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4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9일 (목)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통합선거법제정에따른건의안
  3. 2. 세원배분조정건의안
  4. 3. 경부고속철도대전통과노선지하화건의안
  5. 4. 대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통합선거법제정에따른건의안
  3. 2. 세원배분조정건의안
  4. 3. 경부고속철도대전통과노선지하화건의안
  5. 4. 대구정질문(내무위원회 소관)

(14시01분 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가 발달하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통합선거법제정에따른건의안 
2. 세원배분조정건의안 
  (이상2건 93년12월6일 내무위원회 제안)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1항 통합선거법 제정에 따른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원배분 조정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내무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최두지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최두지  내무위원회 간사 최두지 의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정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 1993년12월6일 가칭 통합선거법 제정과 담배소비세 세원배분에 따른 건의안을 당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결의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선거법 제정에 따른 건의안입니다.
  그간에 의정활동으로 여러 의원분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에 묶여 지방자치 단체에 실제 권한이 없는 실정에서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의원들을 정당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중앙당의 영향력을 강화함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된다고 사료되며 정당추천제가 실현된다면 극심한 지역갈등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며,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많은 나라가 정당추천제를 지양하고 있는 현실로서 통합선거법 제정에 있어 기초의원이 정당추천제를 배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세원배분 조정건의안은 지방세법 제5조의 시세로 되어 있는 담배소비세를 동법 제6조의 구세로 세원을 배분함으로써 구 재정을 확대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주능력을 고양시키고저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된 건의안이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최두지 내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통합선거법 제정에 따른 건의안과 세원배분 조정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바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 경부고속철도대전통과노선지하화건의안 
  (93년12월6일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07분)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3항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지하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규홍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송규홍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송규홍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3정기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및 역사의 지하화 건설계획을 국책사업의 예산절감 사유로 지상건설 계획으로 변경함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지하화 하도록 건의안을 사회건설위원회의 최병철 위원장님과 전동료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건의안 심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부선, 호남선 철도로 인하여 도시가 양분 또는 삼분화 되어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도로교통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호남선 철도의 시외곽 이전을 추진중임에도 중앙정부에서는 경부고속철도의 도심통과 노선을 당초 지하화 계획을 변경, 지상화함으로써 도시발전을 도외시하고 소음과 진동의 공해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예산절감의 이유로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지하화 되어야 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지상화함은 예산절감보다 오히려 이중공사와 낭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 예견되어 당초대로 지하건설토록 청와대, 국회, 각정당의 중앙당 및 지구당, 국무총리실, 교통부, 건설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대전직할시, 중구청등의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결의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결의한 원안과 같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부고속철도대전통과노선지하화건의안

  (최병철 의원외 7인 발의)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송규홍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지하화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도 바로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 대구정질문(내무위원회 소관) 

(14시11분)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4항 대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대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관계 국·실장 및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내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문과 역시 관계 국·실장 및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혹, 오늘의 내무위원회 소관 질문 사항이외의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의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1일에는 보충질문, 보충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은 사전에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의 정책적인 사안으로 구청장의 답변을 요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오는 11일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박희준 의원, 오중근 의원, 권오벽 의원, 권일봉 의원 순으로 하겠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의원    박희준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김현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속에서 헌신하시는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감사등을 통하여 볼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하고 발전시켜야 할 문제점이 있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남선도로 확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 도로는 어남동과 금산군 복수면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이곳에 채석장 및 아스콘 공장등이 있어 공사용 대형차량이 도로를 이용함으로 기존도로가 파헤쳐짐은 물론 통행인들과 주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어남선도로는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 2,000만원을 배정하여 놓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시내 약국이 2회에 걸쳐 전면휴업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약국의 전면휴업에 따른 사전대비책은 어떻게 하였으며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의약분쟁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현재 앞으로 이런 사태발생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박희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의원    오중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및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에게 몇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안에 보면 93년에 비하여 자체수입이 93년 총예산중 지방세 144억3,800만원, 세외수입이 132억5,700만원인데 94년엔 지방세 151억4,900만원, 세외수입이 77억4,200만원으로 총세입 비율은 93년 당초 예산의 56.8%에서 94년에는 17.3%가 감소한 42.5%로 되었으며 특히 세외수입이 55억1,500만원이 감소된 사유와 이로인한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두번째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18개소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질관리 상황과 수질검사에 부적합 판정시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94년 예산에는 비상급수 시설비가 없는데 추가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묻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품 수집판매에 있어 분리수집이 근원적으로 잘 안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분리수집하여도 적기에 수거되지 않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일부 수집하는데 판매가격도 저렴하여 분리수거가 안 되는데도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에게 분리수거를 권장하고 있는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그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오중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벽 의원    권오벽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직원은 행정의 말초신경으로서 행정의 모든 것을 처리하고 주민을 뜻을 전달하기도 하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며, 가로정비, 꽃길조성, 간판정비등 동직원들의 피와 땀을 흘린 숨은 노력이 없었다면 대전 엑스포가 성공할 수 없지 않았나 봅니다.
