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09일 (금) 14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휴회의건
(14시02분 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금년도 구정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분야나 또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있으신 곳을 공개질문을 통해서 시책적인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구정의 중점적인 사항이므로 보다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금년도 구정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분야나 또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있으신 곳을 공개질문을 통해서 시책적인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구정의 중점적인 사항이므로 보다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다음 바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권오벽의원, 오중근 의원, 김창문 의원, 그리고 오판욱 의원, 윤명중 의원, 최두지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오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다음 바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권오벽의원, 오중근 의원, 김창문 의원, 그리고 오판욱 의원, 윤명중 의원, 최두지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오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벽 의원 권오벽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성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엑스포에 이은 전국체전등 국제적이며 전국적인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내년의 소년체전 준비등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일을 묵묵히 하고 계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보강대책 입니다.
중앙에서 기구개편등 작은 정부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정원동결 등으로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줄 알고있으나 생활과 직결된 가스, 승강기, 환경, 수질, 전기 및 각종 기계등의 점검 및 감독에 대하여 극히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결과를 발견하였습니다.
예로서 동절기 화재위험이 많은데도 도로변에 가스통과 그에 따른 모든 선이 산재해있고 전문가가 없어 실질적 점검 및 감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에 중앙과 시로 부터 많은 사무가 위임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인력보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94년도 사무위임 내역과 이에 수반한 인력조정 내역, 그리고 정원내에서 전문직 인력보강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가 예정되어 있어 구에서 반상회 회보등 많은 홍보실적을 제시하였음에도 대부분의 시민이 종량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서 종량제 실시가 앞으로 20여일 남았는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종량제 실시에 따른 건축잔재물 처리에 있어 건물 철거가 아닌 수선등에 대하여 처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상태의 많은 양의 잔재물 처리를 쓰레기 봉투에만 의존할 수 없는 문제점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첫째, 실질적 홍보대책에 대한 것과 둘째, 건축잔재물 처리와 쓰레기 투기대책, 셋째, 쓰레기봉투 제작에 있어 예산절감 대책으로 기업체 또는 단체의 협조를 얻어 비닐과 인쇄비 절약방안 등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다음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꽃 관리입니다.
93년도 엑스포에 이은 금년의 전국체전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꽃을 구입, 가로변에 내놓고 있는데 93년, 94년도 총무과 도시개발과에서 꽃거리 조성을 위한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95년도 소년체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과 UR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 직영 양묘장의 설치 또는 관내 농민과 계약재배를 함으로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대처 방안을 제시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산공원내 부락 이주 대책 입니다.
지난 10월12일 중도일보에 의하면 대전시에서 95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공원내 414세대 1,200동의 건물을 철거, 이주 계획을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구청에선 이에 대한 대응책은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임종칠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성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엑스포에 이은 전국체전등 국제적이며 전국적인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내년의 소년체전 준비등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일을 묵묵히 하고 계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보강대책 입니다.
중앙에서 기구개편등 작은 정부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정원동결 등으로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줄 알고있으나 생활과 직결된 가스, 승강기, 환경, 수질, 전기 및 각종 기계등의 점검 및 감독에 대하여 극히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결과를 발견하였습니다.
예로서 동절기 화재위험이 많은데도 도로변에 가스통과 그에 따른 모든 선이 산재해있고 전문가가 없어 실질적 점검 및 감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에 중앙과 시로 부터 많은 사무가 위임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인력보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94년도 사무위임 내역과 이에 수반한 인력조정 내역, 그리고 정원내에서 전문직 인력보강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가 예정되어 있어 구에서 반상회 회보등 많은 홍보실적을 제시하였음에도 대부분의 시민이 종량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서 종량제 실시가 앞으로 20여일 남았는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종량제 실시에 따른 건축잔재물 처리에 있어 건물 철거가 아닌 수선등에 대하여 처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상태의 많은 양의 잔재물 처리를 쓰레기 봉투에만 의존할 수 없는 문제점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첫째, 실질적 홍보대책에 대한 것과 둘째, 건축잔재물 처리와 쓰레기 투기대책, 셋째, 쓰레기봉투 제작에 있어 예산절감 대책으로 기업체 또는 단체의 협조를 얻어 비닐과 인쇄비 절약방안 등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다음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꽃 관리입니다.
93년도 엑스포에 이은 금년의 전국체전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꽃을 구입, 가로변에 내놓고 있는데 93년, 94년도 총무과 도시개발과에서 꽃거리 조성을 위한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95년도 소년체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과 UR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 직영 양묘장의 설치 또는 관내 농민과 계약재배를 함으로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대처 방안을 제시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산공원내 부락 이주 대책 입니다.
지난 10월12일 중도일보에 의하면 대전시에서 95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공원내 414세대 1,200동의 건물을 철거, 이주 계획을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구청에선 이에 대한 대응책은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임종칠
감사합니다.
○오중근 의원 오중근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갑술년의 세모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정을 이끌고 계신 김성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류동 공설시장부지 대책입니다.
중구 오류동 157번지 516평의 대지에 1959년에 서대전 공설시장 설치를 위하여 장옥을 건축하고 1960년에 시장허가를 개설 후 1972년에 시장허가가 취소된 후 영세 서민이 현재 37세대가 48칸의 건물을 소유하고 근 3,40년간 거주하고 있는바, 건물은 각자의 소유로 되어 있고 대지는 대전시 소유로서 구청에서 관리함으로 대지 임대료 및 소유권에 대하여 주민의 진정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곳을 재개발측면에서 아파트 건축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해결방안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전육교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72년도에 중앙시장, 인동시장 철거민 이주대책으로 현 서대전육교 밑에 입주시켜 오류동 40세대, 유천2동 66세대를 합한 106세대가 거주하며, 이곳은 일반주택, 음식점, 잡화상이 있으며 이들 건물은 법원등기까지 되어 있고 더욱이 취사를 위해 가스나 연탄등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바 호남선 철도와 육교위에는 수만대의 차량과 기차가 통행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하나없이 방치된 채 있는 형편으로 언제 대형사고가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가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LP가스 및 연탄가스에 의하여 교량의 부식은 물론 가스폭발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구청장의 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특별위원회 건의사항과 실천사항입니다.
지난 제27회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조례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집행기관에 건의와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자치법규집에 조례 103건, 규칙 51건중 제정 4건, 개정 6건 규칙개정 19건에 대하여 건의를 하여 많은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통보도 없으며, 특히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등 법적조치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설치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구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제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의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운영을 금년중 조례안을 상정, 심의, 공포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적에는 필요단계가 아니라고 하고 6개월 사이 법 개정, 사무위임, 여건변화가 없음에도 조례제정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조례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갑술년의 세모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정을 이끌고 계신 김성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류동 공설시장부지 대책입니다.
중구 오류동 157번지 516평의 대지에 1959년에 서대전 공설시장 설치를 위하여 장옥을 건축하고 1960년에 시장허가를 개설 후 1972년에 시장허가가 취소된 후 영세 서민이 현재 37세대가 48칸의 건물을 소유하고 근 3,40년간 거주하고 있는바, 건물은 각자의 소유로 되어 있고 대지는 대전시 소유로서 구청에서 관리함으로 대지 임대료 및 소유권에 대하여 주민의 진정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곳을 재개발측면에서 아파트 건축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해결방안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전육교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72년도에 중앙시장, 인동시장 철거민 이주대책으로 현 서대전육교 밑에 입주시켜 오류동 40세대, 유천2동 66세대를 합한 106세대가 거주하며, 이곳은 일반주택, 음식점, 잡화상이 있으며 이들 건물은 법원등기까지 되어 있고 더욱이 취사를 위해 가스나 연탄등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바 호남선 철도와 육교위에는 수만대의 차량과 기차가 통행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하나없이 방치된 채 있는 형편으로 언제 대형사고가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가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LP가스 및 연탄가스에 의하여 교량의 부식은 물론 가스폭발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구청장의 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특별위원회 건의사항과 실천사항입니다.
지난 제27회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조례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집행기관에 건의와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자치법규집에 조례 103건, 규칙 51건중 제정 4건, 개정 6건 규칙개정 19건에 대하여 건의를 하여 많은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통보도 없으며, 특히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등 법적조치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설치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구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제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의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운영을 금년중 조례안을 상정, 심의, 공포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적에는 필요단계가 아니라고 하고 6개월 사이 법 개정, 사무위임, 여건변화가 없음에도 조례제정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조례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문 의원 존경하는 이기형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성기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 1년 내내 동분서주하고 땀흘려 고생한 결과, 제75회 전국체전이 대단히 경제적이며 내용있고 알차게 치뤄졌다는 찬사와 평가를 받은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고한 보람을 느낄 새도 없이 인천 북구청과 부천시의 지방세 횡령사건으로 수차례 걸쳐 감사와 확인을 받고있으며, 지금도 감사원의 특별감사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사고가 없기를 바랄뿐이며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 중구도 지방세업무의 선진화와 획기적인 발전을 갖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노인복지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최근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세계무역기구 비준등 굵직한 국가의 현안사항을 보면서 국회나 정부 그리고 관련단체 및 기업체에서 사전준비와 대비가 미흡하여 허둥대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니 그린라운드니 하는 것이 올해 갑자기 떨어진 일입니까?
벌써 수년전부터 대두되었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할 기간이있었음에도 정치와 경제 논리로만 사고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 때문에 지금와서 다급해진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노인문제도 지금부터 서서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책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노인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핵가족화 그리고 여성들의 취업이 날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신세대들의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과거의 부모를 공양하여야 한다는 충효사상만을 강조해서는 노인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이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자신도 동감하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노인문제가 단순한 정책적 배려나 인기영합적인 임시방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로 접근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노력을 다같이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60년대 72만6,000명이던것이 90년대에는 214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로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성큼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 2010년 내지 20년대에는 전체인구의 7%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금년도 예산 총액규모의 3%만이 사회복지예산이었고 그 중에서 불과 0.2%만이 노인복지예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을 봄으로써 정부에서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고려치 않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며, 노인문제를 경제나 정치논리로만 보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수 없어 심각성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중앙정부나 정치인들에 대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율적인 노력과 힘을 배양할 시기라 생각하고 또한 모든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고 잘못도 중앙정부에게만 있는것처럼 착각하고 처리해서는 안되고,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준비하는 능동적인 노력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 믿어 몇가지 정책적인 사항만을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청장의 소신과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재정이 문제입니다.
