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도시과, 안전총괄과)
일 시 : 2021년 11월 25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병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궁금한 것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267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주요 업무, 행정감사 말씀하십니까?
○정옥진 위원 예, 행정감사자료 267쪽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뒷장에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지금 거기가 2015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이제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다 완료를 하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한 군데 그 용봉사 밑에 그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은 부득이하게 올해 2회 추경에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 도로 개설 만큼은 2024년까지 갈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보문1구역 주거환경사업은 지금 위치로는 충대병원 뒤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공원 하고 주차장 사업만 남았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게 이제 1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건가 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설계가 완료되면은 보상 및, 보상을 일부 하고 있고 해서 보상이 완료되면은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보문3구역은 그럼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보문3구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공원 하고 주차장 부분을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다 완료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주거환경은 이제 환경이 진짜 너무나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좀 편리한 시설로 이제 이렇게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보문산 자락 밑이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부터 정말 몇 십 년 동안 손 한 번 못 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렇게 낙후돼서 있는 그런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지금은 거기 빌라도 좀 올라가고 건물들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좀 더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거기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앞으로도 대책을 좀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은 보문1·3구역사업은 하고 있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시에서 하는 이제 보문산 도시계획 인프라 조성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도로 확장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수용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보문3구역이 이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이 거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보니까 몇 군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같이 이제 현장도 이렇게 가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둘러보고 했는데 그 몇 군데 보니까 미비한 데가 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지금 테미고개 넘어가는 그 데에서 보문오거리에서 이제 테미고개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왼쪽에가 이제 1구역 하고 3구역 그 경계지역 쪽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뒷길이 그 폭이 우리가 보면은 6m, 5m, 6m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그 도로 확장한 것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예.
○육상래 위원 예, 신설한 도로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 이제 물론 지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지마는 이제 원체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내려오는 경사도 심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 예측을 못 했던 것이 그 테미고개 쪽에가 원체 이제 교통 체증이 심한 데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일반 운전자들이 이제 그쪽에 소방도로가 개설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체증이 되기 시작하면 그 뒷도로 이용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주차 한 대만 그쪽에다가 주차를 시켜놓으면은 통행이 양쪽으로 막혀서 오히려 테미고개로 넘어가는 것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가끔 가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거기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쪽에 보문 우리 이제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고서 이 자투리 땅이 조금씩 있는 게 우리 그 구청 땅으로 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그쪽에 중간 중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중간 중간에 이제 잔여지 보상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게 이제 지금 육상래 위원님 말씀 같이 연속성이 있으면은 도로 개설이라든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연속돼서 가지 않고 부분 부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도로 확장 하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확장은 어렵지만 한 서너평씩 잔여지가 서너평씩 이렇게 대여섯평씩이라도 쪼가리가 혹시라도 있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다가 공한지 형식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놔주면은 교행을 하면서 이제 비킬 수도 있고 그 주차도 또 한두 대씩 그 주민들이 시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잔여지가 있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한 번 검토를 좀 해보는 것이 어떠신지 아마 조사를 해보면 잔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럴 것 같은데 그것 좀 한 번 조사를 해서 그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은 주차를 시킬 수 있게 그렇게 좀 터를 이렇게 골라서 해주면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예,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PPT 자료 보며 설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지금 도로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확장을 하고서 저 봉을 저렇게 세워놓고 지금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한 번 넘겨 보실래요?
저것이 지금 저기에서 이렇게 막아놓고 했는데 저것은 이제 도로 저 뒷쪽으로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놓은 거지요?
저것이 지금 저기에서 이렇게 막아놓고 했는데 저것은 이제 도로 저 뒷쪽으로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놓은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인도에 보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저것을 저렇게 봉을 저렇게 도로를 넓게 개설해서 말발굽이라든가 봉을 저렇게 세워놓을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저기를 보도를 좀 넓힌다든가 아니면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저쪽으로 내주면서 저 말발굽쪽을 뒤로 좀 밀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쪽으로 보도 하고 그 사이에다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쪽에는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자체가 아예 없어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자전거를 지금 타슈까지 막 여기 저기 설치를 해놓고서 자전거를 타라고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지금 예산도 많이 그쪽으로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쪽에는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자체가 아예 없어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자전거를 지금 타슈까지 막 여기 저기 설치를 해놓고서 자전거를 타라고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지금 예산도 많이 그쪽으로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특히 저기는 보문산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자전거전용도로도 없고 저런 것을 저 자전거가 지난번에 가다가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이 저기 부딪혀 가지고 넘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저게 사실 왜 저게 필요한지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이해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것을 왜 저렇게 했는지.