  또한 내년에 전국체전이 우리 중구에서 개최가 확정되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동직원의 희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많은 일들이 산적함으로 동직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구청장은 이런 동행정의 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이며 동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로 동사무소의 업무량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조정 및 증원대책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끝으로 동직원의 숙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설치를 하는데 이 시설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지 만약에 사고발생시 책임한계와 용역을 준 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권오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일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의원    권일봉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김현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구정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2월 중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한 93년도 중요업무 계획을 보고 본의원은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었으며 당초 계획한 사업이 알찬 마무리가 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역점시책으로 네가지의 과제로써, 과제 1. 엑스포성공을 위한 완벽한 사업추진, 과제 2. 지역안정과 주민화합, 과제 3. 성숙한 자치역량 제공, 과제 4. 미래지향적이고 내실있는 지역개발등, 네가지 과제와 이에 따른 부제로서 열가지에 대하여 연중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구청 민원실의 환경개선과 광파일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괘적한 환경으로 타시·도에서까지 우리 구를 견학을 오는등 많은 개선을 한점,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며 구청장이 환경개선과 민원실에 우수공무원을 발탁, 배치하여 참봉사를 구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우수공무원 선발은 어떻게 하였으며 민원실에 배치된 공무원의 승진서열은 어떻게 되며 이들은 인사상의 어떤 특전이 부여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월 내무부장관의 내청시 구청장이 보고한 내용중에 행정쇄신 작업 지속추진을 위한 다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짐 내용중에 민원행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과거의 낡은 의식과 제도·관행을 바꾸어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성공해야 참봉사를 실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하에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며 지혜를 짜낸다고 하였는데 과거의 낡은 의식과, 낡은 제도, 낡은 관행은 어떤 것이며 연중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추진상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권일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속 4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박희준 의원외 세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총무국장 박용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다하여 주시는 존경하옵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중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비상급수 수질관리와 94년도 비상급수 설치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오의원님께서 평소 깊으신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수질에 대하여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비상급수 시설은 정부지원 18개소중 현재 담수대를 설치해서 많은 주민에게 개방, 급수하고 있는 중촌동, 산성동, 유천1동 어린이 놀이터, 대흥3동 아파트단지내등 4개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대전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일반세균외 36개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주민에게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4개소는 공공기관이나 아파트등에 시설되어 있는바, 즉 학교에서 대흥국민학교외 7개소, 아파트는 석교동 남양아파트외 3개소, 공공기관으로는 공설운동장외 1개소를 77년부터 79년 사이에 8개소, 80년도부터 83년도 사이에 6개소가 시공된 것으로 식수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사용에 대비 매분기별로 안내표지판, 주거환경정비, 정기적인 점검, 또는 펌핑으로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의뢰하였으며 바 비상급수용 존치 기준에는 적합한 판정이 나왔으므로 계속하여 철저한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의원님께 걱정하여 주신 수질의 부적합 판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원의 수질등급을 보면은 A나 B등급은 직접 식수가 가능하고 C나 D등급은 소독하거나 정수 또는 끊여서 식수가 가능하며 E급은 생활용수, 소방용수, 시설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는 용도폐지대상 기준인 F등급으로 판정된 곳은 한곳도 없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94년에는 비상급수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치 못 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고지대나 사업의 효과가 크고 주민이 많이 할용할수 있는 공설운동장이나 주민수혜도가 높은 주민 밀집지역, 기존시설과의 거리, 재원등을 감안을 해서 이후 94년도 추경시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마땅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꼭 