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옥진 위원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에서.

○정옥진 위원    64쪽 이제 반납액이 좀 많은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정옥진 위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서 16억이 지금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국비가 14억, 시비가 1억 6,000이네요, 맞지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 옆에 보면 시에서 임의 과다배정으로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임의배정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닐까요?

○정옥진 위원    국비 거의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만 시에서 임의 과다배정으로 집행잔액 발생이라서 시에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그렇게 한 것이 주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정옥진 위원    그렇겠지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겠지요.

○정옥진 위원    이제 각 구로, 각 구로 배정을 할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걸까요?

○정옥진 위원    그것이 좀 불확실 하고.

○정옥진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떤지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반납이 돼서.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코로나19 위로 극복 희망일자리 관련해서는.

○정옥진 위원    예측이 좀 불가능하기도 하고.

○정옥진 위원    좀 이렇게 상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은 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또 반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188쪽.

○정옥진 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한 게 있어요.

○정옥진 위원    예, 여기 보면은 문창시장 화재감지기 교체사업이 있고.

○정옥진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화재알림시설 추가 설치사업이 있어요.

○정옥진 위원    그것 내용이 같은 건가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소리가 나는 걸로.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한 것은 그 전체적으로 싹 문창시장 같은 경우 전체 전통시장 다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옥진 위원    최근에 한 게 어떤 거지요?
  화재알림시설이에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은 화재감지기를 하는 데가 있고 알림시설을 하는 데가 또 따로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같이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렇군요.

○정옥진 위원    그리고 부사시장에 이제 갤러리창 설치사업이 있는데.

○정옥진 위원    갤러리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정옥진 위원    아, 열었다 닫았다.

○정옥진 위원    문창,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이 지금 갤러리창이 있는 게 다 있어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이것도 좀 필요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거기 태평시장 안개분무시스템 설치사업 3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옥진 위원    안개분무시스템을 설치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들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옥진 위원    건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옥진 위원    습기가 차면.

○정옥진 위원    안 좋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옥진 위원    어떻게 그런 것들은 좀.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안전하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정옥진 위원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191쪽에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 현황이 있어요.

○정옥진 위원    거기 밑에 보면 홍보물품에 있어서 스트레칭 기구, 오프너가 이제 지원이 됐더라고요.

○정옥진 위원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거였나 봐요?

○정옥진 위원    그 스트레칭 기구가 어떤 건가요?

○정옥진 위원    예, 잡아당기는 것?

○정옥진 위원    아.

○정옥진 위원    그런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가게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는 거예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한 몇 개 정도 주나요?

○정옥진 위원    몇 개 정도 주나요?

○정옥진 위원    그 스트레칭 기구가요?

○정옥진 위원    예, 전체 해서?

○정옥진 위원    그리고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인 거예요?

○정옥진 위원    연간 20만원 정도.

○정옥진 위원    예, 어쨌든 착한가격업소가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되게 좋고 하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더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하고.

○정옥진 위원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진 위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정옥진 위원    예, 일단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206쪽를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전통시장 주차장 임대료 현황 해서 이렇게 지금 2019년도부터 2021년도 것이 비교표를 해서 지금 작성을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올해는 2021년도는 보니까 주차장 사용료 임대료 현황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이제 감면을 해준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면수로 이제 주차 면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대를 주차를 시킬 수 있으면은 10대 분량에 대해서만 이제 징수를 한다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럼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한 6배씩 막 이렇게 줄어들은 데도 있네요, 6분의 1로.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육상래 위원    이게 천 단위입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지금 금액 단위가 천 단위지요?

○육상래 위원    천 단위인데.

○육상래 위원    예, 이런 경우는 지금 유천시장 같은 경우에 280만원, 290만원 돈에서 이제 59만원으로 줄었으니까 한 6분의 1, 한 5분의 1 이상 줄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뭐 상당히 이것 좋다고들 얘기를 하시겠네요, 금액이 많이 줄었으니까?
  맞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이제.

○육상래 위원    우리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탁료가 줄어들었으니까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거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할 때도 항상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상권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주차 위탁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서구청에서.

○육상래 위원    그냥 무상위탁을 주는데 우리 중구는 왜 주차장 위탁 수수료를 받느냐 이런 그동안의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감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번에 이제 조례안 우리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도 뭐냐,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한 시간 이상, 한 시간까지 무료주차를 했을 경우는 이것보다 더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상인회에서 소득이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또 불만도 많을 테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마는 어쨌든 이 상인회 하고의 관계는 지금 전통시장이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자꾸 더 살아나지는 않고 더 침체되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인구 수가 자꾸 줄고 더 현대화된 시장이나 백화점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자꾸 줄고 또 자꾸 영세해지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관심을 갖고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이 하단에 보면은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지원사업 해서 대전시 공모사업으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사업비가 1,300만원이고.

○육상래 위원    이제 시비가 90%, 구비가 10%였는데 이 경력단절 희망, 취업희망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16명을 이수를 지금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습니까, 취업교육을?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1,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문분야에 있는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이게?
  아니면은 어떤 다른 데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나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이게 금액이 1,300만원이면 이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이 1,300만원을 가지고 16명을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지금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나요, 16명 중에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사업 기간이 4월부터 7월까지인데 그건 이미 사업 기간은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취업을 하신 분들이 있느냐고 묻는 거지요?
  실효성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이 성과가 있었는지.

