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1일 (수) 14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95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 2. 대전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 4.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5.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6.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통과에대한중구청장인사
- 7. 휴회의건
- (의장제의)
- 부의된안건
- 1. 95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 2. 대전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 4.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5.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6.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통과에대한중구청장인사
- 7. 휴회의건
(14시02분 개의)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1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창문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창문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김창문 김창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으로 과년도 도로편입 보상등 토지 20건에 17,839㎡를 매입하고 2개 동사무소 신·증축과 환경개선사업지구 잔여토지 매각을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관서당 경비의 물품구매요구서를 생략하는 조항 삭제와 불용품 매각 감정가를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비품 구분을 1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대전직할시 중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으로 과년도 도로편입 보상등 토지 20건에 17,839㎡를 매입하고 2개 동사무소 신·증축과 환경개선사업지구 잔여토지 매각을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관서당 경비의 물품구매요구서를 생략하는 조항 삭제와 불용품 매각 감정가를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비품 구분을 1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대전직할시 중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2건 내무위원회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기형 김창문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까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까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두지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두지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두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두지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김성기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 12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구의 살림을 준비하는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책무를 맡게 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두려움과 막중한 책임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로 95년도 예산안을 원만히 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경상비를 최대한으로 줄여 불요불급한 사항은 삭감하여 투자비에 재투자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여러분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으며, 주민의 뜻이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니 이점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637억7,792만2,000원에 수정예산 49억207만8,000원이 증가한 686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8,000만원으로 95년도 총예산액은718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11월21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12월10일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94년12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12월14일부터 94년12월19일까지 95년도 예산안과 동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후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의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증액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중구청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 94년12월20일 중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세입중 95년도 지방세 170억500만원은 94년대비 12.8%인 18억5,600만원을 증액한바 수입목표를 과대 계상함으로 세수결함이 우려되는 반면, 지방세 과년도 수입목표 1억원은 체납세액에 비하여 과소 계상하였음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지방세 징수에 소홀한 관리라 볼 수 있으며, 4대지방선거비 및 지역안정비 등이 증액 계상됨으로 재정압박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중 1,100만원,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중 기관공통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홍보신문 1,000만원, 단재 신채호선생 생가 조경비 2,000만원, 시민자원경찰 운영비 1억7,000만원, 꽃박스설치비 1,000만원등 2억2,018만원 삭감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옥계경로당 매입비 1억원, 소공원 보식 수목 및 정비비 1억원, 실버토피아 건립비 5억원, 유등천개발 용역비 1억원등 8억250만원을 합한 총액 10억3,368만원을 삭감하여 가연성쓰레기 1억6,470만원, 오류동사무소 증축비 1억3,320만원, 옥계경로당 1억원, 과년도 도로편입 보상금 4억3,741만9,000원, 가로등 교체비와 도로포장비 9,900만원, 하수도정비 8,000만원등 10억3,368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86억8,000만원과 특별회계 31억8,000만원을 합한 총 718억6,000만원으로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김성기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 12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구의 살림을 준비하는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책무를 맡게 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두려움과 막중한 책임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로 95년도 예산안을 원만히 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경상비를 최대한으로 줄여 불요불급한 사항은 삭감하여 투자비에 재투자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여러분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으며, 주민의 뜻이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니 이점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637억7,792만2,000원에 수정예산 49억207만8,000원이 증가한 686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8,000만원으로 95년도 총예산액은718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11월21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12월10일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94년12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12월14일부터 94년12월19일까지 95년도 예산안과 동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후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의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증액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중구청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 94년12월20일 중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세입중 95년도 지방세 170억500만원은 94년대비 12.8%인 18억5,600만원을 증액한바 수입목표를 과대 계상함으로 세수결함이 우려되는 반면, 지방세 과년도 수입목표 1억원은 체납세액에 비하여 과소 계상하였음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지방세 징수에 소홀한 관리라 볼 수 있으며, 4대지방선거비 및 지역안정비 등이 증액 계상됨으로 재정압박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중 1,100만원,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중 기관공통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홍보신문 1,000만원, 단재 신채호선생 생가 조경비 2,000만원, 시민자원경찰 운영비 1억7,000만원, 꽃박스설치비 1,000만원등 2억2,018만원 삭감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옥계경로당 매입비 1억원, 소공원 보식 수목 및 정비비 1억원, 실버토피아 건립비 5억원, 유등천개발 용역비 1억원등 8억250만원을 합한 총액 10억3,368만원을 삭감하여 가연성쓰레기 1억6,470만원, 오류동사무소 증축비 1억3,320만원, 옥계경로당 1억원, 과년도 도로편입 보상금 4억3,741만9,000원, 가로등 교체비와 도로포장비 9,900만원, 하수도정비 8,000만원등 10억3,368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86억8,000만원과 특별회계 31억8,000만원을 합한 총 718억6,000만원으로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기형 최두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86억8,000만원, 특별회계 31억8,000만원, 총 718억6,000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86억8,000만원, 특별회계 31억8,000만원, 총 718억6,000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개회한 제31회 정기회는 지방자치 시대의 힘찬 고동을 울린 초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로서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려 깊으신 통찰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을 보살펴 주시고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95년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오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온 대망의 95년도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세계무역기구인 ＷＴＯ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날로 높아가는 개방압력과 무한국제경쟁에서 살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정의 중요한 과제를 세계화에 두고 중앙 행정기구의 일대 개편과 시·군통합 그리고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는등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는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은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신 95년도 예산액 718억원은 30만 구민의 예산이라는 인식으로 조금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유익한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25일 개회한 제31회 정기회는 지방자치 시대의 힘찬 고동을 울린 초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로서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려 깊으신 통찰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을 보살펴 주시고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95년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오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온 대망의 95년도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세계무역기구인 ＷＴＯ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날로 높아가는 개방압력과 무한국제경쟁에서 살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정의 중요한 과제를 세계화에 두고 중앙 행정기구의 일대 개편과 시·군통합 그리고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는등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는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은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신 95년도 예산액 718억원은 30만 구민의 예산이라는 인식으로 조금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유익한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김성기 중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업무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되어 건전하고 올바른 구정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업무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되어 건전하고 올바른 구정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기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서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서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