경주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권오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기관중 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 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고충이 많은 동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권오벽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동행정의 문제점으로는 대역해정, 여직원문제, 구정의 빈번한 회의소집, 당직문제, 후생복지문제, 장기근속 공무원의 구청발탁 인사의 침체문제, 예산부족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대역행정 일소문제는 동의 경상예산을 적정 확보토록 하여 동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대역하지 않도록 금년도 동 평균 2명 수준의 인부임을 94년도에는 3.2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와관련 94년도 당초 예산의 인부임 4억9,432만4,000원을 대폭 인상 계상을 했습니다.
  둘째, 여직원 문제입니다. 현재 공개채용 시험에 남·여 제한없이 모집함에 따라 매년 여자의 합격률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도 동사무소 여직원 비율이 33%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구본청의 여직원 근무영역확대와 동간 여직원 수를 조정하여 동의 여직원 수를 점진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번째, 구청의 빈번한 회의소집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실·과에서 업무의 시급성을 이유로 무분별한 동직원 회의를 소집함으로써 동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켜온 사실이 있으나 이후에는 각종 회의 소집을 통제를 강화하고 동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당직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동에 대하여 실시중인 무인전자 경비시스템을 94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여 동직원들의 당직 부담을 해소시킬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4,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섯번째, 후생복지 문제입니다.
  동사무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회의실등을 이용하여 간이식당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동직원들의 중식편의를 제공해 중식시간의 민원 처리 공백을 예방할 계획이고 연1,2회 정도 피복비도 지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서 94년도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동 장기근속 공무원의 구청발탁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7급 공무원의 발탁이 가장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장기 근속공무원의 경우는 당해 직급에서 4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는 구청에 결원이 있어야 발탁이 가능하며 정부적 차원에서 정원을 현재 동결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인사가 침체되어 있는 실정으로 동에서의 장기근속자가 게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근속자를 우선 순위로 발탁하여 인사침체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예산의 부족문제입니다.
  94년도 관서운영비, 수용비등 동의 필수경비를 대폭 증액 지원함으로써 동의 고충사항을 해소시킬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예산 4억3,812만2,000원과 비교해 볼때 46.7%가 증액된 6억4,804만2,000원을 94년도 당초 예산에 획기적으로 인상 계상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동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차량을 더블캡 25대를 각동에 한대식 더 지원을 하고 각 동직원들에 대한 지금까지는 평직원이었습니다만은 주임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동직원들을 해외견학도 시켜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고 무료 운전교습도 60명에 한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동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94년도 당초 예산에 8,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무인전자 경보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무인전자 경보시스템은 사고발생시 용역회사 경비원이 5분 이내로 현장에 출동토록 되어 있으나 사고지역의 해당 경찰관서도 즉시 연락되어 출동되도록 조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출입이 용이한 모든 창구는 이미 방범창을 설치 완료 하였고 야간 출입문 역시 셔터를 모두 설치하여 안전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난 10월중에는 사고를 가장한 시험을 한 결과, 문창2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없었으나 앞으로도 수시로 출동태세를 점검하고 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발생시 책임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경비가 실시되는 동안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용역회사에서 부담키로 되어 있으나 1건의 사고당 대인배상은 1억, 대물배상도 1억원이며 금융배상은 5억원까지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는 대흥동에 본사를 둔 세운안전시스템이 되겠으며 주요 계약 내용은 월 경비용역료 13만2,000원, 설치공사료 33만원, 용역경비업무의 제공, 시설물 관리, 사고발생과 책임 해제와 종료 이러한 부관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무인경제 경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침 8시부터 21시까지, 즉 밤 9시까지 증명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모두 퇴근한 이후의 각종민원 및 화재 지역동향, 동사무소로 걸려 오는 전화는 중구청 당직실로 자동 연결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구청당직실에서는 동사무소의 지도, 직원명부 또는 통장등 자생단체의 명부를 비치하여 