재정의 확보는 단시일내 이루어 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총력을 경주하여 우선 재정을 확보해야만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가칭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그 재원을 지방정부에 일임하여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조세저항 때문에 단일 세목을 신설하기가 만약에 어렵다면 국세의 일부 세목에 일정한 비율을 부과하는 방법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극장이나 공원, 체육시설에 입장할때 내는 입장료나 사용료등에 부과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 시 및 구세 그리고 세외수입중에서 일부를 이러한 복지세 성격의 재원을 자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연구 검토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두번째로, 이러한 재원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확보하는 데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부담이 물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만은 결코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지역주민과 사회, 종교단체 그리고 기업등의 공동노력과 참여가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우리 대전직할시도 대전개발위원회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모금하고 조성한 바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시나 구에서도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을 모금할 수 있는 기구나 단체를 설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다음으로는 세번째로, 노인의 취업 확대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정년이 55세부터 60세이기 때문에 아직 일할 수 있음에도 조기 퇴직하여 할일이 없어 방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여건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성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하루종일 일하기에는 정신 그리고 신체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에 시간제로 여러 사람을 활용하면 취업도 균등하고 기회도 확대하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부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도로 및 공원등의 청소 그리고 분리수거, 주차단속등에 노인들을 시간급제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다음은 네번째로, 경로당 및 노인회관 활용문제 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은 경로당과 노인회관이 있습니다만 일부 시설은 열악한 환경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훌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활용실태를 보면, 일부 적은 노인들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그 방법중의 하나는 경로당 및 노인회관의 일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 및 부분을 개조 및 변경하여서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독거노인 및 극빈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며, 뿐만 아니라 경로당 및 노인회관에 간단한 물리치료 시설 및 기구를 비치하여서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간호제를 십분 활용하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시설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믿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다섯번째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토피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계획한 사업이라 자긍심과 기대감이 높은 사업이 아닐수 없습니다만, 그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임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라 계획이 혹시 변경된 것은 아닌지, 그 예로 93년부터 올해 추경까지 40여억원을 확보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려면 추진예정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본 사업은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되고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차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으며,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예정표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그외에 노인문제와 관련한 발전적인 대안과 추진 및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성기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 1년 내내 동분서주하고 땀흘려 고생한 결과, 제75회 전국체전이 대단히 경제적이며 내용있고 알차게 치뤄졌다는 찬사와 평가를 받은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고한 보람을 느낄 새도 없이 인천 북구청과 부천시의 지방세 횡령사건으로 수차례 걸쳐 감사와 확인을 받고있으며, 지금도 감사원의 특별감사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사고가 없기를 바랄뿐이며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 중구도 지방세업무의 선진화와 획기적인 발전을 갖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노인복지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최근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세계무역기구 비준등 굵직한 국가의 현안사항을 보면서 국회나 정부 그리고 관련단체 및 기업체에서 사전준비와 대비가 미흡하여 허둥대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니 그린라운드니 하는 것이 올해 갑자기 떨어진 일입니까?
벌써 수년전부터 대두되었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할 기간이있었음에도 정치와 경제 논리로만 사고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 때문에 지금와서 다급해진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노인문제도 지금부터 서서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책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노인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핵가족화 그리고 여성들의 취업이 날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신세대들의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과거의 부모를 공양하여야 한다는 충효사상만을 강조해서는 노인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이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자신도 동감하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노인문제가 단순한 정책적 배려나 인기영합적인 임시방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로 접근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노력을 다같이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60년대 72만6,000명이던것이 90년대에는 214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로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성큼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 2010년 내지 20년대에는 전체인구의 7%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금년도 예산 총액규모의 3%만이 사회복지예산이었고 그 중에서 불과 0.2%만이 노인복지예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을 봄으로써 정부에서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고려치 않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며, 노인문제를 경제나 정치논리로만 보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수 없어 심각성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중앙정부나 정치인들에 대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율적인 노력과 힘을 배양할 시기라 생각하고 또한 모든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고 잘못도 중앙정부에게만 있는것처럼 착각하고 처리해서는 안되고,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준비하는 능동적인 노력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 믿어 몇가지 정책적인 사항만을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청장의 소신과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재정이 문제입니다.
재정의 확보는 단시일내 이루어 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총력을 경주하여 우선 재정을 확보해야만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가칭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그 재원을 지방정부에 일임하여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조세저항 때문에 단일 세목을 신설하기가 만약에 어렵다면 국세의 일부 세목에 일정한 비율을 부과하는 방법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극장이나 공원, 체육시설에 입장할때 내는 입장료나 사용료등에 부과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 시 및 구세 그리고 세외수입중에서 일부를 이러한 복지세 성격의 재원을 자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연구 검토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두번째로, 이러한 재원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확보하는 데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부담이 물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만은 결코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지역주민과 사회, 종교단체 그리고 기업등의 공동노력과 참여가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우리 대전직할시도 대전개발위원회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모금하고 조성한 바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시나 구에서도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을 모금할 수 있는 기구나 단체를 설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다음으로는 세번째로, 노인의 취업 확대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정년이 55세부터 60세이기 때문에 아직 일할 수 있음에도 조기 퇴직하여 할일이 없어 방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여건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성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하루종일 일하기에는 정신 그리고 신체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에 시간제로 여러 사람을 활용하면 취업도 균등하고 기회도 확대하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부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도로 및 공원등의 청소 그리고 분리수거, 주차단속등에 노인들을 시간급제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다음은 네번째로, 경로당 및 노인회관 활용문제 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은 경로당과 노인회관이 있습니다만 일부 시설은 열악한 환경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훌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활용실태를 보면, 일부 적은 노인들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그 방법중의 하나는 경로당 및 노인회관의 일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 및 부분을 개조 및 변경하여서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독거노인 및 극빈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며, 뿐만 아니라 경로당 및 노인회관에 간단한 물리치료 시설 및 기구를 비치하여서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간호제를 십분 활용하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시설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믿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다섯번째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토피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계획한 사업이라 자긍심과 기대감이 높은 사업이 아닐수 없습니다만, 그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임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라 계획이 혹시 변경된 것은 아닌지, 그 예로 93년부터 올해 추경까지 40여억원을 확보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려면 추진예정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본 사업은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되고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차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으며,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예정표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그외에 노인문제와 관련한 발전적인 대안과 추진 및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판욱 의원 오판욱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 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님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4월, 우리 국민은 35년 동안의 통제를 떨쳐버리고 민주적 지방자치제의 출범을 8·15 해방 만큼이나 큰 감명을 가지고 받아들였고, 환영했고, 환호했고,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새로운 감회와 각오를 가지고 지방자치를 출발시켰던 것입니다.
공공기관, 특히 정부산하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위민정치, 위민행정, 봉사하는 행정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행정, 1회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즉석에서 해소시키는 참으로 선진국에서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좋은 창안을 가지고 실시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국민 어느 누구도 공공기관에서 내건 구호를 의심한 바 없고, 그 구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왔으며, 지금도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도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민봉사에 헌신하고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중에 있던 사항이 일단 벽에 부딪히고 보면은 그 사항은 그만 추진력을 잃게 되고 담당직원의 의욕은 무력해지고 그 사항은 유야무야 되고마는 사례가 허다하게 있음을 지적 않을 수 없습니다.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하던 구호가 50년전에나 있었던 일로 치부될 만큼 흐지부지하고마는 사례가 있으니 이러한 일은 우리가 각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화, 세계화, 이런 구호를 외치는 이 시대에는 강인한 추진력과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빛이 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런 전제를 깔고 사회복지관 운영문제와 집단주거지역, 3,000명에 이르는 주민의 막심한 생활불편사항을 가지고 김성기 청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실행가능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중구 관내에는 3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고, 거기에서 많은 그늘진 사람들을 선도하고, 계도해 나가고 또 도와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은 가정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문제, 장애인 복지문제, 노인복지등 그늘지고 불우한 삶에 온정과 인생의 희망을 걸게하는 봉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의 실태를 보면은 운영비가 태부족이라 쩔쩔메고 있는 실정을 볼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집에서 놀면서 갖은 나쁜짓을 다해 나가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을 선도해 나가는 복지관의 선생님들의 노고는 참으로 가상하고 대단히 숭고한 태도를 몇번 봤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청소년을 붙들고 밤늦게까지 도덕과 질서등 인성교육을 하며 참된 청소년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회의 한모퉁이를 밝게 계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운영비 부족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흐지부지 된다면 안될것이 아니겠습니까?
들리는 바로는 대전직할시장이 동구청 관내 몇 개소의 복지관에는 내년도 예산에 특단 조치하도록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직할시장으로서 관내에는 대전시 관내에는 5개 구청이 있습니다.
유독 동구청에만 지원을 하는 까닭은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처사를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담당직원들의 무심한 행정능력 때문이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운영비 증액이 이루어져서 어두운 그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도해 나가는 사회복지관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비 증액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중촌동에는 985세대, 3,000명이 살고있는 영세민만이 살고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7평, 또는 9평짜리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3,000여 주민 중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세대가 많고 거택보호 대상세대도 많아 그 단지에 가보면 눈에 띄는 사람은 병들고, 허약하고, 자기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 주민들에게는 대중교통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버스노선의 연장운행을 갈망하고 요로에 요청하고 진정도 해봤으나 단 한번도 시원스런 답변을 들어 본적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연장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93년에도 연장운행의 가능성이 비춰졌으나 버스조합측에서 철도건널목이 있다고 해서 연장운행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지방에 또 우리 대전근교에도 철도건널목을 지나가는 버스가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만 못지나간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앞을 지나는 철도는 완행 혹은 화물열차만 하루에 5,6번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핑계삼아 버스가 연장운행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버스 연장운행을 갈망하는 이유를 듣고 보면 참으로 측은하고 절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체부자유자가 너무 많고 또 보행불능 또는 부자유스런 사람이 500여명이 있는데 매일 병원에 통원치료하러 갈때 버스를 타러 가려면 600m를 사람이 업거나 부축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참으로, 참으로 비참합니다.
택시는 많으나 그 요금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돈없는 사람들이 요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근간 김성기 청장님이 그 실정을 목격하고 버스 연장운행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주민들은 사지에서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 집단 주거지역 주민들이, 가뜩이나 영세민들만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막심한 생활불편사항이 일개 버스노선의 연장운행문제라고 한다면 생활민원을 찾아서 해결하겠다는 자치행정의 구호를 걸고서라도, 또 어떠한 벽에 부딪혀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소시킬 용의가 있는지 청장님의 뜻을 묻고, 아울러 뜻이 있다면 언제쯤 실행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 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님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4월, 우리 국민은 35년 동안의 통제를 떨쳐버리고 민주적 지방자치제의 출범을 8·15 해방 만큼이나 큰 감명을 가지고 받아들였고, 환영했고, 환호했고,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새로운 감회와 각오를 가지고 지방자치를 출발시켰던 것입니다.
공공기관, 특히 정부산하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위민정치, 위민행정, 봉사하는 행정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행정, 1회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즉석에서 해소시키는 참으로 선진국에서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좋은 창안을 가지고 실시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국민 어느 누구도 공공기관에서 내건 구호를 의심한 바 없고, 그 구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왔으며, 지금도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도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민봉사에 헌신하고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중에 있던 사항이 일단 벽에 부딪히고 보면은 그 사항은 그만 추진력을 잃게 되고 담당직원의 의욕은 무력해지고 그 사항은 유야무야 되고마는 사례가 허다하게 있음을 지적 않을 수 없습니다.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하던 구호가 50년전에나 있었던 일로 치부될 만큼 흐지부지하고마는 사례가 있으니 이러한 일은 우리가 각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화, 세계화, 이런 구호를 외치는 이 시대에는 강인한 추진력과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빛이 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런 전제를 깔고 사회복지관 운영문제와 집단주거지역, 3,000명에 이르는 주민의 막심한 생활불편사항을 가지고 김성기 청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실행가능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중구 관내에는 3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고, 거기에서 많은 그늘진 사람들을 선도하고, 계도해 나가고 또 도와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은 가정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문제, 장애인 복지문제, 노인복지등 그늘지고 불우한 삶에 온정과 인생의 희망을 걸게하는 봉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의 실태를 보면은 운영비가 태부족이라 쩔쩔메고 있는 실정을 볼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집에서 놀면서 갖은 나쁜짓을 다해 나가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을 선도해 나가는 복지관의 선생님들의 노고는 참으로 가상하고 대단히 숭고한 태도를 몇번 봤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청소년을 붙들고 밤늦게까지 도덕과 질서등 인성교육을 하며 참된 청소년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회의 한모퉁이를 밝게 계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운영비 부족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흐지부지 된다면 안될것이 아니겠습니까?
들리는 바로는 대전직할시장이 동구청 관내 몇 개소의 복지관에는 내년도 예산에 특단 조치하도록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직할시장으로서 관내에는 대전시 관내에는 5개 구청이 있습니다.
