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4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4시02분 개의)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어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를 보고 받는 것입니다.
먼저 유창복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어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를 보고 받는 것입니다.
먼저 유창복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유창복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창복입니다.
오늘은 93년도 정기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의회개원 3년차를 맞이한 우리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람도 많았지만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과제도 남아있는 아쉬운 세모를 지내고 있지 않나 자성을 하기도 합니다.
구의회가 개원되어 중앙집권적 형태의 행정에서 자치행정의 전환기를 위하여 노력과 헌신을 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93년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당위원회 위원들로 감사반을 구성,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리되었나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개선과 창의적인 사안에 대하여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94년도 업무행정 방향추진에 중점을 두어 주민복리증진은 물론 지역발전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감사계획에 빠진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92년도에 비하여 업무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을 더하여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중 현실적 제약을 가진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시책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행정관행이 시정과 시책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선과 발전에 대하여 극히 일부분이나 오랫동안의 행정 관행이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빨리 개선책을 찾아야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낭비적이거나 소모적인 에산지출이 있었던 것은 예산집행에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법이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행정의 자율성이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행정시책의 추진을 상부기관의 지침 지시에만 의존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94년도에는 좀더 창의적이며 창발적인 자치역량제고를 이룩할 수 있는 시책을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이런 사항들이 구조례의 정비와 제정이 되도록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 의회도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고 체험하신 사항들을 행정사무감사라는 형식을 통하여 감정한 것에 불가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단순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의결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성찰을 통하여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이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사랑과 협조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당위원회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기간동안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오늘은 93년도 정기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의회개원 3년차를 맞이한 우리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람도 많았지만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과제도 남아있는 아쉬운 세모를 지내고 있지 않나 자성을 하기도 합니다.
구의회가 개원되어 중앙집권적 형태의 행정에서 자치행정의 전환기를 위하여 노력과 헌신을 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93년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당위원회 위원들로 감사반을 구성,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리되었나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개선과 창의적인 사안에 대하여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94년도 업무행정 방향추진에 중점을 두어 주민복리증진은 물론 지역발전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감사계획에 빠진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92년도에 비하여 업무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을 더하여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중 현실적 제약을 가진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시책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행정관행이 시정과 시책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선과 발전에 대하여 극히 일부분이나 오랫동안의 행정 관행이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빨리 개선책을 찾아야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낭비적이거나 소모적인 에산지출이 있었던 것은 예산집행에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법이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행정의 자율성이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행정시책의 추진을 상부기관의 지침 지시에만 의존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94년도에는 좀더 창의적이며 창발적인 자치역량제고를 이룩할 수 있는 시책을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이런 사항들이 구조례의 정비와 제정이 되도록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 의회도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고 체험하신 사항들을 행정사무감사라는 형식을 통하여 감정한 것에 불가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단순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의결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성찰을 통하여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이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사랑과 협조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당위원회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기간동안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내무위원장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사회건설위원장 최병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철 의원입니다.
93년의 해도 저물어가고 의회 정기회 마감에 임박한 즈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성어린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구정을 세심하고 면밀하게 감사하여 행정사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구정수행을 불합리한 점을 시정,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 발전도모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93년12월1일부터 93년12월3일까지 3일간 구정의 도시국과 사회산업국중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당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자료를 제출 받아 즉석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실버토피아 건립 예정지 현장확인도 실시하였고 기타사항은 기 보고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습니다.
감사결과 제출된 자료는 75건이며 내용은 기 배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 건수는 57건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실버타운 운영계획 철저요구등 40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감사소감은 3일간의 짧은 기간에도 본 위원회 전 위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고 세심한 감사를 하여 주민의 편에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진실되고 실질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의 뜻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함과 집행기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부족한점을 지적, 시정토록 요구하는등 올바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공무원의 봉사자세확립 및 감사자료의 불성실 그리고 92년도 행정감사시 지적, 시정요구 사항의 미 실천등의 문제점을 지적치 않을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이회에서도 집행기관과 같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개선에 협력하여 참된 봉사행정으로 주민을 위한 구정수행과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93년도 행정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감의 노고에 짐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계유년 한해동안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는 희망의 새설계로 중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3년의 해도 저물어가고 의회 정기회 마감에 임박한 즈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성어린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구정을 세심하고 면밀하게 감사하여 행정사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구정수행을 불합리한 점을 시정,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 발전도모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93년12월1일부터 93년12월3일까지 3일간 구정의 도시국과 사회산업국중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당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자료를 제출 받아 즉석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실버토피아 건립 예정지 현장확인도 실시하였고 기타사항은 기 보고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습니다.
감사결과 제출된 자료는 75건이며 내용은 기 배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 건수는 57건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실버타운 운영계획 철저요구등 40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감사소감은 3일간의 짧은 기간에도 본 위원회 전 위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고 세심한 감사를 하여 주민의 편에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진실되고 실질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의 뜻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함과 집행기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부족한점을 지적, 시정토록 요구하는등 올바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공무원의 봉사자세확립 및 감사자료의 불성실 그리고 92년도 행정감사시 지적, 시정요구 사항의 미 실천등의 문제점을 지적치 않을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이회에서도 집행기관과 같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개선에 협력하여 참된 봉사행정으로 주민을 위한 구정수행과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93년도 행정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감의 노고에 짐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계유년 한해동안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는 희망의 새설계로 중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회건설위원장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기형 최병철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다만 그 결과를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대구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구민과 직접관련이 되는 구정업무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 30만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김현규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엄숙한 소명의식을 가직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나름대로 의정의 기틀을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30만 구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으며 또한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다같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세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이념과 체계의 갈등은 어제의 일이 되었고 오늘의 세계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경없는 무한 경제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체결은 우리 피부에 현실로 와닿고 있습니다.
작금의 세계는 급격히 변화하여 이념과 응하고 정신적 자세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더욱 분발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합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갑술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중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폐회)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다만 그 결과를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대구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구민과 직접관련이 되는 구정업무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 30만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김현규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엄숙한 소명의식을 가직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나름대로 의정의 기틀을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30만 구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으며 또한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다같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세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이념과 체계의 갈등은 어제의 일이 되었고 오늘의 세계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경없는 무한 경제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체결은 우리 피부에 현실로 와닿고 있습니다.
작금의 세계는 급격히 변화하여 이념과 응하고 정신적 자세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더욱 분발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합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갑술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중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