안내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인기계 경비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불시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 될 수 있도록 점차 개선 보완하여 향후 전동에 실시할 계획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에 4,960만원을 계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구가 10개동, 서구가 2개동, 대덕구 1개동, 유성구 4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행정의 문제점과 대책, 동직원 사기앙양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일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우수공무원 선발, 승진서열 및 인사상의 특전과 민원행정 쇄신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난 5월부터 민원행정 쇄신을 구청의 주요시책으로 민원실의 환경을 일대 혁신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차질없이 처리하고 국내 최초로 광파일 시스템을 설치 운영한 바 전국 273개 시·군중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하고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도와 편달에 의한 좋은 결과라 믿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실 우수공무원 선발, 민원실 공무원의 승진서열 그리고 인사상의 특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5개과 42명으로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실시에 맞춰 24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민원실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각 실·과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 받거나 본인이 희망한 자로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자질과 능력, 성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선발하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공무원의 승진서열입니다.
  권의원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승진서열은 비공개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또 이자리에서 답변드릴 시 어떤 공무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므로 권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은 경력 평점시 월 0.075점이 가산이 되어 근무기간이 같을 때에는 타부서에 비하여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93년6월 이후 6급에서 동장이 한명 7급에서 사무장으로 승진한 것이 1명,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한 것이 1명 총 3명이 승진, 전체적으로 볼때 우대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민원행정 쇄신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공무원의 인식은 행정편의적 사고로 다소 친절의식이 결여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과 아울러 구청장이 12회에 걸쳐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전EXPO 시범 도우미를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하기도 하였고, 또한 국내 제일을 자랑하는 대한항공서비스 아카데미에 위탁해서 좋은 매너의 기본등 심성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94%가 친절하다고, 종전보다 좋아졌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제도, 관행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이 없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도 했고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도 첨부 되었으며, 민원이 여러 부서에 관련될시 민원인으로 하여금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해결토록 하여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던 각종 민원서류도 서명으로 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치 못하도록 하였으며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 관리대장등 모든 서류를 담당하는 직원이 각과를 다니면서 확인하여서 그 내용을 기록토록 자치법규등을 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서 여러부서가 관련되는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과를 처리주관과로 하여 처리담당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관련 계장들이, 그러니까 해당 과가 되겠습니다.
  관련 계장들이 모여서 실무 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 토론토록 하여서 단 한번에 건축허가가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의 민원행정이 이렇게 발전되도록 많은 후원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고자 노력은 하였지만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도와 채찍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하여 소신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박용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임헌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근 의원님께서 주민의 불편을 깊이 살피시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정부 역점시책으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이 전개되어서 그동안 저희들은 새마을 여성, 부녀회등,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금년에 4,895t, 2억3,500만원분에 해당하는 재활용품 수집 실적을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은 저조한 편이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기대하는 성과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자성하는 바입니다.
