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문화체육과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은경 위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사업비가 당초 30% 증가한 이후로 지난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재심사서를 제출했었죠?

○조은경 위원    재투자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죠?

○조은경 위원    재검토로 나왔네요?

○조은경 위원    재검토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죠?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처음 2018년 4월에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할 당시 사업면적이 어떻게 됐죠?

○조은경 위원    투자심사 통과 이후에 사업면적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조은경 위원    2019년 11월,

○조은경 위원    11월에?

○조은경 위원    늘어난 사업면적에 대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했었죠?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아니 재심사 투자, 아니 그러니까 그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기 이전에 이 이제 그 2018년 4월에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 이후에 사업면적이 늘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행안부에 보고를 하셨냐고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이 투자심사 행안부 보고 없이 사업면적을 늘렸다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애시당초 사업면적 늘리지 않았더라면 재투자심사를 받을 이유도 없었겠네요?

○조은경 위원    사업면적이 늘어난 부분 때문에 또 토지매입비도 늘어났을 테고 그런 것 때문에 사업비도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조은경 위원    사업면적을 늘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거죠?

○조은경 위원    단순히 토지매입비 증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조은경 위원    사업면적 통과 이후에 사업면적을 늘린 부분도 영향을 받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조은경 위원    지난 229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행안부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된 시점이 언제냐고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3월이라고 답변하셨었어요, 그렇죠?

○조은경 위원    기억나시죠?

○조은경 위원    그리고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인지한 이후에 6월과 7월 사이에 토지보상비로 15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렇죠?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만약에 재투자심사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미 집행된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질문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은경 위원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재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 승인도 아니고 재검토 의견이 나왔어요.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재투자심사를 받을 거죠, 심사서를 다시 내실 건가요?

○조은경 위원    그러고 나서 부적정 결과가 나오면 이 예산 집행된 15억 8,000만원에 대한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조은경 위원    부적정으로 나온다면 혹시.

○조은경 위원    자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최근 11월 13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행안부 재투자 심사는 토지매입비 증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이변 없이 통과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맞죠?  사실이죠?

○조은경 위원    그런데 재투자 심사 결과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지역 내 유사시설 우리 효문화진흥원 유스호스텔 등의 수요 이용률 등을 검토하여 도입시설을 재검토 하라 두 번째는 제1뿌리공원 연간운영비, 가용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축소 검토하라, 세 번째 제1뿌리공원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인력배치 등 운영방안을 재검토하라, 네 번째 특성화 된 컨텐츠 및 프로그램 마련, 다섯 번째 객관적인 수요 측정 및 자체 타당성 조사 오류 재분석이 필요하다, 이 다섯 가지나 돼요. 

○조은경 위원    이걸 보면 2018년 당초에 행안부 투자심사를 어떻게 통과됐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거든요.
  이 정도의 재검토 결과 내용이라면은 이 사업은 앞으로 진행하는 게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이번 재투자심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 투자심사 기준 제1호 내용부터 제6호 내용까지 중에 다수를 좀 제대로 날카롭게 적용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투자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조은경 위원    여섯 가지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호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 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호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호 수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 5호 재정경제성, 경제적 효율성 등, 6호 일자리 창출 등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1호부터 6호 내용까지 중에 네 가지 이상을 여기에 적용했던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조은경 위원    앞으로 재투자심사 결과내용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조은경 위원    공문을 못 받았다고요?

○조은경 위원    현재는 받았죠?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중구에는 구 청사 리뉴얼사업이라든가 동 청사 신축이라든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죠?

○조은경 위원    특히 동 청사 신축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토지매입비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대전시에 예산 지원 요청했었지만 시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은경 위원    시도 계속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그런 시에서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예산 조달계획이 있습니까?

○조은경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행안부 재투자심사 결과 내용처럼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330페이지 작은 도서관 현황 및 지원현황 보시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사립도서관의 경우 평가를 해서 등급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조은경 위원    A등급부터 F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조은경 위원    D등급까지 있나요?

○조은경 위원    등급별 지원되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A등급이 300만원인가요?

○조은경 위원    350만원?

○조은경 위원    B등급은요?

