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일 시 : 2021년 11월 29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윤원옥입니다.
본 위원의 출석정지 처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신 안형진 부위원장님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윤원옥입니다.
본 위원의 출석정지 처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신 안형진 부위원장님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전지, 가로수 전지작업은 완료상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노선별로 틀리는데요 뭐 필요할 경우 노선을 일부, 전부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예산 관계 상 저희들이 이제 매년 그 계획에 의해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어떤 분들은 이제 가로 저기 가로수가 풍성해서 여름철에 햇볕을 방지해 준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또 어떤 분들은 그 낙엽이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간판 이런 것을 가린다고 해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불편함이나 민원은 그때 그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신속하게 그 현장 여건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도심 가로수 관리 수종 갱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은행나무 지금 많이 그 수종 갱신을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12월 10일 정도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해서 올해 거의 이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 저 은행나무는 교체작업을 완료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다 하고 또 일부 또 저희들이 미처 파악되지 못한 부분도 보완해서 할 예정으로 올해에 그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시에서 지금 그 가로수 그러니까 도로 옆에 그 화단.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시에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저 바람길.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우리 중구민들이 그래도 좀 그 민원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은 협조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민원 들어온 건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가로수 전지작업이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일괄 전지작업을 하고 또 여름철에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여러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다 합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이제 전문 조경업체한테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발주를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가로수 우리는 우리 중구 관내에는 특히 이게 버즘나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은행나무 교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이 간판을 가리는 것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반복,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물론 여름철에 이제 햇볕 차단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반복,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물론 여름철에 이제 햇볕 차단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도 있지마는 또 단점을 가진다면은 이 소상공인들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간판이 가려서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민원이 제일 많은데 이것을 나무를 가지치기를 할 때 옆에 가지를 좀 더 많이 치면 어떤가 옆에 쪽으로 키를 좀 차라리 키우더라도 옆쪽으로 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지작업을 더 하는 것이 어때요?
지금은 위에 쪽을 싹뚝 잘라버리니까 옆에 쪽으로 자꾸 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판 가림이 너무 심하니까 아예 간판이 하나도 안 보이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것이 구간별로 전체 그렇게는 하지 말고 일단 시범적으로.
지금은 위에 쪽을 싹뚝 잘라버리니까 옆에 쪽으로 자꾸 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판 가림이 너무 심하니까 아예 간판이 하나도 안 보이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것이 구간별로 전체 그렇게는 하지 말고 일단 시범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구간별로 좀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떤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사실 가로수의 이제 기능면에서 물론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것에 대한 역기능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그 가로변에 있는 점포를 가리기 때문에 또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면도 있지마는 그것을 어떻든 위로, 위로 가로수를 키우면은 나중에 이제 관리라든지 이런 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지금 저 버즘나무 특화거리를 한 번 시범으로 지금 조성사업을 한 번 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한 번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해서 그런 장·단점 비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저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과연 우리 저희 당초 목적인 가로수로의 그 도로 환경도 유지를 하면서 주민들이 저 특히 상인들의 불편이 없는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한 번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것은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예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부사동에 보면은 전에 과거에 하나은행 했던 자리 있습니다, 하나은행 지점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데 있지요 그쪽인데 그 횡단보도 앞쪽 하고 부사동사거리 거기에 저 크로커다일이라고 매장이 하나 있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데 있지요 그쪽인데 그 횡단보도 앞쪽 하고 부사동사거리 거기에 저 크로커다일이라고 매장이 하나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앞쪽에 보면은 바로 횡단보도에 가로수가 버즘나무가 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거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제거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제거는 우리 공원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이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가로수는 당연히.
○육상래 위원 공원과지요, 제거하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제거를 하고나면은 그 지역이 이제 횡단보도기 때문에 자전거라든가 보행에 이제 위험성 때문에 제거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거를 한 것 같은데 제거하고 난 다음에 뒷처리가 마무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안 됐습니다, 나무만 제거를 하고.
물론 이제 그 도로 부분은 건설과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제거를 한 쪽은 공원과라고 보면은 그 뒷 마무리까지 다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 도로 부분은 건설과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제거를 한 쪽은 공원과라고 보면은 그 뒷 마무리까지 다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부분을 관리주체는 어느 쪽이 돼야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가로수 이런 뭐 그 정비한다든가 할 경우에 다시 이제 뭐 공원녹지과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공원녹지과, 건설과 같이 현장 조사를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이제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교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횡단보도라든가 보행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건설과에 그런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현장을 나가 보시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저쪽 하나은행 부사동지점에서 그 사거리까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한쪽은 8차로 대로변이고 한쪽은 2차 대로변이에요, 교차로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위험하고 또 부사동사거리도 보면은 그 크로커다일이라는 그 매장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앞에도 그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보행인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보기도 흉하고 또 위험성도 따르고 이런 부분은 작업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엊그저께 이제 건설과의 그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뒷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항상 이런 것을 강조를 항상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주민들의 불편,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결국 우리가 이제 생활민원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도심 가로수 관리 해서 이제 수종 갱신 현황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비가 6억 7,600, 3억 1,200, 8,300만원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지금 계산기로 잠깐 이걸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한 그루당 94만 9,000원, 9만 6, 96만원 이게 84그루가 8,300만원이니까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은행나무를 이제 한 그루를 식재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통상 이렇게 약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나무를 구입을 할 때는 우리가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합니까 이게 어떤, 나무를 구입하는 방식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것은 저 이제 교체할 때 4급 자재로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조달 단가가 있지 않습, 조달청에서 단가를 부여를 시키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내역서를 작업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지요, 수의계약 하는 대상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 공개입찰을 하면서 그 발주 할 때 그 단가는 조달청에서 있는 수종 단가를 저 내역에 반입한다, 반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저 식재하는 공사비 하고 나무 값 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조달을 합니까, 이것은 입찰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그것은 이제 나무 가격은.
○육상래 위원 나무는 별도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내역서에 금액 산정을 할 때 조달청에서 가격으로, 가격으로 이제 기준을 적어놔, 가격 단가가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단가를 내역에 반영을 해서 그 내역서를 만드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나무 한 그루 가격이 지금 이걸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712그루에 6억 7,600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94만 9,000원 나오거든요, 한 그루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나무 가격으로만.
○육상래 위원 나무 가격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따질 수는 없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거기 이제 이동하는 것 또.
○육상래 위원 운반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지요, 또 거기에 이제.
○육상래 위원 식재하는 비용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비용 하고.
○육상래 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전체 이 비용에 대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비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조경업체에서 일괄 우리가 발주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일괄 사업을 한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나무를 심어놓으면 뭐 100% 살 수는 없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고사목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고사목이 생길 경우에는 이게 하자 그 재식재를 해주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2년 이내에 고사가 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고사가 되거나 문제가 되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교체하고 재시공, 재식재 하라는 걸로.
○육상래 위원 재식재 하라고 그 업체에서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자가 실제로 2년이라고 하더라도.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만약에 그게 이제 식재한 후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서 그게 이제 고사 우려가 있다 하면은 그것은 뭐 2년이 지나더라도 저희들이 조치를 시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가 나무 식재한 내용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은행나무 수종이 대다수거든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은행나무만 또 일괄적으로 딱 심어놓으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구간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종로라든가 계백로라든가 계룡로라든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구간별의 특색 있는 그 나무 수종을 선택을 하는 것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오히려 더 실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은행나무 숫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구의 상징 나무도 은행나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은행나무 숫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구의 상징 나무도 은행나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는 소나무.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굳이 은행나무만 이렇게 또 계속 다 심어놓으면은 우리 시, 구 전체가 또 은행나무만 있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은행나무 바꿔심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노선별로 수종 갱신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류동 같은 경우에는 뭐 목백합 하고 은행나무, 또 뭐 대흥로 같은 경우도 목백합 등 이제 3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거리에 맞는 늘 이제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거리에 맞는 특색 있는 수종을 선택을 해라 이래서.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번 사업은 은행나무 바꿔심기 사업에 대한 그 주 설명자료를 만들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가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담양군 같은 데에 가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원래 이제 대나무 때문에 먹고 사는 동네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가로수를 보면은 백일홍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백일홍을.
그래서 이 백일홍나무는 한 번 피면은 100일씩 간다는 것 아닙니까, 꽃이?
그런데 그 꽃도 상당히 화려하고 이게 도로마다 보니까 특색 있게 이렇게 해놔서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일홍나무는 한 번 피면은 100일씩 간다는 것 아닙니까, 꽃이?
그런데 그 꽃도 상당히 화려하고 이게 도로마다 보니까 특색 있게 이렇게 해놔서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도 은행나무 하나만 자꾸 주장을 하고 할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각 도로변에 도로변의 특색을 좀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조성을 하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은 뭐 사업을 그 수종 갱신 사업을 이렇게 특색 있는 노선별로 하고 있지마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앞으로 더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좀 더 특색 있는 그런 좀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22, 373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373쪽 행정사무감사자료 373쪽인데 이게 이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하는데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이렇게 다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용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1월, 2021년도 1월달에는 3건, 4건, 그리고 2월달에는 9건, 3월달에 10건, 4월달에 14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보니까 거진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뭐 1월, 2021년도 1월달에는 3건, 4건, 그리고 2월달에는 9건, 3월달에 10건, 4월달에 14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보니까 거진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입찰은 뭐 1~2개씩 있고 다 수의계약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금액이,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수의계약을 했던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이제 모든 사업들을 보면 같은 사업에 같은 달에 하게 되면은 이게 모아서, 모아서 입찰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수의계약 이게 지금 4월달 같은 경우에도 14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걸 하나로 모아서 입찰을 하면은 통상 우리가 입찰을 하면 한 85% 평균 이렇게 되지요, 입찰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87.64%, 예, 80%.
○육상래 위원 예, 입찰 평균 이제 8, 이제 90%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낙찰가액의 87%, 예.
○육상래 위원 예, 안 넘어가는데 이건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이제 애당초 사업 예산 세웠었던 대로 그대로 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보통 뭐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설계 가액의.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적정 요율 예를 들어서.