유독 동구청에만 지원을 하는 까닭은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처사를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담당직원들의 무심한 행정능력 때문이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운영비 증액이 이루어져서 어두운 그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도해 나가는 사회복지관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비 증액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중촌동에는 985세대, 3,000명이 살고있는 영세민만이 살고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7평, 또는 9평짜리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3,000여 주민 중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세대가 많고 거택보호 대상세대도 많아 그 단지에 가보면 눈에 띄는 사람은 병들고, 허약하고, 자기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 주민들에게는 대중교통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버스노선의 연장운행을 갈망하고 요로에 요청하고 진정도 해봤으나 단 한번도 시원스런 답변을 들어 본적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연장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93년에도 연장운행의 가능성이 비춰졌으나 버스조합측에서 철도건널목이 있다고 해서 연장운행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지방에 또 우리 대전근교에도 철도건널목을 지나가는 버스가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만 못지나간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앞을 지나는 철도는 완행 혹은 화물열차만 하루에 5,6번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핑계삼아 버스가 연장운행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버스 연장운행을 갈망하는 이유를 듣고 보면 참으로 측은하고 절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체부자유자가 너무 많고 또 보행불능 또는 부자유스런 사람이 500여명이 있는데 매일 병원에 통원치료하러 갈때 버스를 타러 가려면 600m를 사람이 업거나 부축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참으로, 참으로 비참합니다.
택시는 많으나 그 요금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돈없는 사람들이 요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근간 김성기 청장님이 그 실정을 목격하고 버스 연장운행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주민들은 사지에서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 집단 주거지역 주민들이, 가뜩이나 영세민들만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막심한 생활불편사항이 일개 버스노선의 연장운행문제라고 한다면 생활민원을 찾아서 해결하겠다는 자치행정의 구호를 걸고서라도, 또 어떠한 벽에 부딪혀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소시킬 용의가 있는지 청장님의 뜻을 묻고, 아울러 뜻이 있다면 언제쯤 실행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명중 의원 윤명중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가 뽑아준 의원들이 과연 의회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방청석에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물어가는 갑술년,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기대속에 부푼꿈을 안고 기초의원에 당선되어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이 단상에 서서 여섯번째 구정질문을 하면서 아무 변함이 없이 메아리 없는 앵무새와 같은 대답이요, 네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저 한결같이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아닌 답변만을 남긴채로 또 한해를 보낸다면 이 어찌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시정하였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들의 목소리는 바로 우리 주민의 목소리요, 나아가서는 국민의 목소리 일진데 계속적으로 형식적인 형태로 끝이 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비생산적인 행정이 아니고 무엇 이겠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시정하였단 말입니까?
이러한 관행을 실천할 의지가 계시다면 이 해가 가기전, 아니 이 구정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구청장께서는 대책기구를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미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시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한 환경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는 것을 보고 행정만 있었지 계획과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가정이 실천의 주체가 되고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재생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단 조사결과에 의하면 종량제 시범실시 후 쓰레기 발생량이 평균 40%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98%가 증가했으며, 쓰레기 처리비용이 크게 줄었다고는 하나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그 성과를 위하여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기술 산업시설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용품만 외쳐대고 분리수거만 강요하며, 기반시설이 없이 정부는 외면하면서 주민들만 재활용, 재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활용품 산업은 정부가 맡아 질좋은 환경상품을 생산하여 해결해 나갈때 우리 주민들은 노력과 참여속에 능동적으로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좋은 환경상품을 만들고 버리기 아까운 조대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음식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질좋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기계와 간단히 처리할수 있는 화학품이 있는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생산적이라면 구청산하 전체로 확산하고 종량제가 실시되면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소각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하여서 대기오염이 예상됩니다.
이 또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산업화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2차적인 환경문제는 너무나도 소홀히 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하여 세계 전체가 지구를 살리자는 캠페인을 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온도가 변하고, 온나라 전체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내가 마시는 물까지도 오염이 됐다는 시대가 되고 말았으니 이러한 손상된 자연환경을 이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렵니까?
가까운 일본 사례를 보면 1970년대 공해선진국의 악명이 공해방지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데는 환경오염에 대한 고발적 보도와 각종 공해문제와 정면으로 맞싸운 주민운동의 역할과 욕구를 받아들여 중앙정부보다 앞지른 법적 규제조치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가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개발도 중요하겠지만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단속하는 민간단체를 각 동별로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라 생각하며, 이와같은 사항을 종합관리할 전담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의 자치행정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 나갈 과제는 지방재정 확충으로 재정자립을 이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앞으로의 행정을 경영화하여야 하는바, 경영행정을 위한 연구내용이 무엇이며, 향후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경영행정을 지향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부터 97년까지 약 200억원 투입하여 약2,000가구의 인구수용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 사업고시 이후 3년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묶어 놓고 아직도 지장물철거 이전 및 보상에 대한 세부계획이 어떠한 형태로 추진되며,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 및 설명활동이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안영동 자연녹지 지역도 연계해서 빠른 시일내 개발을 하여 그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공동화 현상을 막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 및 구청의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관련 실과의 검토 및 토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어 주민과의 접촉이 제일 많은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에서는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착공되고 준공처리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현장행정을 실천하려는 행정기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도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지출장시 주민들의 의문점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에 대해 각동에서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시청 및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만 하여도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일간지 신문에 보도내용을 보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대의 갈등, 즉 신세대의 공직자와 구세대의 공직자의 말씀을 들어볼때 공직생활 3년에 배운것이라고는 요령뿐이고 패기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해도 지금과 같은 공직분위기에서는 무력감만 느낄뿐이며 행정조직의 경직성과 적당주의가 시대가 변화한 만큼 공직사회도 변화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중간층이상 간부급공무원들은 구태의연할 뿐이며, 아예 움직이지 조차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반면, 공직생활 30년을 넘긴 공직자는 후배들을 볼때 안타까움이 앞서면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사명감도 없고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어볼때 참으로 이러한 공직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으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정치에 신명이 나고, 밖으로는 국제화, 세계화로 선진화로 가는 길목에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제화, 세계화로 선진대열에 앞장서기 위하여 과감한 행정쇄신을 하고 탈바꿈하였을때 우리 주민은 박수를 치고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습니다만, 국민들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서 도벽의 관청이 끝모를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둑들의 잔치마당이 되고 말았으니 이러한 일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나온 경악할 비행, 비리들을 지켜본 국민들은 분노에 앞서 앞으로 이러한 비리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바뀌어야 되고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정신으로 근무에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여름 그 무더웠던 한 해를 슬기롭게 보내면서 한 모금의 물이라도 농민들의 가뭄 피해를 줄이고 화재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가 뽑아준 의원들이 과연 의회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방청석에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물어가는 갑술년,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기대속에 부푼꿈을 안고 기초의원에 당선되어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이 단상에 서서 여섯번째 구정질문을 하면서 아무 변함이 없이 메아리 없는 앵무새와 같은 대답이요, 네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저 한결같이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아닌 답변만을 남긴채로 또 한해를 보낸다면 이 어찌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시정하였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들의 목소리는 바로 우리 주민의 목소리요, 나아가서는 국민의 목소리 일진데 계속적으로 형식적인 형태로 끝이 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비생산적인 행정이 아니고 무엇 이겠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시정하였단 말입니까?
이러한 관행을 실천할 의지가 계시다면 이 해가 가기전, 아니 이 구정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구청장께서는 대책기구를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미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시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한 환경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는 것을 보고 행정만 있었지 계획과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가정이 실천의 주체가 되고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재생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단 조사결과에 의하면 종량제 시범실시 후 쓰레기 발생량이 평균 40%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98%가 증가했으며, 쓰레기 처리비용이 크게 줄었다고는 하나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그 성과를 위하여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기술 산업시설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용품만 외쳐대고 분리수거만 강요하며, 기반시설이 없이 정부는 외면하면서 주민들만 재활용, 재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활용품 산업은 정부가 맡아 질좋은 환경상품을 생산하여 해결해 나갈때 우리 주민들은 노력과 참여속에 능동적으로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좋은 환경상품을 만들고 버리기 아까운 조대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음식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질좋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기계와 간단히 처리할수 있는 화학품이 있는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생산적이라면 구청산하 전체로 확산하고 종량제가 실시되면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소각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하여서 대기오염이 예상됩니다.
이 또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산업화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2차적인 환경문제는 너무나도 소홀히 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하여 세계 전체가 지구를 살리자는 캠페인을 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온도가 변하고, 온나라 전체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내가 마시는 물까지도 오염이 됐다는 시대가 되고 말았으니 이러한 손상된 자연환경을 이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렵니까?
가까운 일본 사례를 보면 1970년대 공해선진국의 악명이 공해방지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데는 환경오염에 대한 고발적 보도와 각종 공해문제와 정면으로 맞싸운 주민운동의 역할과 욕구를 받아들여 중앙정부보다 앞지른 법적 규제조치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가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개발도 중요하겠지만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단속하는 민간단체를 각 동별로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라 생각하며, 이와같은 사항을 종합관리할 전담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의 자치행정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 나갈 과제는 지방재정 확충으로 재정자립을 이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앞으로의 행정을 경영화하여야 하는바, 경영행정을 위한 연구내용이 무엇이며, 향후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경영행정을 지향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부터 97년까지 약 200억원 투입하여 약2,000가구의 인구수용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 사업고시 이후 3년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묶어 놓고 아직도 지장물철거 이전 및 보상에 대한 세부계획이 어떠한 형태로 추진되며,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 및 설명활동이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안영동 자연녹지 지역도 연계해서 빠른 시일내 개발을 하여 그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공동화 현상을 막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 및 구청의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관련 실과의 검토 및 토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어 주민과의 접촉이 제일 많은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에서는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착공되고 준공처리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현장행정을 실천하려는 행정기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도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지출장시 주민들의 의문점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에 대해 각동에서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시청 및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만 하여도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일간지 신문에 보도내용을 보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대의 갈등, 즉 신세대의 공직자와 구세대의 공직자의 말씀을 들어볼때 공직생활 3년에 배운것이라고는 요령뿐이고 패기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해도 지금과 같은 공직분위기에서는 무력감만 느낄뿐이며 행정조직의 경직성과 적당주의가 시대가 변화한 만큼 공직사회도 변화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중간층이상 간부급공무원들은 구태의연할 뿐이며, 아예 움직이지 조차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반면, 공직생활 30년을 넘긴 공직자는 후배들을 볼때 안타까움이 앞서면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사명감도 없고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어볼때 참으로 이러한 공직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으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정치에 신명이 나고, 밖으로는 국제화, 세계화로 선진화로 가는 길목에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제화, 세계화로 선진대열에 앞장서기 위하여 과감한 행정쇄신을 하고 탈바꿈하였을때 우리 주민은 박수를 치고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습니다만, 국민들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서 도벽의 관청이 끝모를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둑들의 잔치마당이 되고 말았으니 이러한 일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나온 경악할 비행, 비리들을 지켜본 국민들은 분노에 앞서 앞으로 이러한 비리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바뀌어야 되고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정신으로 근무에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여름 그 무더웠던 한 해를 슬기롭게 보내면서 한 모금의 물이라도 농민들의 가뭄 피해를 줄이고 화재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지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최두지 의원입니다.