○조은경 위원    작년 연말 기준해서는 최하 등급은 운영지원비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었는데, D등급까지 있다면서요.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저기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분들께서는 쪽지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D등급까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E등급, F등급은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조은경 위원    2019년 연말 기준해서 중구 관내에 사립도서관이 39개라고 했었는데 자료에는 41개네요 그 사이에 2개소가 늘은 건가요?

○조은경 위원    신규가 2개 늘은 건가요?

○조은경 위원    매년 마을도서관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에서.

○조은경 위원    올해도 했었나요?

○조은경 위원    1년에 한 번 하나요?
  올해는 언제 하셨어요?
  수시로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한 번에 하루에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많다 보니까?

○조은경 위원    2019년 12월 제223회 예결위 당시에 본위원이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평가 시에 자료를 내지 않아서 F등급을 받아서 운영지원비를 못 받고 있는 도서관이 27개소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한 도서관이 몇 개소되는지 지금 파악이 되나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작년 대비 많이 줄었네요.

○조은경 위원    아, 희망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조은경 위원    이 지금 작은 도서관별 등급하고요 지원된 운영비, 지원 못 받는, 운영비 지원 못 받는 도서관까지 A등급부터 그러니까 F등급까지 그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조은경 위원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 작은 도서관 지원 현황을 보면 좀 자료 내용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5-2 작은도서관 지원현황 어느 도서관인지 위치해 있는 동 그리고 지원예산을 표기한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조은경 위원    좀 전에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네요.
  주시고 또 2020년 시민제안공모사업에 어디에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조은경 위원    또 15-3 작은 도서관 이용실적을 보면 이게 지금 공립인지 사립인지 대충 감은 가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구분 좀 해 주시고 위치한 동 좀 표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은경 위원    예, 그렇죠.

○조은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 총무국이 끝나는 내일 잠깐 오늘 중으로 가능하다면 오늘 중으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조은경 위원    이해 하셨나요?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전년도, 예, 정종훈 위원입니다.

○정종훈 위원    전년도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얼마였죠? 
  아니 뭐 그냥 대략 700억, 800억 정도 사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정종훈 위원    아, 57억인가요?

○정종훈 위원    아, 총무국 전체가 그렇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종훈 위원    문화체육과만?

○정종훈 위원    근데 문화체육과가 우리 중구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일을 하는데 16명의 정원 가지고 이게 어떤 속속들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 뭐 각종 행사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코로나19에 관련해서 또 계도 단속도 많았죠?

○정종훈 위원    엄청난 그 업무 로드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종훈 위원    문화체육과는 제가 볼 때 현장부서예요 보면은.

○정종훈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가, 중구의 그 기본적인 컨텐츠가 뭡니까, 문화예술이잖아요 거기다가 체육까지 포함시킨 건데.
  체육이란 것은 또 최근에 생활밀착형이 어떤 삶의 질 환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과연 이런 체제 가지고 중구의 그 컨텐츠를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의문인데 총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종훈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그 생활 뭐냐 그 동네체육시설 우리 문체과에서 관장하는 게 140여 군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지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보고받은 결과는 그거 체육시설 보면 낙후돼 있고 고장 나 있는 거 그거 어떻게 민원 제기를 안 하면 알 수 없거든요.
  그럼 이 공무원들 몇 분 가지고 거기 다 일일이 다 점검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대전시 건 따로 있지만 뭐 그런 부분 하나부터 해서 참 업무가 참 광활하고 그 다음에 그럼 심도 있게 일을 볼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의문이 지속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원 배정이나 뭐 어떤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좀 뭔가 업무분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결론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종훈 위원    가뜩이나 이제 그 지금 제2뿌리공원 부분도 지금 진행 추진되는 상황인데 그건 나중에 뭐 그 안에 완성이 되면 그 안에 또 조직과 인원이 들어가겠지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문체과 공무원분들께서 담당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 업무니까.

○정종훈 위원    그런 것에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문체과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업무 분장이나 어떤 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이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뭐 그 다음에는 제가 다른 질문인데 국민체육센터 수탁완료가 수탁자가 10월말부로 날짜로 만료됐죠?

○정종훈 위원    지금 이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정종훈 위원    현재까지 10월 말일까지 만료가 해지가 됐으니까.

○정종훈 위원    뭐 1월 지금 공모단계는 아니죠?

○정종훈 위원    지금 얼마 안 지났으니까 한 달 안 지났으니까.

