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의 출석정지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2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배덕현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복지경제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육상래 위원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져서 우리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실 걸로 압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또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요즘에 또 한 3,000, 1일 3,000명 이상씩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육상래 위원    더욱더 긴장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감사자료 76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세요.

○육상래 위원    예, 8대 구의원 공약사항 추진상황 이렇게 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체 우리 의원님들 지금 열두 분 중에서 지금 한 분이 줄어 들어서 열한 분이 지금 우리가 현재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공약 제8대 의회 공약사항이 이제 세분화까지는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목록으로 69건 정도 이렇게 지금 되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완료된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게 공약 이행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데.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겠지요.
  예산 상의 문제라든가 또 이제 의원님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공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하고 좀 떨어진 그런 또 공약사항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지만 이게 공약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너무 집행부쪽에서 좀 챙기지 않았나, 챙겨다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한쪽에서는 들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이게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좀 더 그동안 좀 더 챙겨보지, 챙겼을, 챙겨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 보셨었나요, 그동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46건을 추진 중이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사실 우리 8대 의회 임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은 사실상 이제 8대 의회는 마감이 되는 건데.

○육상래 위원    지금 이렇게 추진실적을 완료된 걸 보면 3분의 1 정도도 추진이 지금 완료가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지급 집계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 46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게 과연 말로는 사실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완료가 될 지, 안 될 지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실 집행부 쪽의 공약사항은 이행률이 상당히 높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언론보도를 이렇게 보면은 집행부쪽 공약 이행률은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항은 물론 이제 아까도 서두에 본 위원이 발언을 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산 상의 문제라든가.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의원님들 지금 공약사항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그렇게 뭐 아주 큰 사업이 들어간 것은 그렇게 뭐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눈에 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그런 뭐 우리 구민회관 건축,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뭐 단체장 힘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공약이긴 하지만.

○육상래 위원    그 외에 이제 몇 가지를 빼고 나면은 사실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 지금 공약도 상당히 많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 중 거진 뭐 다 추진 중이라고 막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럼으로써 우리 구의회 하고 또 집행부 간의 또 관계도 더욱더 협조적이 될 수도 있고 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여기 보니까 너무 공약 추진상황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부터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공약사항을 좀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복지정책과 공통사항 별지 가지고 오셨나요, 국장님 별지?
  별지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셨는데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뒷장을 보면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신분 상 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간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전담인력 채용 부적정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어느 복지관인가요, 이게?

○육상래 위원    보문복지관입니까?

○육상래 위원    이건 뭐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육상래 위원    단기 채용입니까, 단기?

○육상래 위원    단기 일시적인 이제 몇 개월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채용을 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어차피 이제 인건비는 전액 구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시비입니까?

○육상래 위원    이 수탁 시설물 임대차 부당계약 체결은 뭡니까, 이게?
  이것도 보문복지관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중계기.

○육상래 위원    통신사, 예.

○육상래 위원    예, 통신사 중계기?

○육상래 위원    이것도 복지관에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보문복지관.

○육상래 위원    보문복지관에서 계약을 하고 자기네가 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육상래 위원    그런 게 지금 한두 해가 아니고 보문복지관을 우리가 위탁을 준 지가 거진 10년, 10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은 그럼 보문복지관은 지금까지 자기네 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한 겁니까, 10여 년 이상을?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건 뭐 환수를 안 하고 어떻게 됐나요?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22년 내년부터 이제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힌다고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시·구 50 대 50으로 이제.

○육상래 위원    회계처리 한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 10여 동안은 그냥 보문복지관에서 자기네 세입으로 잡아서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쓴 거네요?
  이게 얼마씩 매년 얼마씩이나 됩니까?

○육상래 위원    200만원 정도요?

○육상래 위원    그럼 10년이면 벌써 2,000만원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보문복지관이 우리가 위탁준 지가 10년 넘었지요?
  그걸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위탁준 걸로 그렇게.

○육상래 위원    2013년부터요?

○육상래 위원    2014년부터.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6년, 7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7년?

