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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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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총무과(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 2021년 11월 24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 및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총무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주요업무보고-총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위원장 안선영  한광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와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한광희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244페이지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을 좀 보실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하세요.
조은경 위원    예,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죠?
  위촉직 위원 중에 임기가 끝난 분이 있는데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을 했나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 인사위원회는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만료되고 하면은 이제 그 연임을 한다든가 그 제한이 걸렸을 경우는 신규 위촉을 한다든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새로 위촉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은경 위원    아홉 번째 인사위원회 2021년 명단 중에서 아홉 번째 대전대 교수로 재직 중이신 분이,
○총무국장 한광희  아, 9번째,
조은경 위원    지금 최근 임기가 만료됐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 분들도 다 다시 재 그 연임을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연임까지 끝나신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한 번 하신 거죠.
조은경 위원    한 번 연임까지 해서 6년 다 임기 끝나신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2회 연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두 번 연임.
조은경 위원    2회 연임이 가능하다고요?
  지방공무원법에 보니까 1회 연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정회할 테니까 찾아보실까요?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한광희 국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인사위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3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9번에 계신 위원께서는 저희들이 2018년인데 그 15년으로 이게 저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2018년에 위촉을 하셨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근데 이제 자료에는 2015년으로 잘못 지금 기입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자료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을 보면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인사위원분들을 이제 위촉할 때는 그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이제 살펴봐서 그 위법 본인 서약도 받고 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제9조의2에서는 제7조 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임기가 연임 1회까지 해서 6년이다 보니까 이걸 매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죠?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제 최초 임용할 때 그 서약서를 받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조은경 위원    서약서로만 확인을 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은 이제 해촉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은경 위원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정당가입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없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럴, 뭐 정당가입 같은 경우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서약서를 받을 때 저희들이 그런 걸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당가입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 같은 것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서약을 받고 이렇게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저희 인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해촉사유라든가 위촉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임기가 1~2년이 아니고 연임, 보통 연임까지 다 하셔서 6년을 또 재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 의사 뭐 본인이 고지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끝낼 게 아니고 최소 선관위에 뭐 어떤 정당가입 여부를 뭐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모션을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조은경 위원    인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저기를 조치를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격을 둔다든가 뭐 1년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2년이나 재위촉할 때 뭐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정당가입 같은 경우는 뭐 인사위원회 위원 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본인도 모르게 또 정당가입이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연초에라도 정당가입 여부를 선관위에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서 정당가입 여부 그 답변을 받아서 보관을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어쨌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어쨌든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자료 273페이지 동 자생단체 현황을 좀 보실게요.
  동별 단체명을 보니까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뭐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새마을회는 뭡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새마을회는 이제 부녀회하고 지도자 뭐 이렇게 그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뭐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자생단체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조금 정비를 한 적이 있어요, 위원회를 자생단체를.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통합을 뭐 한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회는 그 부녀회라든가 이러한 단체를 부녀회나 지도자나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했던 그런 거고요.
조은경 위원    쉽게 부녀회랑 새마을협의회랑 함께 운영하는 것을 새마을회라고 이렇게 하나 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근데 또 대사동 같은 경우에는 또 부녀회 따로 협의회 따로 하고 있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또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은경 위원    예, 용두동도,
○총무국장 한광희  별도로 이제 운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용두동은 또 새마을협의회 따로 새마을회 따로, 유천동은 새마을회인데 여자분만 15분인 거 보니까 부녀회인 것 같아요.
  근데 새마을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좀 통일성 있게 정리가 안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한 번 자생단체,
조은경 위원    결국은 다 같은 조직 아니에요?
  새마을회 안에 들어가 있는 부녀회라든가 협의회가?
○총무국장 한광희  자생단체 이제 구성은 이제 뭐 자체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새마을회는 좀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분리된 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살펴봐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석교동 같은 데도 새마을회로 단체명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어요, 이 안에.
  근데 보조금은 또 협의회로 또 받고 부녀회로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할 테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자료 299페이지 공무원 복지 관련 노조요구 현황, 노조요구 사항 현황 및 반영실적 2021년 것을 한 번 볼게요.
  현장 행정부서 바디캠 보급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펜션 이용료 및 수혜인원 상향조정에서 인당 15만원 하던 것을 5만원 증액해서 20만원, 인원은 100명 더 늘려서 300명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안건반영 검토라고 돼 있어요, 반영실적이.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2022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요 반영을,
조은경 위원    증액편성을 하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어떤 목으로 편성하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201-01로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201-01 사무관리비 목으로 휴양시설 이용료를 편성할 수 있는 근거자료 있습니까?
  근거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도착이 되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휴양시설 이용료를 사무관리비 목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2021년도 예산안에도 사무관리 201-01 사무관리비 목으로 편성을 하셨었고 2022년도 예산안에도 그렇게 똑같이 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기준을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어디에도 휴양시설 이용료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등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안에 자율항목 안에는 펜션, 호텔, 콘도 이용 등에 대한 항목이 들어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맞춤형 이제 201-04 안에는 이제 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든가 그 단체보장보험 뭐 이러한 건강검진비 이런 걸 이제 편성하거든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조하고 이제 그 협의를 해서 5개 구 노조가 공통적으로 이제 집행부에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편성도 5개 구가 이제 동일하게 이제 같이 201-01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이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타 구도 집행기준을 벗어난 예산 편성을 한 거죠?
  최근 2021년 9월에 경북 15개 시·군이 감사원 정기감사에 적발됐어요.
  사무비 끌어다 휴가비로 쓴 지자체들 해서 이 안에도 그래요.
  공무원 후생복지와 공무원 사기진작 등 세부사업해서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부정사례로 감사 적발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201-01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지적을 한 사항인가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쨌든 이러한 계기가 돼서 이제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예산 편성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게 되면은 또 예산 파트 부분하고 이제 협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반영을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이제 5개 구 동일하게 이제 5개 구를,
조은경 위원    아니 타 구는 말씀하실 것 없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조은경 위원    지금 집행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제 그 여기가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한 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사례를 한 번 봐 가지고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을 한 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우리 그 맞춤형 복지제도 안에 보면은 자율항목이 있고 항목이 세 가지가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항목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 보장보험, 뭐 건강검진비 그 편성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조은경 위원    예, 자율항목 안에는 가족친화 뭐 이런 저런 그 또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그 안에는 호텔, 펜션, 콘도 이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분명히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휴양시설 이용료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요.
  집행기준 안에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등 다른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에도 그랬고 내년 예산안에도 똑같이 201-01 사무관리비 목으로 휴양시설 이용료를 편성한 자체가 집행기준을 벗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휴양시설 이용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집행기준에 어긋난 예산 편성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의미는 제가 이해를 했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한 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한 번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한 번 그 보고 감사원 감사에 이제 적발이 됐다고 하면은 감사원에도 또 확인을 해서 그 목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것 드릴게요,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지금 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 올바른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까 오셔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부분에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근거로 해서 휴양시설 이용료를 편성하셨다고 하셨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렇죠, 뒤에 주사님.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어떻게 휴양시설 이용료가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는 거죠?
  뭐 귀에 걸면 귀걸이 뭐 목에 걸면 목걸이 뭐 이런 식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 이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거 어쨌든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게 옳은 방식인지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만약에 위법함이 드러났다고 하면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부분 또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좀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 번 이 진위여부라든가 감사원에 확인을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을 뭐 수정을 한다든가 어쨌든 뭐 개선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되겠죠.
조은경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결과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검토를 해서 그 중간보고라도 만약 결과가 안 나오면 중간보고라도 해 드릴게요.
조은경 위원    바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사실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지금 회의과정을 지켜보건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예요.
  그 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1년 동안 업무를 봤던 부분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광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고 계시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조은경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명히 적법한 절차가 있을 겁니다.