○정종훈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 다음에 공모할 때 좀 업체들이 많이 지원할 거라고 보시나요?  현 단계에서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정종훈 위원    그 새로운 수탁업체가 들어온다면은 아마 초기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특히 이제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에서 아무리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1억이란 돈은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 현실화 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종훈 위원    또 코로나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이라 과연 수탁기관이 그런 조건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들기는 해요.
  전적으로 뭐 인건비나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다면 몰라도 아무튼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마다 상황에 맞게 좀 적절하게 그 좀 탄력적으로 저기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쪽 그 수탁자들하고 관계도 그렇고요. 

○정종훈 위원    그 부분 좀 궁금했고요 아까 좀 전에 또 지적했던, 말씀드렸던 동네체육시설이 옛날 구형들 지속적으로 옛날 140여 군데가 있는데 중구 관내에 어떤 지역은 뭐 비싼 신형이 들어와 있고 어떤 지역은 녹이 다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그래서 뭐냐 제품 자체도 아주 오래됐고 그리고 기능도 잘 안되고 이런 데가 꽤 있어요.

○정종훈 위원    그러면 뭐 구민들이 그거 가지고 어떤 지역 격차를 동네 격차를 느끼진 않겠지만 아, 좀 아쉽더라고요.
  이런 어떤 한 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신형으로 교체가 안 되더라도 일정기간 경과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 것들 그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확인하셔서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운동을 실내에서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수변 트래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네체육시설을 요새 겨울이라 좀 뜸한데 덜한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그 알고 계신가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심도 있게 체크 좀 하셔서 점진적인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훈 위원    정부에서도 지금 체육시설 거리두기 하라고 지금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실내체육시설은.
  그런 점들에 그런 상황에 부응해서 야외체육시설 부분을 좀 보완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종훈 위원    아울러서 뿌리공원2단지에 그 우리 그 주변에 수변산책로가 조성되는 게 있잖아요?
  뿌리공원2단지로 뭐 주차장부터 해서 뭐 가족놀이터 등등 수변산책로가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말씀드리는데 효문화관리원 질의 때도 그렇지만 그 무수동 천하마을 쪽에 그 산책로가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알고 계세요?

○정종훈 위원    예, 그쪽에서 뿌리공원으로 넘어가는 아주 좋은 길이 있는데 지금 황폐화 돼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정종훈 위원    그 길이 있습니다.
  이 넘어가면 뿌리공원2단지잖아요, 뿌리공원이잖아요.

○정종훈 위원    거기에 우리의 문화유적지인 여경암도 있고 유회당도 있고 굉장히 아주 경관이 좋은 그런 호젓한 마을도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뿌리공원2단지로 연결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정종훈 위원    그렇게 해서 2단지에 수변산책로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 방아미다리까지, 방아미다리 그쪽에 그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종훈 위원    그것도 데크 깔아서 수변길 조성하면은 저는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 오히려 외부의 조건이 내부를 규정할 수 있다, 그냥 공원 이런 어떤 그 부분 가지고 하려다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외곽을 때려서 핵심을 공격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주변 여건을 충분히 우리가 자원이 있는데 자원을 활용을 해서 큰 돈 드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대전 시민 더 나아가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그 문화 컨텐츠하고 연계를 해서 그 건강증진도 도모하고 아울러서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공원 부분에 어떤 공원의 컨텐츠하고 연관하면 굉장히 좋다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아직 뭐 이것이 한꺼번에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니까 부분 부분 하기는 힘드니까 지금 이게 참 지난번 효문화관리원 때도 그렇지만 2단지와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신다면은 그렇게 한 번 연결을 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훈 위원    그것이 이제 결국은 시에서 추진하는 보문산 종합개발의 일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하고 또 밀접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시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은 뿌리공원2단지가 그래도 활성, 그러니까 2단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문화체육과에서도.

○정종훈 위원    뿌리공원, 그 효문화관리원하고 같이 연계해서요.
  저는 질문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안용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체육과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이제 그 동에 계시다가 문화체육과 과장으로 오신 우리 강명규 과장님 아주 열정적으로 부지런하게 민원처리도 잘 해 주신다고 주민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여기 이제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 대부 현황에 보시면 여기 그 문화체육과 저기 어디야, 문화원이 지금 소재하고 있는 이 여기 재산가액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김옥향 위원    공시지가로 이것은 지가예요, 건물인가요?