우리 국장님 저게 이해가 가십니까?
현장에 가보셨나요?
그러면 저게 사실 왜 저게 필요한지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이해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것을 왜 저렇게 했는지.
우리 국장님 저게 이해가 가십니까?
현장에 가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설명을 드리면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지금 그 보문산오거리에서부터 보문산 올라가는 사업이 저희들이 한 곳이 지금 말씀드린 저 사진 상에 있는 것이 이제 중로1-27호선 확장사업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밑에 소공원 또 밑에 주차장 이렇게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을 한 번에 투입해서 일괄적으로 했으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 잔여지를 활용해서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이용의 활성화를 한 번 검토를 했겠지마는 이제 저희들이 단계별로 따로 따로 사업을, 개별로 개별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연계성은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그 자전거도로는 보문산오거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그쪽 초입에는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저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그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 4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세부적인 검토를 한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그런 자전거도로가 아닌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을 한 번에 투입해서 일괄적으로 했으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 잔여지를 활용해서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이용의 활성화를 한 번 검토를 했겠지마는 이제 저희들이 단계별로 따로 따로 사업을, 개별로 개별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연계성은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그 자전거도로는 보문산오거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그쪽 초입에는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저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그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 4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세부적인 검토를 한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그런 자전거도로가 아닌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 지금 인도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가보면 지금 인도가, 그러면 인도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통상 보면은 한 1.2m 정도 밖에 안 돼요,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중구 전체의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넓이를 본 위원이 재보니까 넓어봤자 1m, 1.2m더라고, 그러면 저 지금 저 인도에다가 1m나 1.2m만 더 내도 지금 저 봉 같은 것 세워놓은 넓이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애당초 보도를 설치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자전거도로까지 예상을 해서 보도를 좀 더 넓히고 또 저 봉을 세우는데 저거 돈 아닙니까, 저게 다 차선 그리고 하는 데에?
저거 다 돈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저것도 저거 설치 하고 저 황색선 그리고 저 칠하는 것도 다 예산 아닙니까?
저거 다 돈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저것도 저거 설치 하고 저 황색선 그리고 저 칠하는 것도 다 예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저거 철거하고 지금 또 주차장을 하려면 또 예산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애당초 저기에다가 주차장을 가로주차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은 지금 저런 상태는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저게 지금 자전거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쪽으로들 가다가 부딪치고 그래요, 자전거 타고들 다니다가.
그리고 주민들도 대다수가 저게 뭐냐 이거야, 도로를 넓게 확장을 해놓고.
그럼 애당초 저기에다가 주차장을 가로주차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은 지금 저런 상태는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저게 지금 자전거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쪽으로들 가다가 부딪치고 그래요, 자전거 타고들 다니다가.
그리고 주민들도 대다수가 저게 뭐냐 이거야, 도로를 넓게 확장을 해놓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저게 왜 가운데 길 도로에다가 저런 것을 박아 놓느냐, 저것 미관 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은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 주변 분들 다 그런 의견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요즘에는 가을에 단풍이 좋아서 보문산을 산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우리가 주말에 올라가 보면 전에 전임 시장님도 여기를 오셨었어요, 거기를 아침에 산책을 하십니다 일요일날마다.
그분도 뭐라고 하시더라고, 저게 도대체 어떤 왜 저런 식으로 행정을 했느냐고.
애당초부터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해서 아니 아래 쪽에 초입 쪽에 보문산오거리에서 올라가는 쪽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애당초 하는 거라도 애당초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밑에 쪽에 도로를 확장을 하더라도 연결을 시키기가 쉬울 테고 두 번, 세 번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를 안 해도 될 텐데 저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보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요즘에는 가을에 단풍이 좋아서 보문산을 산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우리가 주말에 올라가 보면 전에 전임 시장님도 여기를 오셨었어요, 거기를 아침에 산책을 하십니다 일요일날마다.
