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8일 (금) 14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2. 주차장대책에대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휴회의건
(14시01분 개의)
○부의장 홍석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일정에 오늘은 어제 질문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오는 11일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일정에 오늘은 어제 질문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오는 11일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석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이며 질문하실 의원순서는 임흥수 의원, 김병규 의원, 이헌주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흥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이며 질문하실 의원순서는 임흥수 의원, 김병규 의원, 이헌주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흥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의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지 행정을 위하여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전성환 구청장님 및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우리 대전 교통문화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중심지이며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하고 있는 우리 대전교통 기본 계획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승용차 34.4%, 버스 32.2%, 택시 17.8%, 기타 19.9%로 추정되며 특히 택시와 승용차의 비율이 높고 장래에는 가로 교통수단의 직접 원인이되는 이 두 수단 분담비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될 경우 한계 상황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 철도망의 조속한 확충과 더불어 버스노선의 합리화가 병행 실시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현재전무한 도시철도 분담율 20%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버스와 함께 총 대중교통 수단 분담율을 전체 통행량의 66% 이상 확보해야 현재의 도시 교통수요 증가 추세에 어느 정도 대처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철도사업이 기관과 재원이 함께 소요됨으로 이를 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등을 병행 실시하여 도시철도 건설 기간동안의 대중교통 문제에 부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가 완공되는 2,021년에는 총 통행량의 17.7%를 흡수하고 승용차 30.5% 버스 28.6% 택시 16.5% 기타수단이 6.7%로 예상되며 교통수단의 분담구조가 상당히 개선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공된 도시 철도와 버스의 분담율을 합한 대중교통 수단 분담비를 보면 겨우 4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타도시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며 앞으로 대중 교통 수단 분담율을 전체 통행량의 66% 이상 확보해야 어느 정도원만한 도시교통 여건이 조성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며 다음 사항 몇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 억제를 위한 대안적 교통 수단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노인 지체 부자유자 등에 대한 교통 서비스의 제공 수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행자와 자전거 등과 같은 교통수단을 위한 교통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서울 노원구와 같은 곳은 전문 교통직 공무원이 구정 교통과에 배치되어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교통 전문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교통 전문직을 활용하여 교통 문제 해결을 보다 과학적으로 해소해나갈 기틀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전성환
다음은 복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복지에 관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복지 서비스의 질이 얼마만큼 높은지가 곧 자치단체의 위상을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지는 자본주의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영세민과 절대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빈부갈등과 사회 문제를 줄일 수 있게 하고 모두에게 광범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른바 복지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복지는 구호적 자선적 성격을 벗어나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영세민이나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문제나 청소년문제 장애인 육아 등을 포괄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단순한 지역개발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차원 높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해야 할 입장에 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더불어 주택, 의료, 빈곤노인, 청소년, 아동, 부녀자 복지를 광범위하게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6.27 선거때도 단체장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복지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일부가 주로 노인복지 센타건립, 노인참여 확대, 경로당 등 노인복지지설 확대,청소년 선도, 청소년 및 어린이 놀이터 제공, 장애인 복지, 여성복지 향상, 정신건강을 위한 문화공간 등을 만들겠다고 장미빛 공약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는 우리의 많은 관심을 끌고있으며 우리가 풀어나갈 과제입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의 기본적인 빈곤층 기능을 위하여 현재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즉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세대, 부자가정세대의 법정 지원과 앞으로 한차원높은 복지 대책과 미래지향적인 방향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고령화 시대라고도 합니다.
