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9일 (목) 14시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1. 대전직할시중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 4. 대전직할시중구세감면조례안
- 5. 대전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전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 7.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8. 환경보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 1. 대전직할시중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 4. 대전직할시중구세감면조례안
- 5. 대전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전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 7.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8. 환경보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4시02분 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지난 35일간에 걸친 정기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의회의 일정도 오늘로서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게 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지난 35일간에 걸친 정기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의회의 일정도 오늘로서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게 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인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창문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창문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김창문 내무위원회간사 김창문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본건은 자치구인 우리구와 서구의 경계와 중촌동, 대흥3동, 대사동, 태평동, 유천동, 문화동, 산서동의 동간 경계가 불합리함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였던 것을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는 앞서 보고드린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지사총 이전부지 매입과 과례 및 침산경로당 매입과 신축을 하며, 오류동사무소 증축을 위한 승인요청안으로 원안의결하였고, 다음 대전직할시 중구 세감면 조례안은 현행 구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가 각기 제정되어 있어 이를 통합관리코져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1월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실시에 앞서 시범기간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혼선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며, 조기정착으로 쓰레기감량과 가정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본건은 자치구인 우리구와 서구의 경계와 중촌동, 대흥3동, 대사동, 태평동, 유천동, 문화동, 산서동의 동간 경계가 불합리함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였던 것을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는 앞서 보고드린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지사총 이전부지 매입과 과례 및 침산경로당 매입과 신축을 하며, 오류동사무소 증축을 위한 승인요청안으로 원안의결하였고, 다음 대전직할시 중구 세감면 조례안은 현행 구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가 각기 제정되어 있어 이를 통합관리코져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1월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실시에 앞서 시범기간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혼선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며, 조기정착으로 쓰레기감량과 가정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내무위원회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기형 김창문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최두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최두지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한 94년도 한해가 저물어가는 즈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실시한 바 그간 시장 권한으로 있는 도시계획시설 입안권 일부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고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다사다난한 94년도 한해가 저물어가는 즈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실시한 바 그간 시장 권한으로 있는 도시계획시설 입안권 일부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고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회건설위원회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기형 최두지 사회건설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먼저 임갑병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먼저 임갑병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임갑병 내무위원회 위원장 임갑병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술년의 한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우리 의회도 정기회를 마무리하고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적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의 연속의 한해였습니다만 우리 고장에서는 대과없는 한해였고, 전국체전 등을 훌륭히 치루어 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 여러분의 활발하신 의정활동의 결과이며, 구청장 이하 전공무원이 혼연일체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초대의회로서는 마지막 행정감사로서 우리 내무위원들은 그 어느때 보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진정한 민의 소재를 구정에 반영하고저 하는 각오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만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타당성·합리성 여부를 감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구정수행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94년12월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162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즉석 질의답변으로 하였으며, 미진사항은 현장확인을 하여 5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증인 출석은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국·실·과·소장으로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른 해보다 연장된 7일간의 감사기간이라지만 구정의 전반에 대한 감사로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업무를 결산한다는 과제를 명심하고 주민의 뜻이 구정에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이 되었는지 세심한 부분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실시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함이지 구정을 비판하거나 지적하고자 함은 아니었음을 감사의 목적에도 