  잘못 예산 사용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환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간결과나 이런 부분을 행감 끝나고 보고하지 마시고 반드시 적법하게 절차진행을 어떻게 이행을 하겠다 라는 걸 행감 안에 말씀 전달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예,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이라는 게 뭐 저도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예산이 이제 소진이 됐잖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해서 이제 의회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해서 이제 의원님들이 성립을 해 주셔 가지고 이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은 개선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정한 방법이 뭔지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결과보고는 공식적으로 회의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305페이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세부내역 및 추진현황 보실게요.
  석교동 청사신축에 대한 그 부지매입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석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를 지금 사실 놓고서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 소유자분들에 대해서도 접촉을 계속 하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근데 뭐 그 위원님께서도 뭐 아시다시피 지금 대전 지역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 사실 좀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그 토지주들도 일단은 한 번 지켜보자 이러한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나서지도 않고 뭐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좀 그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그 부지매입이 계속 딜레이 되다 보면 지가상승이 또 계속 이루어질 텐데 이 예산문제도 또 생기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뭐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부동산 가격이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고가에 매수하기도 좀 어떻게 보면 또 잘못 표현하면 또 예산낭비다 라는 또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 그 이제 우리가 가진 예산 갖고 적정하게 좀 찾아서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 뭐 내려갈 거다 이러한 전망을 좀 쉽게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게 부지매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또 기다리는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것 같거든요.
  이게 얘기가 나온 지가 좀 상당히 됐는데 그 사이에 또 뭐 현 자리에다 해라, 옮겨야 된다, 옮기지 말아라, 석교동 관내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호동이나 옥계동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막 여러 가지 좀 갈등들이 있어서 겨우 해법을 찾은 게 석교동 관내에 청사를 두는 걸로 해서 얼마 전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해 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부지매입이 안 돼서 이게 계속 딜레이 될 것 같으면 당초 계획대로 현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고요, 또 그 안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또.
  그 안에도 또 그 사업장 하시는 분들 간에 또 의견이 또 틀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고 그 추진을 했는데 결과가 좀 미흡 했, 그 좀 결과도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그 뭐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시간만 보낼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검토를 해 보고서 추가적인 뭐 그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더 들여서라도 좀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법을 좀 그것도 한 번 검토대상에 넣고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당초에 주민들은 이제 동 청사를, 동 청사에 대한 위치보다도 청사가 워낙 오래 노후되고 또 그 계단 뭐 이렇게 계단이 막 이렇게 경사도 급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 또 청사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신축을 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주민들 간에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대사동주민센터가 멋있게 이제 들어서고 하다 보니 조금 조금씩 이제 더 많은 희망이 더 생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지 매입, 이게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지매입에 너무 매달려서 고민하다 보면 진짜 두 마리 토끼 다 잃게 되는 상황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속하게 좀 어떠한 동 청사를 새로 지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좀 방점을 둬서 좀 선택과 집중하는 마음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좀 결말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청장님 그 기관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그 간부공무원들 생일날 꽃바구니 주는 부분을 너무 한 업체로 두지 말고 좀 다양하게 좀 선택을 해서 좀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아예.
  어떻게 된 거죠?
  2021년도에는 지원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은 2개 업체에서 이제 좀 골고루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근데 왜 2020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업무 좀 효율성에 따라서 그 이제 예산 잔액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봐 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직원 생일 꽃바구니라든가 뭐 상품권 지급에 대한 것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사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다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게 더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지금 석교동이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26억 정도 저희들이,
○위원장 안선영  26억 잡혀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질문했던 맥락이 끊길까봐 중간에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원래 예산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땅 매입기간까지 포함해서 예산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 금액을 이제 책정한 게 뭐냐면은 특정부지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그 금액으로 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금액을 편성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죠, 좀 이제 계속 이제 석교동 이쪽도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뭐 이러한 지역 그 재개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소유자가 이 금액으로는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위원장 안선영  처음에 가격에 대한 타결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협의,
○위원장 안선영  협의?
○총무국장 한광희  구두협의가 이루어졌던 거죠, 구두협의가.
  구두협의가 돼서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제 그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 그 사이에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게 또 불면서 대전지역 이제 부동산이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이 금액으로는 좀 안 되겠다 이러한 의사 표현이 있어서 좀 사실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26억이라고 하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조금 전에.
○총무국장 한광희  26억 4,700요.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청사뿐만이 아니라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그 지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예산 사용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예산 설정을 해 놔서 이게 또 불용처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잉여금으로 발생을 해서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예산 사용에 약간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그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사례가 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기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딜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불용처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예산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발생되는 사례가 아닌가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 부분에 석교동에 대해서는 지금 중간에 변동사항이 지금 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건물 사이즈나 아니면 면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용지를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또 변경 가능했고 중간에 그러니까 변수들이 좀 있었어요.
  본위원이 그동안에 그 올려주신 자료들을 보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과의 신뢰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간의 신뢰, 근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구민들과의 신뢰에서 이게 좀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구민의 대표들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지만 결정이 나야 결정이 나는 게 지금 우리 중구청의 풍토입니다.
  중간에 어떤 변수들이 많아요.
  물론 건축과 관련해서는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완전 상이하게 달라지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실 있게 계획을 구성을 하고 기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고려대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런 건들이 한 건씩들 한 건 이상들은 있어요.
  물론 지금 답변하시면서 어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늦춰진다든가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사이에 떨어지는 건 신뢰입니다, 신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까지 의회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예산이 그대로 사용이 될 거라고 어떻게 믿고 그 예산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매해마다 지적돼 왔던 사항이에요.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서 잘못된 부분이 뭔지를 찾아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중하게 책정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내용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과 예산서로 약속한 것도 약속입니다.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잘 고려해봐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 불편함은 구민들께서 보고 계세요.
  석교동 청사가 낡았습니다, 낡고 위험하고 그리고 위치도 별로 좋지 않고, 접근성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공사 이 부분 잘 꼼꼼하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 그 주요업무보고서 총무과 추진실적 및 계획을 살펴보니 5단계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네 번째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및 맞춤형 교육운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날 공무원 노조 조합원은 중구청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성명서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특정인을 위한 원칙 없는 보은인사에 반성하시기 바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지적했던 사항으로 그 격무·기피부서 직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기준 검토요청을 했으나 금번 5급 승진인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마지막 6급 이하 인사에 격무·기피부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염두에 두시고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펼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뭐라고,
○총무국장 한광희  답변 드려요?
김옥향 위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5급 승진에 대해서 적절하게 뭐 노조에서 말씀하신 것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6급 이하 인사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 달라는 이제 격무·기피부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옥향 위원    예, 염두에 두셔서 그 직원들을 염두에 두셔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차피 그 인사라는 게 이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좀 관심사고 우리 직원들의 관심사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기본적인 인사의 원칙을 보면 이제 승진 서열 이제 명부가 있고 그 이제 범위가 있거든요?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뭐 1명을 승진할 경우에는 뭐 7배수 뭐 이렇게 2명 할 때는 몇 배수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또 지방공무원들하고 또 중앙공무원들하고 좀 중앙은 또 저는 같은 줄 알았는데 중앙은 그 또 더 넓더라고요 범위가 지방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명을 할 때는 지방은 7명인데 또 중앙은 더 넓어요 범위를 더 넓게 줬더라고 한 10명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중앙공무원들은 더 범위를 넓게 주고 이런 이제 추세가, 추세가 뭐냐면은 그 이제 뭐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합니다.