초대의원으로서 임기 마지막이 되는 제31회 정기회를 통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경의를 드리면서 지난 3년반에 결쳐 구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반영코자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집행기관의 의지로 획기적이라 할만큼 관철되고, 개선되었음은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되며 긍지와 보람을 갖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변화된 사회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끝이 없으며, 지속적인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임을 강조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국민의 관심사항이며, 정부차원의 문제로 제시된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참사로 빚어져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실공사의 유형을 보면 설계상의 문제에서부터 감리, 책임에 이르기까지 입찰시 저단가에 의한 입찰, 입찰회사가 하도급을 주는 과정, 공기단축, 설계변경, 감리소홀 및 준공검사의 과정, 준공후 사후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비중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되며 뛰는행정, 현장행정이 이루어질때 사고예방의 지름길이 아닌가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행정쇄신위원회, 건설제도개선 위원회에서도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실공사 법체계를 마련하여 부실공사업체를 선별, 입찰자격을 상실시키고 상응되는 벌칙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리 및 준공검사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의 여부와 관리상의 문제점중 관내 노후건물등의 시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구조물 안전진단은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특히 아파트 건물과 교량등 구조물 안전진단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와 산화건물로 판단되었을때 자부담으로 재건축토록 되어 있으나 서민아파트인 경우 부담능력이 없을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민자유치도 여건상 여의치 못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이 주체가 되는 행사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경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시정요구와 개선의지로 구청 및 동직원을 행사나 회의소집에 현격히 통제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됩니다만, 아직도 민간인이 주체가 되는 각종 세미나, 설명회, 공청회등 공무원과 무관한 행사에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이 동원되어 인원수 채우는데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고 행사의 질이 저하되며, 행정공백이 초래되어 민원인이 불편을 사지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구청과 각동사무소에 행정장비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광파일 시스템등이 보급되어 신속·정확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민 편의 행정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회사가 7,8개사로 각기 기종이 다르고, 고장시 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게 되며, 타회사 제품은 A/S를 받지 못하여 번거로움과 시간지연을 초래하므로 추후 행정장비 구입시 각동별 또는 부서별로 통일 기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고, 정기적인 A/S는 물론 행정장비 사후관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 수리, 보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 고장시 지정업자에게 선사업 후집행으로 수리, 보수공사를 하는데 2, 3개 소량의 고장시에 업자의 수지타산으로 즉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청에 보안등 수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시행정의 기본이라고 하는 청소행정과 하수도 준설업무는 보건위생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대중 민원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5개구 중에서 가장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중구인 반면, 생활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92년도 내무부 지침에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 청소과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업인구에 비해 주민등록상의 주거인구가 적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소계가 막대한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95년1월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재활용품 설별창고 운영으로 업무가 폭주될 것으로 미루어 볼때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범 동의 데이타를 보면 쓰레기 감량은 30%인데 비해 재활용품은 200%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종량제 정착은 물론 재활용품 수송과 선별창고 운영에 직원 및 전문인력, 보조인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그에 따른 장비, 차량등의 부족현상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계의 증설계획이나 인력증원계획은 어떠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활용품 운송에 따른 장비와 차량계획은 어떠하며,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특히 현재 차량 1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95년도에 화물차 1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각동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 운송에 차질이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와 복지증진에 청장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을때 주민불편사항도 또한 쉽게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신축 이전함에 인력보강 및 장비확충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진료의 시혜를 줄 것으로 사료되나 과거 공설운동장내 보건소가 있을때 주로 이용하던 인근 동인 부사동, 대사, 석교, 문창, 대흥동등 연간약 1,500명의 진료 환자들이 현위치로 이전함에 따라 거리가 멀고 시내버스 노선이 전혀 없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뿐 아니라 노인들로부터 진료소 설치 요구의 제안을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받은 바 있는데 진료혜택을 종전과 같이 줄 수 있는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진료소 설치계획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요구사항이 시정되고 관철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의원으로서 임기 마지막이 되는 제31회 정기회를 통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경의를 드리면서 지난 3년반에 결쳐 구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반영코자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집행기관의 의지로 획기적이라 할만큼 관철되고, 개선되었음은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되며 긍지와 보람을 갖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변화된 사회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끝이 없으며, 지속적인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임을 강조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국민의 관심사항이며, 정부차원의 문제로 제시된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참사로 빚어져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실공사의 유형을 보면 설계상의 문제에서부터 감리, 책임에 이르기까지 입찰시 저단가에 의한 입찰, 입찰회사가 하도급을 주는 과정, 공기단축, 설계변경, 감리소홀 및 준공검사의 과정, 준공후 사후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비중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되며 뛰는행정, 현장행정이 이루어질때 사고예방의 지름길이 아닌가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행정쇄신위원회, 건설제도개선 위원회에서도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실공사 법체계를 마련하여 부실공사업체를 선별, 입찰자격을 상실시키고 상응되는 벌칙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리 및 준공검사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의 여부와 관리상의 문제점중 관내 노후건물등의 시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구조물 안전진단은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특히 아파트 건물과 교량등 구조물 안전진단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와 산화건물로 판단되었을때 자부담으로 재건축토록 되어 있으나 서민아파트인 경우 부담능력이 없을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민자유치도 여건상 여의치 못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이 주체가 되는 행사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경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시정요구와 개선의지로 구청 및 동직원을 행사나 회의소집에 현격히 통제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됩니다만, 아직도 민간인이 주체가 되는 각종 세미나, 설명회, 공청회등 공무원과 무관한 행사에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이 동원되어 인원수 채우는데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고 행사의 질이 저하되며, 행정공백이 초래되어 민원인이 불편을 사지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구청과 각동사무소에 행정장비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광파일 시스템등이 보급되어 신속·정확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민 편의 행정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회사가 7,8개사로 각기 기종이 다르고, 고장시 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게 되며, 타회사 제품은 A/S를 받지 못하여 번거로움과 시간지연을 초래하므로 추후 행정장비 구입시 각동별 또는 부서별로 통일 기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고, 정기적인 A/S는 물론 행정장비 사후관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 수리, 보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 고장시 지정업자에게 선사업 후집행으로 수리, 보수공사를 하는데 2, 3개 소량의 고장시에 업자의 수지타산으로 즉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청에 보안등 수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시행정의 기본이라고 하는 청소행정과 하수도 준설업무는 보건위생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대중 민원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5개구 중에서 가장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중구인 반면, 생활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92년도 내무부 지침에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 청소과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업인구에 비해 주민등록상의 주거인구가 적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소계가 막대한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95년1월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재활용품 설별창고 운영으로 업무가 폭주될 것으로 미루어 볼때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범 동의 데이타를 보면 쓰레기 감량은 30%인데 비해 재활용품은 200%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종량제 정착은 물론 재활용품 수송과 선별창고 운영에 직원 및 전문인력, 보조인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그에 따른 장비, 차량등의 부족현상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계의 증설계획이나 인력증원계획은 어떠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활용품 운송에 따른 장비와 차량계획은 어떠하며,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특히 현재 차량 1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95년도에 화물차 1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각동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 운송에 차질이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와 복지증진에 청장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을때 주민불편사항도 또한 쉽게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신축 이전함에 인력보강 및 장비확충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진료의 시혜를 줄 것으로 사료되나 과거 공설운동장내 보건소가 있을때 주로 이용하던 인근 동인 부사동, 대사, 석교, 문창, 대흥동등 연간약 1,500명의 진료 환자들이 현위치로 이전함에 따라 거리가 멀고 시내버스 노선이 전혀 없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뿐 아니라 노인들로부터 진료소 설치 요구의 제안을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받은 바 있는데 진료혜택을 종전과 같이 줄 수 있는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진료소 설치계획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요구사항이 시정되고 관철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최두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오벽 의원등 여섯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오벽 의원등 여섯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총무국장 박용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주민의 의사를 지방자치에 정확히 반영코자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정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이기형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꽃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시의 안락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 93년 엑스포 및 94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꽃구입에 따른 예산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엑스포를 대비하여 팬지, 데이지, 메리골드등 8종에 22만본을 구입해서 3,2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4년도 꽃 구입은 전국체전이 우리 중구 관내에서 대부분 치뤄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폐츄니아, 국화등 10종에 27만본을 구입하는데 4,02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꽃구입 계획입니다.
소년체전이 개최되는 시기에 활착 가능하게 꽃 종류를 다양하게 선정하여 식재하고 특히 도심지 가로변의 석축, 담장, 옹벽등에 담쟁이나 나팔꽃등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꽃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팬지, 담쟁이 나팔꽃등 8종 17만본을 구입하는데 2,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 자체 꽃 양묘장 설치 및 관내 농민과의 계약재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구 자체 양묘장의 설치는 부지확보와 매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나 재배기술 부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관내 농민과의 계약재배는 아직 우리 관내에는 화초나 원예를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 지금 당장 계약재배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구에 재배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협의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구 재배농가로 하여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문 의원께서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세 신설과 국세 일부를 일정한 비율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체제의 성패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확충 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더욱이 지방재정의 수납원중에서 자체 재원인 지방세 확충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법상의 경우 취득세등 15개 세목이 있어 18개 세목이 있는 국세에 비하면 세수면에서 너무나도 미미한 실정이며 세원의 본질상 지방세로 이관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지방세법외에 조세감면 규제법이나 각종 조례등에 의한 비과세 감면등의 규정이 너무 많아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 전면적으로 세목을 개편해야 한다는 각계 전문가나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할 시에는 사회복지세가 신설되도록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국가재정에 대한 비율을 보면 80년대에 29%, 90년대에 56%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극장이나 공원, 체육시설등을 이용할때 내는 입장료나 사용료에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극장이나 공원, 체육시설 사용료나 입장료에 부과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적극 연구검토해서 노인 복지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구세나 세외수입중에서 일부를 복지성격의 재원을 자체 확충할 수 있는지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중 특별한 목적을 위해 현재 부과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 그리고 교육세, 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세를 추가해서 신설하도록 건의할시에는 목적세 성격으로 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일괄 세입 조치하여 전체구정 살림살이에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이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시와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최일선기관인 동에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동직원이 현지출장시 주민에게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주민의 의문점을 풀어주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시청이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행정을 사전에 공개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중촉시켜 주어야 하는일은 윤명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철저하게 시행되었어야 하나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발주뿐만 아니라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각 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개인의 건축행위등 해당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는 현재도 시행하기전 동에 통보하여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FAX등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전달될 수있도록 하겠으며 둘째, 각종공사 시행시 해당 동의 의원님께 통보하여 줌은 물론 필요시에는 그지역 유지나 통장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사전에 풀어줌으로써 열린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공직사회의 일대변화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나름대로는 자기업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지적하신대로 주민으로부터 공직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일부 공직자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뼈를 깍는 아픔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확고한 의지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 내부결속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을 고객으로 여겨 주민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 첫재로, 공직 내부결속을 위하여 상하간의 공직윤리의식을 확립해 나가도록 대기업체의 인간교육 내용의 비디오물등을 입수하여 방영하고 저명인사나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직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공직 상하간의 대화의 장을 지속 추진하여 계층간 세대간의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셋째로, 세계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해외연수도 적극 실시코자 합니다.
넷재, 주민은 항상 옳다 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불필요한 요인이 되는 업무는 과감하게 쇄신시키기 위하여 행정쇄신 평가회도 갖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구·동직원간의 각종 행사 동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동직원이 각종 행사시 자주 동원돼 격무에 시달릴 뿐 아니라 민원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특히 제75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고장에서 개최하게 되어 구·동직원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행사가 간소화 방침에 따라 답습적인 의전행사를 대폭 축소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관련민간단체에 위임함으로서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구·동직원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행사 개최시는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조정하여 6회에 걸쳐 행사 내용을 축소한 바가 있으며 둘째, 민간단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도 5회에 걸쳐 지원요구가 있었으나 승인하지 않은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 공무원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동직원이 동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고품질의 주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등 행정장비의 통일기종 보급 및 A/S등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동의 행정장비는 동 예산으로, 동 실정에 맞도록 자체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본청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일괄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과의 의견을 들어 행정장비 기종을 선택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일부 부서에서 여러 회사의 기종을 다소 일관성없이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었던 바 기기 상호간 호환성의 유지에는 문제가 없으나 회사별로 충분한 A/S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각별 유념하여 행정장비 구입시 기 보유하고 있는 기종을 감안, 통일기종을 구매토록 하여 A/S가 용이하도록 하고 행정장비에 대한 철저한 수선등을 실시함은 물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다 깊은 연찬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주민 만족의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주민의 의사를 지방자치에 정확히 반영코자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정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이기형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꽃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시의 안락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 93년 엑스포 및 94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꽃구입에 따른 예산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엑스포를 대비하여 팬지, 데이지, 메리골드등 8종에 22만본을 구입해서 3,2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4년도 꽃 구입은 전국체전이 우리 중구 관내에서 대부분 치뤄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폐츄니아, 국화등 10종에 27만본을 구입하는데 4,02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꽃구입 계획입니다.