○육상래 위원    예, 사업의 효과가 있었느냐 그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모사업을 내년에 다시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연속사업으로?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동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동 뭐를 했다고요?

○육상래 위원    아동요리요?

○육상래 위원    아동요리요?

○육상래 위원    요리지도사요?

○육상래 위원    아동요리지도사라는 게 뭡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답변은.

○육상래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은 지금 요구를 안 했습니까, 거기에 지금?
  내년 예산서에 지금 담아져 있나요, 또?

○육상래 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이제 공모를 해서.

○육상래 위원    공모에 선정이 되면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은 본예산에 담아져 있는 게 아니고?

○육상래 위원    추경에 이제 담아지는 거겠지요, 추경에?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는.

○육상래 위원    이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지원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었느냐.

○육상래 위원    투자 대비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그래야지 내년에 또 사업을 또 할 때 이게 효율성이 없는 사업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명 대상으로 애당초 하려고 계획을 해서 공모사업을 공모를 해서 됐는데 16명이 이수를 했다고 지금 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사업을 4월부터 7월달까지가 사업 기간이면은 3개월, 4개월, 3~4개월을 그 기간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희망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시킨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16명이 이수를 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취업을 했는지.

○육상래 위원    아니면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한 대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 효율성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육상래 위원    이게 효율성이 있었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것을 이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은 그 결과가 좋아야.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하는 목표를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또 예산이 좀 투입이 되고 하는 거니까.

○육상래 위원    그것을 좀 확인을 해서.

○육상래 위원    별도로 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211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액대출사업 추진 현황 해서 이렇게 별지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제출을 해줬거든요, 별도로.

○육상래 위원    지금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데.

○육상래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볼 수는 없었는데 이게 문화예술의거리, 대흥동상점가거리 하고 문화예술의거리 하고 은행동상점가거리.

○육상래 위원    태평전통시장 이렇게 해서 2013년 최초 대출이 2013년도 2월, 2011년도 1월, 2009년도 5월, 태평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벌써 11년, 12년이 됐거든요, 대출이.

○육상래 위원    원금이 100만원, 1억 6,000, 1억 5,000, 1억 해서 4억 1,000만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니까 지난해에도 올해도 계약을 2021년 8월 2일날도 이렇게 계약을 했네요, 이렇게 다시.

○육상래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이 계약서는 최초의 대출 받은 것에 대한 연장계약입니까?
  이것 해마다 연장, 연장 계약을 다시 하는 겁니까, 이 진흥원 하고?
  이게 아니면 최초의.

○육상래 위원    2년마다 재계약을 해요?

○육상래 위원    대출 연장 계약을 하는 겁니까, 2년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별지 서류를 보면은 상인회에 대전문화예술의거리 같은 게 지원금이 8,140만원, 대출금 잔액이 8,170만원, 연체 금액이 8,170만원 이게 그럼 지원금 잔액 하고 대출금 잔액 하고 연체금 이게 대출금 잔액 하고 연체금 금액은 똑같거든요, 금액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지원금은 8,140만원이고 대출금 잔액이 8,170만원 그리고 연체금액이 8,170만원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전문화예술의거리에 보면은 지원금 잔액이 8,140만원이고 대출금 잔액이 8,170만원 한 30만원이 잔액이 더 많거든요.
  그 연체 금액도 8,170만원이고 그럼 이게 연체 금액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이게?
  연체 금액이 포함이 된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육상래 위원    여기에 표시를 해주실 때요.

○육상래 위원    원금이 얼마, 예?

○육상래 위원    원금이 얼마.

○육상래 위원    그런데 현재 상환할 금액이 얼마, 잔액이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육상래 위원    1,000이고 2,000이고 갚았으면은.

○육상래 위원    잔액이 8,000이 남은 것 아닙니까, 2,000을 갚았으면은?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연체 금액을 표기를 따로 해주세요, 별도로.

○육상래 위원    그래야 더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분납, 분할 상환을 해서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갚았어요.
  그러면 원금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또 연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원금도 못 받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연체 금액 따로 이렇게 원금 얼마, 상환액 얼마, 연체액 얼마 이렇게 따로 따로 표기를 해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주고.

○육상래 위원    예,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2013년도부터 2011년도도 받고 2009년도도 받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제 아까 국장님이 2년마다 갱신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2009년도 이때는 이제 이자율이 상당히 높을 때니까.

○육상래 위원    좀 이해가 갔는데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떨어져서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정부특례보증으로 해서 무이자 1년까지도 지금 해주거든요.

○육상래 위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도 되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최초에 대출 받으면 1년은 무이자까지 지금 됩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표시를 보면 대출 약정이자가 연 4.5%예요.

○육상래 위원    이 별지에를 보니까.

○육상래 위원    이건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이분 이게 상인, 이게 이분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상인회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상인 및 해당 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래서 보면 1인당 점포 당 1,000만원 이내고 노점상은 500만원이에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영세한 분들이 500만원, 1,000만원 밖에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 이자를 4.5%씩 낸다는 것은 지금 금리로 이건 폭리 아닙니까, 폭리 한 마디로 얘기하면은?
  폭리 이자예요, 이것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이것 개선을 안 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 겁니까, 이것?
  지금 이런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4.5%가?