○김옥향 위원    건물이에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2018년도부터 이것을 지금 찾아봤어요.

○김옥향 위원    근데 건물이라도 일단은 감가상각이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년 그 전 것은 제가 안 봤는데 3년 동안 금액, 재산 가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왜냐면 어제 저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 새마을, 바르게 살기, 민통 여기 예비군 여기도 지금 3년째 재산가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중구가 지금 지가가 변동이 몇 년 동안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러니 시민들이 중구로 이사 오겠습니까?
  이런 자료로 이렇게 제출이 주시면, 확인해 보시고 지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은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김옥향 위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자료 만드시지 말고 정확하게 철저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8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2020년도 찾아가는 문화행사 예산이 1억 5,000만원 편성됐죠?

○김옥향 위원    근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행사가 전면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찾아가는 문화행사.

○김옥향 위원    4개 행사만 집행하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언제죠 이때가?

○김옥향 위원    10월 30일 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여태 아직까지 그 정산이 안 됐나요?

○김옥향 위원    항상 그러면 2019년도에 1억 5,000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나요?
  항상 행정감사 시에는 뭐 기간이 임박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정산중이라고 항상 오는데 이것 좀 미리 좀 안 되나요?

○김옥향 위원    안 된 부분 자체로 자료라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옥향 위원    2019년도 1억 5,000 집행한 건에 대해서 그 영수증 송금내역, 세부집행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해 주시고 2020년도 것은 언제 될까요?

○김옥향 위원    정산하는데 아, 지출해 주고 영수증 받고 정리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6월에 한 건이 2개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6월이면은 벌써 5개월이 흘렀는데 여태 정산이 안 되고 서류도 안 받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예, 좀 신속하게 좀 정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자료 오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김옥향 위원    그럼 1억 5,000만원 다 집행했는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얼마 집행 하셨어요?
  1억 5,000 중에서.

○김옥향 위원    1,550만원만 집행한 거예요?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2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294쪽에 보시면은요 야외운동기구 이 규정을 보니까 매년 2회 이상 점검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점검하고 계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어떤 누가 점검을 하고 있죠?

○김옥향 위원    그래서 혹시 그 노후 된 게 몇 건이나 나왔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니 3월하고 10월에 지금 점검하셨다고 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이상이 있었고,

○김옥향 위원    지금 설치 혹시 전체 대수가 몇 대나 되죠?

○김옥향 위원    140개?

○김옥향 위원    141개?

○김옥향 위원    지금 이거 전체 책임자가 보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 맞으신가요?

○김옥향 위원    예, 전체 관리하고 계신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혹시 이게 이제 주민의 안전과 같이 연관된 문제인데 혹시 사고 났을 때는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매년 말 영조물 대상 공제회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김옥향 위원    지금 하고 계신가요?

○김옥향 위원    그 이게 얼마,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김옥향 위원    전체,

○김옥향 위원    지적과에서 신청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럼 혹시 그동안에 이제 혹시 안전사고로 배상해 준 적이 있나요?

○김옥향 위원    처리는 잘 된,

○김옥향 위원    어떤 사고였나요?

○김옥향 위원    언제까지 알아보시겠어요?

○김옥향 위원    어떤 사고였는지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났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옥향 위원    지금 또 새로 그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곳은 이제 젊은 세대가 사는 아파트 주변 그런 공원에는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좀 운동기구 또 연세 드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은 그 분들에 맞는 운동기구를 선정해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또 그 운동기구에 혹시 그 안내문 같은 것 좀 있나요?
  이렇게 뭐 고장이 났다든지 사고 났을 때 어디로 연락해 주세요,

○김옥향 위원    다 돼 있나요?

○김옥향 위원    어떻게 됐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어디다?

○김옥향 위원    기계 자체에 있나요?

○김옥향 위원    기계마다 있는 가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하나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지금 어디 전화번호를 입력을,

○김옥향 위원    사무실 전화번호로?

○김옥향 위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벌을 쏘였다고요?

○김옥향 위원    벌을 쏘인 게 지금 운동기구 하고 무슨 상관,

○김옥향 위원    영조물 배상공제,

○김옥향 위원    이거 문체과 것은 아니잖아요, 벌에 쏘인 것도 문체과 거예요?