21세기 노인복지 정책을 보면 지상낙원으로 아주 희망적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1세기를 지향한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전국 최초로 안영동에 건립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진 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관내 모든 노인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효심정을 확대보급하여 점심을 거르는 노인이 없도록 하고 소외감을 해소시켜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도록 하는 효심정은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노인복지로는 시내버스 승차권, 경로당 확보, 노인잔치 등으로 여러가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로당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독점을 하여 초라하고 남루한 노인들은 같이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랍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회비를 징수하고 또한 화투나 마작을 해서 건전해야 할 경로당 분위기를 해하는 일이 있는 바 존경받는 경로당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바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중요한 복지는 건강입니다. 운동 부족으로 치매가 발생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로당에 노인들이 사용할수 있는 미니 운동기구를 보급하여 건전한 경로당 분위기를 조성해 드리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경로당 현황과 앞으로 건강기구 보급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에게 구정질의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지 행정을 위하여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전성환 구청장님 및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우리 대전 교통문화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중심지이며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하고 있는 우리 대전교통 기본 계획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승용차 34.4%, 버스 32.2%, 택시 17.8%, 기타 19.9%로 추정되며 특히 택시와 승용차의 비율이 높고 장래에는 가로 교통수단의 직접 원인이되는 이 두 수단 분담비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될 경우 한계 상황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 철도망의 조속한 확충과 더불어 버스노선의 합리화가 병행 실시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현재전무한 도시철도 분담율 20%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버스와 함께 총 대중교통 수단 분담율을 전체 통행량의 66% 이상 확보해야 현재의 도시 교통수요 증가 추세에 어느 정도 대처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철도사업이 기관과 재원이 함께 소요됨으로 이를 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등을 병행 실시하여 도시철도 건설 기간동안의 대중교통 문제에 부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가 완공되는 2,021년에는 총 통행량의 17.7%를 흡수하고 승용차 30.5% 버스 28.6% 택시 16.5% 기타수단이 6.7%로 예상되며 교통수단의 분담구조가 상당히 개선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공된 도시 철도와 버스의 분담율을 합한 대중교통 수단 분담비를 보면 겨우 4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타도시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며 앞으로 대중 교통 수단 분담율을 전체 통행량의 66% 이상 확보해야 어느 정도원만한 도시교통 여건이 조성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며 다음 사항 몇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 억제를 위한 대안적 교통 수단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노인 지체 부자유자 등에 대한 교통 서비스의 제공 수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행자와 자전거 등과 같은 교통수단을 위한 교통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서울 노원구와 같은 곳은 전문 교통직 공무원이 구정 교통과에 배치되어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교통 전문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교통 전문직을 활용하여 교통 문제 해결을 보다 과학적으로 해소해나갈 기틀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전성환
다음은 복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복지에 관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복지 서비스의 질이 얼마만큼 높은지가 곧 자치단체의 위상을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지는 자본주의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영세민과 절대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빈부갈등과 사회 문제를 줄일 수 있게 하고 모두에게 광범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른바 복지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복지는 구호적 자선적 성격을 벗어나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영세민이나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문제나 청소년문제 장애인 육아 등을 포괄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단순한 지역개발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차원 높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해야 할 입장에 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더불어 주택, 의료, 빈곤노인, 청소년, 아동, 부녀자 복지를 광범위하게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6.27 선거때도 단체장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복지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일부가 주로 노인복지 센타건립, 노인참여 확대, 경로당 등 노인복지지설 확대,청소년 선도, 청소년 및 어린이 놀이터 제공, 장애인 복지, 여성복지 향상, 정신건강을 위한 문화공간 등을 만들겠다고 장미빛 공약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는 우리의 많은 관심을 끌고있으며 우리가 풀어나갈 과제입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의 기본적인 빈곤층 기능을 위하여 현재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즉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세대, 부자가정세대의 법정 지원과 앞으로 한차원높은 복지 대책과 미래지향적인 방향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고령화 시대라고도 합니다.