○육상래 위원 예, 물론 이제 그것은 있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을 뭐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한 이렇게 4월달에 14건을 한다고 보면은 이걸 다 모아서 그냥 한 달, 어차피 한 달을 하는 건데 물론 위치는 다르지마는 한 업체한테 줘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입찰을 하면 또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굳이 건건이 다 해서 이게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뭔지 이게 분리는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단위사업이 동일한 단위사업이면은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묶어서 사업을 발주를 할 수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단위사업이 이제 상이할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경관 개선 사업, 또 조금 전에 여기 보면 뭐 실시설계, 뭐 그 명상숲 조성 뭐 3월, 2월달에 한 거지만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별로는 가능한데 이제 이게 단위사업이 틀리게 되면은 부득이 저희들이 분리해서 설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대로 뭐 동일한 그 내역의 공사라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그 저희들이 집중화 해서 모아서 한 번에 일괄로 발주를 하면서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지금 4월달을 보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4월 30일날 어린이공원 등 예초사업, 방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4월 21일날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 뭐 어차피 이것도 방제사업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육상래 위원 또 4월 28일 목동1소공원 놀이터 이것, 이것 다 이 어린이 관련 시설 아닙니까, 이게 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지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확인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이 방제 하는 것은 좀 우리가 그 업무 성격상.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육상래 위원 여기 보면은 해충 방제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굳이 이렇게 뭐 분리해서 따로 따로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 좀 앞으로는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이게 결국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그 업종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은 이제 동일, 유사한 시점에 동일한 시점에서 한다면은 이제 일괄로 해서.
○육상래 위원 이게 산림 병충해 같은 것은 사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산림 또 병해충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가로수 병해충 하고는 또 성격이 틀리거든요.
○육상래 위원 다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은 육상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은 육상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구분이 되지 않는 동일한 업종일 경우는 그 일괄로 발주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대전천의 관리 소유, 관리권은 대전시에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계동 다리에서부터 그 위에 마지막 위에까지는 우리 중구 관할인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쪽은 관리가 이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신속하게 이제 대처가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나머지 옥계동 다리에서부터 이쪽 유등천 하고 합쳐지는 구간까지는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이제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동구쪽 하고 중구쪽 하고는 관리가 하는 게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물론 그건 이제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마는 지금도 옥계동 다리 밑에 같은 데에 가보면은 그 벤치 같은 게 이미 파손이 돼 가지고 그냥 내려앉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민원 제기를 했는데도 보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건 이제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마는 지금도 옥계동 다리 밑에 같은 데에 가보면은 그 벤치 같은 게 이미 파손이 돼 가지고 그냥 내려앉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민원 제기를 했는데도 보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대전시 공원관리사업소 하고 아니 하천관리사업소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이렇게 해서 어차피 거기도 우리 구민들이 관리는 대전시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용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구민, 중구민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대전천 관리를 우리 공원 관리 공원과에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좀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개선할 점이 있는 데에는 시에다가 하천관리사업소에다가 공문을 보내든 협조 요청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바로 바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생각은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대전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생활민원 차원이니까 대전시 하고 좀 한 번씩 점검을 나가셔서 점검을 한 번 해주시고 좀 그 관리도 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어떻든 저 건설과 그 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 건설관리본부, 또 하천관리사업소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나 우리 중구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예, 자주는 못 할 테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좀 대전천쪽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나가서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좀 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게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행감자료 17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주요 업무 계획 중 미추진 사업이 하나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가로수 혼재노선 수종 갱신 사업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집행이 못 되고 있는가 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가로수 이 수종 갱신을 할 경우에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시 하고 협의를 좀 사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시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심의를 안건 상정을 해서 통과가 돼야만이 저희들이 이제 수종 갱신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된 사업은 현재 시에서 시에 이제 심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아직 그 결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시에서 아직 그 결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좀 부진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분리를 해서 그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4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기간이 지금 3월달부터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지금까지 아직 심의 중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도 이제 그.
○정옥진 위원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사업이.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아마 이게 시에서도 이걸 자꾸만 이제 심의위원회의 좀 처리가 늦은 이유는 뭐 그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마 이제 충남 도청사 향나무 불법 이렇게 이제 그 훼손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마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 시에서 그 심의를 이제 빨리 개최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한 바로는 너무 늦으면 안 되고 12월 초에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상반기 중에는 12월 이제 그 12일 전후로 해서 심의가 되면은 그 계획대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12월달에 준공으로 했는데 그런 절차 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수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상반기 중에는 12월 이제 그 12일 전후로 해서 심의가 되면은 그 계획대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12월달에 준공으로 했는데 그런 절차 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수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구 도청에 거기에 대한 사업인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아니요, 그때 시가.
○정옥진 위원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도청에 있는 이제 그 향나무를 이제 훼손을 했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게 언론에 되고 하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그런 내부적인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12월달에 서면으로 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서 내년도 6월까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69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것도 내내 이제 국·시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에 보면 공원녹지과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7,100만원이 반납이 됐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또 녹지 심은나무 유지·관리도 4,500만원 그렇게 됐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뒤에도 푸른나무 도시 가꾸기 4,700 이게 지금 반납이 됐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각종 공사 발주를 할 경우에 이제 공개입찰을 하고 낙찰금액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3건 말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하고 녹지 심은나무 유지·관리,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은 그 입찰해서 낙찰 차액으로 저희들이 부득이 국비지만, 저 시비지만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가능한 예산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이제 그 어떻든 가용 예산을 해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좀 구에 좀 도움이 되게끔 또 더 식재를 해서 하게끔 하지만 어떤 기준이 그렇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뭐 이제 시 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면서 하여튼 당초에 처음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물론 반납하는 것은 아깝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뭐 규정이나 이런 큰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반납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잘 알겠고요 거기 75쪽 민간위탁 사업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제 경로당 이제 어린이공원 이제 위탁한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경로당에다 위탁을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어린이공원, 그 경로당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경로당 각 그 관리하는 경로당에 이제 위탁을 줘서 그 어르신들이.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옥진 위원 이렇게 어린이공원이 있는 곳에는 지금 다 위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공원에 있는 이제 그, 예.
○정옥진 위원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경로당 앞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여기에 보니까 푸른경로당에도 거기에 공원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그 현황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정정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런 일을 하시면 이제 한 달에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또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권장하고 또 홍보를 하셔서요 이렇게 위탁을 드리는 게 어떤가 그런 사항을 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위탁이 있고 저희들은 이제 저 일반 업체한테 이제 위탁을 하는 게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지금 저 우리 푸른어린이공원은 이제 우리 저 전문 그 여기는 보면은 좀 그 시설 현황이.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시설 현황이 조금 일반 양변기라든가 소변기, 대변기, 비상벨 해서 저희들이 일반 위탁과 일반 관리로 좀 우리 분리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 이 관내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그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판단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365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공원 내 화장실 개·보수 현황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 계에서 테미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0으로 되어 있어요, 개·보수 현황.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개·보수 현황이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봤습니다.
지금 이제 테미 하고.
지금 이제 테미 하고.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옥미·멋티·사정1어린이공원이 있네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게 해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이제 저희들이 이 전체 화장실 공원 내의 화장실은 개·보수 현황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시설이 열악하지 않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었, 없고 또 내년이나 필요하면은 계속 예, 이러한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러니까 0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제 그래도 잘 되어 있다는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우선 이제, 사업 범위 내에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우선 이제 집행을 하기에 이제 좀 후순위로 밀렸고 이제 올해 끝나고 내년에는 또 그런 조사를 해서 또 우선순위를 하면서 그 개·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377쪽에 도로변 가로수 나무뿌리 발근현상으로 인한 도로 파손 현황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발근현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발근현상은 이제 이게 그 들어올라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예.
그런데 어떻든 이런 게 사실은 좀 이게 우리 같은 사계절 해빙기나 이럴 때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이런 게 사실은 좀 이게 우리 같은 사계절 해빙기나 이럴 때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이제 좀 저희들도 아까 이제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런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런 이제 뿌리가 또 올라오면은 보행인이 또 다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은 조속히 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여기 있는 부사동, 대사동, 유천동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지금 다 완료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안전에 무리가 없이 잘 정비가 된 거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여기 말고도 뭐 많은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발생이 되는데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도 이제 그 로드체크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즉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지금 이제 은행나무 교체 공사로 인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좀 파손돼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은행나무 바꿔심기가 12월 10일을 이제 준공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의 다 이제 식재가 됐고 이제 지금 우리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 마무리 예, 마무리를 잘 해서 그, 저 보행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다 이제 식재가 됐고 이제 지금 우리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 마무리 예, 마무리를 잘 해서 그, 저 보행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정옥진 위원님께서 짧게 한 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공원녹지과 69쪽 국·시비 반납금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이 국·시비 반납금을 보니까 시비가 1억 4,900만원, 구비가 1억 400만원, 국비가 2억 5,300만원이에요 합쳐 가지고 반납금이.
그리고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정해진 것이 예산이 8억 7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비 세운 것이 다 8억 700만원인데 이 구비는 다 사용을 했습니까, 이걸 여기 이 사업에?
그리고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정해진 것이 예산이 8억 7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비 세운 것이 다 8억 700만원인데 이 구비는 다 사용을 했습니까, 이걸 여기 이 사업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구비도 또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낙찰률이 되면 당연히 같이 매칭비율로 해서,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구비 포함해서 다 이제 입찰을 봤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시비 1억 4,900만원 또 국비 1억 400만원 이것은 국비 반납금으로 이렇게 좀 해놓은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1억 4,000이 어디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아, 69쪽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공원녹지과 국·시비 반납금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공원 시설에 3억 7,500만원이 예산이에요, 전부 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우리 시비·구비까지 다 합쳐진 금액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다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집행액은 2억 9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억 900만원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예산액에서는 이제 이 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할 때의 이제 표기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산액에는 국비·시비·구비가 명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집행액이나 반납액에는 국·시비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여기도 국·시비, 국·시·구비가 딱 있으면 이제 이게 자료가 명확한데.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집행액에나 반납액에는 구비 기재란이 없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조금 저희들이 이제 작업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이 이해하면, 이해의 폭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말할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예산은 뭐 3억 7,500이면은 시비, 구비.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제 3억 7,500을 가지고 입찰을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지금 구비가 지금 안 돼, 이 반납액에는 이제 이것은 구비는 이제 다 안 돼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산액만 구비가 써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집행액을 보면은 이 시비 2억 900 남은 것은 시비 2억 1,600만원에서 남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2억 1,500에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집행액이 이제 2억 900이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실질적으로 저 반납액은 700만원이 되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7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구비 포함해서 썼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구비 포함해서 다 입찰을 봤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이제 구비가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반납액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포함해서 지금 남은 금액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700만원은 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반납금.