소년체전이 개최되는 시기에 활착 가능하게 꽃 종류를 다양하게 선정하여 식재하고 특히 도심지 가로변의 석축, 담장, 옹벽등에 담쟁이나 나팔꽃등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꽃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팬지, 담쟁이 나팔꽃등 8종 17만본을 구입하는데 2,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 자체 꽃 양묘장 설치 및 관내 농민과의 계약재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구 자체 양묘장의 설치는 부지확보와 매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나 재배기술 부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관내 농민과의 계약재배는 아직 우리 관내에는 화초나 원예를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 지금 당장 계약재배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구에 재배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협의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구 재배농가로 하여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문 의원께서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세 신설과 국세 일부를 일정한 비율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체제의 성패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확충 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더욱이 지방재정의 수납원중에서 자체 재원인 지방세 확충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법상의 경우 취득세등 15개 세목이 있어 18개 세목이 있는 국세에 비하면 세수면에서 너무나도 미미한 실정이며 세원의 본질상 지방세로 이관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지방세법외에 조세감면 규제법이나 각종 조례등에 의한 비과세 감면등의 규정이 너무 많아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 전면적으로 세목을 개편해야 한다는 각계 전문가나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할 시에는 사회복지세가 신설되도록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국가재정에 대한 비율을 보면 80년대에 29%, 90년대에 56%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극장이나 공원, 체육시설등을 이용할때 내는 입장료나 사용료에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극장이나 공원, 체육시설 사용료나 입장료에 부과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적극 연구검토해서 노인 복지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구세나 세외수입중에서 일부를 복지성격의 재원을 자체 확충할 수 있는지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중 특별한 목적을 위해 현재 부과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 그리고 교육세, 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세를 추가해서 신설하도록 건의할시에는 목적세 성격으로 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일괄 세입 조치하여 전체구정 살림살이에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이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시와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최일선기관인 동에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동직원이 현지출장시 주민에게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주민의 의문점을 풀어주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시청이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행정을 사전에 공개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중촉시켜 주어야 하는일은 윤명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철저하게 시행되었어야 하나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발주뿐만 아니라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각 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개인의 건축행위등 해당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는 현재도 시행하기전 동에 통보하여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FAX등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전달될 수있도록 하겠으며 둘째, 각종공사 시행시 해당 동의 의원님께 통보하여 줌은 물론 필요시에는 그지역 유지나 통장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사전에 풀어줌으로써 열린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공직사회의 일대변화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나름대로는 자기업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지적하신대로 주민으로부터 공직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일부 공직자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뼈를 깍는 아픔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확고한 의지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 내부결속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을 고객으로 여겨 주민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 첫재로, 공직 내부결속을 위하여 상하간의 공직윤리의식을 확립해 나가도록 대기업체의 인간교육 내용의 비디오물등을 입수하여 방영하고 저명인사나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직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공직 상하간의 대화의 장을 지속 추진하여 계층간 세대간의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셋째로, 세계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해외연수도 적극 실시코자 합니다.
넷재, 주민은 항상 옳다 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불필요한 요인이 되는 업무는 과감하게 쇄신시키기 위하여 행정쇄신 평가회도 갖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구·동직원간의 각종 행사 동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동직원이 각종 행사시 자주 동원돼 격무에 시달릴 뿐 아니라 민원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특히 제75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고장에서 개최하게 되어 구·동직원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행사가 간소화 방침에 따라 답습적인 의전행사를 대폭 축소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관련민간단체에 위임함으로서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구·동직원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행사 개최시는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조정하여 6회에 걸쳐 행사 내용을 축소한 바가 있으며 둘째, 민간단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도 5회에 걸쳐 지원요구가 있었으나 승인하지 않은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 공무원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동직원이 동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고품질의 주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등 행정장비의 통일기종 보급 및 A/S등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동의 행정장비는 동 예산으로, 동 실정에 맞도록 자체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본청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일괄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과의 의견을 들어 행정장비 기종을 선택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일부 부서에서 여러 회사의 기종을 다소 일관성없이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었던 바 기기 상호간 호환성의 유지에는 문제가 없으나 회사별로 충분한 A/S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각별 유념하여 행정장비 구입시 기 보유하고 있는 기종을 감안, 통일기종을 구매토록 하여 A/S가 용이하도록 하고 행정장비에 대한 철저한 수선등을 실시함은 물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다 깊은 연찬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주민 만족의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사회산업국장 진정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구정발전에 대한 지도편달을 주심에 대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배우고 노력하며 일하고 있는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들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내용은 종량제 전면실시와 관련한 주민홍보 대책과 건물 철거가 아닌 소량의 건축쓰레기 처리대책 및 쓰레기 봉투 제작비 절감을 위한 공공단체, 기업체 협조를 받는 방안은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대한 주민홍보는 반상회, 홍보물,주민 각계층과의 대화등을 통하여 빈틈없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인물 15만매를 추가로 제작하고 동사무소를 통하여 각 가정과 업소에 12만매를, 관내 18개 국민학교에 학생을 통한 가정통신문으로 2만1,000매를 배부중에 있고 관내 70여 기관 및 단체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로는 주민의 왕래가 많은 시장주택가, 상가등에 프랑카드 78개와 구·동청사에 현수막 및 입간판 52개를 기 설치완료하여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위하여 금월중에 대형건물 관리자, 대중음식점 종사자등 약 1,300명을 대상으로 계층별 홍보교육을 우리구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항 예정입니다.
종량제 시행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소량의 건축쓰레기등에 대해서는 대형쓰레기 처리 기준을 준용하여 60ℓ용 마대당 2~5,000원 정도의 수수료 납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회 1톤이상 다량 배출쓰레기는 현행과 같이 구청에 신고 후 자가 또는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투기 또는 신고 불이행시에는 지역별로 민·관합동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상습투기자가 발생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및 고발등을 강력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시 공공단체, 기업체의 협조를 받는 방안은 환경처에 질의한 결과시행 초기단계에는 유사제품과의 식별곤란등을 고려하여 광고게재를 지양하고 종량제 정착후에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시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일정기간 시행해본 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의 취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65세이상 노인이 14,200명이며 이중 경제활동 가능 인원은 3,300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65세이상 영세노인에 해당되는 노인은 729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분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인회 중구지회에 노인 능력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통해서 432명의 노인분들이 아파트관리, 공원청소, 행정대사, 가로환경인부, 공동작업장, 부동산중개소등에 취업 알선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의 취업알선은 작업완성도가 떨어져 업체에서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분들의 능력에 맞고 희망하는 직종은 한정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및 공원등의 청소, 분리수거, 주차단속등의 업무는 전례에 비추어 볼때 희망하는 노인이 거의 없으나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적시에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노동력이 있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의 기회로 공동작업장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석교 노인회에서는 유휴농지 700평에 벼농사를 지어 쌀 15가마를 수확하였고 이것을 밑받침해서 기금도 조성하고 소년소녀가장등 불우이웃 5세대에 백미 20Kg씩 전달하여 불우이웃을 도운 실예도 있고, 원대노인회에서는 유휴농지 1,500평을 활용 고구마, 들깨등을 재배하여 200만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일부를 충·효·예교실 운영시 장학금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중촌 주공 임대아파트 노인회에서는 종이박스 접기를 하여 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실예도 있습니다.
또 용두2동 어덕마을 노인회에서는 마늘까기 작업으로 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분들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여 노인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 봉사활동의 기회로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조성방안에 대하여 물으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심각성을 깊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에서는 년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를 제정하였고 내년도 예산에 시비 출연금으로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기관단체의 기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실버토피아 건립을 위하여 96년까지 년차적으로 5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립전까지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도 감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노인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노인회관 활용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83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아파트 경로당이 24개소, 일반경로당이 59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의 시설은 대부분 응접실, 주방, 화장실, 세면실을 제외하면 할머니방 3평,할아버지방 3평, 회의실 20평 정도로 규모가 작고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변경은 약간의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노인회에서는 관내 녹거노인 및 의지할 곳이 없는 극빈 노인분들을 시설관리인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으나 대다수 독거노인 및 극빈 노인분들이 위화감으로 인하여 경로당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회 중구지회 및 사회봉사단체와 협조하여 이·미용서비스, 노인건강교실등 다양한 재택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소외계층 노인분들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실은 노인 공동작업장, 충·효·예교실등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일부를 노인건강 관리실로 만들어 보건소 및 사회봉사단체와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더욱 더 효율적인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문제와 관련한 발전적인 대안과 추진 및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버토피아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실버토피아는 안영동 산7-1번지 일대 15필지의 18,795여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20평의 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요 이용시설로는 옥외에 휴양시설, 조경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산책로, 산림욕장등도 조성하고, 옥내에는 1실당 4인이 사용하는 20개 숙박 요양시설과 각종 진료 및 치료실, 다목적 강당 및 회의실, 식당, 욕실등을 설치할 계획도 아울러 있습니다.