  제가 그 인정하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러한 이제 제도를 더 활성화하게 하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승진에 그 기회를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열심히 한다든가 뭐 성과를 낸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이제 조직의 기여도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판단을 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줘라 그 획일적이고 그 범위 내에서만 그 하지 말고 그 범위를 더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회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그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좀 저희들이 그 이번에는 특정부서에 쏠렸던 건 뭐냐면은 그 이제 일을 하는 중요도라든가 구정의 업무나 이런 것을 좀 그 분들이 좀 특정부서에 주요보직에 있던 분들이 많이 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됐던 부분이고 그 예산에, 예산이라네, 그 승진 서열 명부를 중시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이번 인사에는요, 누구나 인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변명 그만 하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변명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구차한 변명 안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측면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국장님 격무·기피부서가 어디신지 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세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위주로 6급 이하는 그 인사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 분들한테도 이제 가점을 계속 주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가점만 주면 뭐해요 승진이 안 되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가점을 줘서 승진도 이제 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위원님도 이제 그걸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도 어쨌든 그러한 좀,
김옥향 위원    24만 구민이 보고 있어요, 공정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가점도 주고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점수만 주면 뭐하냐고요 승진이 안 되는데 승진을 시켜야지.
  당부 드리고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지난 2020년도에도 행정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으로 한국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타 구와 보조금 지급이 차이가 많이 남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행감에서 이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처리내용에는 보조금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시 단체별 사업량 비교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관변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 2022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좀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 선 단체에서만 했고 대다수의 단체는 금년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든가 이러한 저기 때문에 이제 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활동이 아니라요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예요.
  지금 100만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하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인건비는 한 1,600만원 그 정도 받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1,600.
김옥향 위원    1,600 인상했다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1,600 정도 받고 계시다고요.
김옥향 위원    동결 됐잖아요, 동결.
○총무국장 한광희  예, 모든 거의 원칙이,
김옥향 위원    동결이라고 하셔야지 1,600이라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되시죠.
  여기는 꼭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저희들도 이제, 
김옥향 위원    거기 사무국장 밥 굶게 생겼어요.
  밥 굶게 생겼다고요 구민이에요 그 분도.
  한 달에 90만원, 100만원도 못 받는 급여를 받고 일 하겠습니까?
  형평성이 있어야지, 이 시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엊그저께 제가 5분 발언 했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정과 상식이에요 공정하게 해야죠.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원칙적으로,
김옥향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동결했다 말씀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아이, 활동하는 활동비를 뭐 동결했거나 삭감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사무국장의 인건비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 분들이 이제 뭐 제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업무가 지금 많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단체에서 일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돼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저기 그 코로나로 업무 없다고 월급 삭감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러한 그 단체에 이런 분들이 업무를 이 한 곳에 뭐 집중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틀리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반영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맞잖아요, 타 자생단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거 맞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것은,
김옥향 위원    누가 이렇게 못 저기 인상하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상단부분에 공유,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후생관, 매점, 카페 위탁사업에 위탁사무에 대한 관련 서류 위·수탁계약서 공유재산관리법 등 문제점 분석하여 해결방안 모색하여 의회에 보고 요청 했는데 1년이 되도록 묵묵부답이기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무상사용 수익허가 한 것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한 거 맞죠?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후생관이라든가 그 매점, 카페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후생관 같은 경우는 그 내년부터는 좀 직영체제로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내년은 내년이고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까지 무상사용 수익허가 한 것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맞죠?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관행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 온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옥향 위원    관행적이라고 법을 어기면서 하는 건 안 되죠.
  구민한테는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말씀해 놓고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면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어쨌든 뭐 저희들이 그 효율성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런 이제 그 여건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봐서 그 분들이 또 그 안에서 일하는 것,
김옥향 위원    국장님 여건 보고 효율성 봐서 법을 위반해도 되는 거냐고요.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분명히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맞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진행돼 왔던 거고 그래서 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개선을 해서요 내년부터는 좀 직영하는 체제로 이렇게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거 없이 무상사용한 거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그것은 관행적으로 계속 내려오던 것을,
김옥향 위원    내려오던 관행적,
○위원장 안선영  한광희 국장님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그래서 관행적으로 계속 이제 그 운영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운영해 왔고 그래서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또 내년부터는 직영하는 체제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하는데 현재까지는 위반한 것은 맞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이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을,
김옥향 위원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렇게 해 왔다고요.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인정할 것은 빨리 빨리 인정하면 빨리 끝나요.
  그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죠?  
  지금 후생관 대표, 대표가 누구십니까?
  사업자등록증 안 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거기 저기 상조회에서,
김옥향 위원    예, 상조회에서 하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자등록증 인가받고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상조회에서 명의로 이렇게 사업등록,
김옥향 위원    누구 이름으로 돼 있나요?  대표가.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과장이 거기 대표로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행적으로 총무과장이 대표로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상조회는 그 이제 규칙이 있어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저기가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룰이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총무과장이,
김옥향 위원    그러면 후생관 수입구조는 지금 식비가 얼마죠, 식대가?
○총무국장 한광희  3,000원이요.
김옥향 위원    예?  3,000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원가는 얼마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것은 좀 더 초과가 원가, 그 금액 같은 것은 거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조가 이렇게 보면은 그 식당만 저희들이 이제 원래 식당하고 매점하고 카페 이렇게 좀 운영하는 것도 서로 간에 이제 뭐 옛날같이 좀 지난 때는 이제 자판기 같은 것도 이렇게 운영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제 식당에서 운영하는 식비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비슷하고,
김옥향 위원    비슷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2,900원이에요, 2,950원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3,000원 정도 해서 그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거예요?
김옥향 위원    아휴 어쨌든 이 수입이 있으면 원가가 얼마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결산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저희는,
김옥향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직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구에서 그 시설비하고 인건비 저기 공과금 같은 것은 뭐 구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것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시스템이.
김옥향 위원    원가 계산 좀 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자료는 있어요.
김옥향 위원    이것도 사업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자료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가지고 와 가지고 그런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럼 수익에 대한 세금은 혹시 납부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세금은 자체적으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자체적으로 납부하고 있어요, 상조회.
김옥향 위원    그 납부내역서 좀.
○총무국장 한광희  세금요?
김옥향 위원    예, 세금.
  세금납부내역서 2019년, 20년, 21년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또 2022년부터는 직영한다고 하는데 후생관, 매점, 카페까지 같이 직영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매점 일단 후생관 먼저 하고요.
김옥향 위원    후생관 먼저?
○총무국장 한광희  예, 하고서 저기 좀 적정운영 여부를 검토를 해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후생관 직영하는 세부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후생관 계획서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현황을 보면 이제 계약기간이 그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5대대 중구 지역대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됐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근데 대전 중구 자원봉사센터만 1년으로 계약한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관행적인 것도 있고 어쨌든 뭐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사용기간을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1년으로 한 이유가 뭐라고, 관행적이라서 계속 그냥 1년으로 계약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동안에 그렇게 내려왔던 것도 있고요 또 뭐 특별한 차이는 뭐 없거든요.
  그게 뭐 계속 연장이 법적으로 이제 사용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마다 좀 이제 연장에 대한 적정성을 좀 판단해서 이렇게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장시간 이렇게 맡겨놓으면 좀 그러한 그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경각심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김옥향 위원    그럼 차기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민주평통도 1년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런 것은 뭐 그때 뭐 현재는 좀 이대로 가고 봤을 때 그 도래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해서요, 적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통일성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은경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도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일률, 통일성이 없어요?
  2022년도에는 잘 좀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자생단체는 그 주민들이 이제 좀 자기들의 의지에 의해서 저기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김옥향 위원    아이고 주민들이 무슨 의지예요, 집행부에서 하면은 따라오지.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그건 옛날 얘기고요 그건.
김옥향 위원    아, 보조금 못 준다고 하세요.
  말 잘 듣는 저기 자유총연맹은 보조금 동결시키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통일성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건 종합적으로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태평1동,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태평1동.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금 건립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실시설계 중이에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설계 중이에요 설계.
김옥향 위원    설계 중?
○총무국장 한광희  예, 실시설계.