그분도 뭐라고 하시더라고, 저게 도대체 어떤 왜 저런 식으로 행정을 했느냐고.
애당초부터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해서 아니 아래 쪽에 초입 쪽에 보문산오거리에서 올라가는 쪽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애당초 하는 거라도 애당초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밑에 쪽에 도로를 확장을 하더라도 연결을 시키기가 쉬울 테고 두 번, 세 번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를 안 해도 될 텐데 저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보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자전거도로라든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장 40면 이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다른 법령 이제 안전이라든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에 지금 말발굽을 저 인도쪽으로만 붙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인도는 그냥 놔두더라도 말발굽을 빼서 저쪽으로 옮기면서 그냥 저 줄만 그려줘도 자전거도로가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서 말발굽 밖에 쪽에다가 주차장을 다른 주차장을 해줘도 주차선을 그려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전거도 편안하게 짧은 거리라도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주차도 또 원활하게 시킬 수 있고 그쪽은 대다수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 주차장을 해놨지마는 지난번에 토요일날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여기 좀 한 번 나와 보라는 거야 위원님, 왜요 그랬더니 그 보리밥집이 저 위에서 그 아래쪽으로 신축을 해서 옮겼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케이블카 설치했던 앞쪽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거기까지 주차를 다 시켜놔서 버스 주차, 저기 시내버스가 정차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애당초 설치를 할 때 저게 제대로 좀 했으면은 저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그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애당초 설치를 할 때 저게 제대로 좀 했으면은 저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육상래 위원 개선을 좀 이게 자꾸 민원이 자꾸 저거 오래 길어지면은 구정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게 자꾸 떨어지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신속하게 좀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님 이것 지도를 좀 우리 담당 국장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2분 계속감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의견 청취를 해서 이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내서 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여러 번 이제 반려가 되고 시정 요구가 되고 해서 지금 이번에 그게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심의가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심의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기본계획 하고 정비계획이 있는데요 기본계획은 저번에 통과를 했고 조건부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기본계획을 담아서 이제 정비계획 변경을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내일.
○육상래 위원 내일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내일 도시계획위 심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난번에 통과됐던, 심의가 통과됐던 것은 내용이 뭐였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기본계획이 이제.
○육상래 위원 기본계획 바뀐 것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제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해줬지만.
○육상래 위원 제척하는 것은 제척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척하는 조건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기 제척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계획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좀 미비하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기본계획은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줬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내일.
그것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내일.
○육상래 위원 조건부 변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내용이?
우리가 그때 중구 우리 의회에서는 그 심의만 해주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조건부 변경이 됐는지는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우리가 그때 중구 우리 의회에서는 그 심의만 해주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조건부 변경이 됐는지는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기본계획은 이제 기본계획 상은 저번에 이제 우리 공청회나 설명회 할 때 이제 그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여러 의견은 주셨지 않습니까?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로변을 제척하면은 그 부분의 단위에 대한 그 어떤 어떻게 운영할 것이지 계획을 어떤 향후에 그 제척된 부분에 대한 공간 구조라든지 어떤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내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이번에 담아서 다시 그 정비계획을 변경 그 심의를 이제 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로변을 제척하면은 그 부분의 단위에 대한 그 어떤 어떻게 운영할 것이지 계획을 어떤 향후에 그 제척된 부분에 대한 공간 구조라든지 어떤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내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이번에 담아서 다시 그 정비계획을 변경 그 심의를 이제 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니까 이제 대로변 제척 시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된 거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것에 대한 다른 그것이 제척되는 것에 대한 다른 대안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제척하는 부분을 어떻게 그게 도시학적으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외도라진다고 할까요, 별도의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개념보다도 좀 지구 단위 계획을 좀 넣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좀 어떻게 좀 운영하는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지구 단위 계획을 하게 된다면은 그 제척되는 주민 토지 소유자들의 이제 그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실적으로 사실은 사업하는 사업 조합에서가 아니라 그 제척되는 부분의 토지주들이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한 내용이 조금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그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마는 최소한의 그런 뭐 도로를 좀 확충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비계획 변경을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조합 측에서 가져온 그 안을 우리 도시과에서도 이미 다 검토를 하고서 올라갑니까 아니면은 그냥 자체 그 조합에서 보완·수정 요구한 것에 대한 그 대안을 자체에서 마련해서 시에다가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올리는 겁니까, 그게?