○육상래 위원    7년 동안 1,400만원 정도는 이제 본인들이 수입으로 해서 그냥 회계처리를 하고 사용을 했다?
  이 프로그램, 그런데 우리 여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시비로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프로그램에다가 전용을 했다면은 이게 우리한테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그런 것 아닙니까?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안 했다고 해서 지적된 부분만 처리를 하고 환수를 안 했다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건 환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이게 회계처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까지만 하고 그동안 그 사람들의 회계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라, 하지 마라까지 지적을 안 했다고 해서 환수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어쨌든 시에서 그 재산의 관리, 그 건물의 보문복지관의 재산 소유권은 시로 대전시로 되어 있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공유재산 재산 자체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관리 관리주체는 시에서 우리한테 우리 중구로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육상래 위원    그렇죠, 관리는?

○육상래 위원    예, 관리의 주체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 등을 시에서 이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받고 또 우리가 또 집행은 우리가 하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시에서 이건 시에서 한 것은 이제 감사일 뿐이라 상급기관이라서 감사를 한 거고, 그렇죠?

○육상래 위원    감사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다만 회계처리의 세부 내역 환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까지 시에서 지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남은, 이게 부당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래서 꼭 시에서 환수를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줘야지 시에, 우리가 환수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명백하게.

○육상래 위원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인 간의 임대 관계라고 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주고 을이라는 사람이 세입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 옥상에다가 이 통신기기를 중계기를 설치를 했어요.
  이때에 이 월세로 들어간 사람은 그 점포나 그 사무실만 이용하기 위한 세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옥상에 설치한 중계기까지 세입자가 그 수익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이것도 그런 예 아닙니까?
  건물주는 대전시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 주체가 우리 중구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보문복지관 측에서 그 수익을 가져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운영비는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환수를 해야지요, 왜 환수를 안 합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것 감사자료라든가 예산서 같은 것을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5개나 10개를 운영을 할 때는 그 전액을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강사비라든가,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 200만원씩 받아서 자기네 임의대로 프로그램 하는 데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하셔서 환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추후에 이것 의회에다가 그 내용을 좀 자료를 좀 넘겨 주세요.

○육상래 위원    확인하시고 넘겨 주시고 이게 이제 내내 이것도 그러니까 아래 쪽에 세출 예산 지출절차 부적정 이것도 내내 같은 내용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산 확정되기 전에.

○육상래 위원    전에 미리 사전에 집행한 겁니까?

○육상래 위원    이건 뭐 부득이한 경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회계상 이쪽에서 잘못을 한 건가요?

○육상래 위원    추경 우리가 구에서 추경을 세워주기 전에 복지관에서.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제 사전에 집행해야 될 돈이 필요했는데 구에서 이제 추경을 내려주기 전에 자기네가 먼저 사전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보문복지관이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법인 전입금이 얼마지요, 보문복지관이?

○육상래 위원    예, 저 아니.

○육상래 위원    법인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전입금?
  어디 아까 이쪽에 있던데요.
  각 복지관마다 법인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렇게 보문복지관에서 전입금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한 것만큼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육상래 위원    92페이지에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여기 있네요.

○육상래 위원    그럼 이 자부담이 이제 이게 전입금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입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법인에서 해마다 우리한테 위탁을 받을 때 위탁 심사를 할 때 연 얼마씩 법인에서 전입하겠다라는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연 이제 보문종합사회복지관 4,900만원이네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것 이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추경을 자기네가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면 다른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원래.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구비가 1억, 예.

○육상래 위원    구비가 1억 얼마지요?

○육상래 위원    1억 5,000만원입니까?

