면한 행정청사 난해소를 하도록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으며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함에 따라 계장 인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상6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중구 장기 발전 계획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중구 장기 발전계획과 구청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는 동 특별위원회의 의원으로 의원 여러분께서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한희현의원, 이정보의원, 박희삼의원, 윤진근의원, 이기형의원, 강호율의원, 태평1동 김성열의원, 박종일의원, 홍석암의원, 임헌덕의원, 박희준의원 등 11명을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95년12월26일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11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임흥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임흥수  운영위원회 간사 임흥수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5년11월29일 심사한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원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시 즉 보상금 지급 기준 제2호에 의한 시도의원 회의수당 1년분을 지급 받은후 보상금 지급기준 제1호에 의한 시도의원 회의수당 2년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되 기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95년7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95년12월26일 심사한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이 있어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사무과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과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임흥수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4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95년1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14시16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4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열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을해년을 보내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막중한 책무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만 당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심사를 하는등 최선을 다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 94년도 세입도 95년도에 수납되어 자체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함으로 이월 사업이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지방세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양가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반면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경상경비등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노력한 면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잘된 사항에 대하여 권장토록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것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4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김성열 (태평1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 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 시설물안전점검특별위원회구성의건 
  (95년12월22일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21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설물안전점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이정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정보  사회건설위원장 이정보 의원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 감사와 96년도 예산안 심의 등 긴 정기회의 일정동안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주민복지 시책 추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명년도 사업 및 시책구상 등에 노고가 많으신 전성환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시설물안전점검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전국 각지에서 부실공사 및 재해위험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재산 및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공사 및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귀중한 주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설물안전점검특별위원회구성의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이정보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건설 안전점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시설물 안전점검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대로 김병규 의원, 이정보 의원, 권일봉 의원,대흥2동 김성열 의원, 하영호 의원, 김영관의원, 최병철 의원, 윤진근 의원, 노영진의원, 박종일 의원, 최시규 의원 등 11명을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96년도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의건 
  (95년12월26일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96년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해외연수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섭  의회운영위원장 정종섭 의원입니다.
  95년12월23일 임흥수 의원 외 7인이 발의 제출된 96년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95년12월26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의회의 견학 도시 산업시설등을 시찰함으로서 소양과 견문을 넓히는 한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자료수집의 기회로 활용할 목적으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96년1월20일부터 2월5일까지 17일정으로 실시 하기로 하고 96년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6년도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정종섭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계획의 건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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