명시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몇 가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구성 이후 매번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의회는 결코 감사나 구정의 감시자가 아닌 구정의 동반자로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가짐으로 보다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행정관행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상부의 지시로 돌리는 등의 폐습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각종 자료의 제출에 있어 성의없이 극히 형식적인 사례와 사실과 먼 자료의 제출등도 개선되어야 하며, 민원발생 원인을 사전에 분석치 않는 사례와 착오로 인한 행정처리등은 사실 그대로 밝혀 좀더 진취적이며 중지를 모아 창의와 연구를 하여 행정과 의회가 함께하는 구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이 극히 일부분이지만 시급히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시급히 시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감사준비와 수감에 따른 노고에 대하여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감사를 마치고 다사다난했던 갑술년을 보내는 우리는 그동안 무한경쟁속에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의정활동에 협동과 이해를 같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대망의 을해년에는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줄 것을 기대하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술년의 한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우리 의회도 정기회를 마무리하고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적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의 연속의 한해였습니다만 우리 고장에서는 대과없는 한해였고, 전국체전 등을 훌륭히 치루어 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 여러분의 활발하신 의정활동의 결과이며, 구청장 이하 전공무원이 혼연일체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초대의회로서는 마지막 행정감사로서 우리 내무위원들은 그 어느때 보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진정한 민의 소재를 구정에 반영하고저 하는 각오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만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타당성·합리성 여부를 감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구정수행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94년12월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162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즉석 질의답변으로 하였으며, 미진사항은 현장확인을 하여 5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증인 출석은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국·실·과·소장으로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른 해보다 연장된 7일간의 감사기간이라지만 구정의 전반에 대한 감사로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업무를 결산한다는 과제를 명심하고 주민의 뜻이 구정에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이 되었는지 세심한 부분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실시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함이지 구정을 비판하거나 지적하고자 함은 아니었음을 감사의 목적에도 명시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몇 가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구성 이후 매번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의회는 결코 감사나 구정의 감시자가 아닌 구정의 동반자로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가짐으로 보다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행정관행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상부의 지시로 돌리는 등의 폐습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각종 자료의 제출에 있어 성의없이 극히 형식적인 사례와 사실과 먼 자료의 제출등도 개선되어야 하며, 민원발생 원인을 사전에 분석치 않는 사례와 착오로 인한 행정처리등은 사실 그대로 밝혀 좀더 진취적이며 중지를 모아 창의와 연구를 하여 행정과 의회가 함께하는 구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이 극히 일부분이지만 시급히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시급히 시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감사준비와 수감에 따른 노고에 대하여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감사를 마치고 다사다난했던 갑술년을 보내는 우리는 그동안 무한경쟁속에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의정활동에 협동과 이해를 같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대망의 을해년에는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줄 것을 기대하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명중 사회건설위원장 윤명중 의원입니다.
94년도 갑술년의 해가 저물어가는 즈음 우리의 재임회기 마지막 정기회도 금일로 마감할 시점에 당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전념하신 구청장 이하 집행기관 전 공무원에게 찬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구정을 감사하여 행정사무의 정확성과 주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구정을 수행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구정 전반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94년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구청의 도시국과 사회산업국중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의 질의답변과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자료를 제출받아 즉석 질의문답토록 하였으며, 식수사업 현장과 서대전공원 그리고 산성동 풍물시장 관리사항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는 제출된 자료가 68건으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건수는 65건이며, 이에 대한 답변은 즉시답변 62건과 서면답변 3건 이었고, 시정요구사항 39건과 현장확인 결과 조치요구 6건등으로 확정하였으며,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소감은 지난해 짧은 감사기간에 비하여 비교적 여유있는 7일간의 기간에 전 위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고 세심한 감사를 주민의 편에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진실되고 실질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의 뜻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함과 집행기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부족한 점은 보충하여 올바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하면서 자치행정에 부응하는 지방화의 길을 가는 경영행정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조속히 확립토록 할 것이며, 행정감사시 지적 시정요구 사항의 철저한 시정조치는 지난해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고 사료됨에 조처를 당부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동반자적 