○육상래 위원    예, 그게 아니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자, 이것 보세요.
  2009년도부터 2013년 사이에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자를 이렇게 많이 물었으면은 이자만 해도 원금 나왔을 것 같은데요.
  10년 이상 이자를 냈지 않습니까, 12년씩?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10년이면 벌써 4.5%씩 냈으면은.
  복리로 이자를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국장님.
  매달 매달 복리식으로 이자를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복리 이자로 계산을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원금 이상 이자가 나갔을 수도 있어요, 서민들이 500만원, 1,000만원 대출을 받고서.
  지금 같은 금리가 1%대, 2%대 되는 그런 시대에 더군다나 정부특례보증은 무이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보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구청에서?
  구청에서 보증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보증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이것 계약자가 박용갑 우리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위탁이고 그럼 이분들이 상환을 안 하고.

○육상래 위원    만약에 상환능력이 안 돼서 상환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용처리가 될 시에 우리 구청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미상환 점포 수가 지금 70개나 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미상환 점포 수가 70개에 2억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중에서 아주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손충당금이 100만원, 1,000만원 지금 있잖아요?
  이게 1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000만원이네요, 현재 대손충당금이.
  대출 현황은 2억 900이고, 그런데 대손충당금 2,000만원 가지고 이게 보장이 가능합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상환 능력이 없어서 이제 상환을 못 했을 시에는 그것은 우리 구에 오는 피해는 없습니까?
  보증을 서지 않고 업무 협약만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육상래 위원    아니 그걸 명확하게,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 아니 그렇다면 대손충당금을 왜 충당을 왜 합니까,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으면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으면은 대손충당금을 충당을 할 필요가 없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아니요 일정 금액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손실금의 몇 %라든가 이것도 없이 그냥 일정 부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7.2%입니까?

○육상래 위원    7.2% 이하 시에는.

○육상래 위원    그때는 이제 이게 대출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1년, 12년째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상환이 안 되고 지금까지 끌고 나가는 것은 여기에 대한 연체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또한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출 약정 이자가 너무 높다, 이게 현재의 금리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공단 하고 서민금융진흥원 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금리를 낮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금리 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높은 고율의 금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이분들이 특히 노점이라든가 점포 당 1,000만원 이내의 대출 한도 밖에 안 되는 분들이면은 이게 상당히 영세한 그런 상인들 중에서 영세한 그런 업종이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우리가 이자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하나만 짧게 좀 할게요.

○육상래 위원    그 옆에 보면 210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을?
  210페이지 바로 옆에요, 211페이지 옆에 대흥동사거리에 우리가 원도심 소상공인 주차장 조성하는 것.

○육상래 위원    10페이지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사업 추진하기 시작한 지가 2018년도에 방침이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직도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육상래 위원    설계까지 하는 데에 뭐 3년씩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사업비 교부가 2000, 41억 5,000만원이 5월달에 이미 2020년도 작년 5월달에 교부가 됐는데 그럼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1년, 18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제서 지금 아직까지 설계를 하고 있다면은 이게 너무 사업이 늦는 것 아닌가요?

○육상래 위원    사업비가 41억 5,000만원이 교부가 됐는데요.

○육상래 위원    사업비는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 400면 조성이었었는데 주차장은 295면으로 줄었잖아요,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애당초 그럼 사업비 계산을 잘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사업비 추계를 할 때 잘못 했기 때문에 주차면수는 줄고 사업비는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2018년도 건설계획 방침이 서서 2000년 5월달에 사업비 교부가 41억 5,000이나 됐는데 이렇게 1년 반씩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설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이게 사업이 사업 발표만 해놓고 그냥 질질 끌고 너무 오래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보세요, 올해도 벌써 37억 2,000만원이 국비가 교부가 됐고 지난해에도 5월 2000년도 5월달에도 41억 5,000이 교부됐고 그럼 벌써 78억, 79억 정도가 지금 교부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게 이해가 갑니까, 사업이?
  구민들한테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게 해놓고서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설계비까지 다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계를 하고 있다면은 이것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육상래 위원    이미 사업비가 교부가 안 됐다고 그러지마는 사업비 교부가 이만큼 이렇게 70, 거진 80억 정도가 교부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계가 마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이것을 자세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설계도가 나오면 설계도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설계를 할 때 우리 구에서 지금 관심사항은 지금 야구장을 내년 3월달부터 지금 종합경기장을 부수고 신축을 하려고 지금 이미 철거 계획까지 다 섰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 대흥동 그 천주교성당에서부터 충무체육관사거리까지 지하상가를 건설을 하고 하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은 이게 상생주차장이 대흥동사거리쪽에 건설이 되면은 지하상가를 건설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관통을 하게 되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야구장이 이제 드림월드파크가 조성이 되면은 그 그냥 일반 야구장이기보다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하려고 대전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권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트램 2호선이 그 충무체육관4가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야구장 옆으로?

○육상래 위원    그러면 1호선 하고 충무체육관사거리까지 지하상가가 건설이 되면은 도보로 10분 거리 정도 밖에 안 걸려요, 지하로 걸어가면은.