  그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한국자원 재생공사의 구매가격이 주민들이 수고하시는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집도 주민이 필요하실때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는등 제도적으로나 운영면에서 잘못된 점이 많아서 주민들이 분리를 기피하고 또한 등한시 하는등 분리수집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제도적 개선대책으로 수집발생에 따른 주민의 관심과 의욕을 높히고 어느 정도라도 수준에 오르는 보상택으로 구매단가의 현실화, 특정품목의 동시수거, 지역별, 일정별 정기순회 수집 확행, 인력, 장비 확충, 재활용 사업소의 확대설치등 한국자원 재생공사의 제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등을 정책에 반영해 주도록 사후에 건의 한 바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센터를 1개소, 저희 관내 중촌동에 설치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각동에서 25개소의 수집보관 창구를 설치, 활용하고 있고 분리수거용기 1,028조를 보급하고 수집·운반 차량도 2대를 확보하여 수집을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다섯대를 더 확보해서 전지역을 순회하면서 수집면에서 적체가 없도록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 수집·운반하고 있는 기능이 저희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300여평 규모의 대형 재활용 선별 창구를 시설을 하고 각동에 수집보관 창구를 추가보급하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과 센터 운영비등을 확보해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을 더욱 활성화 하여 금년도에 배출량 대비 약 8%에 달하는 제활용품 수집 실적을 내년에는 15%로 규모로 올려서 쓰레기 감량에도 일조를 하고 걱정 하시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주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기형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구정발전에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의약분업과 관련, 전국적으로 2회에 걸쳐 많은 약국이 휴업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약국휴업을 대비해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휴업전 관내 약사의 간부 및 주요지역 대형 약사들을 대상으로 구청장께서 직접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집단행동의 중지와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전직원이 사전에 관내 약국을 순회방문 계도한 바 1차, 93년9월13일이 되겠습니다. 1차 휴업시 28개소, 2차 93년9월24일 휴업시 23개소가 정상영업을 하여 일부 주민은 다소 불편을 최소화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긴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하여 저희 구 관내 216개소 병의원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 진료토록 하였으며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비상구급약품과 기타 필요한 약품을 확보하여 판매 하였고 보건소 진료는 비상근무조를 편성, 진료에 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가정상비약품 사전준비 의식을 높이고 내년에는 각동사무소 25개동과 모든 동장택에 비상약품함을 구입하여 비치하여 둠으로써 구민들의 위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보건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이기형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에게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에 많은 업무를 지도해 주시는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중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자체수입 감소와 지방행정 운영에 미치는 사항 또는 권오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의 업무량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인력조정 및 증원대책 또는 끝으로 권일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 구정역점 시책 추진사항과 성과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중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수입이 감소한 이유와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총예산 487억4,600만원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44억3,800만원, 세외수입이 132억5,700만원으로 총예산의 56,8%를 차지한 반면에 94년도에는 총예산 538억중에 자체수입은 지방세 151억4,900만원, 세외수입이 77억4,200만원으로 총예산의 42.5%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7.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감소된 주원인은 지방세 증가율의 둔화와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기타 잡수입이 감소된데 주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1회 추경시 27억원을 절감하여 실행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좀체로 회복되지 못하여 세입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상의 영향으로는 첫째로, 최소경비로 구정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였고 두번째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아 94년 예산 편성시 가용자원의 부족현상도 초래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94년도에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극복하여 구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권오벽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동사무소 인력조정 및 증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대민업무와 대부분의 현장업무로써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증원대책에 앞서 우선 동사무소의 인력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89년도 자치구 승격시 326명의 공무원이 25개동 행정을 이끌어 오면서 현재 406명으로 80명의 공무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 721명으로 타시·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서울시 구로구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941명으로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는 785명으로 저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부산시 영도구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20만4,448명에 공무원수 263명으로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는 77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와 서울을 살펴보면은 인구 38만1,284명에 공무원이 452명으로 공무원 일인당 843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인구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해 보면은, 그러면은 공무원의 수가 그렇게 타도시에 비해서 적다고만은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여건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므로 반드시 이런 수치로 개량화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출범후에 중앙정부의 권한이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인력증원을 계속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으며 94년 행정여건의 변화추이를 고려하여 동행정 수행 소요인력으로 14명을 증원토록 시에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월8일자로 공문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 정원 동결령이 계속해서 해제되지 않는다면 동 전체에 대한 인력진단을 실시를 해 가지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동간 인력조정등으로 형평을 유지하면서 원활한 구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하에서 개척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권일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구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그간 추진한 과제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EXPO 성공을 위한 완벽한 사업추진에 관해서는 첫째로 저희가 영광스런 EXPO 개최를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국제도시에 걸맞는 시가지 환경조성과 시민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건설사업등 총 5개분야 34개 사업에 대해 완벽한 마무리를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푸른 도시환경을 위해서 EXPO 중심 배후지역의 중앙로를 비롯한 회장 진입로등 주요노선 정비에 역점을 두고 화분지역 9,000개, 불량간판정비 5,400개, 셔텨 그림그리기 712개등 시가지를 특색있고 산뜻하게 가꾸어 나갔으며 EXPO 기간중 시기가 지난 꽃을 계절에 맞는 국화등 가을 꽃 5만본을 신속히 교체해서 아름다운 시가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었습니다.