21세기 노인복지 정책을 보면 지상낙원으로 아주 희망적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1세기를 지향한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전국 최초로 안영동에 건립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진 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관내 모든 노인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효심정을 확대보급하여 점심을 거르는 노인이 없도록 하고 소외감을 해소시켜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도록 하는 효심정은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노인복지로는 시내버스 승차권, 경로당 확보, 노인잔치 등으로 여러가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로당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독점을 하여 초라하고 남루한 노인들은 같이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랍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회비를 징수하고 또한 화투나 마작을 해서 건전해야 할 경로당 분위기를 해하는 일이 있는 바 존경받는 경로당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바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중요한 복지는 건강입니다. 운동 부족으로 치매가 발생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로당에 노인들이 사용할수 있는 미니 운동기구를 보급하여 건전한 경로당 분위기를 조성해 드리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경로당 현황과 앞으로 건강기구 보급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규 의원 김병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인 민원의 목소리는 높아져가고 있는 현실 속에 본의원이 평소 느꼈던 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편입용지의 보상대책입니다.
10내지 30년전에 도로개설은 되었으나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폭 20m이상 도로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20m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을 장기간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민원발생은 물론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늘어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패소된 것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6년도 건설과 소관으로 계상된 예산중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은 5천만원으로알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신규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것도 중요하겠으나 수년간 미보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해결하여 나가는 것도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5년도에 보상한 실적 및 향후 보상해야할 대상은 얼마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한 근본적으로 보상을 완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중 승합차 활용 문제입니다.
중구청장께서 신바람 나는 행정실천을 입안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중구청 후정에 직원소유의 차량은 주차를 금지하도록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버스 1대만 직원출근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니버스나 봉고차도 직원출근시 활용할수만 있다면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문제입니다.
학교 보건법에 의하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제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역안에서는 전자 유기장이나 유흥음식점 등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단속과 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를 근절시킬 필요가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인 민원의 목소리는 높아져가고 있는 현실 속에 본의원이 평소 느꼈던 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편입용지의 보상대책입니다.
10내지 30년전에 도로개설은 되었으나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폭 20m이상 도로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20m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을 장기간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민원발생은 물론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늘어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패소된 것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6년도 건설과 소관으로 계상된 예산중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은 5천만원으로알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신규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것도 중요하겠으나 수년간 미보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해결하여 나가는 것도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5년도에 보상한 실적 및 향후 보상해야할 대상은 얼마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한 근본적으로 보상을 완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중 승합차 활용 문제입니다.
중구청장께서 신바람 나는 행정실천을 입안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중구청 후정에 직원소유의 차량은 주차를 금지하도록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버스 1대만 직원출근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니버스나 봉고차도 직원출근시 활용할수만 있다면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문제입니다.
학교 보건법에 의하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제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역안에서는 전자 유기장이나 유흥음식점 등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단속과 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를 근절시킬 필요가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임창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주민의 의사를구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주민의 요구사항인 민원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관을 보는 눈은 날카롭고 예리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본의원이 평소느꼈던 몇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촌동 지구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용두1지구는 6.25동난 당시 피난민촌으로 일명 달동네 또는 벌집 동네라 칭하여 왔으며 대전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항상 소외감속에서 살아오던 중 다행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5년4월17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 고시를 했고 동년 8월18일 개선계획안 주민 설명회와 동년 10월4일 개선계획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또한 10월30일에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까지 받았으므로 이지역 주민들은 이제야 노후된 불량주택 개선과 기반시설 사업이 96년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나큰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업무보고상 96년도에 용두1지구와 중촌동 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75억6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96년도 예산에 용두1지구와 중촌지구에 각각 3억원씩 해서 6억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예산으로 어떻게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언론에도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그런 예산을 가지고는 저소득층 소외된 주민들을 다시한번 실망시키고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순위를 무시하는 늑장행정이라고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구청장께서도 이 지역 달동네를 수차 방문하셨으므로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현 시점에서 의·식·주 세가지를 놓고 생각할 때 가장 첫번째가 주택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최우선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대전 4가에 위치한 서대전 시민공원 조경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전 시민공원은 유락시설이 부족한 대전 시민들로서는 아주 유일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의 용두동,오류,문화,대흥,대사동 주변 동민들이 새벽부터 운동장으로 휴식 공간으로 아주 유일한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휴식공간이 관리소홀로 불결함은 말할 수도 없으며 녹지공간의 조경환경이 날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의 조경을 했던 대형소나무 등 고사된 수목을 제거한 둥치만도 7, 80본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식하지 않고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대형 느티나무 3그루는 대표적인 표적으로 공원 한 가운데 위치하여 여름철엔 그늘로도 이용하고 미관을 한층 돋보이게 조경한 대형수목인데 일년 동안은 활착을 하는 듯 하더니 95년봄과 여름에 고사해 버렸고 교체보식을 하겠지 했더니 11월 초순에는 완전히 제거해 버려 이제는 3개의 꽃동산이 흔적마저 없어지고 잔디밭으로 완전히 변조시켜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아닌지요?