김옥향 위원    저기 부지매입이 얼마에 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다 끝났어요, 다.
김옥향 위원    얼마에 됐냐고 여쭤봤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금액요?
김옥향 위원    뭐가 끝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부지매입요.
  10억 정도,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10억 좀 넘게 들었어요.
김옥향 위원    부지매입비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0억?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거기가 몇 평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평당 얼마씩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가 1,187㎡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서 거기가 이제 그 채움주택건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좀 일부 갖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택 그 공동주택을 좀 지으면서 좀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276㎡ 정도는 기부채납을 했고,
김옥향 위원    275평을 기부채납 한 거,
○총무국장 한광희  276㎡.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나머지 한 911 저기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이제 번지수가 틀리죠.
  340-20은 매입을 했고 21은 이제 기부채납을 받았고. 
김옥향 위원    근데 본위원이 한 보름 전에 가 봤어요, 근데 그 주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하기로는 너무 안쪽에 있더라고요.
  가 보셨죠?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
  거기도 만약에 그렇게 거기라도 잡아서 저희들이 진행하지 아니 부지가, 부지도 거기도 엄청 여러 군데를 놓고 저희들이 막 저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그런 저기가 찾기가.
  적정 주민센터를 짓기에 한 1,000㎡ 이상 정도 돼야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땅을 찾기가 그래서 태평2동도 사실 부지를 못 찾아서 이렇게 되고 있고,
김옥향 위원    그 가보니까 완전 골목 안에 그 주택가에 그 신축을 하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성급하게 하면은 꼭 이런 일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석교동 같이 또 늦춰지면 또 그런 것도 주민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원님들도 밀어주실 때는 좀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착공은 언제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이제 실시설계 마치면 바로 진행을 해서 최대한 내에,
김옥향 위원    공기는, 공사기간은 한 몇 년 정도.
○총무국장 한광희  공사기간요, 몇 년까지 안 들어가요 이건, 22년인가 이렇게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23년 정도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23년?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완공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생단체의 애경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국장, 중구청장이나 의장 그 의전차량을 이용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게 공적입니까, 사적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이제 말씀드린 사항에서 어제 또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맞춰서 그것은 그 사용한지 공적인지 사적인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게 공적이다 사적이다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감사실장은 의장 얘기하니까 사적이라고 하고 청장님 얘기하니까 공적일 수도 있고 사적일 수도 있고 그런 대답이 어딨어요, 그런 대답이.
  육상래 부의장은 사적이라 그러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이제 그 단체 회원이면은 그 사람이 무슨 또 무슨 다른 구청과 이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 연결구도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이런 저런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게끔 검토를 해서,
김옥향 위원    아니 자생단체 회원이거나 그 적십자 회원이 상을 당했어요.  
  그럼 의전차량 당연히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사적이라고 하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어제 저희도 봤는데,
김옥향 위원    국장님한테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감사실장은 그렇게 답변을 했고 제가 또 뭐 같은 집행부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또 굳이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그,
김옥향 위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하시면.
  알았죠?
  같은 뭐 집행부 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 번 여쭤 봤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뭐 집행부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가고 하면 그런 것보다 좀 정확하게 저기를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옥향 위원    시원한 답변은 아니지만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그 우린 내년에 그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총무과에서 관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회기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회기요?
정종훈 위원    예, 우리 뭐 물론 의회하고도 협의해야겠지만 그게 굉장히 촉박하게 돌아가서 어떤 고려를 갖고 계신지.
○총무국장 한광희  내년은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좀 잘 봐서 여유 공간이 생기는 저기를 봐서,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대통령선거는 3월 9일에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이 21일인가 될 거예요, 23일인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 역순하면은 대략 뭐 업무보고가 제일 먼저,
○총무국장 한광희  1월 달에 업무보고,
정종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그리고 나서 그 3월 9일 이제 대통령선거 끝나면은 보통 각 당들이 한 4월부터 공천 업무에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4월에요?
정종훈 위원    예, 4월부터.
  3월말 4월부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실제로 어떤 빈틈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선관위하고 협의하시든지 해서 좀 뒷받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나 좀 누락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각 국장실 컴퓨터 교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이제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좀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각 국장실 그러니까 저쪽 안전도시국장은 제외되고요, 총무국장실하고 복지경제국장실에 모니터 구입 시기 지금 적어주세요 자료 바로 받을 거니까.
  모니터 구입 시기, 기종, 모델명 있죠?
  또 제조일자, 가격, 교체사유 당시 교체 당시의 원인행위 한 자료 있죠, 품의서인가요?
  품의서, 업체, 컴퓨터 업체에다 송금한 내역, 통장사본 자료를 지금 정회 요청하고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과에서는,
김옥향 위원    자료가 왔는데 부족하게 와서.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과에서는 지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바로 준비가 될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금 어쨌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가 오면 다시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관계로 그 사이에 추가로 더 질문을 하시고 회의진행 한 다음에 자료가 오면 그때 다시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김옥향 위원님 혹시 그 부분 말고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없어요.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보며 설명)
  예, 지금 이것은 이 기사는 참고만 해 주십사 해서 지금 열어 둔 겁니다.
  이게 지금 지난 이번 최근 인사이동이 되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2021년 10월 29일 8시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내용 혹시 기사 보셨나요?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인사는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번 인사에서는 뭐,
○위원장 안선영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모든지 이제 승진배수 범위에 이제 포함돼서 이제 하게 돼 있고,
○위원장 안선영  아니 원론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뭐 다른 제보한 사람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근거라기보다는 이제 모든지 그 100% 특히 인사는 그래요.
  뭐 100% 만족하는 인사는 할 수 없고 뭐 저희들이 볼 때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뭐 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한 반만 뭐 좋아해도 성공한 인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후보자들은 많지만 선발되는 사람들은 적거든요.
  그러니까 뭐 5명을 선발한다고 하면은 후보자는 20명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그 후보에 올랐던 사람들은 좀 나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죠?
  지금 그러면 하나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과장님이 일곱 분이 이번에 승진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그 중에 다섯 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섯 명이 기획공보실, 총무과, 총무국 여기서 지금 승진이 됐어요.
  저희가 총 저희가 국, 과 몇 개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가 의회까지 해서 23개 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런데 일곱 명이 승진을 하는데 그 중에 다섯 분이 기획공보실, 총무국에서 됐어요.
  이것을 몇 분 정도가 납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이제 그런 저기가 많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실 기본적인 걸 저희들이 이번에 승진인사 할 때 기본적으로 갔던 게 개인 업무능력이라든가 뭐 성과라든가 그리고 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5급은 이제 동에 가면 동장이고 또 구청에 있으면 과장이고 하니까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관점을 둬서,
○위원장 안선영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많은 실·과 중에, 과 중에 기획공보실과 총무국에 국한돼서 다섯 분이나 일곱 명 중에 절반 이상인 다섯 분이나 그 안에서만 승진이 됐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개인 업무나 능력이라든가 성과 뭐 이런 거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뭐 자질 이런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 2개 부서에 좀 치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자, 그러면 기획공보실에서도 이번에 승진이 됐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기획공보실의 업무가 뭔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기획공보실에서는 이번에 이제 기획계장하고 공보계장하고 예산계장이,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기획공보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거기서는 많은 업무를 하죠.
  기획하면은 뭐 그 말 그대로 구정 종합기획이라든가 뭐 조직관리라든가 그리고 예산계에서는 예산 그리고 공보계에서는,
○위원장 안선영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공보 관련 그리고 확인평가 법무담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법률이라든가 조례 개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그 뭐 어떤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사실 다 중요하죠.