우리 구 도시과 하고 다 협의가 된 겁니까, 그게?
우리 구 도시과 하고 다 협의가 된 겁니까, 그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예, 저희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진달을 하는 건데요 그런 일부 그러니까 어떻든 이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것이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어떻든 정비 예정구역에서 빠져 나오기 때문에 어떻든 행정관청에서는 뭐 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그 제척된 부분 하고 조합원들 간에 그 조합 사업 시행자 간에 어떻든 뭐 그런 협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인용해서 이제 진달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제척된 부분을 뭐 그 강제적으로 뭘 하라 할 수 있는 행정청에서 하는 입장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제척된 부분을 뭐 그 강제적으로 뭘 하라 할 수 있는 행정청에서 하는 입장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조합 측에서 대로변을 제척이 되는 대신 천변쪽으로라든가 그쪽에 이제 도로라든가 공원 이게 그런 다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절차는 이미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시로 지금 올라간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하고 정비계획을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대전시 중구 입장에서 보면은 제척된 부분 하고 그 뒤에 사업부지 하고의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충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다른 뭐 전체적인 그 기본계획을 이제 저희들이 바꿀, 변경할 그런 공공용지라든지 공원, 천변공원 이런 것은 변경이 없고요 지금 제척된 부분에 한해 그 부분 하고 인접된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서 그 협의하고 시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일단 내일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제 결정이 나 봐야지 이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내일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다시 그 심의가 통과가 그대로 될지 아니면 다시 또 보완 요구가 있을지 아직 모르는 거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단 결정이 돼서 내일 심의가 이제 통과가 돼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안을 좀 우리 의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세요, 내일 이후에라고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내일 심의 결과가 나오면은.
어떻든 내일 심의 결과가 나오면은.
○육상래 위원 예, 그 안을 다 배치도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사업 내용 변경된 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우리 의회에다가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이 너무 오래 이제 지체가 되다 보니까 그 내부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이제 불협화음도 심하고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사업이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이게 정비구역 해제 현황 해서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19개 지역이 이제 정비구역 해제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2012년도부터 올해 2021년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제 그동안 투입됐던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대전시에서 일부를 이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저기가 조례가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그게 현실적으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조례라 하더라도 예산이라든지 성립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아직 그 구체적인 뭐 지원되거나 이런 것.
○육상래 위원 아직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대전시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것도 없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례만 제정을 지금 해놓고서 그러면 이 조례는 2018년 10월 5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 예산도 뭐 확보를 안 해놓고 또 지금까지 실행이 된 게 없다, 그걸 보면은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뭐 요구도 할 수 없는 거지마는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지금 해제된 지역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이게 매몰비용에 대해서 뭐 분쟁이 있거나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례만 제정을 지금 해놓고서 그러면 이 조례는 2018년 10월 5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 예산도 뭐 확보를 안 해놓고 또 지금까지 실행이 된 게 없다, 그걸 보면은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뭐 요구도 할 수 없는 거지마는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지금 해제된 지역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이게 매몰비용에 대해서 뭐 분쟁이 있거나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초기에 2018년 법 개정된 초기에는 그런 조합에서나 이런 해제된 지역의 조합에서는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대전시나 또 그 매몰비용에 그 어디까지가 매몰비용의 한계냐,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뭐 검증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 대전시에서도 그렇고 뭐 따로 뭐 크게 민원 뭐 제기하는 사항은.