○김옥향 위원    지역에서?

○김옥향 위원    운동기구에서 사고난 건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직접 연관됨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노후 된 것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우리 총무국장님 고생하시네요.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1페이지입니다.

○서명석 위원    거기에 보면 문화재관리 현황 및 문화재별 예산집행 현황에,

○서명석 위원    1-1번에는 문화재관리 현황이 나오는데 53개소가 있네요.

○서명석 위원    53개소에 유형이 됐든 무형이 됐든 문화재를 지정을 하면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나요?

○서명석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지정한 게 있고 구에서 지정하는 게 있죠?

○서명석 위원    예, 지금 53개소에 대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 보면은 그 세부적인 현황이 안 나와요.

○서명석 위원    그거 한 번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좀 참고를 해서 같이 한 번 고민해 볼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대전시 전체도 그렇고 우리 중구에서도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그런 그 아주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그 600년생 되는 그런, 그런 나무가 있어요.
  혹시 대전시나 중구에 그런 나무가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유천동에 가면 유천1동에 원래 유천동은 잘 아시잖아요 버들 유자죠?
  예,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고 또 버드내 보싸움놀이도 옛날에 전부다 거기가 그 논이었어요, 유등천이 다 개울이었고.
  버드내 보싸움놀이도 향토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고유문화입니다.
  정말 유등천 그 정말 시냇물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던 우리 대전에서는 정말 지켜야 할 향토문화 그런 버드내 보싸움놀이도 있고 유천동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저 버드나무예요.
  구에서도 오래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버드나무가 전부 없어졌는데 한 그루가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저 버드내아파트 버드내1단지에서 한 60~70m 안으로 들어오면 행정구역으로는  유천1동이고요 미스 왕이라고 중국 요리집 바로 그 뒤에 600년이 이상 됐습니다.
  정말 그 보물 같은 버드나무가 있는데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이런 지역을 상징하고 향토적인 우리가 보호를 해야만 되는 이런 가치 있는 나무를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회에 집행부에서 현지를 좀 한 번 답사하시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중구가 아니고 시 차원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보존하면서 지역에 향토문화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또 그 상징적으로 지금 중구에서 지정해서 활성화 하고 있는 문화행사 버드내 보싸움놀이도 있잖아요.
  유천동의 지역의 근간이고 이런 소중하고 귀중한 자산이 자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국장님이나 이 문화체육과장님은 현장에 좀 가보시고 본위원이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서 정말 대전시민이 중구 주민들이 정말 향토적인 그 문화 계승발전 시키고 정말 그 버드나무 한 그루가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600년이라는 세월을 어떤 의미에서는 대전과 중구를 지킨 그런 그 향토적인 나무입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현지 가셔서 한 번 좀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 좋을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별 예산집행 현황이 바로 있네요 밑에?

○서명석 위원    2019년도에 보니까 고성 남씨 족보라고 써졌어요.

○서명석 위원    대상 문화재.

○서명석 위원    여러 가지 족보 성씨별로 있을 텐데 지금 뭐 문화재별 예산 집행한 거 보니까 이게 어떻게 시비입니까, 전액 구비입니까?

○서명석 위원    아니 예산액 집행한 걸 보니까,

○서명석 위원    예산 우리가 세울 때 구비냐 시비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서명석 위원    그러면 그 지금 저 유회당 기공재 죽 해서 거기에 나오는 여섯 가지 대상이 전부다 시비가 포함된 거예요?

○서명석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궁금했던 게 풀렸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다음 장 282페이지에 각종 축제 및 지원내역이 나와요.

○서명석 위원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283페이지 보면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제가 업무에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그 중에 제11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행사장 구성에 그 유등 설치 및 공연 있죠?

○서명석 위원    1억 2,000만원 맞지요?  1억 2,000만원?

○서명석 위원    그 세부계획과 집행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명석 위원    바로 그 밑에 홍보비 있어요.

○서명석 위원    홍보비가 보니까 뭐 신문방송 매체는 안 나오고 인쇄물, 현수막만 나와 있네요?

○서명석 위원    이 홍보물은 뭐 다른 데는 사용 않고 인쇄물과 현수막만 나갔나요?