○육상래 위원    4,900이지요,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애당초 이제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이 대전시 재산이었다가 자기네가 이제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중구에다가 줄 때는 전액 지원을 해주겠다 100% 운영비를 전액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우리가 위탁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육상래 위원    그때 왜 그러냐면 이 운영비가 우리 중구 자체가 재정이 그때만 해도 기채가 97억씩 있고 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이걸 막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맡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그러면 전액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맡은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시의 약속 하고는 다르게 지금 벌써 우리가 구비를 매년 1억 5,000씩 지금 사업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예산을 지금 1억 5,000만원씩 매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운영 복지관을 운영을 하는 데에 우리가 철저하게 이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지난해 하고 올해 2년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자체도 절반 이상 줄였고 아예 운영을 안 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이 오히려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통신 중계기 같은 것도 임대료를 받아서 자기네 임의대로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에 집행을 하면은 더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관을 아예 문 닫다시피 했었지 않습니까, 운영을 못 하고?
  프로그램을 자체를 아예 못 했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예산이 남았어야 되는데도 오히려 자기네가 내부에서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지출 절차까지 지키지 않고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정도면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지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지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보니까 94쪽 보면은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의 2020년 보조금 집행 정산 검사에서 후원금, 후원금 수입·사용 명세서 작성 시 정확한 작성 및 철저한 관리 권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후원금 관리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종합복지관은 대부분 보면 후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 같은 데에는 사실 이렇게 후원금을 내는 분들은 좋은 뜻에서 후원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좋은 뜻으로 좋은 곳에 써라.

○육상래 위원    그런 의미에서 후원을 하는데 이 후원금 수입 명세서도 제대로 작성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작성을 안 하다 보면 지출할 때도 또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뜻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또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후원금도 줄어들 테고,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펴는 분들의 뜻도 왜곡이 되고 또 도움을 받는 분들도 또 그만큼 더 줄어들 테고,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육상래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또 상품권 수불대장 작성·관리 권고도 돼 있는데 이 후원금으로 상품권도 받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물품도 있을 테고 현금도 있고.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상래 위원    상품권 같은 걸 받아서 투명하게 작성을 장부를 제대로 작성을 안 하고 제대로 공개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해마다 이렇게 반복돼서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받는 불이익은 없지요?

○육상래 위원    예산 상의 불이익이라든가 뭐 다음에 위탁 받을 때 위탁 심사 받을 때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대다수가?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중요한 예산 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재위탁 받을 때의 불이익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그냥 등한시 하고 해마다 지적사항이 반복이 돼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들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또 불이익을 봐야 되고 또 후원하시는 분들의 뜻이 또 왜곡이 되는 거고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이렇게 해서 지도를 좀 잘 해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 국장님은 보문복지관 중계기 수입 환수 여부에 대하여 시와 협의하고 결과를 사회도시 위원님들 세 분께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55쪽 좀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5쪽.

○이정수 위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 및 사유 좀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단위가 지금 백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단위가?

○이정수 위원    예, 이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보면은 총 예산이 28억 6,800만원입니까, 국·시비 다 포함해서?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예, 28억 6,800만원.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반납한 이 예산을 보면은 2억 1,1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이정수 위원    2억 1,000만원.

○이정수 위원    2억 1,000만원.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느냐면은.

○이정수 위원    반납 사유가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이에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사회복지관 예산을 집행 내역을 이렇게 죽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4개 복지관이 지금 직원들 현황을 보면은 중촌사회복지관이 직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운영비는 똑같이 3,800만원이에요.
  이 운영비가 아니라 저기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렇게 2억 1,000만원을 반납 현황을 이제 보면서 자, 중촌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직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 또 성락복지관 같은 데는 12명이고.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반납할 예산 같으면은 내가 그 사회복지관을 가면은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요.

○이정수 위원    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인건비라든지 어떠한 그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이렇게 좀 더 예산을 더 쓸 수 있게끔 맞게 인건비 등을 좀 더 세워서 이 직원을 1명 더 채용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 반납 시키는 일이 좀 없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중촌사회복지관 여기를 가, 이렇게 해서 가보면은 거기가 이제 어려운 분들이 이제 많이 사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돌봐줄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국·시비를 반납 현황을 보니까 한 2억 1,000만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좀 더 인건비로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정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시에서 예산이 좀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를 말씀을 지금 하시네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55쪽 좀 다시 한 번 볼게요.

