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남상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난 11월22일자로 중구에 전입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11월22일자로 서구청에서 중구로 발령받은 건축과장 이한주 입니다.
  이기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1995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며 심의를 요청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31회 정기회는 전국민의 열화와 같은 축복속에 태어난 초대의회를 사실상 결산하는 마지막 정기회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구정의 책임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헤쳐나왔습니다.
  권위주의적 통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구가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율과 책임의 밝은 자치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그 기반을 튼튼히 다져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정도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도약을 이루었다고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생각해 보면 어느해라도 소중하지 않은 해가 없겠습니다만, 올해 또한 어느해 못지않게 소중이 간직될 보람찬 결실을 맺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엑스포 성공개최의 견인차 역할에 이어 우리구가 중심이 된 제75회 전국체전에서는 우리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한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보여준 아름다운 거리, 친절한 시민상, 훈훈한 인심은 대전을 찾은 선수와 내방객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또한 광파일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서류 발급에 있어서는 민원인이 구나 동 중 어느 한 곳만 가면 모든 민원서류를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여 부사지구와 상당지구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완공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통문화 예술의 발전에 있어서 부사 칠석놀이가 춘천에서 열린 제35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우리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한껏 드높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성한 보람과 결실속에서도 올해 구정의 이모저모를 겸허히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는등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짧은 기간이나마 남은 12월 한달 동안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지적과 구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내년도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면서 우리 지방행정에 일대 전환점이 되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참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구정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행정환경에 의연히 대처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기반을 다지고 주민복지증진에 더욱 힘써 나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 우리구가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 6월에 동시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가 안정된 사회 분위기속에서 질서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전 공무원을 공명선거 계도요원화하여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법정선거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거업무 순기표를 작성하고 실습위주 교육을 통하여 선거사무 담당자를 정예화 하겠습니다.
  둘째로, 피부에 와 닿는 현장위주의 작은봉사 실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에 있어서 주민생활불편 민원의 대부분은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공사장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아울러 계층별, 직업별로 다양한 주민불편신고 모니터제도 운영하여 소홀하기 쉬운 사소한 주민불편사항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균형복지증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한 안영동 일원의 실버토피아 건립사업은 국비 지원이 96년까지로 되어 있어 년말까지 도시계획 변경결정등 제반이행 절차를 마치고 96년 완공 목표로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에 착수한 중촌지구는 계속 추진하면서 용두지구를 새로이 지정하여 사업을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주민생활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재해 위험요소에 대하여 소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체계를 확립하고 구청장과 간부공무원이 수시 현정점검을 실시하는등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대전육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육교 밑 주민들의 이주대책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전면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과 수집차량을 적극 확충하고, 규격봉투 판매소를 슈퍼마켓·편의점등에 다양하게 지정하는등 금년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집중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도심거리를 전국체전 개최기간과 같이 아름다운 꽃거리로 조성하여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흥배수지의 공원화 사업도 추진하여 벗나무등 수려한 주변 경관을 살린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학교주변의 정화에 심혈을 기울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환경의 중요성은 깊이 인식하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도정비등 학교주변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학교주변의 유흥주점, 오락실, 비디오가게등 유해업소를 집중단속하고 이들 업소의 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복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통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단재 신채호선생의 생가 정화사업으로 진입로 확장등 주변환경을 일제정비하여 민족정신 함양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구민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복절을 전후하여 동별 농악놀이와 학생글짓기 대회등 다양한 기념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의 예산안규모는 일반회계 637억원, 특별회계 32억원, 총 669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3.7%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중 자체수입은 과표 현실화등으로 3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의존수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아 금년 당초 예산보다 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계획·경영·책임을 바탕으로 한 지방재정운용의 기초하에 지역 균형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 우리는 격동의 시대 한복판에 서서 희망과 용기를 주며 다가오는 대망의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환경과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욱 연구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고장, 가장 살기좋은 중구건설에 매진해 나가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통해서 구재정 여건,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과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과 사회단체 보조금,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사업조서 그리고 끝으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37억7,800만원과 특별회계 31억8,000만원등 총 669억5,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3.