  또는 손님맞이 친절한 시민상 정립을 위해서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민카드운동, 홀·짝제운영등 홍보전단 8종 21만6,000매를 배포하여 범시민 동참 분위기를 확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21개소의 EXPO 지정 위생업소를 특별관리하여 내방객들이 자고 먹고 지내는데 불편없도록 만전을 기하였고, 사랑의 부채 나눠주기, EXPO 결연국가의날 행사 적극 지원등으로 인상깊고, 친절한 대전이미지 부각에도 최선을 다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역안정과 주민 화합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44개 개인서비스 요금과 22개 품목의 주요생필품에 대해 업소별 카드관리제로 요금지도를 강화하여 749개 업소가 요금을 인하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는 원가절감을 통한 요금안정을 위해 1회용품 안쓰기, 모듬 반찬제 적극지도, 경제교육 133회 1만9,000명, 구청장 서한문 발송등 적극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금융실명 실시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서도 주민들에게 진정한 참봉사 실천을 통해 행정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강화에 적극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금융실명 실시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서도 주민들에게 진정한 참봉사 실천을 통해 행정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바, 민원실 환경을 민원인들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도록 안방같이 아늑한 문화공간으로 바꾸었고, 또한 친절한 공무원 배치 및 광파일시스템을 도입한 민원서류 발급 1분시대 개막등 친절·신속·공정의 원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달라진 민원행정에 대해 지난 9월 민원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민원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민원인들은 민원행정 쇄신에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민원의 적극 해결을 위해서 매일 환경순찰로 생활민원 1,400건 처리, 견문보고제 활성화로 생활 불편사항 180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거동불편 노인 275명에 대한 가정간호제 실시와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해 10회 1,084명이 이동보건진료를 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봉사행정을 실천하였으며 다음으로 행정관청은 주민들의 공유물로써 항상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내 주차장 및 회의실 개방 등 친근한 관청만들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들의 탈 영세민화를 위해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 49가구에 대해 2억9,700만원의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함은 물론, 778명에 대해 1억9,500만원의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과 취업도 알선하여 어려운 이웃 생활을 적극 보호 하고 있습니다.