○이정수 위원    예, 이것도 내내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 좀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국·시비, 구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에요.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예산이 7억인데.

○이정수 위원    지금 반납액을 보면은 2억 9,3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 7억을 볼 때 좀 많이 반납하는 편인데.

○이정수 위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좀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주 내용을 보면은 코로나 환자와 또 접촉 등 격리시킨 자, 격리된 자지요?

○이정수 위원    입원치료 한 사람은 1일 최대 13만원 지급이 된다, 1일 최대 13만원이.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7억인데 2억 9,300만원을 반납이 됐어요.

○이정수 위원    보면은.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이 예산을 반납할 때 우리 지금 우리 중구에, 중구에 이 지금 2억 9,300만원을 반납할 정도 이렇게 지금 상당히 이 코로나 걸리고 격리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좀 많이 남았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현재?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국·시비 반납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7억 중에 2억 9,300만원을 국비를 반납을 시키는 것을 보고서.

○이정수 위원    좀 더 예산 집행을 좀 더 찾아서 좀 반납하는 현황이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반납 현황을 보면서.

○이정수 위원    이런 데에서 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내내 같은 55쪽 좀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이에요.

○이정수 위원    675억 3,000만원입니까, 코로나 재난 지원금 지원사업이?

○이정수 위원    그런데 반납하는 내용이 2억 4,600만원인데.

○이정수 위원    카드사 카드 발행 비용 부담에 따른 미청구 잔액이라고 했어요.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이정수 위원    비용.

○이정수 위원    그러면 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집행 잔액이에요?

○이정수 위원    카드사에서 그 뭐야 부담되는 그 비용이?

○이정수 위원    맞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 미청구 예산이 그 금액이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일단 이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118페이지 좀 볼게요, 118페이지.
  자, 기초 그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유형별 환수 현황 좀 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정수 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가 지급되지요?

○이정수 위원    만약에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 즉, 구청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럴 때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합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이정수 위원    구청에서 이런 게 있으면은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그렇게 막 바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어요.

○이정수 위원    자,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유형별 환수 현황을 이렇게 보는데.

○이정수 위원    맨 위칸에 2020년도 47가구.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있고 금액, 가구수, 또 징수 완료 금액이 쭉 되어 있어요.

○이정수 위원    거기에 또 환수율도 돼 있어요.

○이정수 위원    72가구에 이걸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환수율.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이정수 위원    환수율을 따로, 금액 따로 이렇게 해서 해놓으셔야지 맞지 않는 건가요, 이게요?

○이정수 위원    아니 금액에다가 이 프로 수를 써놓으면 안 되지요.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이것을 좀 보고 있다가 이게 현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정수 위원    아니 이 숫자로는 맞아요.

○이정수 위원    숫자로는 맞는데 이게 칸에 쓰는 이 환수율 이것이 좀 잘못됐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해 되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121페이지 좀 볼게요.
  이 시장형 새싹급식도우미.

○이정수 위원    또 새싹급식도우미Ⅱ, 시니어택배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새싹급식도우미가 있고.

○이정수 위원    새싹급식도우미 이렇게 내용은 같아요.

○이정수 위원    내용은 같은데 예산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정수 위원    그래서 새싹급식도우미Ⅱ는 뭐고 새싹급식도우미를 이렇게 따로 나열돼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 Ⅱ와 새싹도우미와 무엇이 다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 번 해달라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제가 예, 본 위원이.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현장에 직접 한 번 가봤어요.

○이정수 위원    예,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명시된 게 사업량이 43, 54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이건 사람 인명수예요.

○이정수 위원    인명수죠?

○이정수 위원    이걸 사업량에다가 이걸 이제 적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이게 인명수인지 뭔지 이렇게도 헷갈릴 때도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Ⅰ·Ⅱ로 적어놨으니까 이 내용이 이게 대체 뭔가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이정수 위원    자, 57페이지 발달장애인 현황 파악 좀 한 번 해볼게요.
  이 예산과는 뭐 별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와는 좀 무관한 얘기이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한 번 해볼게요.