○이정수 위원 시비 반납금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구비는 이제 집행 잔액이라는 그 표시를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됐지마는 2,600만원이 저희들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양식 상에 이게 좀 그 반납액 중에서 아니면 저 국·시·구비까지 명기가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양식 상에 이게 좀 그 반납액 중에서 아니면 저 국·시·구비까지 명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이제 도표가 확실한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구비라는 그 기재란이 없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그렇고 이제 국·시비만 명기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제 이게 볼 때는 이제 구비는 다 이제 예산액을 다 쓴 거예요, 다 포함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구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구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구비 잔액 남은 것이 얼마냐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8억 700만원이에요, 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 사용해야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저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 저희들이 이제 그 국·시, 국비·시비·구비를 해서 매칭해서 발주를 했을 경우에 낙찰 차액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원론적으로 이제 반납하고 잔액으로 남겨놓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긴급을 요하거나 할 경우는 쓸 수 있지마는.
물론 이제 긴급을 요하거나 할 경우는 쓸 수 있지마는.
○이정수 위원 아, 이게 그래서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공원녹지과 국·시비 반납금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구비는 일절 안 썼어요, 지금 구비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여기 그 우리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이 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을 한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여기에 국·시·구비까지 명기를 해놓으면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제 전체 현황이 나오는데.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 지금 이 집행액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게 209억이란 말이에요, 공원 시설 녹지 관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09억.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억 900인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여기에서 집행액을 저 우리 구비 집행액은 또 1억 3,300이 따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구비가 1억 5,900만원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1억 5,900인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집행액이 1억 3,300.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집행 잔액이 2억 6,000.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토탈 1억 5,900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 보시면은 예산액에는 구비가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 보시면은 예산액에는 구비가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집행액이나 반납액에는 구비 명기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자료 갖고만, 자료로만 확인이 될 수 있는 수치라는 얘기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비도 다 이제 이 공원 시설 녹지 관리를 예산을 보면은 3억 7,500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시비, 구비 다 포함된 금액이란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은 209억을 집행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2억 900이요, 예.
○이정수 위원 예, 2억 900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여기 이 국·시비 반납금이라고 써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집행액에는, 집행액에는 지금 구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반납액이 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700만원 이 반납액으로만 갖고 여기 보면은 시비에서 집행액 209억을 쓰고 남은 것이 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쪽에 시비 다음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구비 1억 5,9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다 예산 안에 다 들어가서 지금 사업이 이것 지금 다 끝났습니까, 공원 시설 녹지 관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다 끝났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럼 구비까지 다 포함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금 양식이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 줬기 때문에 이렇게 양식을 맞춘 건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보시면은 그 예산액에 3억 7,500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비가 2억 1,600, 저희들이 1억 5,900을 구비로 이제 투입을 했고.
거기에 시비가 2억 1,600, 저희들이 1억 5,900을 구비로 이제 투입을 했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마는 저희 1억 5,900 중에서 저희들 지출액 금액은 1억 3,300이 지출이 됐고 집행 잔액, 낙찰 차액이라든지 원인행위 안 된 잔액이 2,600만원이 저희 구 예산으로 갖고 있는 거지요, 아직도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제 1억 5,900만원 우리 예산 중에서도 다 썼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도 거의 다 썼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구비가 총 매칭 사업이니까 8억 700만원이 다 매칭이 됐어요, 이 사업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국·시비 반납금이 2억 5,300만원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입찰 차액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일단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입찰 차액.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낙찰 차액이지요, 낙찰 차액.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낙찰 차액.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집행 잔액이 아니라, 집행 잔액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반납금은 다 입찰 차액이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8개 공원이 지금 경로당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이 중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9개.
○이정수 위원 29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9개 중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경로당에다가 위탁을 주는 사업은 8개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나머지 21개 공원은 위탁을 안 주고 그냥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가서 청소도 하고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소 위탁만 관리인을 둬서.
저희들이 청소 위탁만 관리인을 둬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이 지금 말씀대로 그 경로당에서 하는 것 말고 나머지 부분 2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 위탁 관리인 2명을 기간제로 뽑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이 지금 말씀대로 그 경로당에서 하는 것 말고 나머지 부분 2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 위탁 관리인 2명을 기간제로 뽑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경로당에서 한 분이 나가서 이제 관리를 하시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전체를 다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 60, 7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75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지금 말씀대로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75페이지 어린이공원에서의 경로당 노인회에서 주는 것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노인회로 주고 있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 대표가 이제 뭐 그 대표자 명의로 이제 계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명기를 그렇게 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뭐 이분들이 뭐 5명이 관리를 하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한 분이 관리를 하든 두 분이 관리를 하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경로당 자체 예, 범위 내에서 이제.
○이정수 위원 그 대표자한테 주는 것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1년에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240만원.
○이정수 위원 24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것 뭐 한 분이 고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경로당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무릉경로당 같은 경우는 중촌동에 있는 지금 다 사업을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나요, 지금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거의 뭐 준공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준공이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를 항상 본 위원이 거기는 같은 지역구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가끔 가보면 이제 지금 다시 아주 아름답게 다시 조성을 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 데에도 좀 경로당에다가 맡겨서 이렇게 위탁을 주면은 그분들이 좀 관리를 좀 잘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어떻든 이 어르신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이제 일자리라든지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저 어떤 위탁 가능한 범위 내라면은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어떤 행정의 취지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적법하면은 우선적으로 그 경로당에 맡기는 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목동에 있는 더샵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는 이제 남들이 이렇게 이제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아, 더샵의 아파트 안에 있는 이게 어린이공원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목동3구역 그 더샵에 있는 어린이공원일 경우는 아마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정수 위원 아니 아니 저기 목동 더샵아파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더샵아파트 목동3구역으로.
○이정수 위원 3구역 말고요,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목동3구역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공원 말씀.
○이정수 위원 아, 그 사업 말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목동초등학교 후문 앞에 있는 더샵아파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목동어린이공원을 말씀.
○이정수 위원 예, 목동어린이공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것은 지금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종전에 있던 것?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도 하고 저희들이 구유지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번에 아주 말끔하게 이렇게 좀 해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 데는 이제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이 29개 중에 거기도 포함이 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도 예, 거기도 포함이 된 거예요, 뭐 어린이공원이니까.
그런데 그런 공원에 이렇게 한 주민이 계속 와서 청소를 해주시는데 이 우리가 누누이 공원녹지과 예산을 할 때도.
그런데 그런 공원에 이렇게 한 주민이 계속 와서 청소를 해주시는데 이 우리가 누누이 공원녹지과 예산을 할 때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자, 공원녹지과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공원 이런 위탁사업 또 푸른숲 가꾸기 또 가로수 이런 데는 기간제를 더 쓰시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좀 더 좀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좀 아름답고 깨끗하게 좀 하자는 누누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물론 뭐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마는 특히 원도심에 있는 이런 공원은 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에 그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올해에 그 사업은 추진이 됐고요 이제 유지·관리 면에서 지금 말씀대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인지 그것을 검토해서 위탁 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사고이월에 가로수 조성 실시설계 용역 이 사고이월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아, 21페이지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사무감사 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 부분은 아까도 이제 우리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동일한 사항으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좀 지연돼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지금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심의가 좀 지연돼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지금 산림청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가로수 조성 실시 이런 관리 매뉴얼이 작년도 7월 8일날 매뉴얼이 정해졌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도시인에게 유익한 혜택을 주는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의 강화, 또 품질 제고, 또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가로수 관리 지침서입니다.
예, 이걸 보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게 심의가 지연이 되고.
예, 이걸 보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게 심의가 지연이 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정확하게는 저 한 1만, 그 앞에 현황에 저희들이 나와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관목은 2m 이하의 나무가 이제 관목이라고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에 이제 8m 이상 되는 이제 이런 나무들은 뭐 거의 큰 나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교목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은행나무가 지금 암·수나무에서 수나무로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통 그래도 아직 은행나무가 제일 가장 많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한 은행나무가 저희들이 한 비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가로수, 가로수 저희들이 이제 근 한 30% 정도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은행나무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은행나무가 뭐 다른 나무에 비해서 공해와 또 병충해에 강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교체한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고들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중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이런 것을 우리 담당부서 또 관계 되는 부서들 하고 같이 우리 의회 하고 이런 수립용역에 대한 이런 보고회라고 하면 그렇지마는 같이 한 번 협의를 해서 이런 가로수의 조성에 대해서 한 번 의논을 같이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로수 조성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이런 것을 우리 담당부서 또 관계 되는 부서들 하고 같이 우리 의회 하고 이런 수립용역에 대한 이런 보고회라고 하면 그렇지마는 같이 한 번 협의를 해서 이런 가로수의 조성에 대해서 한 번 의논을 같이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어떻든 도시라고 하는 게 일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사실 저희들은 이제 뭐 그 건설과의 도로 관리의 주체가 대전광역시 하고 우리 중구가 분리, 20m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되는 것처럼 뭐 이런 부분도 어떻든 광로, 대로변에는 저희들이 어떻든 시에서 지금 현재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제 종합 검토를 해가지고 시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뭐 시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도시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시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도시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저희들은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뭐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그 도로변 가로수 이제 그 수종이 지연되고 있는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사는 지역에도 이제 은행나무 암나무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은 데가 있어요.
그때 공원녹지과에다가 얘기를 했을 때 올 10월 중에는 다 교체가 될 거라 이렇게 해서 본 위원도 자신 있게 그렇게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때 공원녹지과에다가 얘기를 했을 때 올 10월 중에는 다 교체가 될 거라 이렇게 해서 본 위원도 자신 있게 그렇게 약속을 드렸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뭐 시 사정이기는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이제 부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지역활동을 하는 의원들이나 행정기관이나 주민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서 행정력에 대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지는 그런 쪽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구에서만 추진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신속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에서 또 관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그런 것들은 좀 조속하게 빨리 빨리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구에서만 추진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신속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에서 또 관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그런 것들은 좀 조속하게 빨리 빨리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그리고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서 무릉어린이공원 조성을 하시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거기에 지금 보니까 이제 본 위원은 거기에 바로 살고 있기 때문에 늘상 보는데 공사 전에 혹시 진입로를 주민들 하고 혹시 논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진입로 하나가 폐쇄가 돼 가지고.
진입로 하나가 폐쇄가 돼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일부 뭐 진입로를 이제 폐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설명회나 이런 게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조속하게 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서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일부 뭐 진입로를 이제 폐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설명회나 이런 게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조속하게 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서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기존 진입로가 폐쇄된 거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좀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왜냐면 뭐 만들어 달라는 것을 안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있던 것을 폐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불만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재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그 각 도로변 가로수 발근현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발근현상이 일어나는 수종이 주 수종이 어떤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주로 이제 여러 수종에서 이제 그게 뭐 수종 관계 문제 있다고는 그게 수종 관계에 있고요 어떻든 그 좀 이제 쉽게 말하면.
