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김현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기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9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구청장으로 부임해 올때는 뜰앞에 하얀 백목련이 반갑게 반겨줬습니다만 지금은 앙상한 가지에 겨울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저와 9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여 봉사한다는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만은 돌이켜 보면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하여 대구정질문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참으로 잘못한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오늘 이자리에서는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 중구청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내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서동 일원 전원휴향지 개발등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말씀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청은 89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시.도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법인격을 갖춘 독립적인 주체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로서의 기본꼴을 만들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벌써 수립되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못해 가지고서 30만구민을 위하고 또 62㎢라는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중구청이 앞으로 나아갈 이런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보면 시.군.구는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법상 의무지어져 있습니다만은 구청도 자치단체인데 법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법모순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중구청은 역사적인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정부 제3청사의 97년도 둔산 이전계획등 급속한 신도시개발등으로 대전직할시 도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 수부구로서 대전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온 우리 중구가 앞으로도 계속적인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도심의 침체를 방지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나 아직까지 중장기 발전기본구상 조차 수립되어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18일 연구전무업체인 금호그룹 산하 금호엔지니어링에 중구 장기발전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할 바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계획인구를 40만명으로 잡아서 이를 수용할수 있는 도시형태로써 모든 구민이 풍요롭고 개성있는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중구건설을 지향하고 자연적인 문화, 사회적 특성에 기인한 내재적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며 실천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현황조사와 주민의식조사를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교통, 환경, 공해등 당면 도시문제와 사회문제, 문화, 복지, 공원녹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관광 휴양지 그리고 구도심의 정비등에 촛점을 두고 중장기 핵심과제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산서동 일원 전원휴양지 개발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제시되었지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존등 종합관광 휴양기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과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서동지구는 총면적 32.6㎢중 그린벨트지역이 25.6㎢로써 약 78.5%를 차지하고 있어서 법규상 개발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무수전통마을 육성과 정생.금동간 도로확포장공사등 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시민휴식공간 및 도시근교 관광농원 조성등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 편익시설등 질적인 생활향상 도모를 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고 합니다.
  무릇 기관의 장으로서 부임을 하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임하자마자 제가 보문산에 올라가서 우리 중구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고 크게 가슴으로 기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서지구는 우리 대전에 하나의 꿈의 낙원이 될 수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보문산에 거의 등산로가 개발되지 않은 곳을 향해서 무려 2시간반 동안 등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산책로로 개발해 놓는다고 하면 대전 중구 30만 구민이 아니라 117만 시민들이 그 속에 등산해도 전혀 계룡산 못지 않은 그런 곳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 중구는 대전의 발전축이 서구나 유성구 쪽으로 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실증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같은 큰 대도시가 강북권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은 외지에서의 유입인구가 들어올 만한 그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대전직할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 좀 염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이냐하면 동구나 중구에 살고 있는 단순이동을 통한 그런 개발방향은 우리 모두 도심을 죽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4공단이라든가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유통단지가 외부의 인구에 의해서 이것이 발전되어야 되는 것인지 동구에서 마치 중구쪽으로 상권이 이동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형태로의 발전은 우리 중구와 동구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위험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도시개발 기본구상은 대전직할시 상위계획 뿐만 아니라 국가계획을 충분히 수용 해 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2000년대의 중구가 모도심으로서 확고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현황조사와 의식조사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예컨대 은행동 같은 데를 보면 옛날 중동 10번지라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상당히 넓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세민들이 오밀조밀하게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빨리 재개발이 서둘러 진다고 하면 대전역사가 있는한 우리 중구는 충분히 생존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부터 말씀하신 산서지구에도 우리 민속촌과 같은 정말로 시골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중구는 의원님들이 적극 지도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한 중심수부로서 확실히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족하시면 송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버토피아 건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동갑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노인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갖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같은 것을 운영해서 땅에 떨어진 도의를 선양하려는 좋은 구상같은 것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속빈 강정같은 그런 계획과 내용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니까 좀 차분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충분한 나이가 되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일정한 소득을 갖고 있는 직장이 있고 또 신부를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주택까지 갖고서 결혼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결혼을 해가면서 집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이 상당히 우리 중구의 발전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실버토피아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수단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아이를 또 청소년, 그리고 청.장년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서비스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가장 소외된 노인, 또 인생의 얼마를 남지 않은 이런 노인들이 인생을 마감하는 장면에서 정말 사람처럼 살아 왔다. 이런 시책이 있을 수 없겠는가 이것을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실버토피아라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실버토피아라는 것은 사전에는 없습니다.