○서명석 위원    신문이나 방송매체,

○서명석 위원    안 나가고?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그 그러면 282페이지에 3번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집행내역에 2019 찾아가는 문화행사 중에 1억 5,000만원 예산액이 있죠?

○서명석 위원    그 행사운영비, 홍보비 1억 5,000만원.

○서명석 위원    이것도 당초 계획서하고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서명석 위원    2020년도에 그 1억 5,000 또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있는데 현재 집행한 게 이 중에 1억 5,000 중에 얼마나 있나요?

○서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액이 얼마나 되냐고,

○서명석 위원    그 내역 좀 해 주시고요.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종훈 위원께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어쨌든 간에 중구 주민이 그래도 구에서 운영하는 직영이 됐든 대행이 됐든 국민체육센터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부족하다 체육시설로서 그래서 하나도, 둘도, 셋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잘못된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코로나19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심지어는 영업 손실을 본 것까지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명석 위원    차제에 이번에 대수선을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직영이 될지 뭐 대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사전에 좀 잘 분석을 하시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자꾸 예산타령하지 말고 열악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 체육 문제 이 문제만큼은 중요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돼요.
  하나도, 둘도, 셋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구체적인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왜냐면 담당과장한테도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중구 주민들한테는 유일하게 체육시설로서는 국민생활체육센터 이거뿐인데 이거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처럼 시행착오 가져오지 말고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조은경 위원님 또 김옥향 위원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2뿌리공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자세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2년으로 돼 있죠?

○서명석 위원    23년으로 늘렸네요?

○서명석 위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서명석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초 소요예산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일부 국비, 시비, 구비 확보는 했습니다만 일부 앞으로 추가된 이런 예산이 많이 있을 걸로 저는 본위원은 판단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명석 위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지가 상승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나 시비는 아마 추가로 더 부담해 주기는 어려울 테고 결국은 구비가 그만큼 많이 부담이 될 텐데 그런 점도 지금 고려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서명석 위원    근데 국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당연하죠.
  지금 중구에 어려운 이 재정 실정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와 시비를 많이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그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도 사전에 대안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야 당연하죠.
  당초에 사업 선정하고 시행할 때 시에 중앙에 얘기할 때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서 승인을 받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일단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예상이 되니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명석 위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비 부담이 앞으로 예상보다 막대하게 늘어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미리부터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서명석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2뿌리공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말로만 지금 문제점을 예상되는 문제점을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제2뿌리공원 추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그 예산 확보와 그 다음에 예산 집행내역,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 어떤, 어떠 어떤 사유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 내역을 좀 자세하게 작성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그걸 보고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결론을 말씀 드릴게요.
  어떤 제2뿌리공원 및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사업은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문제점을 예상해서 미리 미리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기 바라고 추진하실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추진사항의 절차는 가급적 또 어떤 의미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꼭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항상 마찰이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추진할 때 집행부 편의대로 하시지 말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관련 규정과 법에 절차에 맞도록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국장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호 국장님께서는 서명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잘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그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 공동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 준비하실 때 각 위원님별로 해서 좀 한 부씩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오전에 질의에 연이어서 아까 그 재산가액 틀린 거 있죠 그거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아까 결론을 못들은 거 같애서 질문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무상이지만 그래도 그거는 정확하게 재산가액을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여기 2019년도, 20년도 이 자료는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럼 다른 또 위원님이 이거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는 이렇게 인쇄해서 여기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현재 지가 공시지가 알 수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 총무과도 마찬가지예요.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95쪽에 생활체육분야 종목별 지원현황을 지난 번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소계를 종목별로 해주시니까 한 눈에 볼 수 있게 표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적한 것만 해주지 말고 그 뒤에 보면은 좀 이런 종류의 자료들은 좀 이렇게 소계를 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그 300쪽에 보시면은요.

○김옥향 위원    체육기구 구매 및 시설공사 설치업자 현황에서 지금 육안으로 봐도 2019년, 20년도에 대산체육산업이 업체가 지금 선정이 많이 되었어요.

○김옥향 위원    이 소재지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중구에 있어요?

○김옥향 위원    중구에 체육시설 사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분산해서 좀 시설하시기 바라고요 그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AS 이런 문제 때문에 한 곳에 집중으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김옥향 위원    아, 조달에는 한 군데만 되어 있어요?