○위원장 윤원옥 날씨.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까 얘기한 날씨, 사실은 이제 우리 저 해빙기라든가 동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지반 문제일 수도 있고.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 그러면은 이게 그 발생 원인은 뭐 수종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제 기후랑.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연관이 이제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다면 저기 혹시 수종이 발근현상을 많이 일으키는 나무는 그 주변 도로를 저기 보수하는 것보다 수종을 바꿔주는 것에 대한 예산 비교는 어떤 게 더 많이 들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꿔주는 것이 그 유지·관리나 이런 면에서는 예산면에서도 더 유리하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수종이 있다고 치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것을 주변 도로만 보수를 할게 아니라 아예 수종을 개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 뭐 노선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종 갱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그리고 그 도로변 가로수 고사목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여러 번 도로가에다가 이제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제거를 할 때에 그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밑둥을 좀 제대로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툭 튀어나오게 제거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할 때 두 번 일을 하지 않게끔 한 번 제거를 하시고 제거를 했던 데에는 다시 식재할 계획이 없다면 이렇게 메꿔주는 게 맞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그 나무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사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컷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든 뿌리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속 작업을 빨리 붙여서 오전에 나무를 절단을 했으면은 오후에 그것을 다 뿌리까지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그 신속하게 후속 공정을 투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속 작업을 빨리 붙여서 오전에 나무를 절단을 했으면은 오후에 그것을 다 뿌리까지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그 신속하게 후속 공정을 투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거든요.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어쨌든 한 번 한 행정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게 선진행정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좀 예상하시고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안내단말기 설치 유·무 하고 온열의자 설치 유·무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보니까 우리 지금 우리 관내에 그 여기 승강장 의자가 승강장이 524군데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온열시트가 되어 있는 데는 6개 밖에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 부분도 이제 겨울에 뭐 요즘은 버스가 바로 바로 와서 오래 정차를 하지는 않지만, 기다리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온열매트를 더 확장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2019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 계속 그 특히 이제 도심지가 아니고 이제 그쪽 외곽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 확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요즘은 뭐 그 승강장도 겨울철에는 그 우레탄 그 포장으로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에.
○안형진 위원 이렇게 둘러싸서 그 안에서 차를 기다리게끔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제 중구도 타 구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것은 그 전에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스마트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그런 부분이 이제 이용하시는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부분이 추위라든지 더위에 이런 게 좀 견딜 수 있게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온열의자라든지 단말기 또 냉·난방기까지 가능하다면은 그런 시설이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이 6개는 너무 이게 저조한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단말기 같은 경우에도 저기 인구 이동이 많은 데에는 설치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다음에 탑승하는 인구 이동이 없는 데에는 설치를 안 한다고 시에도 이제 제가 몇 번을 전화를 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한 사람도 우리 중구 구민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업무보고서 19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 중심의 탄력적 불법 주·정차 관리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야간 주·정차 보니까 계도 개선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주차 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세우는 것은 괜찮은데 요즘 그 산성골 그 새로 뚫린 백골 그 새로 뚫린 길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가면 갈수록 야간에 횡단보도라든가 그 들어가는 입구에 차들을 굉장히 많이 세워놓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인도 위에까지 점용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오늘 그쪽 방향으로 출근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인도에 2대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임시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임시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저기 이제 백골삼거리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같이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 앞 저 빌라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마다 가로로 이렇게 주차를 해놔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러면 자전거라든가 사람도 못 지나가게끔 대놔서 도로로 돌아서 가야 되는 실정이더라고요, 지금 야간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한 번 계속 현장 지도, 현장 점검을 함을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앞서서 안형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행감자료 38쪽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 맨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추진 이렇게 지적사항을 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처리 내용에 보면은 지금 버스승강장 온열의자가 2019년도에 40개소, 2020년도에 20개소 설치를 했고 2021년도에는 설치된 게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이 답변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올해는 이제 설치된 대상이 없고,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그 지금 아까도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예산 편성까지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우리 중구에 많이 배정돼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저는 이게 되게 이제 기온차가 심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또 추위도 더위도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절실하게 좀 필요하다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듯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중구 관내 전체에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에다가 건의를 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 유지·관리가 이제 시, 대전광역시다 보니까.
○정옥진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뭐 시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저 버스운영과와 협의를 해서 뭐 이제 보조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든지 해서 여러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이제 아마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편리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대할 수 있도록.
○정옥진 위원 많이 기다리면 한 20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주민들, 시민들이 좀 따뜻하게 안전하게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383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 실적인데 이게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건수가 3건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 실적인데 이게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건수가 3건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부과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저희들이 그 교통유발부담금을 이제 산정하는 금액 산정 방법이 이제 면적 하고 단위 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 계수거든요.
그래서 연도에 따라서 이게 그 이제 상향되는 거지요, 좀 그렇게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좀 단위가 금액이 부담금이 좀 올라가는.
그래서 연도에 따라서 이게 그 이제 상향되는 거지요, 좀 그렇게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좀 단위가 금액이 부담금이 좀 올라가는.
○육상래 위원 그런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1년만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것은 저희들이 뭐 어떻든 이 데이터에 의해서 산식에 의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떻든 그 산식 면적 곱하기 부담금 곱하기 일반 계수에 의해서 산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대비 해서 그 이유를 한 번 다시 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편차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부과 건수 하고 금액 하고의 차이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금액이 이게 지난 2020년도에는 18억 3,700만원, 21년도에는 23억 5,900만원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부과 건수에는 지난해에는 1,148건이고 2021년도에는 1,151건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차이가 이렇게 5억씩, 5억 정도씩 이렇게 차이가 5억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파악하면 3건이 부과 건수가 3건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5억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지 그리고 징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징수도 지난해에는 1,112건 그리고 올해는 807건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건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명확하게 이게 자료를 제시를 해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그 아마 그 이런 부과를 하면서 감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적용을 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의회에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료를 한 번 이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자료 제출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불법, 그 밑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도 이렇게 보면은 2021년도에 지금 부과 건수가 3,400건, 3만 4,000건 이렇게 정도 되는데 우리 징수율이 한 63% 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해마다 반복이 되는 건데 징수하는 것도 좀 뭔가 좀 더 독려를 하든 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해서 이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도 이제 과태료가 이렇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면은 또 도덕적인 해이도 또 생기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 관계로 다들 이제 그런 이런 의식이 좀 나태해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독촉도 하고 압류 예고 통지도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어려운 현실이지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 관계로 다들 이제 그런 이런 의식이 좀 나태해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독촉도 하고 압류 예고 통지도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어려운 현실이지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견인도 지금 견인대행업체를 통해서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야간에도 견인을 합니까, 신고를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의 야간에는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주말 하고 야간에는 견인을 안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PPT 자료 보며 설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영진아파트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영진, 로얄 그 보문맨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보문맨션 쪽인데 이게 보문산에서 내려오는 쪽입니다 내려오는 쪽 거기가 3차로로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인도 하고 보도의, 차도의 구분을 말발굽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말발굽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황색차선을 주·정차 금지로 해서 황색선을 그려놨는데 여기가 우회전 구역입니다, 여기가 우회전 구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거기 이제 보문산에 과거에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시내버스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저게 이제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지면 우회전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기가.
또 보문오거리가 또 교통체증유발이 또 심한 지역이고 그런데 저게 아마 저쪽에 봉을 좀 붉은 봉을 세우라고 민원을 몇 번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또 보문오거리가 또 교통체증유발이 또 심한 지역이고 그런데 저게 아마 저쪽에 봉을 좀 붉은 봉을 세우라고 민원을 몇 번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저런 지역은 야간이라도 아니면 주말이라도 단속을 몇 번만 해주면은 사실 아니 견인이라도 몇 번 해버리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아파트 사람들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아파트가 신축한 지가 원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지하주차장도 없고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주차를 자꾸 시키는데 불법주차 시키시는 분들은 물론 다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편하니까 할 테지마는 그 위쪽에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놓은 데에 가보면은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주차를 자꾸 시키는데 불법주차 시키시는 분들은 물론 다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편하니까 할 테지마는 그 위쪽에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놓은 데에 가보면은 비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주차장이 야간에는, 주간에는 뭐 물론 꽉 차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몇 발짝 그 한 100여 m 이렇게 걸어다니기가 싫어서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반복적으로 시키거든요, 저것은.
야간에 단속 몇 번만 해주든지 주말에 단속 몇 번만 해주면은 저 주차 안 시킵니다, 저것.
그리고 견인을 하든지 그리고 저기다가 봉을 하나씩 쭉 세워주면은 불법주차를 못 시키거든요, 저것은.
야간에 단속 몇 번만 해주든지 주말에 단속 몇 번만 해주면은 저 주차 안 시킵니다, 저것.
그리고 견인을 하든지 그리고 저기다가 봉을 하나씩 쭉 세워주면은 불법주차를 못 시키거든요, 저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몇 번씩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특히 그 보문산 들어가는 입구이고 한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 부분은 이제 보문산에서 내려와서 그 이제 한 차선이 이제 이렇게 불법 주·정차량이 있으면은.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우회전 차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정체가 되는데 저희들이 한 번 시선 유도봉이라든지 아니면 또 단속이라든지 조치를 취해서 그 부분이 이제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야간이라든가 새벽에라도 좀 낮에 가서 한 번씩 견인 조치를 한다든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줄어들 텐데 그런 개선을 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그 보문산 쪽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습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1개가 아니고 올라가면서 대사동주민센터 앞에 그 큰 주차장을 해놨지 않습니까?
거리상으로 직선 거리로 100m도 안 돼요.
거기는 주차장이 1개가 아니고 올라가면서 대사동주민센터 앞에 그 큰 주차장을 해놨지 않습니까?
거리상으로 직선 거리로 100m도 안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그것 걷기가 싫어서 거기에다가 불법 주차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차장을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개선, 설치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개선, 설치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차를 그 1대 주차장 개설하는데 몇 천만원씩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야간에 불시에 한 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도로변에 지금 우리가 이제 자전거거치대를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인도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면은 자전거가 이제 무단 방치된 자전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타이어도 파손이 돼 있고 막 녹이 슬고 이제 물론 자물통을 채우는 자전거도 많이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이제 그 도로 상에 있는 이제 적치물로 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이제.