○육상래 위원    예, 신호도 거치지 않고 또 여름에는 덥지 않고 지하상가로 걸어가니까.

○육상래 위원    겨울에는 또 춥지 않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 1호선에서 내려서 그쪽으로 걸어가도 얼마 안 되고 2호선 트램에서 걸어서 중앙로 1호선 중앙로역까지 와도 또 10분이면 올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하 이게 상생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 지하도 건설을 할 수, 연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같이 해줘야 될 겁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요구를 할 때 그 설계를 할 때 우리 구에서 자꾸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봐야 될 거예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는 그쪽에 지하상가를 건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조성을 해놓는 것이 다음에 사업을 할 때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사업비도 절감을 할 수 있다.

○육상래 위원    이런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경제과 담당 그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설계를 할 때 연결을 시켜, 지하상가를 연결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자꾸 참여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대전시나 행안부나 국토부에서 하고 우리가 상급기관이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모든 일이 어렵더라고요 어렵게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대전시로 하면은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가 시에서 하라는 것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뭐든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못 하고.
  지금 와서 제일 아쉬운 것이 내년 3월이면 저 종합경기장이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들 생각은 저 본 위원의 생각은 달라요.
  저걸 철거를 왜 하느냐는 쪽이에요, 나는 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왜?  저것은 대전시민의 성금을 모아서 지은 종합경기장입니다, 저게.

○육상래 위원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매일 저기 가서 운동을 해요, 새벽 5시면 나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노후화가 안 됐어요.
  안전도에서 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콘크리트, 철근을 넣어서 지은 건축물이 40년 됐다고 해서 노후화가 됩니까?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일본 사람들이 건설한 다리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진 100여 년이 되어 가는데도?
  그런데 저 종합경기장을 부수기보다는 애당초 우리가 전에 도시과장님, 도시국장님을 통해서 그쪽의 투시도를 한 번 그려봐라 해서 지금 보조경기장 하고 우리가 코로나 예방센터 접종하던 한밭체육관 그 한밭체육관 하고 보조경기장 하고 뒤에 그 주택이 아마 세대 수가 몇 십 세대 안 돼요, 거기가.
  그 보문산오거리 그 남고쪽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남고쪽 도로 4차선 도로?

○육상래 위원    거기까지 주택 수를 계산해 보니까 몇 십 채가 안 돼요.
  그것 보상해 주면은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현재 가격으로 추산해도 한 400~500억이면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보조경기장 하고 지금 한밭체육관을 부수고 그쪽의 주택가를 매입을 해서 대로변까지 야구장을 지으면은 월드파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거기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 지금 부구청장님 조성배 부구청장님 계실 때 투시도를 그려서 시에다가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쉬웠던 것은 그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있어요.
  그랬으면은 현재의 한밭종합경기장을 부수지 않고 저기에 대전시에서 2027년도에 세계대학 등 뭐 유니버시아대회를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종합경기장 하나도 없이 무슨 대회를 유치를 합니까?
  지금 종합경기장을 지을 수 있는 대안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저런 종합경기장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려면은 최하 2,000억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야구장 지금 신축하는 데에 예산을 1,600억을 잡지 않습니까?
  그럼 종합경기장은 더 들어가요, 토지 매입비까지 하면.
  그런데 여기 토지 매입비 한 400~500억이면 그 뒤에 오래된 50년, 60년 된 주택입니다, 거기가 다 지금.
  거기 연탄 때는 데도 많아요, 그 집에 그 주변에.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주에도 연탄봉사를 했어요, 거기에 가서.

○육상래 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런 데에 보상을 해주고서 거기다가 야구장을 짓고 바로 또 옆에 종합경기장이 있고 그러면은 충무체육관이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경기장은 한 군데로 밀집이 되어 있어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야구장은 이쪽에 있고 축구장은 도안동쪽이라 유성쪽에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구에서 대전시나 국토부라든가 행안부가 우리가 상급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은 동등한 지자체고 동등한 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우리는 몰라, 처분만 바래야 돼, 그냥 지시 공문 내려오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일 아쉬운, 본 위원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때 저것 철거 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중구 전체에서 힘을 모아서 한 번 우리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미 철거는 계획이 섰고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 돌이킬 수 없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을 건설할 때라도 앞으로 그쪽까지 충무체육관사거리까지 지하상가를 건설할 것을 앞으로 충분히 앞을 좀 길게 내다보고 미리 설계를 할 때 지하상가를 용이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공사나 대전시에서 설계하는 것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고 지금 설계가 어디까지 됐는지 좀 줘봐라 우리가 좀 검토를 하자 같이 협의를 합시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나고 난 다음에 아쉬움이 남지 않고 다음에 또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또 원활하고 더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경력단절 취업교육 지원사업에서 그 16명 그 이수하였다는 분들 그 취업이 어떻게 됐는지 그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190쪽 기업 유치 현황 좀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전국에 있는 지금 지자체장과 그 관계 부서 공무원들, 또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 총 동원해서 그 지자체에다가 기업 유치를 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오죽하면은 지자체장은 축제의 지자체장이 아니라 시효가 돼야 된다고 이런 슬로건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우리 중구 경제가 아마 5개 구 중에서 가장 지금 낙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 유입과 기업을 유치를 위해서 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을 유치할 매뉴얼은 좀 갖고 있는가요?