○김옥향 위원    지금 저기 조달에 의뢰하는 계약방법은 얼마 이상이에요?  
  2,000만원 이상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상관은 없어요?

○김옥향 위원    왜 이거 수의계약 안 하고 이렇게 조달로 다 하시나요 금액이 뭐 200 정도인데?

○김옥향 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서명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45페이지 그 예산현황에 나오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있네요?

○서명석 위원    345페이지 19-4 예산현황.

○서명석 위원    거기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있는데 건전가요 등 11개 과정에 5,852만원을 썼어요.

○서명석 위원    그 계획서 하고 집행내역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서명석 위원    그 뒷장에 346페이지 효문화 뿌리축제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이 나와요.

○서명석 위원    2019년도에 얼마였나요?  여기 지금 자료에 안 나오는데.

○서명석 위원    예?  10원도 지출 안했다고?

○서명석 위원    2019년도.  20년도는 뭐 지출한 게 없을테고.

○서명석 위원    예산은 얼마 섰는데?

○서명석 위원    그럼 여기에 뭐 하러 이런 것을 올려?

○서명석 위원    그 오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홍보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별도의 효뿌리축제 언론홍보비는 예산도 안 세워졌고 집행도 없었다.

○서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서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자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에 좀 봐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예.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질문 내용에 이제 완료라든가 아니면 진행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안선영  여기에 보시면 지금 문체과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축제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문체과에 2019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좀 주셨어요.  뭐 현장에서 공무원들 부분이라든가 축제장 객석 야간청소, 공무원 복지 고려해서 그 동원부분 좀 줄여달라고 부탁이 있었고 그리고 시설점검 해서 뭐 사용자분들께서 불편함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집행부에 이런 서식을 좀 만드실 때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면 올 해는 축제가 없었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이게 완료로 적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완료라는 거는 실천이 동반이 되었을 때가 완료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위원장 안선영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행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사유를 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든가 아니면 보완 중이라든가 해서 ing 형태의 말을 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사실 위원님들 같은 경우엔 질의사항이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올 해는 축제가 없었는데 이게 왜 완료냐 라는 좀 거부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좀 정리하실 때는 그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적시를 해주시는 게 의회와 집행부 간에 뭐 불필요한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시고 지금 한 가지 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23페이지 문화체육과 두 번째 챕터를 보면 축제장 메인부스 주변에 모유 수유시설 등 설치 검토를 해달라고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제 아이들 기저귀라든가 모유 수유하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내용을 한 번 볼게요.  한국족보박물관 내에 수유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어지고 있음 한국족보박물관 외 모유시설 등 편의시설 추가설치는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음.  
  이게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좀 실소를 지었는데 이거를 건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모유 수유시설이 없다라고 해서 이런 건의를 했을까요 여기에 보면 주어는 메인부스 주변에 수유시설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넓은 뿌리공원 내에 모유 수유시설을 하나 해달라는 게 아니라 메인부스 주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니 여기에 편의시설을 제공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족보박물관 내에 있대요.
  그러면 뿌리공원 축제에 참석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뿌리축제 박물관 앞이 얼마나 번잡스러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다 행사인원이 다 도열해 있고 본인들 순서 기다리시면서 다 거기에 이중 삼중으로 사람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아이 기저귀도 급하고 아이 모유 수유도 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달라는 요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현실 반영이 안 되는 답변을 달아놓으시고 완료라고 해놓으셨어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완료 맞나요?

○위원장 안선영  그 저기 다리 건너기 전 아닙니까?

○위원장 안선영  다리 건너기 전에 있는 건물에다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축제는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죠?

○위원장 안선영  건너편에서 이루어지죠.

○위원장 안선영  예, 이번에 설치가 되고.  

○위원장 안선영  예, 적절히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달린 걸 보고 좀 미온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하지 않았더라도 2021년도 쉴 건 아니잖아요 이 축제가.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그 전에 다시 한 번 질문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축제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이 상태로 코로나 지금 2단계로 올라간다 만다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예, 잘 추진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들 갖고 계신 걸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위원님들께 잘 말씀하셔 가지고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들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시고 지금 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이 결과기록을 보면 2019년도에는 같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산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2019년도 그 결산자료를 보고 있는데 아, 저기 행감자료를 보고 있는데 2019년도 자료에는 축제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결과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2020년도 이 보고서에는 왜 회계처리가 마무리가 안 된 게 적지 않게 보일까요?