○육상래 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자전거 방치 차량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교통과 소관이 아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도 지금 뭐 저희들이 한 번 내부적으로 그 건설과에서 지금 이제 한 번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이제 적치물, 또 불법 공작물 이런 부분을 한 번 단속하고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한 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401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401쪽 과태료 체납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2021년 10월 31일 기준인데 이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책임보험료 미가입 차량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책임보험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동차 운송은 이제 보험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보험 미가입 차량이 이렇게 많음으로써 만약에 교통사고가 유발이 됐을 때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 보상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나중에 만약에 사고를 발생을 했을 때 보험이 미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피해자는 어디에 가서 구제 받을 길이 없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에 따른 또 경제적인 부담,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히 큰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그 책임보험까지 안 들 정도의 이런 차량 소유자 또는 뭐 대포차량 소유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일 하기, 행정하기가.
그런데 이분들이 소재 파악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저희들이 한 번 다른 구라든지 한 번 어떤 사례 또 개선 사례가 있는지를 한 번 찾아보고 한 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징수율을 높이기 전에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소재 파악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저희들이 한 번 다른 구라든지 한 번 어떤 사례 또 개선 사례가 있는지를 한 번 찾아보고 한 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징수율을 높이기 전에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가산세 외에도 뭐 형사고발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 번 해석을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뭐 저 정확하게는 뭐, 형사고발 조치 할 수 없다고 지금 판단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이제 행정관청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육상래 위원 이게 종합보험이 아니고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강제조항인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강제조항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했는데 고발을, 형사고발을 하는 제도가 없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요 한 번 확인을 좀 한 번,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뭐 고발 주체가 뭐 행정관청인지 또 어떤 기관인지 한 번 그런 부분까지 해서.
○육상래 위원 확인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언고개입니까,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쪽에 지금 주차 지난번에 다른 구 의원님이 전화가 한 번 왔더라고요.
거기를 한 번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캠핑카 전시장 같다 여기가, 여기가 뿌리공원 주차장인지 캠핑카 여기가 전용 주차장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른 서구의회 이제 의원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거기 캠핑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한 번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거기를 한 번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캠핑카 전시장 같다 여기가, 여기가 뿌리공원 주차장인지 캠핑카 여기가 전용 주차장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른 서구의회 이제 의원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거기 캠핑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한 번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거기 그렇게 캠핑카를 이렇게 장기 막 주차를 시키고 그렇게 많이 해놔도 그것 문제가 안 됩니까, 거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행 규정 상 뭐 장기적으로 캠핑카를 주차를 해도 방치 이렇게 갖다가 놔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은 우리 저 일반 승용차 이용객들 편하기 위해서 이제 구분을 시켜서 캠핑카 못 들어가게끔은 조치를 해놨는데 일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늘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제 파악하고 검토를 해본 바로는 하여튼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강제적으로 어떻든 뭐 하는 방법이 좀 현행 규정 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은 우리 저 일반 승용차 이용객들 편하기 위해서 이제 구분을 시켜서 캠핑카 못 들어가게끔은 조치를 해놨는데 일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늘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제 파악하고 검토를 해본 바로는 하여튼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강제적으로 어떻든 뭐 하는 방법이 좀 현행 규정 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캠핑카를 원래 구입을 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자기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있어야지 캠핑카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차장 확보 없이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것은 뭐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냥 그.
○육상래 위원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아무데나 방치, 주차를 할 수 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그 언고개 뿐만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에서도 그런 민원이 좀 가끔 가다가 발생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파트는 그냥 집단민원이 많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쪽으로 갖다가 놓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자기네 아파트에다가 두고 민원이 발생을 안 하면은 뭐 그 먼 데까지 끌고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데 뭐 주차, 차량을 구입할 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일반차량 승용차든 간에 그런 뭐 법적으로 자기가 가진 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좀 법령이.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게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거기에 안내판을 갖다가 설치를 해놨나요, 안내판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떤 안내판 말씀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예, 캠핑카 주차에 이용에 관한 그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를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어떻든 그것은 뭐 계속 저희들이 어떻든 다른 이제 주차장이라는 게 다수가 사용하는 저 주체가 되다 보니까 그 독점적으로 하는 것 하여튼 저희들이 뭐 매일 저 이제 쉽게 하면 홍보라든지 안내 이런 것은 계속 전단지나 이런 것은 배포해서, 배부해서 이동 시키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여튼 그래도 그 입구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입구에다가 뭐냐 판이라도 큼지막하게 하나 세워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여기는 캠핑카나 아니면 화물차 주차장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일반 관람객이나 관광객들 주차장으로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그런 안내판이라도 설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몇 대만 돼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완전히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지 뭐 일반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보면 누가 보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몇 대만 돼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완전히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지 뭐 일반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보면 누가 보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그것도.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사항이 되면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할 때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캠핑카를 저 주차할 수 없냐고 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종합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안내판 정도는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도 한 번,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또 있으면 안 돼요.
그 목적이 애당초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캠핑카를 주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조성을 한 게 아니니까 그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목적이 애당초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캠핑카를 주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조성을 한 게 아니니까 그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현황 좀 볼게요, 385쪽입니다 감사자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안내단말기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목동사거리 인근에 있는 그 튼튼병원 앞에 거기 안내단말기가 지금 없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저번에 한 번 설치를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했는데 이것은 뭐 시 사업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한 87곳이 없는 것 같아요, 단말기가 없는 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산성동이 제일 많아요.
79개 승강장이 있는데 아니 79개 중에 50곳이 없어요, 산성동이.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거리 상이 멀고 이런 데는 더 안내단말기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79개 승강장이 있는데 아니 79개 중에 50곳이 없어요, 산성동이.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거리 상이 멀고 이런 데는 더 안내단말기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이제 아, 거기는 몇 분마다 이렇게 오는구나 이 주민이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산성동 쪽이 이 단말기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 인근 문화동 그쪽으로는 이제 많은데.
그래서 이 좀 시골일수록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뭐 여기에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마는 우리가 좀 건의해서.
그래서 이 좀 시골일수록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뭐 여기에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마는 우리가 좀 건의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뭐 현황을 보면은 그 문화동도 승강장 그, 승강장 개수에 비해서 단말기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한 번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시의 버스운영과 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점진적으로 이쪽 우선 다 필요하지마는 좀 외곽에 그 대중교통이 좀 자주 시간이 오래 이렇게 되는 인터벌이 긴 그 구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산성동·문화동 방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시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교통과 공통사항 15쪽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한 번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좀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전액관리제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렇고 조금 법의 판결을 받는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보통 버스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할 때 뭐 사납금 제도라고 하는 게 많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요 이제 사납금 제도의 이런 개선책으로 나온 게 전액관리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어떻든 그런 부분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급여, 월 급여 형식의 그 뭐라고 할까요 운영체제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이제 요금 미터에 기록된 운송 수입금 모든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단순 수납 차원을 넘어서 지급 방식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간섭이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노사 양쪽의 불만들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교통과 민원사항을 보니까 이것이 지금 몇 개가 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그런 경우를 위반사항이 된, 위반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최근에 뭐 이제 전액관리제가 바뀌면서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최근에 뭐 이제 전액관리제가 바뀌면서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뭐 물론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도입 체계 도입과 이런 근로시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산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현 규정 상에는 저희들이 이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어떻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노사가 과연 다 불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체제에 대해서 좀 동의, 이제 비동의나 불만이 있다면은 좀 그것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02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1차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2,400만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변경 내용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그 설계 변경은 뭐 늘 감사 때마다 이제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 어린이보호구역 1차 개선사업 1차 사업 그 설계 변경이 2,4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저희들이 뭐 산성초등학교, 이제 중촌·태평·선화·산성초등학교인데 산성초등학교에 맨홀 이제 그 우리 이제 보통 고저, 대지의 단면 하고 맨홀 하고 이런 데에 높이 차이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맨홀을 올리고 이런 공사 현장에서 제반되는 발생되는 사항을 반영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우리가 눈으로 인식해서 알 수 없는 것.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말 부득이한 사유 땅 속에 뭐가 있거나 이런 것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예측해서 우리가 이제 한두 번 이런 것은 이제 발주하는 게, 발주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설계 변경 이런 것은 좀 더 꼼꼼히 좀 잘 좀 봐주시기를 바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설계 변경이 애당초 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설계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제 철저히 조사를 하고 내역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부득이하게 뭐 이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또 현장 여건을 반영한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학교의 요구사항도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부득이하게 이제 수용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반영되고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막 민원도 들어오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민원도 들어오고 그 민원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있는데 그러기 전에 애당초 설계 할 때 인근 주변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만약에 학교 주변이다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이렇게 물어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러 이러한 공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혹시 좀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더 뭐 필요한 것 없습니까 한 번 물어보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사전 설계부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지역 또 현장 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설계 변경, 부득이한 설계 변경 이외에는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8시까지 중촌근린공원에 나가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횡단보도가 중촌근린공원에서 갑천으로 넘어가는 이 횡단보도는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있는데 거기가 교통속도표지판은 40이에요 그런데 달리는 속도를 보면은 한 80 정도 달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시간은 출근시간이라 거의 차가 엄청 많이 다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중부경찰서 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고 경찰청 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이제 매년 그런 현장 필요한 곳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전부 파악을 해놓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경찰청 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이제 이 지역적으로 볼 때 이제 그 경찰청에서 나름은 속도 부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40㎞지마는 80㎞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뭐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뭐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찰청 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그 목동4구역이 지금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선병원 뒤편에 주차들을 해놓습니다,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침 8시부터 거기 학교 등굣길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항상 이 보면 이 그래요 차가 한 대가 내려오면은 양쪽으로 받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굣길에 차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가고 아주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뭐 이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터파기 공사가 거의 끝나면은 그 뭐 덤프라든가 차량으로 이제 그 등교, 애들 등교할 때에 초등학교 갈 때 시간을 이제 이렇게 저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지금 이 터파기 공사 하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협의를, 협조를 해서 좀 그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할 때 등·하교 할 때는 좀 그 시간을 좀 피해서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인근 이제 근로자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차량과 또 주민 차량 또 그 선병원 직원들 차량이 양쪽에 받쳐 있으니까 차가 한 대가 가려면은 이쪽에서 차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대가 후진을 해서 비켜줘야 돼요.
이런 그 또 언덕길이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이것도 좀 중부서 하고 협조를 해서.
그러면 한 대가 후진을 해서 비켜줘야 돼요.