  그 모든 구청에 각 실·과에 뭐 업무하는 것이 뭐가 부족, 부족하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고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뭐 기획공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쨌든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대 또 의회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 업무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지금부터 모아서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기획공보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구정 종합기획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안선영  예,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돼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각 실별로 국별로 과별로 해야 될 일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공보실 그동안에 했던 일 중에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의회 관계 업무를 이제 기획계에서 총괄하고 있죠.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왜,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 승인을 얻기 위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어디죠?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위원장 안선영  기획공보실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자체사업 부서도 중요하지만 기획공보실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기사는 구청과 의회의 불협화음 줄다리기 힘겨루기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뭐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 위원장님이 표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생각에 따라 틀릴 수 있으니까,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객관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굉장히 원활히 소통이 됐나요?
  대덕구나 아니면 동구나 서구나 유성처럼?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렇습니다, 아니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좀.
○위원장 안선영  예, 그동안에 기획공보실에서 의회에 집행부 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 한 거 정말 손가락에 꼽아요.
  잘 뵙지도 못했습니다. 
  본인 업무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국장 되셨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객관적인 거 하나 보겠습니다.
  인구감소대책에 관한 사항 우리가 지난 2020년도에, 2020년도 그리고 2019년도 인구감소대책에 대해서 안건을 내서 채택된 것 두 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인사를 할 때 뭐를 다룹니까, 이 분이 근무하신 연혁도 다루지만 그 부서가 실행해 낸 업무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다루죠.
  그런데 이게 객관적 지표로 밑에 있는 직원 분들께서 이런 인사이동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도 있어요.
  독립운동가 홍보관, 안 됐습니다.
  중구 구민들 그 센터 만드는 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되셨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사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한 일이나 업무내용도 보지만 또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채택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열리죠?
  인사위원회에서 이 분들을 카운트를 해요.
  그러면 이 분들의 실무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평가라든가 그 분의 근무연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겠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주는 파트가 어딥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점수라는 것은 지금 점수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조직에서는 뭐가, 모두다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근평이라든가 할 때는 그런 전체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걸 놓고서 판단해서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종합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을 어렵게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보시면,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각자 이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제 순위를 그게 또 순위도 뭐 그 과장이라든가 뭐 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과장, 국장, 뭐 부구청장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쉽게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 기사에서 주로 다루는 건 뭐냐면 발탁인사가 주가 되는 중구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발탁인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객관적 지표라는 게 어느 부분, 해당 부서에서 했던 일이 주가 되느냐 아니면 주변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신망이 평점에 주가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조차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지금 앉아서 답변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저기서도 언급을 이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이제 71년생 3명이 이제 명단에 포함해서 무슨 너무 젊다, 뭐 이런 그런 얘기시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젊어서 문제라는 게 아니죠.
○총무국장 한광희  발탁 뭐,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한광희  발탁성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예를 들어 볼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사람이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손발을 움직여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머리로 생각하는 게 보이겠습니까, 손발이 먼저 보이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뭐 손발이 먼저 보이겠죠.
○위원장 안선영  예, 손발이 먼저 보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번에 승진하신 리스트를 보면 전부다 머릿속에서만 나왔어요.
  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총무과, 기획공보실, 예산계장 이런 분들이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의 평가기준은 뭡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안선영  그래서 발탁인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발탁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그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개인의 업무추진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
○위원장 안선영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성과라든가 그러니까 그게 공조직에서는 좀 뭐 사조직하고 좀 틀린 게 사조직이야 무슨 이게 객관화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물건을 많이 팔았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되지만 우리는 이제 공조직에서는 좀 구정기여도라든가 구민에 대한 봉사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좀 분석을 해서 능력이나,
○위원장 안선영  봉사를 건축과, 민봉과 이런 데서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복지?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판단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사에 대해서는 뭐 위원장님도 뭐 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좀 이제 안 좋은 감정을 좀 서운한 감정을 가질, 대다수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승진 인원은 제한돼 있고 거기에서 좀 탈락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그 범위 내에서 인사는 그 승진 소요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게 승진서열 배수 내에서,
○위원장 안선영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승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지금 다른 구에서 이런 인사 한 번 하고 기사가 몇 건이나 날 것 같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다른 구도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좀 봤더니 70년대생이 승진한 게 2018년도부터 2021년 10월까지 저희들이 5개 구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구는 처음이에요, 이번이 처음인데 다른 구는 동구가 4명, 서구 8명, 대덕구 5명, 유성구 10명이 벌써 70년대생들이 사무관으로 선발됐더라고요.
○위원장 안선영  언제부터 언제까지 데이터를 보신 거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현재로 해서요 사무관 70년대생 사무관 승진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구는 4명, 서구 8명, 대덕구 5명, 유성구는 10명이나 이렇게 됐고 저희 구는 이번에 이제 70년생이 처음으로 이제 승진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자, 그럼 나눠볼게요.
  18년부터 21년까지 4년 동안 동구에서 4명, 그러면 각 1년마다 1명씩이라고 보면 되겠죠, 서구 4명 각 1년마다 1명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한 번에 그냥 3명을 한 번에 묶어서 했어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뭐 어쨌든 승진은 이번에 3명을 했으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이것을 정량적으로 이렇게 정량평가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4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있을 수 있는 일을 우리 중구는 이번에 3명을 한 번에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서열명부라든가 이런 게 공교롭게도 이런 이 분들이 이번에 이제 그 배수 안에 다 진입을 하셨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구정기여도라든가 관리자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그 사무관해서 이제 그 사무관 승진을 대상자로 선발된 거죠.
○위원장 안선영  국장님, 이것은요 누가 봐도 이상한데 국장님 자리에서 보실 때 이게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이 조직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얼마나 오픈돼 있지 않은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승진인사라니까요, 이번이?
  의회에서 그동안, 그동안에 승진에 대해서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김옥향 위원님 비롯해서 조은경 위원님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해도 너무 갔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왜, 승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터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급적 안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어느 정도 다 드린 거거든요, 사실.
  그 어쨌든 그 집행부에서 뭐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그 승진서열명부 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뭐 구정기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어차피 이 이야기로 길게 갈 건 아니고요.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30년 넘게 근무하신 계장님들도 10년, 20년 가까이 근무한 분들보다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번에 승진대상이 안 됐고 70년대생들이 능력이 너무 출중하여 3명씩이나 발탁인사 아니면 뭐 공평하게 공명하게 하셨을진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다른 분들이 너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승진이 되신 거예요,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몇 번 반복이 되고요.
○위원장 안선영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개인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성과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32년 근무하신 분들은 관리자 능력이 안 돼서 이번에 과장이 안 되셨고 그냥 계장으로 은퇴하시는 거고요 그 분들은 능력이 출중하셔서 과장이 되신 거예요,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위원장 안선영  지금 충분히 표현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하는 사항이에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그 대상자를 놓고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인사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세탁해 주고 계시고요, 예?
  이거 어차피 집행부에서 순서 정해서 보내주시면 인사위원회에서 이 분이 뭐 형사상으로 큰 문제없으면 중구청에서 잘 알아서 했으려니 하고 도장 찍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분들이 개개인 면담을 하시나요?
  안 해요.
  이 분들이 이 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해 봤나요?
  안 하셨어요.
  더군다나 직업 한 번 볼까요?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빼고 대전대 교수님, 한밭대 교수님, 변호사, 초등학교 교장, 중구 세무과장, 경제기업과장 이 분들이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뭐를 아시겠어요?
  평가서 내는 것만 보시고 도장 찍어주시는 거지.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안선영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근무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구성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적격자를 선발한 거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더 그 개개인에 대해서 더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라든가 학계에 있으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국장님 제 질문은 다시 고쳐볼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한밭대 교수, 한남대 교수, 한밭대 교수, 변호사, 초등학교 교장, 교감, 경제기업과장 전, 보건소장, 오류동장 뭐 이런 분들 변호사분들 이 분들이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하고 같이 근무하신 적이 없잖아요.