관계에서 협력하여 주민을 위하는 참된 봉사행정으로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 시정을 당부드리며 그간 감사준비와 수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동안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에 재삼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을해년 새해를 맞아 원대한 포부와 희망찬 새설계로 매진하여 품은 뜻을 이루시고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4년도 갑술년의 해가 저물어가는 즈음 우리의 재임회기 마지막 정기회도 금일로 마감할 시점에 당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전념하신 구청장 이하 집행기관 전 공무원에게 찬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구정을 감사하여 행정사무의 정확성과 주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구정을 수행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구정 전반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94년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구청의 도시국과 사회산업국중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의 질의답변과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자료를 제출받아 즉석 질의문답토록 하였으며, 식수사업 현장과 서대전공원 그리고 산성동 풍물시장 관리사항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는 제출된 자료가 68건으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건수는 65건이며, 이에 대한 답변은 즉시답변 62건과 서면답변 3건 이었고, 시정요구사항 39건과 현장확인 결과 조치요구 6건등으로 확정하였으며,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소감은 지난해 짧은 감사기간에 비하여 비교적 여유있는 7일간의 기간에 전 위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고 세심한 감사를 주민의 편에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진실되고 실질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의 뜻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함과 집행기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부족한 점은 보충하여 올바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하면서 자치행정에 부응하는 지방화의 길을 가는 경영행정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조속히 확립토록 할 것이며, 행정감사시 지적 시정요구 사항의 철저한 시정조치는 지난해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고 사료됨에 조처를 당부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동반자적 관계에서 협력하여 주민을 위하는 참된 봉사행정으로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 시정을 당부드리며 그간 감사준비와 수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동안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에 재삼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을해년 새해를 맞아 원대한 포부와 희망찬 새설계로 매진하여 품은 뜻을 이루시고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내무위원회·사회건설위원회 제출)
(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기형 윤명중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
방금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질의,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채택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과 직접 관련이 되는 구정업무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김성기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
방금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질의,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채택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과 직접 관련이 되는 구정업무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김성기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드립니다.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8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날로 심각해 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결 구성된 것으로 그간 권주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특위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권주환 위원장 나오셔서 특위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날로 심각해 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결 구성된 것으로 그간 권주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특위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권주환 위원장 나오셔서 특위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장 권주환 권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전에 그동안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차량을 지원, 본 특위활동을 지원해주신 중구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제2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구성되어 1994년2월16일 특위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고 4월22일부터 기초자료 수집, 관계기관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5월6일 활동계획에 따라 대청호 상류지점인 남대천 및 무주리조트 현지출장하여 수질채수 및 유수실태, 산소량조사, 산도측정등 무주 양수발전소 공사현장을 답사하였고, 5월19일 옥천군 환경시설 및 금강휴게소 환경시설을 답사코자 옥천군청을 방문 옥천군의회 유봉열 의장과 옥천 부군수의 안내를 받아 쓰레기매립장, 분뇨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금강휴게소를 현지답사 활동에 임하였으며, 5월26일 영동군에 위치한 민주지산 물한리계곡을 답사한 바 영동종합휴양지 개발사업지구로 전북 무주군과 충북영동군, 경북 금릉군의 접경에 위치한 곳으로 금강 최상류부로 주식회사 동신레져 소유의 임야 108만평 부지에 스키장 및 골프장의 위락시설 계획에 있어 이로 인한 상수원보전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었으며, 6월2일 여섯시부터는 관내 주요도로 및 중앙로 지하상가 대기오염도 측정에 참여, 대전대 김선태 교수의 협조를 받아 대기중 이산화질소 농도를 간이캡슐을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장소에 부착 시설하여 24시간후 회수, 시약으로 분석한 바 대체로 만족시키고 있으나 앞으로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할때 오염대책이 적절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7월1일 대전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사업소 및 수질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상수도 정수 및 하수처리 과정의 답사와 현황청취를 하였으며, 7월22일 쌍용양회를 방문하여 소음, 먼지, 폐수처리의 환경시설을 답사하였고, 8월31일 중구 관내 12개 지점의 하수도를 조사한 바 퇴적물이 평균 20Cm 쌓여 하수도 퇴적은 우기때 재해발생의 주범으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퇴적층의 90% 이상이 모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10%는 생활오물과 그외 퇴적물로 구성 되어 있었습니다.
