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서명석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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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중구의회 | 작성일 | 2013-07-26 00:00:00 | 조회수 | 2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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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3년 7월 10일 제17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 서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 서명석 의원 외 동료의원 6인의 발의로 원안가결 되었다.
0.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통해서 입원과 퇴원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합리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에 관한 것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회 조사 요청에 관한 사항등 자체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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