이런 그 또 언덕길이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이것도 좀 중부서 하고 협조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임시라도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한 번 그 부분을 조사를 한 번 해보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우리 저 이제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이제 관리하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번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서 좀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401쪽에 보면 과태료 체납 현황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기준일은 2020년, 202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2020년도 것은 이제 세무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세외수입 체납담당이 신설돼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20% 뿐이 안 돼요, 징수율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까도 이제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책임보험까지 이제 가입하지 않을 정도 되면은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 저 뭐라고 할까요 뭐 도덕적 해이까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방안을 강구하고 아까 전에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 고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떻든 이 징수라든지 또 징수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책임보험은 제대로 가입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좀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전년도에 비해서 1차적인 징수율이 어떤지는 비교는 안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좀 1차적인 징수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는 이제 서로 자리를 교체하는 중에 제가 국장님께 한 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는 이제 서로 자리를 교체하는 중에 제가 국장님께 한 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저기 보문산 화장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설치 관계는 어떻게 됐나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시 공원관리사무소, 공원녹지과가 협의를 해서 다행히 이제 저희들의 뭐 의견이 뭐 여러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예산을 확보를 13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화장실 4개소에 대해서 그 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뭐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5~6월달 정도 되면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없이 그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한다는 게 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늘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행히 좀 반영돼서 그게 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너무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화장실 4개소에 대해서 그 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뭐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5~6월달 정도 되면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없이 그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한다는 게 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늘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행히 좀 반영돼서 그게 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너무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뭐 많은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는 하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은 국장님이 임기 중에 그 사업을 꼭 책임을 지겠다고 본 위원 하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공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공을 다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이고, 하여튼 다행히 그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행감자료 41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보니까 19년도에는 텃밭 2개, 주차장 아, 텃밭 하나, 주차장 3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주차장 2개, 쉼터 하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21년도에는 주차장 3개, 텃밭 하나를 하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요즘에 그 지역의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빈집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주차장 해소도 좀 될 수도 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22년도에는 또 계획 세워진 게 있습니까, 빈집 정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들이 이제 늘 매년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한 번 4개소 정도에 그래서 종전에는 도시과, 건축과 나누어서 했는데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최근에는 도시활성화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매년 4개 동에서 5개 동 정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어차피 여기는 이제 시비가 100%인 곳도, 시·구비가 포함된 곳도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런 그 빈집 정비를 해서 지역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주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빈집 정비는 그동안은 이제 별, 이렇게 각 그 개별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빈집 정비 계획을 저희 대전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계획을 정책적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시에 시 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빈집 정비 특히 이제 그 노후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청소년 이제 문제가 탈선문제의 장소가 될 수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더 한층 더 많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근대문화예술 특구 지정 추진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사업이 이제 2017년도부터 22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비도 460억이나 되고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사업 기간이 1년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이제 그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대전 우리 원도심에 사업 하는 것을 총 계획을 넣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다른 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대전시에서 얘기하는 역세권개발사업이라든지 뭐 지금 얘기하는 그 목척교 그 지하상가 연결사업, 또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또 우리 뉴딜사업 이런 것을 총괄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사업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별도로 뭐 추가 사업, 신규 사업이 아니고 종전에 해오던 사업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다른 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대전시에서 얘기하는 역세권개발사업이라든지 뭐 지금 얘기하는 그 목척교 그 지하상가 연결사업, 또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또 우리 뉴딜사업 이런 것을 총괄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사업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별도로 뭐 추가 사업, 신규 사업이 아니고 종전에 해오던 사업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대전시 사업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대전시 사업 플러스 저희 구청 사업도 포함이 돼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 중앙로지하상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목척교 하고 동구쪽 하고 중구쪽 연결 사업도 여기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저희들이 저희 중구를 얘기하면 예술과낭만의거리 사업도 들어가 있고 커플브릿지 사업도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대로 그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들어가 있고 전체 보시면 우리 중구 관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총 계획해서 사업 계획, 사업 내용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듯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목척교 지하상가 연결사업도 이 근대문화예술 특구 지정 사업 하고 연계된 거다, 같이 포함이 된 거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떻게 지하상가, 지하도 상가와 연결을 시키는 사업이 근대문화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이 뭐 변질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예술 특구라고 하는 사업으로 이제 사업명은 들어가 있지마는.
물론 이제 문화예술 특구라고 하는 사업으로 이제 사업명은 들어가 있지마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뭐 그 예술과낭만의거리라는 이런 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커플브릿지라는 것도 사실은 동구와 연결하고 하는 저 사업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어떤 문화예술보다도 어떻든 이러한 사업을.
그런데 어떤 문화예술보다도 어떻든 이러한 사업을.
○육상래 위원 아니 커플브릿지 같은 것은 이미 우리가 과거에부터 해오던 사업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뭐 이게 근대문화예술 하고 이게 그게 커플브릿지 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지하상가와 연결을 시키는 사업 하고 이게 근대문화예술 특구 지정 사업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아예 안 맞는 이름만 갖다가 붙여놓고서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주 목적이 근대문화예술 사업화 주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 특화사업 22개 단위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아예 안 맞는 이름만 갖다가 붙여놓고서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주 목적이 근대문화예술 사업화 주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 특화사업 22개 단위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 어디 목척교 밑에 지하상가와 연결을 시키는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근대문화예술 사업화 하고 근대문화예술 관광화 사업, 근대문화예술 생활화 사업에 여기에 지하상가와 연결을 시키는 사업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460억 예산을 가지고 지하상가와 연결을 시킨다, 그것 그 사업이 예산이 막대할 텐데요 얼마입니까, 그게 그 지하도와 연결하는 것?
근대문화예술 사업화 하고 근대문화예술 관광화 사업, 근대문화예술 생활화 사업에 여기에 지하상가와 연결을 시키는 사업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460억 예산을 가지고 지하상가와 연결을 시킨다, 그것 그 사업이 예산이 막대할 텐데요 얼마입니까, 그게 그 지하도와 연결하는 것?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지금 뭐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여기에 특화사업에 아이템 내역 열거한 것은 우리 특구 내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현황을 이제 그.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우리가 이게 전액 국비나 시비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우리 구비도 27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도 일정 부분 여기에 관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구비가 들어간 사업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러니까 분리되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구비 사업은, 구비 사업은 설명을 드리면은 뭐 토요문화마당 사업.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케미스트리트 조성사업, 또 예술과낭만의거리 조성사업 이게 구비 사업이고요 지금대로 이제 시비·국비 사업은 지금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게 20억으로 해서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특구 내에 그 예술의 산업화라든지 뭐 관광화, 생활화 하는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커플브릿지도 들어가 있고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들어가 있다 이것을 이제 그 특구 사업에 명기를 한 거지요.
여기에 특구 내에 그 예술의 산업화라든지 뭐 관광화, 생활화 하는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커플브릿지도 들어가 있고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들어가 있다 이것을 이제 그 특구 사업에 명기를 한 거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뭐가 사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하도 연결하는 사업 같은 것은 다 토목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상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이것은 시설 개선이고.
왜 그러냐면 지하도 연결하는 사업 같은 것은 다 토목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상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이것은 시설 개선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근대문화예술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게 왜 사업을 그러니까 취지는 잘 좋은 취지로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왜 다른 용도로 쓰느냐 이거지요.
이게 변질, 사업이 변질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것 하고 지하상가 연결하는 토목사업 하고 근대문화예술 특구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왜 사업을 그러니까 취지는 잘 좋은 취지로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왜 다른 용도로 쓰느냐 이거지요.
이게 변질, 사업이 변질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것 하고 지하상가 연결하는 토목사업 하고 근대문화예술 특구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커플브릿지 사업 하고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그.
○육상래 위원 예, 아니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은 관광사업 하고도 맞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토목사업 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 근대문화예술 사업 하고 아주 취지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우리 케미스트리트,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이것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까지 확보를 해놓고서 국비·시비를 확보를 해놓고 이런 토목사업을 하는 데에다가 써버리면은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그것은 그게 이 국비 사업은 따로 국비로 확보되는 게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각 아이, 각 별로 각 개개의 사업을 해서 여기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근대문화 특구 내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현황을 넣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토목사업비에다가 예산을 거진 다 써버리면 뭐 근대문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예술문화 특구에 400억 이 사업이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술문화 특구 여기 구역에 이러 이러한 각종 사업이 있어서 총 사업이 460억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이게 토목사업비라든가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빼고 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 근대문화 특구, 예술 특구 사업에 460억이라는 총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처음부터 사업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60억이라는 예산을 국비를 세워서 아이템을 넣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각 사업을 하면서 이 예술 특구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가 저 근대문화예술 특구 사업 460억 이 중에서 이제 그 아이템별로 이제 사업별로 분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딜사업도 중앙로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정비 쭉 가서 이 사업이 근대예술문화 특구 내에 460억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각 사업을 하면서 이 예술 특구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가 저 근대문화예술 특구 사업 460억 이 중에서 이제 그 아이템별로 이제 사업별로 분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딜사업도 중앙로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정비 쭉 가서 이 사업이 근대예술문화 특구 내에 460억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니요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이제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주요 사업 중에서 3대 전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3대 전략사업 중에 8개 특화사업도 하고 22개 단위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3개 사업은 근대예술, 문화예술사업, 근대문화예술 관광, 근대문화예술 생활화 이건데 여기에 3대 전략 중에 또 8개가 또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특화사업이 22개가 들어가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그렇다면 지하상가와 연결하는 예산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예산 중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목조목 각 분야별로 예산이 얼마씩 얼마씩 배당된 것은 여기에다가 지금 감사보고서에는 작성을 안 해놨는데 이게 따져보면은 지하도 연결 부분이 제일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3대 전략, 8개 특화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 안에는 이 460억 예산 안에는 도표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은 국장님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하상가 건설, 연결 예산이 얼마고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이 얼마고.
그렇다고 보면은 국장님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하상가 건설, 연결 예산이 얼마고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이 얼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맨 밑에 근대문화예술 생활화에 특구거리 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지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맨 밑에 있는 중앙로 보행환경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조목조목 그 예산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하상가 연결을 하는 데에 얼마,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데에 얼마, 뭐 근대건축유산 재생프로젝트 예산이 얼마.
그렇지요?
지하상가 연결을 하는 데에 얼마,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데에 얼마, 뭐 근대건축유산 재생프로젝트 예산이 얼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사업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뭐 1·2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017년도부터 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460억을 투자를 했다면은 뭔가 눈에 확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원도심은 그냥 그대로 그냥 옛날 그대로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도심은 그냥 그대로 그냥 옛날 그대로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커플브릿지 관광화 사업은 완료됐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술과낭만의거리 완료됐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중앙로 보행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 중구에 해당되는 것이 또 시민공모사업.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국제소극장 연극축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티언스대전 이런 게 중구에 관련된 사업을 2017년도부터 계속 해왔고 그런 게 중앙로 환경 조성사업까지 끝나는 2022년도에 460억이라는 사업을 여기에 지금 투입해서 했다 이걸 나타내는.