○육상래 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보고 받지 못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냥 원만하게 어느 정도 이쪽에서 해결이 다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 구역은 뭐 그렇게 큰 매몰비용에 따른 문제점이 크게 뭐 대두된 게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과는 다른 부서 하고는 달라서 우리 지금 우리 원도심 우리 중구가 제일 원도심이라고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마 올부터 내년, 내후년까지는 아마 제일 활성화 이 재정비라든가 재건축이 제일 활성화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 도시과는 다른 부서 하고는 달라서 우리 지금 우리 원도심 우리 중구가 제일 원도심이라고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마 올부터 내년, 내후년까지는 아마 제일 활성화 이 재정비라든가 재건축이 제일 활성화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역도 제일 많고 또 시작, 사업을 시작하는 지역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면 이 정비구역은 사업은 이 절차라든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이 사업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 만큼 이 우리 도시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운 환경이겠지마는 이 정비구역이라든가 재개발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좀 해줘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도 해주시고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먼저 공통사항 44쪽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도시과 특별교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이 내용 뿐이지요 지금이요 도시과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단위가 천원으로 써 있는데 16억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단위가 좀 잘못 되지 않았나요,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단위가 천원이 아니라 백만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백만원 단위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자, 국장님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이것 단위 좀 다시 한 번 붙여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잠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51쪽 좀 보겠습니다, 설계 변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할 때는 공사를 뭐 시공, 공사를 시공하던 중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당초 뭐 이런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공사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는 또 계약금액을 조정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도시과의 설계 변경 이 사유를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뭐 설계 변경 내용이 그렇게 액수가 크지는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3,374만 6,000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중에는 뭐 그 설계할 때의 현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누락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은 이런 설계 변경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이제 돼야 되는 게 기본인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특히 이제 보문3구역 같은 그 보문산 그 경사지에 있는 그런 대지를 일부 도로로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설계 할 때 이제 발생, 발견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옹벽을 뭐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매년 행감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그 공사 중에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를 좀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에 좀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상이할 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토목공사를 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하 땅 속에 있는 것은 모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서 암반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경우에는 설계 변경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다른 데에 또 공사할 때 왕왕 그런 것을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은 좀 꼼꼼히 더 한 번 더 살펴보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설계 변경이 애당초 그 설계 변경할 금액이 애당초에 예산에 들어가게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철저하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설계할 때부터 그런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 열심히 했지마는 계속 그런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현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이제 이 업무가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과로 이관이 된 사업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보면은 281페이지 66번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치유의 숲.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임시가도 설치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형질 변경 내용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는 이제 허가자가 대전광역시장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공원관리사업소, 283쪽을 보게 되면은 내내 같은 내용이지요,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83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징수 예정일이 이제 내년도 3월 27일까지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을 보면은 이제 약 한 2,000여 만원 정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보호·관리하는 데에 그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역 안에서 행위를 허가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제 무수동 치유의 숲 진입도로를 하면서 이제 공사용 가도,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이제 그 가도교를 설치하는 내용인데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구청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그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형질 변경의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 부담금을 이제 내년도 3월 27일까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부과 예정일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불법행위 단속 현황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보면은 29번부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8번부터 쭉 증축, 축조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정 중이라고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어떻게 시정 중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그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은 원상 복구가 원칙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원상 복구 하도록 그 당초에 불법으로 증축하고 또 공작물 축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상 복구,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철거하라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은 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그.
○이정수 위원 단속 일자가 6월달에 단속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지금 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지만 일부는 완료했지마는 지금 2차 계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2차.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차 계고 해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시정이 안 될 때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차 해도 안 될 때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고발 조치를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벌채한 이제 내용인데 2,010주를 벌채를 한 내용인가요,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280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80쪽.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허가 중에서.
○이정수 위원 예,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현황.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중에서 몇 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21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1번이요?