○이정수 위원    자, 타 도시 같은 데는 이 발달장애인의 신발에다가 이건 이제 스마트슈즈라고 하지요?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다가 GPS를 탑재해서 그 깔창에다가 깔은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어디에 어느 어디에 있는지 혹시라도.

○이정수 위원    사고가 날까봐.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추적하고 이제 이런 장치가 있는데 혹시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건 하지 않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내가 다른 도시를 보니까.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한 데가 좀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혹시 중구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뭐야 사업이 있는지.

○이정수 위원    또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중구는 없지요?

○이정수 위원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좀 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그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정옥진 위원    이제 예산이 반납된 예산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옥진 위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놨었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시비가 한 1억 이상 되는 것들을.

○정옥진 위원    제가 쭉 체크를 해봤어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하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또 기초연금에 보면.

○정옥진 위원    9억 5,000이 반납이 됐고.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6억.

○정옥진 위원    16억이 또 반납이 됐고 그 또 넘어가면 57쪽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8억 2,400, 맞지요?

○정옥진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 4억.

○정옥진 위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이 3억 2,000.

○정옥진 위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반납이 됐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어렵게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반납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총 반납 금액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정옥진 위원    예, 그것을 다 하면은 엄청난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정옥진 위원    시에서나 중앙에서나, 그렇지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옥진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정옥진 위원    그런 것도 건의해서.

○정옥진 위원    직접적으로 예산이 중구로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치분권이 올 수 있도록.

○정옥진 위원    그런 건의, 노력들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71쪽 좀 볼게요.
  민간위탁사업.

○정옥진 위원    운영 현황이 있어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일자리에 있어서 예산이 1억 3,400이네요?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은 지금 구비 부담이 있어요.

○정옥진 위원    그 장애인복지일자리는 구비는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이제 국비가 없고 시·구비로 편성이 되는 게 있고 아, 국·시·구비로 편성이 되는 게 또 있잖아요?

○정옥진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잘 알았고요, 8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인데요 거기 은혜양로원을 보면 지금 125명이 정원인 것 같아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비고란에 보면.

○정옥진 위원    그런데 현재 인원이 20명인 건가요?

○정옥진 위원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정옥진 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예산도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원래부터 이랬나요 아니면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게 됐나요?
  여기가 허가 날 때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정옥진 위원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옥진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보면.

○정옥진 위원    거의 다 찼고 예, 100명에서 79명, 또 75명에서 68명 이렇게 되는데.

○정옥진 위원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신용도에 있어서.

○정옥진 위원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옥진 위원    잘 살펴주시고.

○정옥진 위원    예, 어쨌든 크게 지어놓은 거니까.

○정옥진 위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옥진 위원    이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91쪽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있어서 축복의집 두 번째.

○정옥진 위원    거기도 보면은 지금 30명 정원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옥진 위원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20년 3월에요?

○정옥진 위원    이 시설이 처음 생기면 지원이 처음에는 안 되지요?

○정옥진 위원    아, 그런 상황이군요.

○정옥진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92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노숙인자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예산 현황이 있어요.

○정옥진 위원    거기는 이제 자부담이 다 있잖아요?

○정옥진 위원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정옥진 위원    자부담은 보통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나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정옥진 위원    자세한 설명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107쪽 잠깐 보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 현황에 있어서.

○정옥진 위원    15개소 7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지금 진행된 것 같은데요.

○정옥진 위원    이게 이제 어르신들 경로당 저기인 거지요?

○정옥진 위원    경로당이 지금 144개인가 그런.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 중에서 지금 15개소에 7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거지요?

○정옥진 위원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에는.

○정옥진 위원    경로당 몇 개소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이 됐었지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연간?

○정옥진 위원    그렇게 밖에 이렇게 운영이 안 됐었어요?
  저는 상당히 많은 경로당에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위드코로나로 가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이제 좀 더 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고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옥진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감사자료 13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긴급위기가정 지원 내역 이렇게 해서 이제 36억 7,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집행액이 24억 7,863만 2,000원 이렇게 집행이 됐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긴급위기가정은 이제 우리가 아주 긴급할 때 심사 없이 지원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이제 사후심사로 이제 지원을 먼저 해놓고서.