○이정수 위원    아니 공실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정수 위원    어떻게 하면은 이 중구에다가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중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매뉴얼을 좀 어느 정도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기본 매뉴얼을?

○이정수 위원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 회의도 자주 하면서 기업을 찾아다니고 기업투자박람회도 참석을 해서.

○이정수 위원    계속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이 우리 지금 이렇게 쭉 자료를 보고 이렇게 전국 지자체를 들어가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 중구가.

○이정수 위원    예, 아, 정말 오죽하면은 구청장은 시효가 돼야 된다 이런 슬로건까지 내걸었을까요?

○이정수 위원    예, 이 점을 좀 명심해 주시고.

○이정수 위원    이 기업 유치에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공실률 기업 현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기업 유치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 13개 182명, 2020년도 20개 업체.

○이정수 위원    73명, 2021년도 14개 업체 6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중구에 기업을 유치할 만한 이런 또 그런 부지, 또 여건 이런 것이 아마 상당히 좀 어려울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어려울 거예요.

○이정수 위원    또 더군다나 우리 중구는 은행동, 대흥동 이쪽으로 상권이 굉장히 활발했다가 원도심으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이 원도심과 또 우리 중구에 있는 어느 부지에 공장을, 기업을 유치할 곳은 없는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찾아서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업 유치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언급을 했지요.

○이정수 위원    자, 2020년도 20개 업체에 73명이 기업 유치 현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20개 업체가 한 업체당 몇 명꼴이 됩니까, 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쭉 2021년도 14개 업체에 68명 얼마나 몇 명이 되겠어요, 예?
  예, 그래서 물론 고생하시지마는 일을 더 찾아야 된다 이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찾아서 직접 뛰고 또 의회와 손 잡고 같이 다니면서.

○이정수 위원    손을 벌려야 돼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7월 20일날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중소기업법이지요?

○이정수 위원    2022년 내년이지요 1월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에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이 시행령을 잘 보시고.

○이정수 위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도.

○이정수 위원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구청장님께서는 이제 본회의장에서 축제의 가치를 소상공인의 상품 판매 촉진과 함께 이어가고 아울러 우리 중구가 펼치고 있는 대전효문화뿌리축제의 중요성과 뿌리공원, 한국족보박물관이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소개되었으며 그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했어요.
  자, 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정수 위원    이 상품, 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많이 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아, 물론.

○이정수 위원    이제 전국, 전국에 방송도 되고.

○이정수 위원    했으니까 뭐 좋은 점도 있었어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언급한 것처럼 소상공인의 상품 판매 촉진도 들어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과연 정말 소상공인의 상품 판매 촉진에 얼마나 이게 큰 촉진이 됐을까 본 위원이 가봤어요.
  이것 인정합니까?

○이정수 위원    아,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고 했으면은 그 기업에 나온 그 기업에 출연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경제기업과에서는 거기에 나온 방송업체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는데 어떠한 소득이 있습니까 한 번 물어보셨어요?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을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정수 위원    정말 우리가 비대면으로 한 축제인데.

○이정수 위원    상품도 소개하고 했으니 얼마나 매출이 올랐을까.

○이정수 위원    이것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이정수 위원    예, 꼭 하셔야 됩니다, 꼭.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191쪽 착한가격업소 좀 볼게요, 바로 옆장이지요.
  지금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 현황을 보면은 58개 연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정수 위원    예, 이 선정을 할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이 현장을 실사를 하고.

○이정수 위원    점검을 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이정수 위원    심사위원회를 개최 안 해요?

○이정수 위원    위원회까지는 안 해요?

○이정수 위원    우리 경제과에서 딱 보고서.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모니터요원들과 같이.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까?

○이정수 위원    심사위원회는 개최는 안 하네요?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이게 우리 모든 것이 이제 법령으로 되니까.

○이정수 위원    이 소상공인 기본법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 책무예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인증을 이제 받게 되면은 인증표찰도 거기에다가 업소에다가 해주고.

○이정수 위원    예, 업소에다가 해주고 인센티브도 같이 주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선정할 때는 1년에 그 신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정수 위원    1년에 10개소.

○이정수 위원    올해는.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28쪽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이 지적사항에 이제 작년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나온 문제가 경제기업과에서는 금요장터 문제가 좀 나왔어요.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도 해주고 주차장 시설도 해주고 모든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요?

○이정수 위원    이게 무색할 정도로 금요장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러니 이분들 정말 장사가 안 돼도 세금 내면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정수 위원    더구다나 정말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또 방역도 그렇고 방역문제도 그렇고.

○이정수 위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은 우리 구청장님의 해결 방안은 경제기업과 어떠한 좀 논의 좀 하고 있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니까.

○이정수 위원    시장 육성에 금요장터가 있음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피해가 좀 크다 이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뭐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정수 위원    관계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어디로 이전을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 논의를 해서 그분들 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관계 국장님이시니까.

○이정수 위원    국청장님께 건의해서.

○이정수 위원    관련 부서들 한 번 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분들을 무작정 쫓아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정수 위원    그런 게 아니라 어디 대체부지가 있는지.