  서면으로만 보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전임자들이 그러니까 전임자들은 같이 근무했을 수도 있죠.
  전 근무한 분들,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러니까 전임자는 빼고 지금 여기 보시면 한밭대 교수 뭐 변호사,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실제로 이 분들하고 근무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서면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것을 제가,
○위원장 안선영  근데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으니 이게 타당하다, 합당하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개인 분들 인사위원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그건 좀 월권인 것 같고요.
  그 분들이 어쨌든 심의를 해서,
○위원장 안선영  가까이 마이크 좀 대 주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총무국장 한광희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분들이 본다, 안 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 못 드리죠.
  그 분들도 어쨌든 위원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위원장 안선영  아,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왜 자꾸 대답을 그렇게 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들이 승진대상자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보셨거나 같이 근무를 하셨거나 아니시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것은 이제 저도 모르죠.
  그 분이 개인적으로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것은.
○위원장 안선영  그럼 그 경우의 수는 몇 %나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막연하게 얘기를 할 순 없죠.
○위원장 안선영  근데 안다, 모른다를 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제가 드리는 말씀에 뜻을 모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그 분 의사,
○위원장 안선영  이게 인사문제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불러서 한 번 얘기를 해 볼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것은 뭐 제가 뭐 위원장님 말씀, 마음이시고.
○위원장 안선영  과장님, 부구청장님 오실 수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답변을 저기 국장님께서 잘 제대로 못하시네요.
  부구청장님 오셔서 이 기사가 우리가 인사가 있을 때마다 중구가 불편부당하다, 그런 인사가 아니다 기사가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시점 되면.
  인사이동만 있으면 기사가 전부다 이런 기사예요.
  촉탁 저기 뭐야 발탁인사, 저희가 인사 조용히 한 번이라도 넘어간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엔 없어요.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으로 계신, 아시죠?
  그 승진 때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또 그게 얼마가 됐다고 우리는 깐부야, 깐부 대전 중구 5급 승진인사 논란, 더군다나 그때 메아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의 항의가 쏟아졌어요.
  그 저기 메아리 제가 갖고 있는데 한 번 보여드릴까요?  자료.
  부하직원들의 그런 말씀들을 무시하니까 공조직이 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눈 밖에 나면 승진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쇄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자고 지금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
  객관적으로 최소한 같이 근무하는 직원 분들의 이런 메아리에 올라오는 이런 부정적인 글들이 최소화되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구는 인사만 하면 메아리가 난리예요, 들썩들썩 해요.
  이거 문제 있다고 인식을 하셔야지 이거 괜찮다고 하시면,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이제 메아리라는 게,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저기가 일리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지만 메아리를 너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떠한 대다수의 직원들은 또 많은 직원들은 메아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너무 비공개로 이루어지니까 익명으로, 익명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볼 때 이게 한 두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두 사람이 계속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오픈이 안 되니까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은 일도 못하게 한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공해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위원장 안선영  자, 여기서 시정을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메아리가 공해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메아리에다 글 올리는 직원들은 성실하지 않은 직원들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익명이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지금 행감이에요, 국장님 말씀을 정제해서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는 말씀이고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익명으로 하니까 그런 좀 폐해도 발생 된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안선영  자, 그럼 공조직에 계시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익명성이 왜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익명성이 왜 있어요?
  왜 익명성을 보장해 주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저기 장·단점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위원장 안선영  그 중에 장점을 발췌해서 만든 게 메아리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차마, 차마 직접 말할 수 없는 직원 분들 속풀이라도 하라고 만든 게 메아리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쪽에서도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모든지 그렇잖아요.
  100%라는 게 쉽게 존재하지는 않고 그 뭐 부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이번에 인사가 되고 난 다음에 메아리에 올라온 글 중에 가장 많은 게 일할 필요 없다예요.
  그 분들은 성실하지 않은 분들이 댓글을 쓰신 거죠?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성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대다수의 이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많은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이라는 것은 제 얘기는 한 사람이 뭐 써도 거기다 되는 거고 두 사람이 써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제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거기 달린 댓글 중에 하나, 중구청 인사는 해도 해도 너무해서 중구청이 누구 건지 묻고 싶다, 중구청이 니 거니, 사람을 칼로 찔러야만 살인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도 살인이다, 이 분은 정말 성실하지 않으신 분인가 봐요, 예?
  왜 위에서 인사를 했는데 왜 못 받아들여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죠.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메아리 올린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이런 논란이 더해지는 이런 인사를 하고 있는 집행부에 인사절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뭐가 문제인지를 고민을 하셔야지 이거 메아리에 올린 분이 잘못이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안선영  어떤 분이 그러시, 아니 들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한 게 아니라,
○위원장 안선영  우리 직원 분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와서 그 말씀을 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왜 이런 거면 차라리 메아리에다 올리셔라, 여기에 보니까 메아리에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말이 많더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IP 추적 당할까봐 못하겠대요.
  얼마나 지금 여기가 중구가 개개인의 의견이 묵살되는 분위기인지 그렇게 느끼고들 있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인사와 관련해서는 뭐 누구나 그래요 서운한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이제 그 대상이 선발되는 사람보다 그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한 좀 서운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제가 뭐 말씀을 어떻게 드려도 위원장님께서 우리 구정에 기본인사, 기본계획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승진임용 할 때는 그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이라든가 구정기여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중점을 둔다고 이렇게 인사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그 승진서열 배수 안에서 그런 대상자를 선발하는 거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좀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저도 공직자다 보니까 선발이 되면 좋지만 안 되는 분들은 또 누구나 또 선발이 그런 기회는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거든요, 사실.
  뭐 승진에,
○위원장 안선영  그런 말을 주로 어디서 하는지 혹시 아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저기 국장님 하신 말을 주로 어디서 하는지 아시냐고.
○총무국장 한광희  어떤 말이요.
○위원장 안선영  지금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면 어쩌면 기회가 되면,
○총무국장 한광희  기다리다 보면 된다는 게 아니었고 저는 승진을 서열을 할 때 저 자신도 그랬고 승진에서 누락된 경우도 저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이해한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선발이,
○위원장 안선영  예, 이해를 하시면 수정 보완을 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선발이 되면 좋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또 아쉬운 게 그렇고 그런 마음에서 있어서는 안 되신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위원장 안선영  그런 승진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 지금 국장님 말씀 비슷하게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복권방.
  복권방이요, 복권방에서 그런 말을 해요.
  많은 배수가 있지만 그 중에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렇게 표현하시지 말고요 복권방에서,
○위원장 안선영  저희 중구가, 중구 승진이 그래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댓글에 뭐가 있느냐 제가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서 저는 승진을 포기한 공무원이 되었지요, 받은 만큼만 일하고 말랍니다, 얼른 퇴근들 준비하세요.
  자, 이것을 어저께 행감을 했었던 어디야 행감을 했었던 감사실이랑 한 번 붙여서 볼게요.
  감사실장님께서는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덕성 중에 상부에서 얘기를 하면 위에 직급자가 아, 이거 공무야 라고 얘기하면 어,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게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요새 젊은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요새 제대로 공무원을 아, 내가 평생 봉사를 하겠어, 나는 태어날 태부터 봉사마인드가 누구보다 높아 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을 하나요?
  아니에요, 안정된 직장이니까 시험 봐서들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딱딱한 마인드로 보고 계시고 이런 납득도 안 되는 인사를 이번엔 받아들여야 돼 라고 계속 최면을 거시는 거 이거 폭력이에요, 폭력.
  인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여주시든가 아니면 저희 노조 있지 않습니까, 노조에도 근평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보완이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바뀌어야 다음에 승진 대상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위원장 안선영  그냥 월급타고 가신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의원님들도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하시는 분도 추천 받아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위원장 안선영  지금 총 몇 명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총 몇 명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9명 정도로 한 번 할 때만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9명이고 구청에선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구청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구청에서는 몇 명이라는, 보통 4명 뭐 내부인 4명,
○위원장 안선영  예, 4명.