  실버라는 것은 노인들을 상징하는 그런말입니다만 토피아라는 것은 이상향입니다.
  그래서 은빛 노인낙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조어로 만든 것입니다.
  먼저 건립의 필요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관리에 따른 남다른 관심 때문에 인구의 고령화현상이 아주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의학이 발달되었고 또 먹고사는 건강식이 있기 때문에 인구의 평균 수명이 날로 달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들의 고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는 각국가에서 노인문제를 산업화, 도시화문제 이상으로 다루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기업에서도 실버산업이라고 해서 돈많은 노인들이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아무튼 노인문제 우리 행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일일적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노인 연령층을 통계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5.5% 불과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5.5%에 불과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8.5%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현재 60세이상 노인인구가 1만6,500명인데 2001년에는 3만4,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될 수 있는 노인계층의 의식구조에 대응코자 계층의 정서와 건강 그리고 휴식을 제공하고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종합적인 노인복지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본사업의 배경입니다.
  문제는 걱정하시는 사업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치는 중구 안영동 유원지 일원으로써 유등천과 양호한 산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하지만 중구 구민으로서 생각하기에는 마치 대전의 금강산 같지 않느냐 할 정도로 저는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만 배경으로 해서 천연적인 자연경관을 그대로 하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약10만㎡고 건립면적은 3,900㎡, 주요시설은 숙박기능시설이 500㎡, 노후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시설이 600㎡, 건전한 여가선용 및 복지시설이 670㎡ 그리고 취미, 문화, 교양, 봉사시설이 620㎡, 스포츠 및 심신 수련시설 1,56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들이 가서 소일거리를 삼을수 있는 작업장과 약초재배장, 운동시설, 산책로등을 조성해서 소득증대는 물론 심신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자기가 손과 발을 가지고 있는데 놀릴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인들이 아무리 노동의 질이 떨어진다하더라도 자기가 일정한 일을 하고서 거기에서 일정한 댓가를 받는 그런식으로의 건전하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데 페이를 받는 그런 보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노인들이 단순히 가서 놀고 오는 그런 시설 못지않게 일정한 작업거리를 드려가면서 그분들이 하나의 사회에서 창조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인식을 드리는 것에 촛점을 많이 맞추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세부추진 계획입니다만은 일단 계획은 세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94년도 1월부터 94년도 5월까지 약1억5,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 또 공원조성, 기본계획변경 사업실시계획 인가등 사업계획과 관련된 설계와 법적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구청에도 유능한 공무원이 있습니다만은 실버토피아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라든지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각계의 학교의 연세대학교 라든지 대전대학교 이런 노인복지에 대해서 전공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자문을 많이 받아야 김동갑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계획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자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2단계는 약 65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6월부터 95년3월까지 토지보상협의 또 진입로 기반시설과 부지조성공사, 유등천정비 또는 건축공사등을 완료할 예정이고 3단계는 약 9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이라든지 실내장식물, 또 기타 조경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76억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은 이것은 이상적으로 했을때를 계상해서 또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약간은 좀 많은 액수를 제가 계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적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94년도에 시장님께서 큰 관심과 지원으로 시비 5억원, 또 시조정금으로 20억원이 내려와 있고 구에서는 여기다 약 5억원을 투자해서 약 30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설계용역 및 보상과 부지조성 및 건축구상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이와 같은 사업이 국가에서 이미 기 시행했어야 되었을텐데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우리가 먼저 하는 관계로 해서 이런 기본설계라든지 나올경우에 우리 보사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받는 이런 활동을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운영에 대하여 큰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노인들이 목적한 사업대로 제대로 활용할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운영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동갑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서 설계용역기관과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상의를 해보고 의원님들의 비판과 또 좋은 건의를 적극 수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말하자면 중구청에서 직접하는 방안이 있겠고 또 사단법인을 설치해서 법인이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양자를 종합하는 절충안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런 하나의 실버토피아가 출발해서 제대로 도약할 수 있을때 까지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에 추진할 생각입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더 좋은 건의가 있다고 하면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안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일일 및 주간단위로 개발할 생각입니다.