○이정수 위원    또 이분들이 가서 또 그쪽 가서 장사할 곳은 있는지 예, 한 번 찾아보시고 그분들과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해서 전통시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29쪽에 한 번 볼게요.
  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중구 중앙로의 대전형 도시재생 관심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 도시재생사업 관심 제고인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돼요.

○이정수 위원    그럼 지금 도시재생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주거지에보다도 주거지는 기반시설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주민들이 기반시설도 약하고 하수도 냄새는 풀풀 나는데 여기에다가 도시재생 하면 뭐 합니까?

○이정수 위원    관공서 몇 개 갖다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 하고 이런 사업 원치 않습니다, 이것 사업 들어가면은 우리 재개발 할래도 못 해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이 도시재생은 적어도 상업지역에, 원도심에 이런 데에 도시재생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에 더욱 매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지적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를 하실려고 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64쪽 좀 보겠습니다.
  국비, 국·시비 반납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이게 백만원 단위니까 5,100만원이지요, 지역청년 공공기관 일자리체험사업?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국비는 없고 시비예요.

○이정수 위원    예, 구비가 500만원 들어가 있네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반납액을 보니까 4,600만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4,600만원, 이 코로나19 반납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희망 일자리 추진에 따른 청년참여자가 우선배치로 사업을 취소해서 이것을 반납을 시키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명을 보면은 지역청년 공공기관 일자리체험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가?

○이정수 위원    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반납사유를 보면은.

○이정수 위원    지역청년 공공기관 일자리체험사업에 5,100만원인데.

○이정수 위원    반납액이 4,6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반납사유를 보면은 희망일자리 추진에 따른 청년참여자 우선배치로 그러면은 그쪽으로 청년들한테 먼저 우선배치를 시켰어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글쎄요, 그래서요.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좀 홍보 부족이 아닌가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런 사업은 꼭 본 위원이 꼭 반납을 한대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홍보를 좀 많이 널리 알려서.

○이정수 위원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행정사무감사자료 18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 요청지역 및 공급 현황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안형진  거기 보니까 공급 요청이 11개소가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중구가 공급이 제일 좀 저조한 것 같은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이게?

○위원장대리 안형진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아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시내 중앙에 토지 관계 때문에 공급을 못 받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도시가스는 지금 SK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위원장대리 안형진  CNCITY.

○위원장대리 안형진  아니 업체가 SK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안형진  하여튼 저기 우리.

○위원장대리 안형진  중구에.

○위원장대리 안형진  많은 세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안형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224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이제 관련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옥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저기 하고 싶지는 않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민원을 좀 제기한 적이 있어요.

○정옥진 위원    그게 어디냐면 쓰레기가 무단투기를 해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요.

○정옥진 위원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심 한복판이기도 한데.

○정옥진 위원    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가 어디냐면은 보호관찰소 여기 도청 있는 데에.

○정옥진 위원    예, 보호관찰소 뒷골목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거기에 아파트가 지금 2동인가 있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거기 뒷쪽인데.

○정옥진 위원    거기 이제 빌라촌이 많잖아요?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각 빌라에서 이제 재활용쓰레기를 거기 이제 차량이 지나가면서 한꺼번에 수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모아놓더라고요.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거기가 재활용만 갖다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쓰레기니 뭐 폐기물이니 이런 것들을 잔뜩, 폐형광등이니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버려 가지고.

○정옥진 위원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정옥진 위원    거기에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CCTV를 설치를 하든지.

○정옥진 위원    또 이렇게 음성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그것 같이 한 번 현장을 방문하시고.

○정옥진 위원    어떤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234쪽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인센티브 현황 좀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이 7,600만원이네요?

○이정수 위원    현재 6월 현재.

○이정수 위원    지급액이 3,500여 만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세대 수로는 3,243가구.

○이정수 위원    예, 이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이 좀 이런 건가요?
  과거에 한 1~2년 동안.

○이정수 위원    전기·수도·가스의 사용량을 월 평균 내고.

○이정수 위원    현재 지금의 그 사용량을 비교해서 절감된 비율에 따라서.

○이정수 위원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정수 위원    각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서 1포인트 당 2원 이내로 이렇게 지급을 하나요?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것은 각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전기가 1,500포인트예요.
  그러면은 한 3,000만원 아니 3,000만원이 아니라 3만원.

○이정수 위원    3만원 정도예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1,500포인트에 할 때.

○이정수 위원    수도가 2,000포인트 정도 할 때 한 4,000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가스가 8,000포인트 할 때 한 1만 6,000원 이렇게 보니까 한 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이것을 이제 현금을 받아쓰고 현금으로 하거나.

○이정수 위원    뭐 상품권도 있고 막 그렇게 지급을 해주나요?

○이정수 위원    아, 현금으로?

○이정수 위원    아, 현금으로.

○이정수 위원    해주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이제 인센티브 종류를 보면은 뭐 현금도 있고 상품권도 있고 종량제봉투도 있고 교통카드도 있고 뭐 바우처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해주네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가입 세대가 1만 6,887세대.

○이정수 위원    지금 지급된 것은 3,243세대예요.

○이정수 위원    이게 주로 아파트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가정 개인주택이 많습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단독으로 돼 있습니까?
  아, 개인.