○총무국장 한광희  뭐 외부에서 5명,
○위원장 안선영  또 의회에서 1명 그리고 저기 뭐야 다른 외부인사 나머지 그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온 인원들만 손들어도 원하는 대로 돼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위원장 안선영  그 구조면.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추천하시는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시고 또,
○위원장 안선영  중구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이 사라진 건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 국장님들만 모르세요.
  기자들도 알고 있는데 밑에 6급, 8급, 7급 직원들도 알고 있는데 모르신다고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수정하려고도 안 하고 이 문제로 지금 4년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바뀌는 게 없어요, 반성하셔야지.  
  이걸 그냥 맞다고 우기시면 어떡해요.
  다들 이렇다는데 우리가 타조입니까?
  땅에다 머리 박고 있어요, 우리가?
  들을 것 듣고 수정할 것 수정하고 조직 건강하게 꾸려가는 거 윗직급자들이 갖고 있는 그 공무원들 리더십 아니에요?
  그런 게 상실됐다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어저께 저기 감사실장님도 공무원이 탑재해야 되는 그런 정신상태 어저께 짧게 설명하시는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조직운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한다 라는 게 걱정이 됩니다.
  젊은 직원 분들이 정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저는.
  수정해 달라고 말씀드려봐야 공염불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챙피한 일이라는 거 지금 당장은 모르시겠지만 30년 넘게 근무하시고 계장으로 떠나시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니다, 그 분들이 능력이 너무 떨어지셔 가지고 30년 넘게 근무하시고 계장으로 은퇴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모욕을 주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모욕을 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모욕을 주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무슨 모욕을 줘요 제가.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됐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안선영  이 이야기는 길게 해 봐야 서로 감정만 나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민주평통이 있죠, 위원회 중에?
○총무국장 한광희  민주평통자문회의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질문 드릴게요.
  위원회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죠?
  보조금을 받는 위원회도 있고,
○총무국장 한광희  민주평통에다가 보조금을 줘요 저희들이.
○위원장 안선영  예, 보조금을 받죠, 운영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가 주죠,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근데 민주 만약에 민주평통이나 보조금을 받는 위원회, 위원회에서 우리 중구청을 보조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후원금이 아닌 회비를 걷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회비요?
○위원장 안선영  예, 회비를 걷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자기들 사적인 관계에서 하는 거지 공적으로 그것을 뭐 회비를 걷는다, 이런 것은,
○위원장 안선영  안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 안 된다, 뭐 된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안선영  국장님 죄송한데 이거 중요한 거라서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다 들리는데요.
○위원장 안선영  안 들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안 들린다고 전화 왔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안 들린다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니까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받는 위원회에서 회비를 걷어요.
  잘못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회비를 걷는다는 게 무슨 회비를, 무슨 명목으로 이제 자기들이 회식을 하기 위해서 뭐 회비를 걷을 수도 있는 거고,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딱 정량으로 1년에 40만원이라고 회비를 걷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사적인 개인 자기 회원들 간에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장 안선영  민주평통이 사적인 모임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자기들 그 회비 내부에서 그것을 이루어지는 사항 아닌가요, 그건?
○위원장 안선영  아니에요 저기 뭐야 회원들이면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관행이란 이름으로 회비를 지금 받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뭐 회비 뭐 이런 거,
○위원장 안선영  민주평통 하나만 볼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민주평통이 지금 회원이 50명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51명인가 50명인가 그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거기서 40만원씩 걷고 있어요, 일반 회원들한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것만 해도 2,000만원입니다.
  사무실 내주고 보조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관련 법령이 법들이 굉장히 강화된 건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안선영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에서는 후원금은 받을 수 있지만 회비라는 건 없어요.
  회비라는 게 없다고요.
  회비를 받을 수 없다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지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언급할 사항인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내부에서,
○위원장 안선영  민주평통이 어디 어느 부서에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민주평통 어느 부서에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소관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대답을 못하는 사항이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 내부에서 이제 돈을 받으신다고 하는 건데 그 용도가 뭔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걷고 그게 무슨 자기들에 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행사를 하고서 뭐 식비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무슨 사적으로 뭘 쓰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게 민주평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이제 사무실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 직원이라든가 거기 상주하는 인력에 대한 아까 뭐 그 바르게나 뭐 이런 데같이 인건비 상주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있을 곳 사무실에다가 인건비까지 지원받는데 여기에서 회비를 걷고 있어요. 
  그리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위원장 안선영  제가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담당자분이랑 얘기하셔서 위원회에서 회비 걷는 건 부당한 일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다시 좀 이따 10분 뒤에 회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적으로,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총무국장 한광희  이렇게 일방적으로 끊으시면 안 되죠.
○위원장 안선영  행감 진행을 위해서 잠시 행감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의회 담당직원은 부구청장님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있는 동안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예, 지금 자리에는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인사말씀 듣고 올라오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조성배  예, 연일 그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그간에 또 미진했던 부분 또 뭐 수고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고 또 그간에 열심히 한 부분은 더욱더 성과를 내서 이렇게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부구청장님을 좀 뵙자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저희가 PPT 띄워 놓은 것처럼 이번에 인사에 관련해서 현재 그 8대 의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단 한 차례도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넘어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기사가 되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의회에서는 인사의 권한이 구청장님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권고말씀은 드렸었습니다.
  다음 인사에서는 좀 제대로 된 제대로 그 하위 공무원분들께서도 이해가 가능한 그런 인사를 좀 해 주셔서 일하는 데에 활기라든가 아니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좀 해 주십사 수차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번 인사가 굉장히 중요했던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는 성명서가 발표가 됐고요.
  기자분들께서는 저런 기사를 내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조성배  예, 그 인사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해 보니까 인사를 할 때 이제 통상 뭐 7배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후보자가 선정되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을 이렇게 선정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사 거기에 되신 분들은 좋은데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사를 이제 최대한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인사는 하는데 사실상 이제 후보자는 많고 승진자는 적다 보니까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제 적정한 인사 이렇게 기준 하에서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 만족이란 솔직히 없습니다.
  이제 모두가 인사가 자기 입장에서 우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서운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라는 것이 좀 더 이제 많은 사람이 수긍할 수 있고 또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하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그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하시죠, 이제 그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의 어떤 그 마음을 좀 제대로 못 읽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사라는 게 분명히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진행을 하고 거기서 발탁을 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또 아까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관리하는 분들에 그런 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노조에서 발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중구청은 누구 것입니까, 입니다.
  더 이상 고집불통 부당인사로 희망 꺾고 피눈물 나게 하지 마라, 대전 중구 공무원노조 조합은 2021년 10월 22일 단행된 중구청 5급 승진인사를 보면서 고집불통 부당인사를 규탄하고 분노를 넘어 좌절감에 빠지게 한다, 특정인을 위한 원칙 없는 보은인사는 1,000여 공직자의 중구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의 상실감과 불신을 안겨준 전형적인 실망인사이다, 지난 2021년 1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시스템에 의한 투명인사를 요구하였지만 전혀 개선 없이 마치 중구청이 개인 사조직인 것처럼 인사를 단행하여 임기 마지막까지 측근을 챙기기로 일관하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조직의 탄력을 주기 위한 발탁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죠?
  발탁인사도 어느 정도 해야지 시종일관 내 사람만 챙기는 것도 모자라 특정부서에 편중된 승진잔치를 단행하여 격무부서, 기피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조합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 전체가 눈치행정, 줄서기, 적폐를 형성하였다.