또한 훼손된 부분의 주변 환경을 당초의 조경계획대로 원상복구할 의도는 없는지?
조경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했다면 사후조치 여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공원에 소요되는 시설비, 관리인건비 등 제반소요 예산을 시비 보조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지금까지 본 공원에 투자된 구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천변에 하상 주차장을 설치하고 공지를 빌려서 임시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변에 노상주차장 등을 설치하면서 주차문제에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에서 신축 건물은 허가조건에 맞도록 부설 주차장이 설치되어야만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특정 건물은 건평 150㎡ 약 45평에 주차1대꼴의 시설이 있어야 하고 상업 지역내는 대전시 조례로는 120㎡에 주차시설 1대꼴이 있어야하며 근린 생활 시설에는 200㎡에 주차시설 1대꼴씩은 필히 확보해야 건축허가조건에 맞는 것으로 아는데 신축건물이 준공될 때까지는 주차장 시설을 그럴듯하게 완성시켜 놓고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는 그저 적당하게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근린 생활시설에 다른 허가상의 주차장들이 차고는 없애 버리고 상품 진열창고나 보일러실로 또는 다른 용도로 변조 사용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주차난 해소에 크게 역행하는 불법 행위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실에 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건축 준공은 해 놓고 상품이나 쌓아 놓은 것은 동절기에 화재 발생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 화재방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대형 사고가 유발되기 전에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현재까지 주차장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도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지속적인 단속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단속에 불과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지요?
지도 단속을 했다면 95년도에 몇건이 적발되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저의 질문 내용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주민의 의사를구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주민의 요구사항인 민원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관을 보는 눈은 날카롭고 예리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본의원이 평소느꼈던 몇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촌동 지구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용두1지구는 6.25동난 당시 피난민촌으로 일명 달동네 또는 벌집 동네라 칭하여 왔으며 대전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항상 소외감속에서 살아오던 중 다행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5년4월17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 고시를 했고 동년 8월18일 개선계획안 주민 설명회와 동년 10월4일 개선계획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또한 10월30일에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까지 받았으므로 이지역 주민들은 이제야 노후된 불량주택 개선과 기반시설 사업이 96년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나큰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업무보고상 96년도에 용두1지구와 중촌동 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75억6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96년도 예산에 용두1지구와 중촌지구에 각각 3억원씩 해서 6억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예산으로 어떻게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언론에도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그런 예산을 가지고는 저소득층 소외된 주민들을 다시한번 실망시키고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순위를 무시하는 늑장행정이라고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구청장께서도 이 지역 달동네를 수차 방문하셨으므로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현 시점에서 의·식·주 세가지를 놓고 생각할 때 가장 첫번째가 주택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최우선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대전 4가에 위치한 서대전 시민공원 조경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전 시민공원은 유락시설이 부족한 대전 시민들로서는 아주 유일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의 용두동,오류,문화,대흥,대사동 주변 동민들이 새벽부터 운동장으로 휴식 공간으로 아주 유일한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휴식공간이 관리소홀로 불결함은 말할 수도 없으며 녹지공간의 조경환경이 날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의 조경을 했던 대형소나무 등 고사된 수목을 제거한 둥치만도 7, 80본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식하지 않고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대형 느티나무 3그루는 대표적인 표적으로 공원 한 가운데 위치하여 여름철엔 그늘로도 이용하고 미관을 한층 돋보이게 조경한 대형수목인데 일년 동안은 활착을 하는 듯 하더니 95년봄과 여름에 고사해 버렸고 교체보식을 하겠지 했더니 11월 초순에는 완전히 제거해 버려 이제는 3개의 꽃동산이 흔적마저 없어지고 잔디밭으로 완전히 변조시켜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아닌지요?