예, 아, 여기 중목 벌채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 아, 여기 중목 벌채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 그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당초에 이제 그 소나무나 이런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벌채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벌목 하고 새로운 나무를 이제 가식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이 용도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소나무, 참나무, 활엽수 아, 이것을 지금 다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식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이정수 위원 아, 다시 식재하니까 이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번에 구완동 공원녹지과에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수종갱신사업 중에 일환으로 할 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기존 나무를 벌채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새로운 이제 소나무나 그 참나무, 활엽수를 이제 수종 갱신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위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행위 허가 절차를 밟은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 2,010주를 이 소나무, 참나무, 활엽수 이렇게 다시 심는다는 얘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도시과 행정소송 현황을 보고 있는데 이것 좀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토지 소유자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문창동에 실제로 도로 개설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도로 개설 사업을 하면서 일부 잔여지가 있고 잔여지 뒤에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이제 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 건축허가 신청할 때 그 신청 대지 하고 도로 하고 그 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그 저희들이 도로 개설 할 때 잔여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아니고 대지에 접하고, 대지에 접해 있는 그런 관계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니까 이분이 그것에 대한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그 저희들이 도로 개설 할 때 잔여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아니고 대지에 접하고, 대지에 접해 있는 그런 관계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니까 이분이 그것에 대한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280쪽 개발제한구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닙니다, 274쪽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74쪽이요?
○이정수 위원 274쪽 예, 정비구역 해제 현황.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중구에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뭐 일몰제로 이제 해제가 됐고 또 주민 동의도 있었고 다섯 곳이에요 이 다섯 곳인데 2018년도 시에서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중구의 지역은 아니지마는 다른 구역에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랬더니 이 조례가 돼 있으니까, 매몰비용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매몰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대를 갖고 했는데 그게 좀 이 책자에 보다시피 미미할 걸로 좀 보여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또 이 여기에 지원한 업체 간에 이제 소송이 좀 벌어지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사유도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이제 매몰비용이라는 게 당초에 그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추진위 구성하기 전부터 또 추진위 구성해서의 활동, 또 조합 설립 할 때 그게 과연 매몰비용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까지 매몰비용으로 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추진 조합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추진위 위원들이 활동한 비용 활동비를 매몰비용으로 드려야 되는 것도 그것도 논란이 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뭐 대전시나 5개 구청 플러스 전국적인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 정립이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그 객관적인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어디까지의 기준을 만들고 그 자료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수립이 되어 놔야 조례는 있지만 그러한 후속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그 객관적인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어디까지의 기준을 만들고 그 자료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수립이 되어 놔야 조례는 있지만 그러한 후속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준이 이제 세부적으로 정확해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어디 어디에 쓴 또 영수증도 필요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게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에 정비구역 해제 현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다섯 곳이 이렇게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우리 중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크게 시끄럽지 않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다행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은행1구역 정비계획 변경 분에 대한 시 심의 결과를 육상래 위원님은 물론 사회도시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지난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바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291쪽을 보면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상황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제 재난대비 여러 가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안전체험교육, 자연재난대비 방재교육, 지진훈련, 을지태극연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주로 이제 코로나 현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재난대응 맨 처음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8개 기관이 참여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참여 인원은 10명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 회의는 이제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했다고 했는데 그 8개 기관이 어디 어디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설정을.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도시철도가 탈선을 아이템으로 잡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도시철도와 관련 기관 또 철도공사, 또 중부경찰서, 소방서, 또 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 또 KT, 이제 운송체계를 하는 버스운송조합이나 저 도시가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협력기관.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참여를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그 영상회의를 해서 재난훈련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8개 기관인데 10명이면 거의 대표급 한 사람씩들만 이렇게 참여를 했다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어떠한 그 효과가 진짜 있을지는 훈련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그 실질적인 훈련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하지만 이제 이게 영상으로 비대면 토론 형식이기 때문에 토론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재난 총괄, 재난안전 그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총괄 그 실무 책임자가 와서 그 재난훈련을 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또 그분들도 그 기관도 자체적인 재난시스템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기관에서도 자체 훈련 할 때 이런 내용을 또 전파해 주면은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정옥진 위원 예, 어쨌든 저희들이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지가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각종 이제 위험수준에 달하는 그러한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299쪽 거기는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 현황에서 이렇게 38개소 지정이 됐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공공에서는 이제 초등학교를 위주로 하고요 대부분은 또 이 일반 건물도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제 그 수용하기에는 충분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저희들은 이제 또 새로 건축이 이제 준공이 되면은.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도 새로 지정하고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인구도 연계, 연동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계속 그 지정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계속 그 지정 할 때.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시 한 번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체크하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304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 및 지원 내역 등의 상세 내역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2019년도에는 주택이 936건, 온실·비닐하우스가 2건이 돼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우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려운 것은 어렵다보다도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이제 그.