9월23일 대청호 조사에 있어서는 폭기조가동 및 기초시설 확충에 힘입어 수질관리에 청신호를 보여주었고 부영양화도 크게 줄은 것은 질소, 인의 유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예상되었으며, 10월6일 대전 3대 하천의 문창교, 현암교, 삼천교, 유등교, 만년교, 산성취수장의 6개 지점의 수질채수 및 유수량 측정을 한바 문창교 지점은 5.3 PPm으로 도시 하천의 보통정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3대 하천별로는 제일 양호한것이 유등천, 갑천, 대전천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활동은 마쳤지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고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해도 양해하여 주시고, 조사대상별 활동현황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전에 그동안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차량을 지원, 본 특위활동을 지원해주신 중구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제2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구성되어 1994년2월16일 특위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고 4월22일부터 기초자료 수집, 관계기관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5월6일 활동계획에 따라 대청호 상류지점인 남대천 및 무주리조트 현지출장하여 수질채수 및 유수실태, 산소량조사, 산도측정등 무주 양수발전소 공사현장을 답사하였고, 5월19일 옥천군 환경시설 및 금강휴게소 환경시설을 답사코자 옥천군청을 방문 옥천군의회 유봉열 의장과 옥천 부군수의 안내를 받아 쓰레기매립장, 분뇨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금강휴게소를 현지답사 활동에 임하였으며, 5월26일 영동군에 위치한 민주지산 물한리계곡을 답사한 바 영동종합휴양지 개발사업지구로 전북 무주군과 충북영동군, 경북 금릉군의 접경에 위치한 곳으로 금강 최상류부로 주식회사 동신레져 소유의 임야 108만평 부지에 스키장 및 골프장의 위락시설 계획에 있어 이로 인한 상수원보전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었으며, 6월2일 여섯시부터는 관내 주요도로 및 중앙로 지하상가 대기오염도 측정에 참여, 대전대 김선태 교수의 협조를 받아 대기중 이산화질소 농도를 간이캡슐을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장소에 부착 시설하여 24시간후 회수, 시약으로 분석한 바 대체로 만족시키고 있으나 앞으로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할때 오염대책이 적절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7월1일 대전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사업소 및 수질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상수도 정수 및 하수처리 과정의 답사와 현황청취를 하였으며, 7월22일 쌍용양회를 방문하여 소음, 먼지, 폐수처리의 환경시설을 답사하였고, 8월31일 중구 관내 12개 지점의 하수도를 조사한 바 퇴적물이 평균 20Cm 쌓여 하수도 퇴적은 우기때 재해발생의 주범으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퇴적층의 90% 이상이 모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10%는 생활오물과 그외 퇴적물로 구성 되어 있었습니다.
9월23일 대청호 조사에 있어서는 폭기조가동 및 기초시설 확충에 힘입어 수질관리에 청신호를 보여주었고 부영양화도 크게 줄은 것은 질소, 인의 유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예상되었으며, 10월6일 대전 3대 하천의 문창교, 현암교, 삼천교, 유등교, 만년교, 산성취수장의 6개 지점의 수질채수 및 유수량 측정을 한바 문창교 지점은 5.3 PPm으로 도시 하천의 보통정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3대 하천별로는 제일 양호한것이 유등천, 갑천, 대전천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활동은 마쳤지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고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해도 양해하여 주시고, 조사대상별 활동현황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출)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기형 권주환 환경보전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같이 본 특위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특위활동 결과에 대하여는 보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엄숙한 소명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구민의 기대에는 얼마나 부응했으며 또한 구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자못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겸허히 반성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더해주는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을해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중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31회 정기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6분 폐회)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같이 본 특위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특위활동 결과에 대하여는 보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엄숙한 소명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구민의 기대에는 얼마나 부응했으며 또한 구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자못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겸허히 반성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더해주는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을해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중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31회 정기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6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