○육상래 위원    여기에 이제 의료비라든가 뭐 주거비 막 이런 게 포함이 된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생계비까지.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의료·주거·생계 그런데 이게 이제 우선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지원을 해놓고 사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부정수급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지급 후 그러니까 이것을 왜 부정수급을 했을 시에 이제 환수 조치를 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환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계급여라든가 이게 의료급여 여러 가지 이제 있겠습니다만 이제 환수율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적은데 이게 이제 해마다 이제 이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수급자도 올해만 해도 벌써 54가구 이렇게 나타나는데.

○육상래 위원    지난해가 68가구, 올해가 54가구 그런데 물론 이제 이분들이 뭐 의도적으로 뭐 수급권자가 부정한 수급을 하기 위해서 했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재정 능력이 되면은 환수하는 데에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환수율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이것도 이제 결손처리 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5년입니까, 결손처리 하는 게?

○육상래 위원    예, 맞지요?
  5년이 지나면 이제 결손처리를 하고.

○육상래 위원    이제 끝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뭐냐 도덕 불감증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그냥 국가의 예산 낭비도 또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환수 문제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이 이렇게 되고 이 숫자가 줄지 않는데 올해도 지금 벌써 54가구 되면 지난해에 68가구 대비해서 올 연말까지 지나고 나면 상당히 더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산이 36억씩이나 이렇게 책정이 된 예산인데.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좀 더 감독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도덕적인 해이가 이렇게 일어날, 생기지 않도록.

○육상래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좀 볼게요, 13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행감 자료.

○이정수 위원    우리가 장애인분들한테 보조기기 렌탈을 해주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제공기관은 이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까,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이정수 위원    지금은 장애인분들한테 이렇게 렌탈하는 곳은 없지요?

○이정수 위원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예, 렌탈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 행감자료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봐서.

○이정수 위원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현재는 없다고 이제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지금 기재를 해놓으니까.

○이정수 위원    이 우리가 141페이지에 행감자료.

○이정수 위원    기초수급자 신규 선정 및 중도 탈락자가 있어요, 2019년부터 21년까지.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2020년보다는 2021년이.

○이정수 위원    좀 줄었네요?

○이정수 위원    중도 탈락자는.

○이정수 위원    예, 이 중에 쭉 보고 있으니까 생계급여가 제일 많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생계급여가 제일 많고 의료급여가 78명.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의료급여를 이제 기초수급자로 보면은 상당히 이게 중요시 해요.

○이정수 위원    아주 가장 의료급여를 가장 중요시 하는데 이 중도 탈락자가 78명이에요.
  매년 2020년 87명 이것도 중도 탈락자가 78명 의료급여에 쭉 봤다가 이 중도 탈락되는 분들한테 이 사유는 도대체 뭡니까, 의료급여?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2019년, 2020년 이제 자료에서 보면은 이것은 연말까지에 대한 자료지요, 이제?

○이정수 위원    예, 이제 2021년은 올해니까.

○이정수 위원    이게 언제 기준으로 했습니까?
  9월 말입니까, 10월 말입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9월 말 현재예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11월 이 중도 탈락자가.

○이정수 위원    뭐 늘으면 늘겠지,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지금 아직 기준이 뭐야 올해까지 올해 12월 말일까지 된 자료는 아니니까.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이정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페이지 19쪽에 좀 볼게요.

○정옥진 위원    이월사업 현황에서 명시이월이 있는데.

○정옥진 위원    거기 혁신교육지구사업.

○정옥진 위원    그거가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정옥진 위원    완공 예정일에 있어서 뭐 기록에 없어서.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아, 예.

○정옥진 위원    그럼 이제 불용액이 21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내년도에도 1억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정옥진 위원    예, 잘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59쪽 좀 볼게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납액이 많아 가지고.