또한 훼손된 부분의 주변 환경을 당초의 조경계획대로 원상복구할 의도는 없는지?
조경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했다면 사후조치 여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공원에 소요되는 시설비, 관리인건비 등 제반소요 예산을 시비 보조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지금까지 본 공원에 투자된 구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천변에 하상 주차장을 설치하고 공지를 빌려서 임시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변에 노상주차장 등을 설치하면서 주차문제에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에서 신축 건물은 허가조건에 맞도록 부설 주차장이 설치되어야만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특정 건물은 건평 150㎡ 약 45평에 주차1대꼴의 시설이 있어야 하고 상업 지역내는 대전시 조례로는 120㎡에 주차시설 1대꼴이 있어야하며 근린 생활 시설에는 200㎡에 주차시설 1대꼴씩은 필히 확보해야 건축허가조건에 맞는 것으로 아는데 신축건물이 준공될 때까지는 주차장 시설을 그럴듯하게 완성시켜 놓고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는 그저 적당하게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근린 생활시설에 다른 허가상의 주차장들이 차고는 없애 버리고 상품 진열창고나 보일러실로 또는 다른 용도로 변조 사용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주차난 해소에 크게 역행하는 불법 행위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실에 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건축 준공은 해 놓고 상품이나 쌓아 놓은 것은 동절기에 화재 발생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 화재방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대형 사고가 유발되기 전에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현재까지 주차장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도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지속적인 단속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단속에 불과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지요?
지도 단속을 했다면 95년도에 몇건이 적발되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저의 질문 내용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석암 이헌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오는 11일은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오는 11일은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석암 의사일정 제2항 주차장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 김영관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김영관 사회건설 위원회 간사 김영관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차장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과 도로율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주차문제는 불법주정차와 배회통행으로 인하여 도로의 초과 수요를 유발하여 도로율을 더욱 저하시키고 또한 도시 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현재 주차 시설을 비교검토하여 주차장 확보에 대한 조사 연구를통하여 시책에 반영함로써 도심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동에 기여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차장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과 도로율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주차문제는 불법주정차와 배회통행으로 인하여 도로의 초과 수요를 유발하여 도로율을 더욱 저하시키고 또한 도시 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현재 주차 시설을 비교검토하여 주차장 확보에 대한 조사 연구를통하여 시책에 반영함로써 도심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동에 기여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석암 김영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차장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주차장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강종호 의원, 이제영 의원, 임흥수 의원,대흥2동 김성열 의원, 하영호 의원, 윤진근의원, 노영진 의원 , 최병철 의원, 강호율의원, 유진팔 의원, 박종일 의원 , 홍석암의원, 임헌덕 의원 등 13명을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주차장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차장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주차장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강종호 의원, 이제영 의원, 임흥수 의원,대흥2동 김성열 의원, 하영호 의원, 윤진근의원, 노영진 의원 , 최병철 의원, 강호율의원, 유진팔 의원, 박종일 의원 , 홍석암의원, 임헌덕 의원 등 13명을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주차장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의장 홍석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만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2월9일 1일간을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9일 1일간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만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2월9일 1일간을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9일 1일간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