○이정수 위원    아, 개인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요.

○이정수 위원    얼마 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와서 막 항의를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간단하게 한 번 말을 해주십시오, 왜 그랬나.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보니까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서 올라와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정수 위원    들으니까 저도 이제 본 위원도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정수 위원    이 지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지금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 국비 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구비는 안 들어가 있고?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227쪽 하단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항 이렇게 체납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해마다 이제 누적되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이 시설물분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일부터 폐지를 해가지고 2016년부터는 부과가 이제 없는데 이게 이제 원래 체납액은 이것도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육상래 위원    예, 5년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체납이 되면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하는 것이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5년이 지나서 이 체납금이 소멸이 되면은 이 압류된 것도 다 해지가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육상래 위원    중지가 되는 겁니까, 압류를?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매매를 한다거나 폐차를 시킬 경우에.

○육상래 위원    압류가 있거나 하면은 폐차도 안 되지요?

○육상래 위원    안 되고 양도도 안 되는데.

○육상래 위원    물론 양도는 가능하지마는 양도 받는 사람이 압류된 물건을 양도 받으려고 안 하겠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났을 시에 이게 체납액은 소멸이 되고 압류는 그냥 중지가 된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5년이 돼서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육상래 위원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압류는 해지가 안 된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분들은 폐차를 그냥 시킨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압류가 돼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
  그게 와전된 얘기입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폐차가 가능한데.

○육상래 위원    가능하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게 과거에는.

○육상래 위원    과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압류가 되어 있으면은 폐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육상래 위원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압류가 되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니까.

○육상래 위원    체납액은 납부를 안 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과거에는 예, 체납세금을 안 내면은 폐차가 안 됐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었는데.

○육상래 위원    지금은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니까 압류하고 폐차를 그냥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럼 폐차를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득이 하게 내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폐차를 못 시키면은 새로운 차를 신 차를 구입을 못 하니까, 그렇잖아요?
  차량이 한꺼번에 두 대, 세 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폐차를 못 시키면 차량이 그냥 보전이 되니까 결국은 차량 대수가 두 대, 세 대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보험료도 납부를 계속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이 되니까 그러면은 체납액이 더 납부액이 늘어날 텐데 지금 압류 해제 없이도 폐차를 시키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이 압류됐던 재산을 폐차를 하고.

○육상래 위원    다시 신 차를 구입할 시는 그 차에 또 압류가 된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이게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끝난다면서요?
  5년이 지난 것을 어떻게 압류를, 거기에다가 또 압류를 합니까, 소멸시효가 끝났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맹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A라는 사람이 1월달에 자동차 폐차를 하고.

○육상래 위원    바로 1월달에 구입을 안 하고 5월달이나 6월달쯤 구입을 할 수 있고 그 이듬해에 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앞으로 구입을 안 하고 다른 가족 앞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육상래 위원    그것은 뭐 자유주의 자유원칙이니까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A라는 사람이 구입을 했다가 B라는 자녀나 가족 명의로 부인 명의로 이렇게 구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 집안에서?

○육상래 위원    부모님도 계실 테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체납액은 5년 지나면 또 소멸이 되고.

○육상래 위원    예, 아니 차는 폐차가 됐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다른 가족 명의로 구입을 하면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제 자동차를 이제 승용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가 계속 체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면 화물차가 됐더라도.

○육상래 위원    체납을 하다가 이게 이제 사용연한이 지나고 아니면 자동차가 너무 오래 마모가 돼서 폐차를 시켰어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은 폐차를 시킨 것은 됐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원부에 압류는 되어 있겠지요, 계속?

○육상래 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본인 명의로 다른 차를 구입을 할 경우에는 그게 연속성이 되겠지요, 이어서?

○육상래 위원    압류를 할 수가 있겠지요, 또?

○육상래 위원    그런데 다른 가족 명의로 산다거나.

○육상래 위원    했을 시에는 이 사람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 자동차에 압류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육상래 위원    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사람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을 안 하고 가족이나 아들 자녀 명의로 구입을 하면은 그건 뭐 영구히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과거에는.

○육상래 위원    과거에는 압류가 되어 있으면 자동차 폐차 신고 자체도 안 됐었잖아요, 과거에는.

○육상래 위원    그래 가지고 그냥 분실신고를 한다거나 어떻게 어디에 갖다가 버리고서 그냥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체납액이 이렇게 29억 7,300만원이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자꾸 해마다 체납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런 데에서 기인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건 어차피 뭐 5년 지나면 뭐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만 이게 체납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마는 이건 해결될 수 있는 기미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해마다 자꾸 반복이 되고.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폐차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상급기관 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폐차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면은 폐차를 못 시키니까 그러면 또 자동차가 일단 등록이 돼 있으면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또 부담을 해야 되고 보험료는 자동차는 책임보험이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입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과태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수로 따져서?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크니까 결국은 체납액을 다 정리를 하고 폐차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체납액을 완납을 안 하고도 폐차를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니까 이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또 도덕적 해이도 자꾸 늘어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자동차에다가만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월급이라든가 다른 재산에라도 압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은 이렇게 체납액이 늘지는 않겠지요, 또 환수하기도 쉬웠을 테고.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재산이라든가 다른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압류 할 수 있는 국채, 예를 들으면 국채 같으면은 뭐 다른 재산 뭐 동산까지도 다 압류해서 처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세 같은 경우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국세가 아니다 보니까 좀 제도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육상래 위원    예,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이게 30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건수 자체도 4,400건이, 4만 4,000건이나, 4만 4,000건이나 되는데 이게 상당한 그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건씩 막 했을 테지마는 어쨌든 이게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감사보고서에는 없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석교·옥계·문창·부사 이쪽으로 지금 하수관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 도시과인가요,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 그게 지금 도시국에서 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하수관거 공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게 정화조 이제 정화조를 다 파내고서 정화조를 직접 지금 하수관거를 통해서 지금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복잡해요, 그쪽이 공사 때문에.