○정옥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옥진 위원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이 이것도 1억 2,500이 반납이 됐어요.

○정옥진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출산장려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정옥진 위원    30만원?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거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

○정옥진 위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61쪽에 어린이집 무상급식지원 이것도 4억 3,000, 4억 4,300만원 반납을 했지요?

○정옥진 위원    4억, 어린이집 무상급식지원 맨 위에서 네 번째.

○정옥진 위원    예, 당초 사업량 대비 여기도 영유아 감소라고 했는데.

○정옥진 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모자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정옥진 위원    너무 많은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정옥진 위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고 반납금이 너무 많이 남지 아니 하도록.

○정옥진 위원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170쪽 2021년 시설·회계 점검 및 행정조치내역.

○정옥진 위원    예, 위법사항 적발 건수, 처벌 내용 등이 있네요?

○정옥진 위원    거기에 보면 단기 차입금 관리 부적정 이제 그런 것들이 몇 건이 있어요.

○정옥진 위원    예, 그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럼 차입은 어디 중구에서 하는 겁니까?

○정옥진 위원    개인이?

○정옥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태평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환수되게 됐어요, 1,578만 2,000원.

○정옥진 위원    예, 보조금 부정 수급, 운전기사 임면보고 지연 등 그러네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시설 폐쇄가 됐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아, 그러네요.

○정옥진 위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을 이제 환수한 게 되는 건가 보지요?

○정옥진 위원    예, 아무튼 어린이집들이 많이 어렵기도 하고.

○정옥진 위원    한 것 같습니다만.

○정옥진 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정옥진 위원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행감자료 62쪽 좀 볼게요, 62쪽.

○이정수 위원    이 국·시비 여성가족과 국·시비 반납금 좀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백만원 단위지요?

○이정수 위원    백만원 단위예요.

○이정수 위원    국·시비 반납 예산을 집행액·반납액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을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4억 3,300만원이지요, 예산이?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반납액을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3,700만원입니까, 이게 반납액이?

○이정수 위원    370만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단위가, 예.

○이정수 위원    아.

○이정수 위원    콤마를 찍어 가지고.

○이정수 위원    콤마를 찍어서.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반납액이 3천 아니 370만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반납액이.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63페이지에.

○이정수 위원    여기도 백만원 단위지요, 지금?

○이정수 위원    그럼 아동수당 급여를 보면은.

○이정수 위원    4,300만원입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국비가 3,700만원.

○이정수 위원    시비가 700만원 그러면 4,400만원이 안 맞은가요, 합계가?
  그런데 4,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국비가 3,700만원.

○이정수 위원    시비가 700만원.

○이정수 위원    그래서 반납액이 합계 해서 4,400만원인데.

○이정수 위원    이게 4,3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잘못 오타가 나서 그런가?

○이정수 위원    제가 갖고 있는 행감자료 책자는 이래요, 지금.

○이정수 위원    지금 국장님 보고 계시지요?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또 그 밑에 아동발달지원 계좌를 보면은.

○이정수 위원    예, 국비가 2,200만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반납액을, 반납액을 보면은.

○이정수 위원    시비가 500만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합계를 따져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여성가족과에서 된 것은 2,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정수 위원    2,700만원이 맞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반올림을 이렇게 합니까?

○이정수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정수 위원    이 국·시비 이 반납을 반납금을.

○이정수 위원    총 계산으로 따졌을 때.

○이정수 위원    자, 이 집행액이 총계로 따지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틀려질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걸 가지고 총계를 따졌을 때는 집행 자료, 우리가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하고 총 반납액 총액을 따졌을 때는 이 계산이 틀리게 나올 거라 이 말씀이에요.

○이정수 위원    이게 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잘못 기재를 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이정수 위원    어떻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국·시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니 이 여기 하고.

○이정수 위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이정수 위원    이것 하고 금액이 좀 틀려요, 지금 이렇게.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국비가 2,200만원, 시비가 500만원.