○육상래 위원 그런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올레길 조성 사업도 끝났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디 말씀.
○육상래 위원 문화올레길 조성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문화.
○육상래 위원 예, 근대문화예술 관광화 사업 예산 속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사업은.
○육상래 위원 근대건축탐방로 조성이라든가 문화올레길 조성은 이게 다 끝난 겁니까, 사업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시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지요.
뭐 저희들은.
뭐 저희들은.
○육상래 위원 아무리 대전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구비가 27억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지금 다 사업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디 지금 어떤 27억이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 구비가 27억이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예술과낭만의거리 조성사업 12억.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얘기대로 토요문화마당, 또 저희들이 중구를 이제 26억 중에서 그 이제 근대건축물은 동구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중구에 해당되는 것이 그 예술과낭만의거리 12억, 케미스트리트 조성이 3억 중구에 해당되는 것이요, 토요문화마당 5억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서 구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그런 총 축제든 시설 사업이든 뭐든 간에 근대문화 특구라고 하는 사업에 460억이 투입되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왔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중에서 구비는 27억을 갖고 있고 그 중에는 동구 게 있고 우리 게 있고 이렇게 하는데.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단지 이 사업은 그 시 주관 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자료만 갖고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470억, 460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근대문화예술 특구로 지정을 받았다 했을 때에는 이것 구민들이 어, 이것 대단한 사업을 따내왔네 이것 우리가 중구가 원도심에 이 도표대로 보면은 뭔가가 좀 살아나고 활성화 될 수 있겠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만료 기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데 지금 사업이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만료 기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그럼 애당초부터 지하상가와 연결하는 예산 100억이고 200억이고 이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또 아니면 엘리베이터 설치, 지하상가 연결하는 것도 이 사업에 포함돼 있다 조목 조목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 여기 의원님들 여러 분들 계시지마는 3대 전략, 8개 특화사업 20개 이것만 봤단 말입니다.
누가 지하상가 연결하는 예산이 이게 들어간 걸 알았겠어요, 모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대문화예술 특구 해놓고서 사업 기간은 끝나가는데?
이것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였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 뭐 예술, 예술하는 단체들한테 돈 몇 억씩, 몇 천씩, 몇 억씩 준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누가 지하상가 연결하는 예산이 이게 들어간 걸 알았겠어요, 모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대문화예술 특구 해놓고서 사업 기간은 끝나가는데?
이것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였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 뭐 예술, 예술하는 단체들한테 돈 몇 억씩, 몇 천씩, 몇 억씩 준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육상래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자,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러면은 조목 조목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데에 이 사업이 들어가니까 얼마가 들어갈 예정이다 조목 조목 해줘야지 구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기대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460억이라니까 아, 이것 대단한 사업 따왔네, 이제 뭐 확 변하겠네 이렇게 기대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 기간이 1년 남았는데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460억이라니까 아, 이것 대단한 사업 따왔네, 이제 뭐 확 변하겠네 이렇게 기대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 기간이 1년 남았는데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할 때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총 8개 분야 22개 단위 사업 중에 중구 소관이, 소관 사업이 3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3개 중에 토요문화마당, 케미스트리트 조성, 예술과낭만의거리 조성.
○육상래 위원 아니 그래도 사업이면 우리가 눈에 우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육상래 위원 준 사업으로들 알고 있었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근대문화예술 특구 이게 말이 그렇지 근대문화예술은 특구라는 것은 별도의 구역을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특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특별한 특 자가 들어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특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특별한 특 자가 들어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사업이 보세요 왜곡됐다는 취지는 근대문화예술이라고 했어요, 근대문화.
근대라는 게 뭡니까?
오래된 과거의 예술 아니에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예술이.
그런데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것이 그게 근대문화예술입니까, 이게?
그러면 사업을 별도로 떼내서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대라는 게 뭡니까?
오래된 과거의 예술 아니에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예술이.
그런데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것이 그게 근대문화예술입니까, 이게?
그러면 사업을 별도로 떼내서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계획에 들어갈 때는 이제 동구 하고 중구 하고 보행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한 거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게 해서 그 동구에 이제 근대건축물 또 우리 중구에 있는 뭐 도청, 구 도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그.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국장님 이게 거창한 구호, 광고보다는 실질적인 이게 실익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자료를 작성할 때.
그런 이제 자료를 작성할 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번 저희들이 이런 것 하고 실제 우리 저 중구에서 한 사업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네요.
대전시에서 근대문화예술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결국은 지하상가 연결하는 데에다가 전용을 해서 쓴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대문화예술 사업에 썼어야 되는 돈을 갖다가.
대전시에서 근대문화예술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결국은 지하상가 연결하는 데에다가 전용을 해서 쓴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대문화예술 사업에 썼어야 되는 돈을 갖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데에 쓰고 지하상가 동구·중구를 연결을 시키는 사업에다가 쓰고 전용을 한 것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할 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정확하게 우리 중구에서 사업 하고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오전 질의에서 끝내지 못하고 이제 저희들이 오후에 다시 시작을 감사를 시작하는데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오전 질의에서 끝내지 못하고 이제 저희들이 오후에 다시 시작을 감사를 시작하는데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폐가를 이용해서 주민 이렇게 뭐 텃밭도 하고 주민 주차장도 하고 그러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빈집정비사업 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그 선화동 길을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우리 어릴 때 있던 그 대전형무소 관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관사가 어디갔지, 왜 그러냐면은 그 집을 제가 본 위원이 좀 잘 알아요.
그다지 뭐 오래된 집은 아닌데 한 70여 년 넘었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가면 집도 아주 좋았고.
그래서 내가 이 관사가 어디갔지, 왜 그러냐면은 그 집을 제가 본 위원이 좀 잘 알아요.
그다지 뭐 오래된 집은 아닌데 한 70여 년 넘었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가면 집도 아주 좋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대전교도소는 중촌동에 있었지마는 그 관사는 선화동에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간판, 표지판을 보니까 거기가 빈집 그걸로 우리 도시활성화과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아쉬움이 좀 많더라고요.
예, 많은데 거기에 대한 그 배경 좀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아쉬움이 좀 많더라고요.
예, 많은데 거기에 대한 그 배경 좀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 노후되고 공가 형태의 집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소공원 이런 걸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선화동에 아마 163-37번지에 있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건축물도 뭐 오래된 건축물로 목조 구조로 돼 있던 건물이 저희들이 지금 빈집정비사업에 포함돼서 저희들이 2000년도 말에 빈집정비사업을 해서 철거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선화동에 아마 163-37번지에 있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건축물도 뭐 오래된 건축물로 목조 구조로 돼 있던 건물이 저희들이 지금 빈집정비사업에 포함돼서 저희들이 2000년도 말에 빈집정비사업을 해서 철거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내가 이제 본 위원이 좀 찾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이 본 집이 여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는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물론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얻어서 사업을 진행을 했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서 아쉬움을 좀 표하는 것은 이런 것은 좀 비제도권에 속해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흡수해서 아연실색 밖에 없는 걸로 이어진 결과인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좀 판단을 해서 아, 물론 뭐 집 주인이 아, 그것 철거하십시오 해서 쓰세요 하면은 이제 그만이에요, 이제 사유지라.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좀 판단을 해서 아, 물론 뭐 집 주인이 아, 그것 철거하십시오 해서 쓰세요 하면은 이제 그만이에요, 이제 사유지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 업무 추진을 하는 데에도 그런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 개인 소유의 건축물일 경우에도 뭐 철거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이제 근대건축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등록문화재로 등재를 하는 겁니다.
등록문화재로 등재를 해서 보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대전시나 중구의 편을 가르는, 어떤 업무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제 등록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충남도청에 지정되는 것처럼 대전시에서 이런 것을 좀 현황 파악을 해서 사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 뭐 등록문화재 말고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보호수 저번에 유천동 왕버들 그 나무도 사실은 시에서 보호수 지정에 대한 절차를 했었으면은 그런 아쉬움이 없는 것처럼 이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등록문화재라든가 이게 필요하면은 좀 했으면 좋을 거고 특히 우리가 저 형무소를 그 대전시에서 관광문화자원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등록문화재로 등재를 해서 보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대전시나 중구의 편을 가르는, 어떤 업무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제 등록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충남도청에 지정되는 것처럼 대전시에서 이런 것을 좀 현황 파악을 해서 사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 뭐 등록문화재 말고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보호수 저번에 유천동 왕버들 그 나무도 사실은 시에서 보호수 지정에 대한 절차를 했었으면은 그런 아쉬움이 없는 것처럼 이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등록문화재라든가 이게 필요하면은 좀 했으면 좋을 거고 특히 우리가 저 형무소를 그 대전시에서 관광문화자원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그 자원화사업을 할 때 그 좀 형무소에 대한 그 뭐 우물이라든지 망루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대전시에서 이런 게 현황 파악이 됐으면은 이것까지 같이 문화자원으로 좀 보존했으면 좋을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도 아쉬움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게 이제 일본식 건물인데 근대건물이 뭐 거의 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전부 다 일본시대 때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그 주민들이 더 좋아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또 아쉬워 하는 주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좋아하시는 주민들은 거기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택가에.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그 주민들이 더 좋아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또 아쉬워 하는 주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좋아하시는 주민들은 거기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택가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이 들어서서 잘 됐다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는 그래도 좀 그런 데에 하지 말고 일반 주택 있는 데를 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고 이런 오래된 건물들은 우리가 근대문화유산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구는 더욱 그렇지요.
근대문화유산이 아마 5개 구 중에서 중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예, 테미오래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그 지금 우리 목동에 있는 성당 그쪽으로 대전형무소 쪽으로 아마 근대문화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본 위원이 볼 때 아, 좀 좋아하는 주민들도 계시겠지마는 큰 차원에서 볼 때는 아, 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좀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대전시와도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구는 더욱 그렇지요.