앞으로 실버토피아 건립전까지 실버토피아와 유사한 국내외 시설의 현지 견학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충분한 실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지금부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노인분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리기 아까운 조대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조대쓰레기 중 중고물품을 수집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려 해도 주민 생활수준과 의식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타인이 한번 사용한 물품은 기피하는 성향으로 수요자가 없어 구에서 전량 수거하여 현재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버리게 되어 있으므로 조대쓰레기 배출량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조대쓰레기의 신속,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조대쓰레기만 압축처리할 수 있는 15t 규모의 특수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조달청과 계약체결하여 내년 3월안에 납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대쓰레기 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질좋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화학약품 사용을 통한 감량을 위해서 어느 지역 시범실시 방안과 전지역 확산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킬수 있는 화학약품으로는 EM발효제와 보카시등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연천군과 충남 공주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93년 9월에 대흥동 소재 우리식당과 유진참치등 3개 대중음식점을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용기 설치장소의 확보곤란, 발효과정에서의 심한 악취 발생, 발효시간의 과다소요, 최소한 2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관리불편등으로 사용 자체를 기피하여 현재 저희구에서는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심지역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화학약품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는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를 이용한 쓰레기 감량문제에 대하여 음식업소에서 시범적으로 그 효율성을 시험하여 본후 효과가 있을시에는 전 지역에 확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를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종량제 실시후 각 가정에서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는 대부분이 종이류와 목재류로서 일부 종이류는 가정에서 소각할 우려가 있으나 지속적인 지도로 소각행위를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발생물질 함유 쓰레기 소각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 지리적 여건으로 볼때 관내에 소각로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오며 시단위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시의 중·단기계획에 의하면 금고동 광역매립조성 예정지에 소각능력 1일 200t 규모의 소각시설 4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별도의 소각시설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구의 소각시설 설치운영 사례를 개략 말씀드리면, 금년 9월에 복수동 소재 재활용품 선별장에 소각로 1기를 설치하고 운영해 오던 중 매연 및 유해물질 발생 우려에 따른 주민 집단반발에 부딪혀 1개월도 가동치 못하고 1억여원의 예산을 들인 기계가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주택가등 도심지역내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소각로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민간단체 및 환경오염 행위 단속 전담반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환경오염 가중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새마을지회, 각 사회단체, 의용소방대원등 107명을 자연환경 명예지도관으로 위촉을 한바가 있고, 이분들에게 특히 환경오염 우려 업소 취약위치를 지정하여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임무를 부여하고 현재도 우리 관민이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맺고 현재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오염 신고엽서 1,000여매를 제작해서 명예지도관에게 배부하여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토록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해로 인한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관·민 합동체제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타를 환경보호과에 설치하여 신속 대처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공익요원 2명을 유등천변에 상시 배치하여 하천 오염행위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선별창고 운영으로 업무가 폭주될 것에 대한 청소계의 증설 계획이나 인력증원 계획이고 두번째는, 재활용품 운송에 따른 장비와 차량계획은 어떠하며,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특히 현재 차량 11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95년에 화물차 1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각동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 운송에 차질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식문화의 고급화와 생활의 선진화 추세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업무의 다양화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가 과거보다 폭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청소계 현원 3명으로는 부족하여 시에 정원조정을 건의할 예정이고, 정원조정이 어려울시는 자체적으로 일용직 채용도 관계부서와 검토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있어서는 정규직원 1명을 고정 배치함은 물론 95년 예산에 선별요원 10명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운영과정에서의 추가요인이 발생시는 95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알뜰사업장 운영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재활용품의 급격한 증가와 동의 종합행정 추진 차원에서 다목적용 차량은 동당 1대씩 총 25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11대가 기 배치 활용되고 있으며 부족 14대에 대하여는 95년도 본예산에 5대를 반영하였고 나머지 9대는 추경예산에 반영 확보하여 도심 이면도로 환경정비와 재활용품 수집, 운반처리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판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운영예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전직할시에는 총 15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중 저희 관내에는 대전기독교 사회복지관, 중촌사회복지관, 성락 종합사회복지관의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금년에 사회복지관에 지원된 예산은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대전기독교 사회복지관이 4,300만원, 중촌사회복지관이 4,300만원,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이 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30%, 시비 30%, 구비 20%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중 94%가 인건비로서 복지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매년 보사부와 시에 복지관 운영비 증액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국·시·구비가 각각 10% 인상된 1억8,4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직원들에 대한 호봉 인상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본예산 편성 이후 시에서 추가로 50% 부담이 확정되어 시달되므로써 지난 9월 시장님과 사회복지관장과의 간담회시 건의된 복지관별로 최소한 2,000만원의 예산지원 요구사항은 구에서도 50%를 수정예산안에 반영해서 복지관별로 2,000만원씩 지원토록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타 시·군·구의 장단점 사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사회복지관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구정발전에 대한 지도편달을 주심에 대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배우고 노력하며 일하고 있는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들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내용은 종량제 전면실시와 관련한 주민홍보 대책과 건물 철거가 아닌 소량의 건축쓰레기 처리대책 및 쓰레기 봉투 제작비 절감을 위한 공공단체, 기업체 협조를 받는 방안은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대한 주민홍보는 반상회, 홍보물,주민 각계층과의 대화등을 통하여 빈틈없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인물 15만매를 추가로 제작하고 동사무소를 통하여 각 가정과 업소에 12만매를, 관내 18개 국민학교에 학생을 통한 가정통신문으로 2만1,000매를 배부중에 있고 관내 70여 기관 및 단체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로는 주민의 왕래가 많은 시장주택가, 상가등에 프랑카드 78개와 구·동청사에 현수막 및 입간판 52개를 기 설치완료하여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위하여 금월중에 대형건물 관리자, 대중음식점 종사자등 약 1,300명을 대상으로 계층별 홍보교육을 우리구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항 예정입니다.
종량제 시행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소량의 건축쓰레기등에 대해서는 대형쓰레기 처리 기준을 준용하여 60ℓ용 마대당 2~5,000원 정도의 수수료 납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회 1톤이상 다량 배출쓰레기는 현행과 같이 구청에 신고 후 자가 또는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투기 또는 신고 불이행시에는 지역별로 민·관합동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상습투기자가 발생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및 고발등을 강력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시 공공단체, 기업체의 협조를 받는 방안은 환경처에 질의한 결과시행 초기단계에는 유사제품과의 식별곤란등을 고려하여 광고게재를 지양하고 종량제 정착후에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시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일정기간 시행해본 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의 취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65세이상 노인이 14,200명이며 이중 경제활동 가능 인원은 3,300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65세이상 영세노인에 해당되는 노인은 729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분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인회 중구지회에 노인 능력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통해서 432명의 노인분들이 아파트관리, 공원청소, 행정대사, 가로환경인부, 공동작업장, 부동산중개소등에 취업 알선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의 취업알선은 작업완성도가 떨어져 업체에서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분들의 능력에 맞고 희망하는 직종은 한정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및 공원등의 청소, 분리수거, 주차단속등의 업무는 전례에 비추어 볼때 희망하는 노인이 거의 없으나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적시에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노동력이 있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의 기회로 공동작업장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석교 노인회에서는 유휴농지 700평에 벼농사를 지어 쌀 15가마를 수확하였고 이것을 밑받침해서 기금도 조성하고 소년소녀가장등 불우이웃 5세대에 백미 20Kg씩 전달하여 불우이웃을 도운 실예도 있고, 원대노인회에서는 유휴농지 1,500평을 활용 고구마, 들깨등을 재배하여 200만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일부를 충·효·예교실 운영시 장학금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중촌 주공 임대아파트 노인회에서는 종이박스 접기를 하여 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실예도 있습니다.
또 용두2동 어덕마을 노인회에서는 마늘까기 작업으로 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분들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여 노인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 봉사활동의 기회로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조성방안에 대하여 물으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심각성을 깊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에서는 년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를 제정하였고 내년도 예산에 시비 출연금으로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기관단체의 기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실버토피아 건립을 위하여 96년까지 년차적으로 5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립전까지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도 감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노인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노인회관 활용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83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아파트 경로당이 24개소, 일반경로당이 59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의 시설은 대부분 응접실, 주방, 화장실, 세면실을 제외하면 할머니방 3평,할아버지방 3평, 회의실 20평 정도로 규모가 작고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변경은 약간의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노인회에서는 관내 녹거노인 및 의지할 곳이 없는 극빈 노인분들을 시설관리인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으나 대다수 독거노인 및 극빈 노인분들이 위화감으로 인하여 경로당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회 중구지회 및 사회봉사단체와 협조하여 이·미용서비스, 노인건강교실등 다양한 재택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소외계층 노인분들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실은 노인 공동작업장, 충·효·예교실등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일부를 노인건강 관리실로 만들어 보건소 및 사회봉사단체와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더욱 더 효율적인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문제와 관련한 발전적인 대안과 추진 및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버토피아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실버토피아는 안영동 산7-1번지 일대 15필지의 18,795여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20평의 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요 이용시설로는 옥외에 휴양시설, 조경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산책로, 산림욕장등도 조성하고, 옥내에는 1실당 4인이 사용하는 20개 숙박 요양시설과 각종 진료 및 치료실, 다목적 강당 및 회의실, 식당, 욕실등을 설치할 계획도 아울러 있습니다.
앞으로 실버토피아 건립전까지 실버토피아와 유사한 국내외 시설의 현지 견학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충분한 실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지금부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노인분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리기 아까운 조대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조대쓰레기 중 중고물품을 수집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려 해도 주민 생활수준과 의식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타인이 한번 사용한 물품은 기피하는 성향으로 수요자가 없어 구에서 전량 수거하여 현재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버리게 되어 있으므로 조대쓰레기 배출량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조대쓰레기의 신속,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조대쓰레기만 압축처리할 수 있는 15t 규모의 특수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조달청과 계약체결하여 내년 3월안에 납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대쓰레기 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질좋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화학약품 사용을 통한 감량을 위해서 어느 지역 시범실시 방안과 전지역 확산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킬수 있는 화학약품으로는 EM발효제와 보카시등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연천군과 충남 공주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93년 9월에 대흥동 소재 우리식당과 유진참치등 3개 대중음식점을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용기 설치장소의 확보곤란, 발효과정에서의 심한 악취 발생, 발효시간의 과다소요, 최소한 2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관리불편등으로 사용 자체를 기피하여 현재 저희구에서는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심지역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화학약품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는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를 이용한 쓰레기 감량문제에 대하여 음식업소에서 시범적으로 그 효율성을 시험하여 본후 효과가 있을시에는 전 지역에 확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를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종량제 실시후 각 가정에서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는 대부분이 종이류와 목재류로서 일부 종이류는 가정에서 소각할 우려가 있으나 지속적인 지도로 소각행위를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발생물질 함유 쓰레기 소각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 지리적 여건으로 볼때 관내에 소각로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오며 시단위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시의 중·단기계획에 의하면 금고동 광역매립조성 예정지에 소각능력 1일 200t 규모의 소각시설 4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별도의 소각시설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구의 소각시설 설치운영 사례를 개략 말씀드리면, 금년 9월에 복수동 소재 재활용품 선별장에 소각로 1기를 설치하고 운영해 오던 중 매연 및 유해물질 발생 우려에 따른 주민 집단반발에 부딪혀 1개월도 가동치 못하고 1억여원의 예산을 들인 기계가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주택가등 도심지역내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소각로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민간단체 및 환경오염 행위 단속 전담반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환경오염 가중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새마을지회, 각 사회단체, 의용소방대원등 107명을 자연환경 명예지도관으로 위촉을 한바가 있고, 이분들에게 특히 환경오염 우려 업소 취약위치를 지정하여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임무를 부여하고 현재도 우리 관민이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맺고 현재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오염 신고엽서 1,000여매를 제작해서 명예지도관에게 배부하여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토록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해로 인한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관·민 합동체제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타를 환경보호과에 설치하여 신속 대처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공익요원 2명을 유등천변에 상시 배치하여 하천 오염행위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선별창고 운영으로 업무가 폭주될 것에 대한 청소계의 증설 계획이나 인력증원 계획이고 두번째는, 재활용품 운송에 따른 장비와 차량계획은 어떠하며,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특히 현재 차량 11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95년에 화물차 1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각동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 운송에 차질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식문화의 고급화와 생활의 선진화 추세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업무의 다양화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가 과거보다 폭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청소계 현원 3명으로는 부족하여 시에 정원조정을 건의할 예정이고, 정원조정이 어려울시는 자체적으로 일용직 채용도 관계부서와 검토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있어서는 정규직원 1명을 고정 배치함은 물론 95년 예산에 선별요원 10명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운영과정에서의 추가요인이 발생시는 95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알뜰사업장 운영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재활용품의 급격한 증가와 동의 종합행정 추진 차원에서 다목적용 차량은 동당 1대씩 총 25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11대가 기 배치 활용되고 있으며 부족 14대에 대하여는 95년도 본예산에 5대를 반영하였고 나머지 9대는 추경예산에 반영 확보하여 도심 이면도로 환경정비와 재활용품 수집, 운반처리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판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운영예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전직할시에는 총 15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중 저희 관내에는 대전기독교 사회복지관, 중촌사회복지관, 성락 종합사회복지관의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금년에 사회복지관에 지원된 예산은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대전기독교 사회복지관이 4,300만원, 중촌사회복지관이 4,300만원,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이 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30%, 시비 30%, 구비 20%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중 94%가 인건비로서 복지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매년 보사부와 시에 복지관 운영비 증액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국·시·구비가 각각 10% 인상된 1억8,4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직원들에 대한 호봉 인상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본예산 편성 이후 시에서 추가로 50% 부담이 확정되어 시달되므로써 지난 9월 시장님과 사회복지관장과의 간담회시 건의된 복지관별로 최소한 2,000만원의 예산지원 요구사항은 구에서도 50%를 수정예산안에 반영해서 복지관별로 2,000만원씩 지원토록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타 시·군·구의 장단점 사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사회복지관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임종칠 도시국장 임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질문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 구정발전과 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벽 의원님께서는 93, 94년도 꽃 식재에 따른 예산집행현황을 물으셨습니다.