○육상래 위원    대로변에서부터 뒷골목까지 막 매일 파헤치고 매일 덮고 막 먼지에다가 지금 뭐 아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육상래 위원    문제는 이제 저쪽 옥계동 옥계초등학교 주변 같은 데에.

○육상래 위원    그 작은 빌라촌들이 있어요.

○육상래 위원    빌라는 대다수가 보면 한 동에 8가구 아니면 뭐 12가구 이렇게 돼 있는 게 빌라촌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게 과거에 그 사업자들이 필지를 여러 필지를 사서 모으고 아니면 한두 필지를 사서 빌라나 연립주택을 지으면은 도로분에 대해서 구청이나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떠났어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안 하고 빌라만 분양을 하고 연립주택만 분양을 하고 그냥 떠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육상래 위원    사유지로,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하수관거 공사를 하려면 굴착공사를 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사유지다 보니까 사용, 그분들 사유지 소유권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이게 굴착공사를 못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옥계초등학교 뒷부분 같은 데를 지금 그 주민들을 엊그저께 가서 만나봤는데 거기까지는 하수관거 공사를 못 한다, 그 사업자들한테 시공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거기만 하고 아래쪽만 하고 윗쪽은 안 하냐고 그러니까 저곳은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의 동의를 안 받아서 시에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그쪽에 지금 도시가스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가스도 넣으려면은 사실은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지 그것도 굴착공사라도 이렇게 도시가스관이 지나갔는데.

○육상래 위원    그것까지는 다 했어요, 과거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하수관거 공사를 할 때 지금 옥계초등학교까지만 하고 그 뒷쪽으로는 아예 지금 굴착공사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 하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아예 지금 할 때 그 어차피 대전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준다거나 그 행정적인 절차만 해준면은 대전시에서 다 공사를 할 건데 그런 것은 지금 그 환경과 소관 아닙니까, 그게 하수관거 사업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정화조 문제는 환경과 소관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건설과쪽.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정화조에.

○육상래 위원    정화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한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쪽에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시지요.

○육상래 위원    그게 어느 과 소관인지 확인을 하셔서.

○육상래 위원    이번 이왕에 지금 공사할 때 아주 같이 하는 것이 그리고 또 대전시에서도 안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동의만 받으면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이번 이왕 공사를 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지요.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239쪽 잠깐 볼게요.

○정옥진 위원    그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있어서 고발·송치 현황이 있네요.

○정옥진 위원    예, 5건이 있는데 위반내용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위반 5건 고발 조치를 했고 조치 결과를 보면 기소유예 1건, 미통보 4건인데 미통보 4건이라는 것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옥진 위원    아.

○정옥진 위원    아직 그러니까 고발은 한 상태고 지금 유예 되어 있는 상태인가 보지요?

○정옥진 위원    그리고 241쪽에 보면 뭐 청소년 유해 위반업소 세부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위반사항이 주로 뭐 청소년 주류 제공.

○정옥진 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 청소년 주류 제공에 있어서도 조치 내역은 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정옥진 위원    과징금 부과가 있고 또 영업 정지가 있고 그러한데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영업정지를 안 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으로.

○정옥진 위원    가능하고 그런가 보지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영업정지일 경우에는 보통 2개월 가는 거예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렇게 청소년들이 그렇게 좀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정옥진 위원    겉으로 봐서는 표가 나지 않아서.

○정옥진 위원    그리고 257쪽 거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정옥진 위원    예, 거기 6번에 보면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이 있어요.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10월 말 현재까지 이제 집행내역인가 본데 지출액이 없고 다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아.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아.

○정옥진 위원    전체 구비?

○정옥진 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였다고요?

○정옥진 위원    이게 매칭이 있나요, 그러면?

○정옥진 위원    매칭은 아니고?

○정옥진 위원    아, 우선적으로 시비를 먼저 쓰고.

○정옥진 위원    나머지 이렇게.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입식테이블로 교체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옥진 위원    하나도 안 돼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해봤고요.

○정옥진 위원    그러면 거기 12번에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상황인가요?
  거기도 지금 지출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럼 추후에 이제.

○정옥진 위원    11월, 12월에 이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 내년 칼국수축제에 혹시 장소라든가 뭐 계획 세워놓은 것 있으십니까?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본 위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 유천시장 안에 지금 빈 점포도 많고.

○위원장대리 안형진  칼국수축제를 할 때 그 빈 점포를 뭐 이틀이든 3일이든 대여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요.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래서 내년에 계획은 아예, 아예 없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