근대문화유산이 아마 5개 구 중에서 중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예, 테미오래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그 지금 우리 목동에 있는 성당 그쪽으로 대전형무소 쪽으로 아마 근대문화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본 위원이 볼 때 아, 좀 좋아하는 주민들도 계시겠지마는 큰 차원에서 볼 때는 아, 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좀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대전시와도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것은 뭐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데요 어떻든 이런 선행 절차를 이제 우리 대전시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관하는 시에 좀 그 등록문화재의 지정이라든지 보호수 지정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계속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앞으로는 좀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설계 변경 내용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중촌동 간판사업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는 기존 애당초 사업에서 그 개수가 줄었는데 그 설계 변경이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금액이 조금 설계 변경이 돼서 2개가 줄었으니까 좀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금액이 조금 설계 변경이 돼서 2개가 줄었으니까 좀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뭐 저희들이 그 개소 수는 줄었다 하더라도.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각 간판 호수 별로 조금은 변경사항 뭐 예를 들어서 뭐 색칠을 새로 해야 된다든지 또 좀 파사드 면적이 이렇게 좀 증가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증감, 증감 하는 사항에서 그 개소 수는 이제 줄어들었지마는 그 금액 단가에서는 당초 단가와 동일하게 됐기 때문에 그 설계 변경에 계약금이 변경 없는 걸로는 나와서는 그 내용 거기 들어가면은 그 개소마다 다 변경 사항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변경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2개가 줄었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변경 내용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내역을 이제 분산해서.
○이정수 위원 내역을 분산해서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어느 집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잡았다가 좀 더 해달라는 데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을 올리지 않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가격을 이렇게 같이 해주다 보니까 지금 설계 변경은 이렇게 됐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걸 합산하다 보니까 금액은 똑같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변경 없이 이제 당초 계약 금액 내에서.
○이정수 위원 당초 금액, 어떻게 보면은 당초 계약보다 더 예산이 더 지출이 될 수도 있었지요, 더 느는 데가 있었으니까 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 변경 내용에는 예산은 변경이 없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내부적인 설계 변경이라는 사항은 내부적인 서류는 정리를 해놨지마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변경 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없이 그냥 그 사업을 마무리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석교동 뉴딜사업이 있고 유천동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중촌동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거의 다 끝나가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그 패션플랫폼은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지금은 이제 공사 착수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원래 12월이 아니고 좀 4개월 정도 공기가 지연돼서 내년도 4월 정도 4~5월 정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 해서 그러면 다 완료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석교동이나 유천동도 일반근린형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똑같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국비를 하여간 최대한 100억원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지나간 얘기지마는 우리 중촌동 뉴딜사업은 좀 아쉬움이 많은 속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 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 뭐 구 재정 상황을 볼 때 어려움이 많아서 국비를 뭐 추가 지원 받으라고 했는데도 지방재정 문제 등을 삼아서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 이제 거부는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부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할 때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중촌동에 맞는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중촌동은 이제 패션 맞춤패션이라는 아이템을 이제 접목을 하고 관광화 작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전형무소 자리의 관광화 이런 것을 이제 접목하는 건데 다행히 이제 관광화 사업은 대전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이제 포함돼 있고, 포함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제 당초에 150억, 200억의 총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뭐 돌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은 기 뭐 목동복지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사업비를 이제 편성한 건데 신청해서 이제 공모에 된 건데 어떻든 아쉬운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더 좋은 더 많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더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더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은 동의를 하면서도 저희들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나름 활성화 계획을 저희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면은 그 용역비라가든가 이런 걸 뭐 몇 억씩 세워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그래도 스스로 우리 공무원이 직접 이 활성화 계획 그 용역도 수립하면서 고생했는데 어떻든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도 좀 저희들은 나름은 열심히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아쉬움이 이제 크다 이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중촌동 뉴딜사업 같은 것은 그 의상 특화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뭐 좋아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이걸 왜 했을까,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주민들도 계세요.
이제 간판 개선 사업만 보더라도 일률적으로 디자인이 거의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그래서 패션이라는 것은 각자 개성이 있는 다 패션이 있고 기술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 거기 개성에 맞게 좀 되지가 않았다.
물론 용역을 줘서 기술적인 문제에 또 디자인도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겠지마는 일반 주민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아, 그래도 패션은 자기 개성을 살리는 패션인데.
이제 간판 개선 사업만 보더라도 일률적으로 디자인이 거의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그래서 패션이라는 것은 각자 개성이 있는 다 패션이 있고 기술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 거기 개성에 맞게 좀 되지가 않았다.
물론 용역을 줘서 기술적인 문제에 또 디자인도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겠지마는 일반 주민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아, 그래도 패션은 자기 개성을 살리는 패션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 이 간판을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때는 좀 개성을 각 각 그 점포의, 그 업장의 개성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매장의 크기에 어떤 경우는 뭐 자기 디자인이 좀 고가일 수도 있고 저가일 수도 있고 면적이 다 틀릴 수 있고 또 이 보조금이라는 집행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뉴딜사업 하는 이런 개선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일률적인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매장의 크기에 어떤 경우는 뭐 자기 디자인이 좀 고가일 수도 있고 저가일 수도 있고 면적이 다 틀릴 수 있고 또 이 보조금이라는 집행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뉴딜사업 하는 이런 개선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일률적인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공모사업이 국비가 추가 이제 투입이 될 때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나는 각자 개성에 맞춰서 하고 싶은데 매뉴얼이 또 이러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맞춤거리 특성이라는 게 좀 있어요, 특성이.
그래서 이것은 아, 나는 간판을 좀 이렇게 특이하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어느 집은 덜 들어가고 어느 집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매뉴얼에 좀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간판이 제작이 된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은 맞춤거리 특성이라는 게 좀 있어요, 특성이.
그래서 이것은 아, 나는 간판을 좀 이렇게 특이하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어느 집은 덜 들어가고 어느 집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매뉴얼에 좀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간판이 제작이 된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사실은 종전의 그 관 주도의 사업은 그냥 관에서 설계하고 일괄적으로 했지만 이제 이런 뉴딜사업은 주민들 의견을 이제 사실 들어보고 저 상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안도 미리 드리고 그래서 어떻든 주민들의 그런 개인적인 뭐 창작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런 그 큰 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그 담아서 좀 설계하고 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밤에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LED에 불이 들어오니까 방범활동도 좋은 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골목이 좀 환해지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환해지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낮에 같은 때에 가보면은 간판이 잘 안 보여요, 다 똑같애.
어떻게 특색 있는 집이 없고 등이 밤에는 등이 들어와서 잘 보이지마는 낮에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패션골목에 오시는 손님들이 거의 낮에 오시는 손님들이에요, 낮에.
어떻게 특색 있는 집이 없고 등이 밤에는 등이 들어와서 잘 보이지마는 낮에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패션골목에 오시는 손님들이 거의 낮에 오시는 손님들이에요, 낮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밤에는 뭐 한 7시면 점포를 이제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낮에도 이렇게 좀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 밤에 볼 때 아, 밤에는 그런 게 좀 같이 일률적으로 불이 좍 들어와서 보기에 좋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낮에는 이 간판을 이렇게 볼 때는 좀 희미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무슨 의상실 하면은 아, 여기는 ○○의상실이다 이렇게 확 보여야 되는데 아,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아쉽더라고요 조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중촌 뉴딜의 이제 최고 저기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패션플랫폼을 이제 그 건립을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 어떤 그 낮에 간판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아, 대전에 가면은 중촌동에 패션플랫폼이라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상승하는 아이템이 있구나 그렇게 되면은 아마 거기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 각 상호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아, 패션 관계 이런 것은 중촌동 맞춤패션 이런 걸로 해서 하면은 그쪽이 상권이 활성화 되고 당초 뉴딜사업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뭐 낮에 좀 그 각 개별적인 특성이 없어서 간판이 좀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주민들과 상의해서 중촌동에서 좀 개선할 점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석교동 뉴딜사업, 유천동 뉴딜사업에 좀 크게 보탬이 돼서 아주 멋진 뉴딜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뭐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템이나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유천동이나 석교동에 접목을 해서 그 성공적인 뉴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를 마치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셉테드 사업 좀 한 번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셉테드, 이 셉테드 사업은 범죄에 이렇게 취약한 골목도 지역주민들의 주도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들을 실현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사업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특히 상습 흡연구역 아이들이 잘 후미진 데에 잘 모이는 데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쭉 찾아 보니까 아주 서울 성동구의회 같은 경우는 이 셉테드 사업을 아주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내가 찾아보니까 상습 흡연구역에서는 말하는 CCTV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통합운영센터에서 청소년 일탈 행위가 발생할 시 상황에 맞는 음성을 직접 방송을 해서 청소년 흡연을 계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센터에서 청소년 일탈 행위가 발생할 시 상황에 맞는 음성을 직접 방송을 해서 청소년 흡연을 계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이제 중구는 좀 원도심이 많고 골목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 이런 것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말하는 CCTV.
우리 중구에도 설치된 데가 좀 있습니까, 거기에 몇 군데?
우리 중구에도 설치된 데가 좀 있습니까, 거기에 몇 군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시스템은 아직 도입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저희들은 이제 지금 뭐 여러 군데에 셉테드를 했는데요 안전은 일단 뭐 학생들에 대한 흡연이기보다도 전체적인 그 보행환경 보행 안전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해왔고 또 이제 더 발전돼서 하게 되면 이제 학교 주변이나 이런 곳은 추후에 그런 것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 철로변 우범지대라든지 또 이제 그 대학교 이런 인근 사람들 많은 학생들의 그 지금 야간 놀이를 할 수, 움직이는 그런 이제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이 셉테드를 할 때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중부경찰서에.
현재는 저희들이 그 철로변 우범지대라든지 또 이제 그 대학교 이런 인근 사람들 많은 학생들의 그 지금 야간 놀이를 할 수, 움직이는 그런 이제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이 셉테드를 할 때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중부경찰서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조회를 해서 가장 사건 우범지역이 어디냐를 저희들이 이제 통보를 받아서 거기부터 하거든요, 지금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이제 그렇게 해왔고 그것은 아마 지금 저희들이 그 셉테드로 해서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셉테드 사업을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뭐 스마트시대니까 그런 것도 이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더 안전하게 이렇게 그 청소년이라든지 그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이제 그렇게 해왔고 그것은 아마 지금 저희들이 그 셉테드로 해서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셉테드 사업을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뭐 스마트시대니까 그런 것도 이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더 안전하게 이렇게 그 청소년이라든지 그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 자치구 범죄, 범죄율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최근 5년 평균을 대비해서 5대 범죄는 18.8%가 감소했고 주민 만족도는 56.4%에서 67.9%로 11.5%가 상승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고서 아, 우리 중구도 이 셉테드 사업을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물론 중부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어디를 정해서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이제 우리 중구에서는 구청에서는 이러한 것을 그런 여기는 이렇게 좀 말하는 CCTV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해주신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께는 특별하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해주신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께는 특별하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올 마지막 행정감사시지요, 이제 임기 중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당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돌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10일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 사업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당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돌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10일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 사업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