  조직 내 만연한 좌절감으로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가 저하되는 것은 어찌 책임질 것인가, 박용갑 구청장 임기 중 마지막이 된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는 개인의 능력과 실적, 경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의 힘을 남용한 전형적인 보은인사이며 1,000여 공직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조직의 분열을 야기할 것이다.
  중구청은 누구 것입니까, 박용갑 구청장은 격무부서, 기피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중구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2021년 단체교섭 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인사에 대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사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며 또한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인사설명회를 했나요?
○부구청장 조성배  전번에 한 번 이제 그 노조대표 되시는 분들이 왔었습니다, 제 방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인사설명회를 하셨냐고요.
○부구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때 만났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것은 설명회가 아니죠, 몇 분 이렇게 간담회를 하신 거죠.
  그죠?  설명회가 아니고 간담회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부구청장님.
  지금 이 정도로 화들이 나 있어요.
  근데 위에 직급 지금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승진하신 분들 이 분들은 조용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저기 대기자분들은 별말 없으세요, 그렇게 떠들어 대고 아프다고 소리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비난할 뿐이에요.
  야, 참아, 좀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너희는 왜 퇴근을 했니 같이 술자리를 했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승진하신 분들 위에 직급자분들은 그냥 승진 못한 자들의 어떤 말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이래서야 이 조직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행감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사용을 제대로 했는지 적절하게 비중을 가졌는지 이 부분 또한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직원들 사기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누구를 승진시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해 달라고 지금 수년째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구청장 조성배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인사라는 것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정된 자리 가지고 많은 이제 후보자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참 그 이렇게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속상하고 서운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이제 인사를 할 때 뭐 이렇게 연공서열이라든지 저 뭐 구정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성과나 뭐 능력, 리더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건강한 조직 또 직원들의 사기 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 그 모두가 만족할만한 그런 인사가 되지 못해서 조금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조직 또 직원들의 사기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될 수 있는지 더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은 그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천의지라든가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진행이 될 거란 신뢰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느 구도 인사를 하고 나서 이런 성명서들이 발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몇 몇 분들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메아리에서 제가 가지고 나온 이 복사본입니다.
  근데 제가 보다 보다가 다 못보고 그냥 일부만 발췌를 했어요.
  이게 그리고요 이 뒤에 이 페이지들이 다 댓글들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일정 일자 이후에는 제가 확인도 안 했어요.
  이거 다예요, 근데 이게 몇 몇분들의 의견일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죠, 심각한 겁니다.
  인사라는 게 개인의 출세랑도 연결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어떤 보상이에요.
  근데 중구청이 무슨 권리로 그런 개개인의 인생을 폄하할 권리를 가집니까, 더군다나 여기 공조직 아닙니까?
  개개인이 정말 형사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말 윤리적 일탈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보상이 따라야 되는 조직 아닙니까?
  왜, 어저께 저기 감사실장님이 그러셨어요.
  봉사해야 된다, 봉사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요구하면서 그 개개인의 인생에 대해선 이렇게 함부로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 화가 나서 제가 알기로 중구 공무원노조는 정말 오래 참았어요.
  그런데 이런 게 터졌습니다.
  터져서 울 때는 왜 우냐고 쥐어박는 게 아니라 왜 울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총무과에서 주요업무보고로 낸 내용입니다.
  1번 화합과 소통을 통한 활발한 직장분위기, 이 분위기로 활발해지겠습니까?
  내가 한 업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이 있을 건데, 소통하는 자치행정 구현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어저께 감사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소통은 없어요.
  명령과 실천만 있을 뿐이고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이것은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노력한 내용들을 좀 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성과중심 아니잖아요.
  이게 발탁인사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끼리는 무슨 말을 하냐, 포인트 인사란 말을 합니다.
  그냥 너 승진 시킬거야, 딱 대기타고 있어, 그래서 포인트 인사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및 맞춤형 교육운영, 나눔과 육성, 지속가능한 봉사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오늘 제가 챕터로 다루겠지만 지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이제 기본 측정이 봉사에 이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거에 맞는가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살펴봐야겠지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봉사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연말에 편중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완이 돼야죠.
  그래야 국민의 귀한 세금으로 운영 그러니까 보조되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부녀회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 그 작은 작고 큰 모임들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계속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 저기에 가입돼 있고요 저기에 가입한 분들은 저쪽도 가입되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보조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구민들께서 아시면 국민들께서 아시면 내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고 보고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잡는다고 그러면 오늘 밤을 새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라고 해서 챕터 이렇게 갖고 오신 것을 보고 이 책자를 받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해야 될 일들만 잔뜩 적어 놓으셨어요, 현재 진행도 안 되는 일들을.
  걱정이 큽니다.
  제발 9대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잡혔으면 좋겠어요.
  인사에 대해서는 뭐 구청장님께서 본인 권한이시라고 하시니 그것은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눈치 좀 봐 가면서 하셔요.
  어떻게 남의 인생을 눈치도 안 보고 그렇게 칼질들을 하십니까.
  그래 놓고 국장님들 뭐 과장님들은 뭐가 그렇게 당당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인사발령을 하셨다고 그러세요?
  다들 아니라는데, 귀 닫고 눈 감고 계세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뵙자고 한 겁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 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해 하시는 거 같아서 그래도 구청장님을 제외하고 부구청장님께서 가장 큰 책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예, 메아리에다 댓글 하나 쓰고 스스로 그냥 위안삼아 그냥 퇴근시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 분들도 귀한 남의 집 자식이고요 귀한 가장이고요 귀한 엄마들이세요.
  근데 너무 아픈 직장생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프고 그리고 또한 공무원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전에는, 예전 공무원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봉사정신이 기반이 되는 게 공무원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직장이에요.
  처음에는 박봉으로 힘들지만 나중에 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 걸고 인생 걸고 베팅 거는 직장이라고요.
  거기다가 관행이라고 축제에다 동원되고 본인 업무가 뭔지도 모르게끔 만들지 마세요.
  그런 권한, 없습니다.
  누구 멋대로 그것을 관행이라고 우겨대면서 계속 부하직원들한테 시키십니까?
  이 방송을 만약에 감사실장님께서 보고 계시면 생각 고쳐먹으세요.
  그런 분들이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진짜 힘들게 하는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카페에서 찾으세요.
  부구청장님께서 감사실장님한테 권고말씀 드려 주시고요 그 분도 저기 다음 승진 대상자시라면서요.
  높은 직책에 올라갈수록 덕성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들 마세요.
  다음 구청장님께서 더 뭐 잘하시겠지만 지금 있는 분들 사기저하 시키지 마시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시고 이 안에 써 놓으신 것처럼 업무보고 내용대로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 자기 능력껏 대접받을 수 있게 자기 능력껏 희망들 꿈들 펼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3년 내내 하고 있는 부탁이에요.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어려운 자린데 와 주셔서 우선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드렸던 말씀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리고 그 전에 이번에 승진에서 누락되신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생각했던 업무내용과 달라서 고생하고 계신 하위직 직원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관계 과장님들께 말씀들 드려주셔서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안선영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조성배  위원장님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제 특히 이제 하위직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엄청나게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요.
○부구청장 조성배  기본 일 이외에 가외로 이제 여러 가지 뭐 파견이다 또 동원이다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제 격려도 하고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다 해소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뭐 아까 건강한 조직이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는 그런 말씀들 저희들이 좀 제가 잘 유념해서 우리 하위직 직원들이 특히 마음 놓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잘 부탁드리고 그 변화된 조직 그런 문화도 우리 공조직들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개성이 있으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조금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고 해서 한쪽으로 내쳐지거나 한쪽에서 혼자 힘들어서들 그러고 계시는 거 윗직급자들 좋은 게 뭐겠습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돌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꼭꼭 살펴보셔 가지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조직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조성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좀 전 회의에서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실 게 있다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갈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김옥향 위원님께 설명 드리고 김옥향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시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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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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