93년도 꽃 식재사업비 현황은 약 6,700만원의 사업비로 팬지등 13종의 꽃을 엑스포를 대비해서 교통섬, 녹지대등에 식재하였으며, 94년도에는 약 1,700만원의 사업비로 팬지등 17종의 꽃을 식재하였습니다.
이 중에 꽃묘를 구입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93년도에는 칸나등 2종에 1,600만원이 소요되었고, 94년도에는 국화 구입비 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꽃묘 구입예산을 제외한 사업비는 꽃 식재에 소요되는 인건비였으며, 기타 꽃묘 전량은 대전직할시 양묘관리사업소에서 무상 분양 받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꽃 식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섬, 녹지대등에 꽃을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비 약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꽃묘는 전량 양묘관리사업소에서 무상 분양받을 계획입니다. 꽃 식재에 따른 사업비는 인건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에서의 직영 양묘시에는 묘목재배기술 습득과 함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운 실정이며, 앞에서 답변과 같이 시 양묘사업소에서 꽃묘를 무상 분양받을 계획으로 있고, 농민과의 계약재배 계획을 수립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꽃묘가 필요할시는 소량의 꽃묘만을 구입토록 하여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오벽 의원님께서는 보문산공원내 건물철거 및 부락 이주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보문산공원은 시에서 시설 및 관리등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문산공원내에는 총 4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민들이 공원내 불법건축물 양성화, 공원 부분해제, 무허가 음식점 양성화등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이러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문산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시의 기본계획 구상결과에 따라 공원구역내 주민의 생활안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중근 의원님께서 오류동 공설시장 부지 민원해소 대책 및 개발측면에 대해서 물으신 답변입니다.
오류동 공설시장 부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된 목조건물 4동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건물 및 부지 소유자가 대전시로 되어 있어 소유권 문제로 인하여 입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도심 낙후지역으로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중인 도심 재개발사업구역중 오류 2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현재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향후 상업용 건물 및 주상 복합용 건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구에서는 본 계획에 의거 구역별 우선 순위에 따라 개발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오중근 의원님께서 서대전육교 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도 중앙시장 노점상 및 인동시장 천변 상가 철거민이 서대전 육교 밑으로 이전하여, 정착한 주민은 현재 1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에 필요한 각종 연료사용으로 인한 유해가스 분출로 교량부식등 구조물에 피해요소로 작용하여 안전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르는 이주 소요사업비 11억4,700만원을 전액 시비로 95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철거대상건물이 합법적인 건축물이므로 철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공익상 위해 요인임을 감안하여 입주 주민이 이주 철거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육교 구조물 안전에 대하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 시 종합건설본부에 구조물 안전진단을 의뢰하였으며 향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와 연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중근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물으신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제정후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27회 임시회시 도시계획 입안권한이 없어 설치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지난 7월 시에서 도시계획 업무 이관에 따른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여건변화가 있었고, 또한 9월에 도시계획 도면 및 관계서류를 시로부터 인수받아 실질적인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제정후 운영은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입법 예고중에 있으며 조속히 조례를 제정한 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도시계획 입안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문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말씀하신 사항중에 실버토피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버토피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계획 심의가 완료되었고, 폭 15m, 연장 650m 진입로의 도시계획 결정과 공원변경결정이 지난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또한 시설공사 집행에 따른 기술심의를 신청하여서 현재 전문가의 심사와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버토피아 일정별 추진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당초 기본구상 보고시 착공 예정시기를 94년 하반기와 준공 예정시기를 95년12월까지로 말씀을 드린바 있으나 사업시행지가 공원용지인 관계로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한 제반절차 이행이 다소 지연되었고 보사부 재원조달 계획상 96년도까지 국비지원 계획이 예상됨에 따라 96년도까지 추진하게 된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계획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판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촌동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따른 진입로 개설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촌동 영구 임대아파트 지역은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510번 시내버스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여 그동안 진입로 개설과 버스종점 설치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및 관련 행정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난해 8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제반 법적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승인등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구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어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이행되는 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는 대로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95년도부터는 도로등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주민홍보 상황은 금년 7월 산성동사무소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 설계용역을 조속히 이행해서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영동 일원의 자연녹지 지역과 연계해서 개발할 용의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영동 일원의 개발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사정지구와 연계한 개발이 불가피하며 앞으로 사정지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동 사업추진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가 불가피함에 따라 지난 10월에 대전직할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식수원 보호구역 해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초기 우수 및 오·하수를 분리시켜서 산성취수보 하류로 배출하는 시설이 구획정리사업 계획대로 설치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별도로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상실등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부실공사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예산회계법과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하자의 비율에 따라서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조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실공사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리 및 준공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면 각종 공사를 감리감독함에 있어 공사담당 및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해 수준높은 업무연찬등 회의를 하고 현재 육안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준공검사를 비파괴 및 코아채취등 검사장비를 확보해서 내실있는 공사감독과 준공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가 업무대행하고 있는 건축물사용검사 처리시 적법처리 여부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시에는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노후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조사및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물 안전진단은 금년 10월에 옥계교외 19개소의 교량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아울러시와 관계 전문가, 시공회사등과 합동으로 2차 재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은행교, 인창교, 침산2교는 정밀진단을 요하므로 안전진단후에 복구등을 조치할 계획이며 침산1교는 개량을 하여야 하나 시 건설본부에서 침산1교 교량을 가설하고 있으므로 교량 가설시까지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금년 11월에 아파트 공사장등 총 55개소에 대하여 관내 건축사와 건설회사의 협조를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부사동 남대전 종합시장, 태평동 재래시장등은 재건축 및 보강작업을 주민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토록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드리면, 현재 문화동 공무원 아파트 및 석교동 남양아파트는 주민들과 민간 건설회사와 협의중에 있으나 보문산 주변 고도 제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구에서는 95년도 노후아파트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보안등 수선지연 해결을 위한 구청에 보안등 수선 전담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청 25개동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은 5,000여 등으로, 금년에 1,400여 등의 고장으로 약 8,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에서 수선한 바 있으며, 또한 고장 즉시 수선하기 위하여 동으로 하여금 관내 제2종 전기공사업체와 수선계약하여 주민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업체에서 일정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즉시 수선을 기피하는등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 1회이상의 야간순찰 확행과 주민 신고접수 즉시 수선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밝고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구청에서는 2인 1개조 4명 정도의 전담요원과 고가사다리 차량을 확보해서 즉시 수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연구 발전시켜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저희들 힘으로만 되지 않고 관계법령개정이나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상부나 중앙에 건의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질문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 구정발전과 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벽 의원님께서는 93, 94년도 꽃 식재에 따른 예산집행현황을 물으셨습니다.
93년도 꽃 식재사업비 현황은 약 6,700만원의 사업비로 팬지등 13종의 꽃을 엑스포를 대비해서 교통섬, 녹지대등에 식재하였으며, 94년도에는 약 1,700만원의 사업비로 팬지등 17종의 꽃을 식재하였습니다.
이 중에 꽃묘를 구입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93년도에는 칸나등 2종에 1,600만원이 소요되었고, 94년도에는 국화 구입비 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꽃묘 구입예산을 제외한 사업비는 꽃 식재에 소요되는 인건비였으며, 기타 꽃묘 전량은 대전직할시 양묘관리사업소에서 무상 분양 받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꽃 식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섬, 녹지대등에 꽃을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비 약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꽃묘는 전량 양묘관리사업소에서 무상 분양받을 계획입니다. 꽃 식재에 따른 사업비는 인건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에서의 직영 양묘시에는 묘목재배기술 습득과 함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운 실정이며, 앞에서 답변과 같이 시 양묘사업소에서 꽃묘를 무상 분양받을 계획으로 있고, 농민과의 계약재배 계획을 수립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꽃묘가 필요할시는 소량의 꽃묘만을 구입토록 하여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오벽 의원님께서는 보문산공원내 건물철거 및 부락 이주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보문산공원은 시에서 시설 및 관리등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문산공원내에는 총 4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민들이 공원내 불법건축물 양성화, 공원 부분해제, 무허가 음식점 양성화등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이러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문산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시의 기본계획 구상결과에 따라 공원구역내 주민의 생활안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중근 의원님께서 오류동 공설시장 부지 민원해소 대책 및 개발측면에 대해서 물으신 답변입니다.