○정옥진 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강풍이나 이런 데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수해 했을 경우에 우려되는.
○정옥진 위원 아, 피해를 입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그런데 이제 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런 일반 상가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근생건물이 아니고 주택 또는 이제 밑에 있는 온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우스나 이런 저 농업용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준에 보험 그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현황을 잡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019년도에 비닐하우스 2건에 이제 풍수해보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제 지원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가입을 시켰다는 거지요.
○정옥진 위원 가입을 시켰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가입을 해서 피해가 발생되면은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나가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정옥진 위원 여기 2건이라고 하는 경우는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보험을 미리 가입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풍, 저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면은 복구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풍, 저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면은 복구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전에 보험을 가입을 해놓으면은.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비용을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받으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좀 하시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에 보면은 이제 행안부, 행자부 저 저희들이 개인 부담이 30%.
○정옥진 위원 개인 부담이 30%.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뭐 일반 이제 그것도 일반인도 있고 차상위가 있고 기초수급자가 다른데 일반적인 일반인들은 이제 개인 부담이 30%, 우리가 시·구 해서 15%, 국가로부터 55% 그렇게 해서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가입은 원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주택이나 이런 해당되는 분은 할 수 있지요.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보험은 이제 저희들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요.
○정옥진 위원 많지 않은 돈인데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몇 만원, 뭐 몇 천원도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게 있고 사실은 이게 또 보험이 비닐하우스도 무조건 뭐 다 주지는 않아요, 보니까요.
실사 나와 가지고 규격에 맞는 비닐하우스 이렇게 또 따지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도 그 농업용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국토교통부의 승인 도면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는 경우만 또 보험을 드려요.
그러니까 주택은 상관 없는데 보험, 온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저조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사 나와 가지고 규격에 맞는 비닐하우스 이렇게 또 따지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도 그 농업용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국토교통부의 승인 도면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는 경우만 또 보험을 드려요.
그러니까 주택은 상관 없는데 보험, 온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저조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2020년도부터는 소상공인도 지원이 또 가능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나는 추세기는 한 것 같으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그래서 예,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계속 그 홍보하고 독려해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안전에 대해서 또 전년도 홍수 아니 장마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올해도 이렇게 책자를 좀 보고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본 위원이 한 번 이 안전총괄과 소관과는 맞나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주민생활, 행안부에서 하는 주민,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을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자, 본 위원이 한 번 이 안전총괄과 소관과는 맞나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주민생활, 행안부에서 하는 주민,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을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그 당진시에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스마트쉼터, 안전쉼터 스마트 버스 승강장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걸 보니까 구 예산, 뭐 시 예산도 들어갔겠지마는 협약을 맺은 회사들이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한국동서발전, 또 당진발전본부, 또 시 에너지센터, 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 이제 이런 데 하고 협력을 맺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걸 만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서울의 성동구를 보니까 이 스마트쉼터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LG전자 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여기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주 잘 해놨습니다.
미세먼지 또 추위·더위에 피하고 또 버스가 딱 서게 되면은 출발할 때 또 도착할 때 그 배출되는 가스 이런 것도 좀 방지되고 그래서.
미세먼지 또 추위·더위에 피하고 또 버스가 딱 서게 되면은 출발할 때 또 도착할 때 그 배출되는 가스 이런 것도 좀 방지되고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와이파이도 또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해서 버스 오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화면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화면으로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좀 이런 것이 좀 있어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지마는 여기는 또 각 또 서울도 구에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대전시에 좀 건의를 해서 우리도 중구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대전시에 좀 건의를 해서 우리도 중구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뭐 이 버스 승강장의 설치·유지·관리는 이제 시 버스운영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지·관리하고 설치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대전 시내에 있는 버스 승강장도 대전시에서 이제 설치를 한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그 편리한 이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뭐 5개 구에 동일하게 버스 승강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뭐 5개 구에 동일하게 버스 승강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