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전년도 525억800만원보다 21.4%인 112억2,000만원이 증가한 637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설로 전년도 15억9,900만원보다 98.9%가 증가한 3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의존수입이 많이 증가된 관계로 해서 전년도 당초예산 44%보다 3%가 낮아진 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37억7,800만원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 등으로 전년도 151억4,900만원보다 18억5,600만원이 증가한 170억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설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등의 전출로 임시적세외수입은 9억7,5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수입등 12억7,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3억원이 증가한 8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정교부금을 전년도보다 60억1,200만원이나 많은 283억4,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국·시비보조금 또한 전년도보다 34%가 증가한 91억7,900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지정재원은 금년도에 신설된 과목으로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등 9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봉급인상등으로 전년도보다 10억4,100만원이 증가한 161억8,900만원이 되겠으며, 물건비는 지방의회 의원선거등 4대선거의 경비등 증가요인이 발생되서 111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전 경비는 전년도 105억9,200만원보다 15억1,800만원이 증가된 121억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본지출은 일반 경상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53억3,600만원이 증가한 228억3,8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예산중 30%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편성기준이 전년도 일반회계의 1% 수준에서 금년에는 1.3%로 높아져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 실시와 사회복지시책의 확대로 일반행정비와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비등이 증가된 반면에 문화체육비와 민방위비는 다소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34%가 증가된 142건으로 15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등 총 48건으로 국비지원 38억5,900만원과 시비 6억900만원 그리고 구비부담 16억400만원등 총 6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서대전 육교 밑 상가정비 11억4,700만원등 총 94건으로 시비지원 47억1,100만원과 구비부담 42억2,800만원등 총 89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의 주요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순 구비사업으로서 95건에 82억3,7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로사업으로서 대흥3동 55번지 도로개설등 55건에 50억10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도사업은 석교동 9-4번지의 하수도시설등 13건으로 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분야는 초음파진단기 구입등 3건이 되겠으며, 청소환경분야는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등 4억9,920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녹지분야의 산불 진화장비 구입등 6건에 5,410만원, 도시개발분야로 중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등 14억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분야의 단재 신채호선생 생가 주변 정비등 1억5,260만원과 한해 대책사업은 4건으로 2,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분야는 전산실 설치비등 해서 5건에 5억3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단체등 6개 단체로서 지원액은 구협의회 7,940만원과 동협의회 7,250만원등해서 1억5,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구·동 새마을 단체는 전년도 9,560만원 보다 50%가 줄어든 4,780만원이 되겠으며,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등 나머지 4개 단체의 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여성단체등 18개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2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지원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참고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 중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모두 2건의 시비보조사업으로서 그 중 한건인 중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가중에 있으며 지장물 보상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나 협의가 지연되어 9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문국교 앞 도로확장공사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주와의 수차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95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버토피아 건립은 94년도에 착공해서 95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착공이 늦어지고 당초 95년도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던 국·시비보조금이 95년도, 96년도 2개년으로 나누어 지원될 계획으로 있어서 사업추진의 계획을 96년까지 1년 연장해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총사업비 96억3,000만원중에서 94년도 확보액 43억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53억2,700만원을 95년도에 모두 확보코자 했던 계획을 95년도에는 국비지원액 10억원과 구비 10억원등 20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비 33억2,700만원은 96년도에 편성 수정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입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되서 모두 4개의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3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주차장이 10억6,2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1억2,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8,200만원, 의료보호기금 18억8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8,700만원이며, 사업외수입은 이월금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17억9,1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인건비 3억1,200만원과 물건비 2억9,100만원, 자본지출이 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및 출자금으로 1억2,8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물건비 500만원과 융자 및 출자금으로 1억7,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진료비등 물건비 17억9,1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로 1,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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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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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건설위원회대리 최두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최두지 의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과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타당성과 합리성 여부를 감사하여 부당,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수행을 지향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94년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을 감사기간으로 하고 사회건설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전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사회산업국중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와 도시국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및 장소와 방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11월28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이며, 증인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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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

(사회건설위원회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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