  건강관리 사업분야는 노인성질환 치료 및 물리치료등으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사회와 한의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자원 보상체제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의사회와 움직이는 중진들하고는 많은 호응과 후원을 할 약속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소 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서 공중보건 및 물리치료사, 간호사가 항상 노인들의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건전한 취미 또 문화 여가선용 사업으로 레크레이션 취미, 또 각종 종교활동 또 가요지도, 가족과의 대화등 각종 이벤트 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공동 작업장 같은 것을 운영해서 소득기회 및 판로 제공과 아울러 노인들이 갖고 있는 서예, 공예, 독서, 판소리, 연극, 국악공연 또 소극장 운영등 종합문화 기능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바로 앞에 연정 국악원도 있고 또 우수한 문화에 대한 지도자원이 중구청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컨데 퇴직한 교장선생님 또 음악전공하신 분들, 저희들이 눈만 크게 뜨고 찾아낸다고 하면 자원활동에 기꺼이 도와주실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교양봉사 사업으로는 보람찬 노후생활영위를 위한 강의라든지 세미나, 재가복지서비스, 무료 급식제공 또 임용서비스 같은 것도 관심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한 1주일이라든지 열흘 단위로 일정한 시간에 강의를 받고 실버토피아 대학의 수료장 같은 것을 드리며 굉장히 기뻐하시고 거기다가 학사모도 씌어드린다고 한다면 상당히 득연하게 활동하신다는 사례가 많이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는 스포츠 및 심신수련활동 사업으로 실내에 헬스 크럽이라든지 사우나시설, 또 휴게소 게이트볼장, 베드민턴, 또 활터장 스포츠 시설을 상설 운영하고 특히 그뒤에는 우리 국가에서 갖고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산책로 라든지 조깅, 낚시터도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해서 자연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용계획입니다. 이용대상은 가장 생활이 어려우신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모시겠다는 생각입니다.
  중구 및 시 전체의 60세이상 노인이면 저희들이 자격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만 아무래도 중구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중구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업은 최소한도 각자치 단체들은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앞을 다투어서 해야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용인원은 약 300명정도, 일일 생각하고 있고 이 노인분들을 거기다가 일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버스를 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각 동을 순회해 가면서 모시고 갔다가 일과시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모셔다 드리는 방법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운영상 소요되는 소요인원과 소요재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운영상 필요인력을 최대로 잡아가지고 1년 운영비를 계상해 보니까 한 3억2,000정도 나옵니다만은 자원봉사체제로 이것이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이 액수는 상당히 적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실버토피아 건립사업에 70여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자립도가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해서 공사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사에 착공하고 우선 용지보상만 시행토록 하라는 이런 김동갑 의원님의 좋은 건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버토피아 시행면적 3만평중에서 토지보상에 수반되는 사유지가 참으로 다행스럽게 약 3,000평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사유지를 굳이 금방 사지않더라도 그 나머지 여백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용할 공간이 있기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보상액 정도는 한9억원 정도는 예상합니다만은 같은 값이면 9억 들여 가지고 일거에 다 사가지고 전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살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뒤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국가에서 아주 힘주어 추진해야 될 시책이기 때문에 내년도, 말하자면 내후년도 예산에는 적극 반영해 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에서 25억원이라는 큰돈이 왔고 또 그 땅이 마침 시유지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을 놓칠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예상치 않은 많은 돈이 왔기 때문에 일련에 30억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서고통에서, 중촌 사거리에서 서고통까지 2㎞인데 거기에 든 돈이 660억입니다.
  그것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76억이라고 한다면, 이와같이 투자해서 10%이상에 해당되는 노인한테 좋은 인생의 삶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이용하는 노인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식들도 이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이 여기 있는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나는 이제 자식하고 같이 안살고 혼자 사신다고 그러시는데 요새 통계를 보다라도 혼자 사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같이 자식이 모시고 살더라고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셔 가지고 갈곳이 있고 저녁에 다시 온다고 하면 자식이나 며느리한테도 상당히 부모에 대한 사랑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왜 인생을 사느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살아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실버토피아를 왜 건립, 추진해야 되는냐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는 이것이 성공될 수 있도록 확신합니다.
  문제는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이 땀고 정성 그리고 마음과 사랑이 함께해서 추진할 적에 한국의 복지시책이, 살아있는 최초의 시책이 우리 중구청에서 전개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그동안 고생하신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