오류동 공설시장 부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된 목조건물 4동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건물 및 부지 소유자가 대전시로 되어 있어 소유권 문제로 인하여 입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도심 낙후지역으로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중인 도심 재개발사업구역중 오류 2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현재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향후 상업용 건물 및 주상 복합용 건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구에서는 본 계획에 의거 구역별 우선 순위에 따라 개발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오중근 의원님께서 서대전육교 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도 중앙시장 노점상 및 인동시장 천변 상가 철거민이 서대전 육교 밑으로 이전하여, 정착한 주민은 현재 1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에 필요한 각종 연료사용으로 인한 유해가스 분출로 교량부식등 구조물에 피해요소로 작용하여 안전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르는 이주 소요사업비 11억4,700만원을 전액 시비로 95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철거대상건물이 합법적인 건축물이므로 철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공익상 위해 요인임을 감안하여 입주 주민이 이주 철거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육교 구조물 안전에 대하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 시 종합건설본부에 구조물 안전진단을 의뢰하였으며 향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와 연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중근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물으신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제정후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27회 임시회시 도시계획 입안권한이 없어 설치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지난 7월 시에서 도시계획 업무 이관에 따른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여건변화가 있었고, 또한 9월에 도시계획 도면 및 관계서류를 시로부터 인수받아 실질적인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제정후 운영은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입법 예고중에 있으며 조속히 조례를 제정한 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도시계획 입안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문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말씀하신 사항중에 실버토피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버토피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계획 심의가 완료되었고, 폭 15m, 연장 650m 진입로의 도시계획 결정과 공원변경결정이 지난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또한 시설공사 집행에 따른 기술심의를 신청하여서 현재 전문가의 심사와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버토피아 일정별 추진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당초 기본구상 보고시 착공 예정시기를 94년 하반기와 준공 예정시기를 95년12월까지로 말씀을 드린바 있으나 사업시행지가 공원용지인 관계로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한 제반절차 이행이 다소 지연되었고 보사부 재원조달 계획상 96년도까지 국비지원 계획이 예상됨에 따라 96년도까지 추진하게 된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계획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판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촌동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따른 진입로 개설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촌동 영구 임대아파트 지역은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510번 시내버스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여 그동안 진입로 개설과 버스종점 설치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및 관련 행정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난해 8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제반 법적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승인등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구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어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이행되는 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는 대로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95년도부터는 도로등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주민홍보 상황은 금년 7월 산성동사무소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 설계용역을 조속히 이행해서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영동 일원의 자연녹지 지역과 연계해서 개발할 용의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영동 일원의 개발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사정지구와 연계한 개발이 불가피하며 앞으로 사정지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동 사업추진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가 불가피함에 따라 지난 10월에 대전직할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식수원 보호구역 해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초기 우수 및 오·하수를 분리시켜서 산성취수보 하류로 배출하는 시설이 구획정리사업 계획대로 설치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별도로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상실등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부실공사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예산회계법과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하자의 비율에 따라서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조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실공사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리 및 준공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면 각종 공사를 감리감독함에 있어 공사담당 및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해 수준높은 업무연찬등 회의를 하고 현재 육안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준공검사를 비파괴 및 코아채취등 검사장비를 확보해서 내실있는 공사감독과 준공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가 업무대행하고 있는 건축물사용검사 처리시 적법처리 여부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시에는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노후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조사및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물 안전진단은 금년 10월에 옥계교외 19개소의 교량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아울러시와 관계 전문가, 시공회사등과 합동으로 2차 재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은행교, 인창교, 침산2교는 정밀진단을 요하므로 안전진단후에 복구등을 조치할 계획이며 침산1교는 개량을 하여야 하나 시 건설본부에서 침산1교 교량을 가설하고 있으므로 교량 가설시까지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금년 11월에 아파트 공사장등 총 55개소에 대하여 관내 건축사와 건설회사의 협조를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부사동 남대전 종합시장, 태평동 재래시장등은 재건축 및 보강작업을 주민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토록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드리면, 현재 문화동 공무원 아파트 및 석교동 남양아파트는 주민들과 민간 건설회사와 협의중에 있으나 보문산 주변 고도 제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구에서는 95년도 노후아파트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보안등 수선지연 해결을 위한 구청에 보안등 수선 전담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청 25개동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은 5,000여 등으로, 금년에 1,400여 등의 고장으로 약 8,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에서 수선한 바 있으며, 또한 고장 즉시 수선하기 위하여 동으로 하여금 관내 제2종 전기공사업체와 수선계약하여 주민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업체에서 일정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즉시 수선을 기피하는등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 1회이상의 야간순찰 확행과 주민 신고접수 즉시 수선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밝고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구청에서는 2인 1개조 4명 정도의 전담요원과 고가사다리 차량을 확보해서 즉시 수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연구 발전시켜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저희들 힘으로만 되지 않고 관계법령개정이나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상부나 중앙에 건의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박대화 입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저희 업무를 깊고 넓게 연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권오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인력 보강대책과 94년도 사무위임 내역 및 인력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 이것은 93년3월11일에 훈령이 발령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의거해서 공무원정원 동결이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93년3월11일을 기준으로 볼때 중구청 총 정원이 892명에서 94년 현재 834명으로 58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는 직제 폐지에 의한 통합공과금 요원감소와 방범원 수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정원관리 상황에서 94년도 다변화되고 있는 행정수요 여건에 부응하여 법무계와 통계계를 법무통계계로, 또는 민원처리계와 민원제도계를 민원계로 통합하였으며, 주차관리계 및 방재계를 신설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가스 및 환경수질등을 점검하기 위한 기술인력은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에 환경직 10명, 화공직 2명이 근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기술인력 보강실적은 없으나 가스 및 환경분야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에 이 분야에 대한 기술직 인력을 증원하여 보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리 현 여건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94년도 시로부터 구청장에 사무위임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위임이란 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도모코자 함으로 금년도 세부단위 사무별로 보면, 조례위임 51건, 규칙위임 63건등 총 114건이며 기 내부 위임된 11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1건, 총무국 6건, 사회산업국 44건, 도시국 63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무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인력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차량 배치에 따른 운전원을 동에 11명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에 1명, 지역교통과에 4명을 조정 배치하였고, 동 폐기물 수집수수료 산정요원으로 동에 11명, 재난대비 및 하천관리에 따른 건설과 2명을 행정여건에 맞게 배치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청에 사무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이 증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자체인력 조정등으로 형평을 유지, 원활한 구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오중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건의에 대한 추진사항 통보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는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22일부터 5월27일까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고해 주신 오중근 의원님등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조례 제·개정등 23건과 규칙 10건에 대한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지난 6월20일 통보받아 6월24일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지적해 주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결과 뿐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법령의 개정·폐지등에 따른 정비등을 망라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제28회 임시회시 총 정비대상 조례 23건중 13건을 상정하였으며 그후 나머지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등의 필요절차를 계속 하였습니다.
필요절차를 마친 중구 보육시설 관리조례는 94년11월12일 제정 공포 하였고, 중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절차에 따라 상급기관에 사전보고가 진행중에 있는등 대부분 무리없이 제·개정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된 조례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대전직할시에서 5개구 형평등을 고려하여 동 조례 준칙안을 지난 11월 시달함에 따라 현재 우리구 조례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중구지역 의료보험 지원조례는 통·반 설치조례와 병행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 총 23건중 완료가 19건, 입법예고, 사전보고등 절차 진행중인 것이 4건으로, 앞으로 최단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규칙 10건중 7건은 개정 완료하였고 3건은 사전보고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동안의 추진된 상황을 보고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건의된 여러가지 사항을 추진하는데만 치중하다보니까 수시로 완료된대로 보고드리지 못하고서 이번 계기에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된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기중에 그 동안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윤명중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재정자립을 이루기 위한 경영행정 추진실적과 앞으로 경영행정을 지향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자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의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733억3,300만원으로 그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09억4,9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42.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생활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구민들의 욕구 분출로 매년 재정수요는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완만한 증가추세로 자체세입만으로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등 많은 재정지원으로 의존수입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95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의 효율적인 단속을 도모하고 구 수입이 30%에 불과한 유료주차장 수탁료도 제도개선 건의 중에 있어 세외수입의 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양묘장을 조성하여 묘목을 생산하여 활용함으로써 녹지조성시 경비를 절감해 나가고, 저소득 서민의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부사, 상당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를 개발하여 매각함으로서 사업비를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행정을 지속적으로 지향해 나가면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저희 업무를 깊고 넓게 연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권오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인력 보강대책과 94년도 사무위임 내역 및 인력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 이것은 93년3월11일에 훈령이 발령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의거해서 공무원정원 동결이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93년3월11일을 기준으로 볼때 중구청 총 정원이 892명에서 94년 현재 834명으로 58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는 직제 폐지에 의한 통합공과금 요원감소와 방범원 수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정원관리 상황에서 94년도 다변화되고 있는 행정수요 여건에 부응하여 법무계와 통계계를 법무통계계로, 또는 민원처리계와 민원제도계를 민원계로 통합하였으며, 주차관리계 및 방재계를 신설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가스 및 환경수질등을 점검하기 위한 기술인력은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에 환경직 10명, 화공직 2명이 근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기술인력 보강실적은 없으나 가스 및 환경분야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에 이 분야에 대한 기술직 인력을 증원하여 보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리 현 여건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94년도 시로부터 구청장에 사무위임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위임이란 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도모코자 함으로 금년도 세부단위 사무별로 보면, 조례위임 51건, 규칙위임 63건등 총 114건이며 기 내부 위임된 11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1건, 총무국 6건, 사회산업국 44건, 도시국 63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무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인력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차량 배치에 따른 운전원을 동에 11명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에 1명, 지역교통과에 4명을 조정 배치하였고, 동 폐기물 수집수수료 산정요원으로 동에 11명, 재난대비 및 하천관리에 따른 건설과 2명을 행정여건에 맞게 배치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청에 사무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이 증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자체인력 조정등으로 형평을 유지, 원활한 구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오중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건의에 대한 추진사항 통보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는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22일부터 5월27일까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고해 주신 오중근 의원님등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조례 제·개정등 23건과 규칙 10건에 대한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지난 6월20일 통보받아 6월24일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지적해 주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결과 뿐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법령의 개정·폐지등에 따른 정비등을 망라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제28회 임시회시 총 정비대상 조례 23건중 13건을 상정하였으며 그후 나머지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등의 필요절차를 계속 하였습니다.
필요절차를 마친 중구 보육시설 관리조례는 94년11월12일 제정 공포 하였고, 중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절차에 따라 상급기관에 사전보고가 진행중에 있는등 대부분 무리없이 제·개정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된 조례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대전직할시에서 5개구 형평등을 고려하여 동 조례 준칙안을 지난 11월 시달함에 따라 현재 우리구 조례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중구지역 의료보험 지원조례는 통·반 설치조례와 병행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 총 23건중 완료가 19건, 입법예고, 사전보고등 절차 진행중인 것이 4건으로, 앞으로 최단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규칙 10건중 7건은 개정 완료하였고 3건은 사전보고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동안의 추진된 상황을 보고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건의된 여러가지 사항을 추진하는데만 치중하다보니까 수시로 완료된대로 보고드리지 못하고서 이번 계기에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된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기중에 그 동안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윤명중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재정자립을 이루기 위한 경영행정 추진실적과 앞으로 경영행정을 지향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자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의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733억3,300만원으로 그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09억4,9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42.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생활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구민들의 욕구 분출로 매년 재정수요는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완만한 증가추세로 자체세입만으로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등 많은 재정지원으로 의존수입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95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의 효율적인 단속을 도모하고 구 수입이 30%에 불과한 유료주차장 수탁료도 제도개선 건의 중에 있어 세외수입의 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양묘장을 조성하여 묘목을 생산하여 활용함으로써 녹지조성시 경비를 절감해 나가고, 저소득 서민의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부사, 상당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를 개발하여 매각함으로서 사업비를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행정을 지속적으로 지향해 나가면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 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살림을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이기형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교동, 부사동, 대사동 지역내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사동, 석교동, 부사동 지역주민, 특히 노인분들이 보건소가 가까워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산성동으로 이전한 후 이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많은 불편을 느낄뿐 아니라 현재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데는 두번 정도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진료소 설치 문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심지역내의 병·의원이 있는 곳에는 보건진료소 설치는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자체적으로 주민을 위한 가칭 "보건봉사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하는데 관련부서와의 발전적인 검토를 하고, 특히 의원님들과의 폭넓은 협의를 거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살림을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이기형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교동, 부사동, 대사동 지역내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사동, 석교동, 부사동 지역주민, 특히 노인분들이 보건소가 가까워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산성동으로 이전한 후 이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많은 불편을 느낄뿐 아니라 현재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데는 두번 정도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진료소 설치 문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심지역내의 병·의원이 있는 곳에는 보건진료소 설치는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자체적으로 주민을 위한 가칭 "보건봉사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하는데 관련부서와의 발전적인 검토를 하고, 특히 의원님들과의 폭넓은 협의를 거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한 많은 것을 지적 또는 제안하셨고, 지적된 시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한 많은 것을 지적 또는 제안하셨고, 지적된 시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금번회기에 회부된 예산안과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권오벽 의원, 박희준 의원, 김비룡 의원, 오종환 의원, 한희현 의원, 오중근 의원, 김창문 의원, 오판욱 의원, 임창규 의원, 권주환 의원, 김주팔 의원, 윤명중 의원, 최두지 의원 등 13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으로 권오벽 의원, 박희준 의원, 김비룡 의원, 오종환 의원, 한희현 의원, 오중근 의원, 김창문 의원, 오판욱 의원, 임창규 의원, 권주환 의원, 김주팔 의원, 윤명중 의원, 최두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니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내용있는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좋은 성과를 거양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금번회기에 회부된 예산안과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권오벽 의원, 박희준 의원, 김비룡 의원, 오종환 의원, 한희현 의원, 오중근 의원, 김창문 의원, 오판욱 의원, 임창규 의원, 권주환 의원, 김주팔 의원, 윤명중 의원, 최두지 의원 등 13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으로 권오벽 의원, 박희준 의원, 김비룡 의원, 오종환 의원, 한희현 의원, 오중근 의원, 김창문 의원, 오판욱 의원, 임창규 의원, 권주환 의원, 김주팔 의원, 윤명중 의원, 최두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니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내용있는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좋은 성과를 거양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