○이정수 위원    그러면 2,700만원이 맞아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자료에를 보면은 2,600만원 이 100만원씩 차이가 나요, 이렇게.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정수 위원 계속,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이정수 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이정수 위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본 위원 질의는 잠시 후에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들 있으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감사자료 158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이제 각 시설의 지도·감독 실적 이렇게 해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뭐 이 시설이 그런데 그동안 운영들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육상래 위원    이 지적사항이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뭐 한두 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계속 운영을 오랫동안 한 시설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지도·점검 시에 시정 조치나 보완을 요구한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육상래 위원    특히 이제 이런 시설들은 특히 이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시설들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전액 또 우리 국·시비를 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한두 해 운영을 한 게 아니고 오래도록 10년, 20년씩 이렇게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시정 조치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육상래 위원    특히 이제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육상래 위원    자활지원센터 이런 데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상담소 아닙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우리가 특히 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럴 상담소들인데.

○육상래 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특히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시설들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시정 조치를 이렇게 받고 하면은 이제 거기를 그 시설을 이용하고 상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믿고 또 신뢰하고 상담을 받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특히 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시설은 신뢰성이 있고 또 믿음이 가야지 상담을 받고 또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뭔가는 신뢰성이 갈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또 이분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도 특히 이렇게 지적을 받고 시정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강한 지적을 좀 하고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좀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육상래 위원    171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육상래 위원    여기 이제 어린이집 이제 보육 어린이집 하고 이제 이게 관련된 문제인데.

○육상래 위원    여러 시설들이 이제 그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육상래 위원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육상래 위원    이것도 역시 아까 시설 상담사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여기도 특히 이제 어린이를, 어린이나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데인데.

○육상래 위원    특히 여기도 지금 보니까 보조금 부정 집행이 제일 많거든요, 이것도.

○육상래 위원    그 운영 중지에서부터 뭐 회수, 환수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아주 깨끗하게 제대로 운영하는 데는 몇 년이 지나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부정수급을 하는 이 어린이집 같은 데는 계속 그런 업소에서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러지요?

○육상래 위원    시설장이 바뀌고 또 원장이 바뀌고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게 대다수가 그런 데지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지도·감독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아동 학대와 같은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하는 것은.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다 보니까 다 세세한 데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런 문제를 좀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실 어려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여기에 국·공립, 문제가 된 어린이집 쪽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낫기는 할 테지만 그래도 일반어린이집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육상래 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원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어린이들 수급 이제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이제 스스로 문을 닫고 폐쇄를 하는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 이제 그분들도 어려움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하지만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기에 좀 더,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행감자료 158페이지 지도·감독 실적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지금 지적된 내용, 조치사항을 보면은.

○이정수 위원    이게 점검을 2021년도에 했어요.

○이정수 위원    자, 한 군데 상담소 좀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구조지원사업 의료대장 미준수가 있고.

○이정수 위원    증빙자료 누락으로 보완 및 시정 조치.

○이정수 위원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21년 6월 21일에 점검일시에서 밝혀진 내용인가요, 이게요?

○이정수 위원    1년에 몇 번 점검하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6월 21일이면은 하반기로 따져야 되나요?

○이정수 위원    상반기에?

○이정수 위원    하반기에 예정은 언제쯤 하려고?

○이정수 위원    우리가 2021년 6월 21일날 점검을 해서 화재보험 미가입이 이것을 봤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때 이제 시정 조치 이제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정수 위원    이 화재보험을 미가입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중요한 거지요, 내용이.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정수 위원    정말 불이 나면 안 되겠지요.

○이정수 위원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정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정수 위원    이 책임은 행정기관에 돌아와요.

○이정수 위원    이 미가입 된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아, 이러한 것은 정말 점검 결과 이런 것은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 이 의료대장 미준수, 증빙자료 누락이라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일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만약에 어떠한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서 다른 일이 큰 일이 벌어지면은 이 책임은 우리 구청의 감독 소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지금 이런 것 꼭 이렇게 뭐야 명시를 해, 준수를 하셔 가지고.

○이정수 위원    점검 좀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37분)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 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