  특히 14회에 겊쳐 309명의 불우노인에 대한 목욕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노인건강의 날을 운영한 결과, 반응이 아주 좋아 94년도부터는 주1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먼저 성숙한 자치행정역량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자치행정 수행으로는 의회와의 협조강화 체계를 위해서 부족하나마 저희가 특위활동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였고 또는 폐회중에도 의원님들과 수시 일반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먼저 지역현안 사업에 공동해결 노력코자 노력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인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재정 계획의 수정·보완으로 재원의 적정배분과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한 바도 있고 자주재정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82억6,100만원의 탈루, 은닉 세원을 색출하였고 또는 51필리 5만9,000㎡의 무주부동산 정리로 토지과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급격한 전문화 추세에 대비해서 구 산하 직원들의 전산처리 능력배양을 위한 자체 전산교육장의 필요성이 절실하기에 별관 구 부녀아동 상담소 4층에 60평 규모로 컴퓨터 29대등 전산기기를 구입, 전산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관내 10개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상태라든지, 또는 불법건축물 인·허가 처리상태, 목적사업의 성실한 이행상태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였으나 경미한 사안으로 저희가 행정상 조치를 107건, 재정산 조치는 45건, 신분상 조치는 35건과 수범사례 발굴 파급 및 신상필벌위주의 감사를 확행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소신, 무책임, 무사명등 3무 현상을 배격하여 활력있고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사후 교정감사보다 사전예방 지도감독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부구청장실을 15평에서 10평으로, 또는 국장실을 11평에서 8평으로 축소한 바있고 구청장실 및 국장실 직원 및 국장실 직원 5명을 3명으로 축소하는등 간부직 공무원의 윗물 맑기 운동을 솔선수범 하였음은 물론 구예산에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하여 예산절감액 27억원을 실행 예산으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소리엽서 및 자유토론등을 통한 공직내·외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사항 41건을 저희가 접수해서 39건을 과제화 하는등 지금까지 불합리한 제도, 관행 및 낡은 형태등 개혁과제 총 296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상급기관의 건의로는 하천의 시민휴식 공간화등 223건이며, 자체개선 발굴 과제로는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 발급개선등 제도개선이 9건, 민원처리 간소화 및 자료실 개방화등 형태관행 64건등 73건을 발굴 추진 하였고, 특히 가시적 효과가 뛰어난 사례로는 2층이하 건물미관 심의신청에서 투시도 제출을 생략함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7일간 단축하는 것은 물론, 건당 약 30만원의 경비절감등으로 민원인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시도 한건에 간단한 것도 3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서 직무상 책임을 우려하여 법대로 집행함으로써 주민의 불편,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주민이나 각종 시민단체, 직능단체등에서 개선을 희망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미래지향적이고 내실있는 지역 개발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속 맑고 푸른 공간 확충으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푸른거리를 가꾸기 위해 시가지 녹화 32만본에 꽃거리조성 173만본등에 총력을 다하여 추진하였고 또는 녹지사업용 양질 묘목을 자체확보하기 위해 유휴농지, 이것은 56,614㎡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활용하여 벗나무등 1,300본의 직영묘포장을 조성한 바 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는 도시개발 사업등 총 90건중 66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24건은 저희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므로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이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위하여 도심속 주차장 확보에 따른 1,634대분의 주차장 설치 및 동별 1개소씩 시범구역 지정등 도심 주차난 해소에 다각적으로 노력한 바가 있고 또, 이에따른 선진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이 42.14㎞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업용차량 노상 밤샘주차 단속에도 최선을 다해서 3만2,270건을 적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9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인원10명 또는 청소장비 7종에 79대를 확충하였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전량 회수체계 확립에도 주력하여 대단위 쓰레기 투입구 249동을 패쇄하고 아파트 단지등 주택 밀집지역에 재활용품 수집용기 750조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둔산동 급속한 신도시 개발과 병행해서 수부구로써 중추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핵심과제와 실현방안을 모색코자 해 가지고 지난 10월18일 용역 전문업체인 금호그룹과 산하 금호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2010년 인구 4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중추도시 형태구축과 도심의 획기적인 정비 및 지역균형 개발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상을 해서 구의회 및 지역유지, 전문가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창달과 생활체육을 위해서 9월1일 구민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단결로 우의를 다지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한 바 있고, 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적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등도 개최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에는 학생 주부등 450명이 참석한 학생·주부 백일장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현의 얼이 담긴 문화유적 보수 및 새로운 유적 발굴도 적극 추진하여 지난 7월에는 보문산 기슭 요지에서 발굴된 고려청자 선각학문 청자합을 목원대학과 공동으로 100개를 제작, 재현함으로써 우리 지방 도자기 문화계승·발전의 효시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금일중 서면으로 보충질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