○위원장 안선영  예, 이거는 이제 예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다른 난들을 봐도 정산 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간간이 보이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어서 더 바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2020년도에는 정산 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죠?

○위원장 안선영  실시 못한 것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행감하고 있는 이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더군다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는 가장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정에 쫓기시더라도 행감자료에서만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정산이라도 뭐 다른 정산들은 좀 뒤늦게 보고를 하시더라도 중간정산 과정이라도 올려주셔서 이렇게 그냥 정산 중이라고 마감 짓는 것은 없었음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분들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지금 조금 불편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지금 뿌리공원 2단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걱정들도 있으시고 관심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땅 매입단계에 들어가 있죠?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PPT자료 설명)
  지금 이게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하고 있는 사진이죠?

○위원장 안선영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뿌리공원 공사현황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매입 일부분만 되어 있죠?

○위원장 안선영  그럼 지금 총 8필지가 매입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안선영  열한 분 땅 주인분들 하고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여기 보면 여기가 다 확장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심사를 받았던 지역들 표시해 놓으신 거죠.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재검토가 언제 결정이 났죠?

○위원장 안선영  11월 5일이고요.  땅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땅 주인으로부터 매매 결정된 게 몇 월 며칠입니까?

○위원장 안선영  8월 7일이요.

○위원장 안선영  그럼 지금은 멈춰져 있나요 지금?

○위원장 안선영  예,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재검토 단계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땅이 좀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중앙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셨는데 우선은 그거는 확정이 아니니 지금 우리가 가능한 내용들을 확인해 본다 그러면 땅을 덜 사고 사업을 덜 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죠?

○위원장 안선영  우선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께서 답변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발언요청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이 사업의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그 땅 매입했던, 매입 완료가 된 그 이미지를 좀 받아봤어요 여기가 지금 효문화관리원이 있고 여기가 뿌리공원 수변무대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지금 땅 매입한 거는 맨 끝에부터 끝에 가까이 지금 매입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아까 오전에 질의내용 중에 땅 부분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사업 사이즈를 좀 줄이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계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게 날짜를 보면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한 건 11월 5일이고요 마지막 땅을 매입한 건 8월 7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재검토 대상이 될 거라고 땅값 상승이나 그리고 매입하고자 하는 땅의 확대 때문에 분명히 발생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생이 되어서 매우 애석하긴 한데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걱정들을 이해를 하신다면 집행부에서 그러면 땅을 굳이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시설 있는 부분에서 가까운 쪽으로 먼저 매입을 해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먼 거리에 있는 땅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될 경우도 집행부에서는 고려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본시설이 있는 곳 그 근처가 아니라 먼 거리부터 구매를 했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이게 규모를 줄여야 될 확률이 더 크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건 땅값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거는 우리 구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이나 아니면 숙박시설의 어떤 형태변경이나 아니면 목적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는 거는 공간이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공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재정하는 부담하는 그 재정금액이 부담이 너무 커서 지금 시에다가 예산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안선영  중앙부처에도 뭐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 통해서 요청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살림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좀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해서 땅 매입부분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대비해서 가까운 시설 부근부터 해서 매입에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매입 계획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위원장 안선영  그럼 녹지 60% 확보를 하면 시에서 재정지원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안선영  아니죠?

○위원장 안선영  60%를 사도 40%에 대한 해결은 구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의 문제라든가 지가 상승한 부분은 어떻게 절충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쉬운 얘기로 파시는 분들은 더 비싸게 팔고 싶고 구매하는 사람들은 좀 더 싸게 구매하고 싶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안선영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준비기간만 5년 이상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안선영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애착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분들께서는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 완성이 되었을 때도 문제겠지만 그 다음에 또 진행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예민하게들 생각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얘기고 이미 승인 끝나고 뭐 했던 얘기라서 더 이상 드리진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자면 맨 처음에 의회에 보고했던 땅 사이즈가 아니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이즈를 승인을 받을 때는 적은 사이즈로 받고 승인 이후에 면적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냉정하게 본다면 기망행위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온 거는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를 의회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발생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땅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나중에 이 부분이 이 사이가 연결이 안 되어서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게 노력해 주십사 가급적이면 시설 근처에 있는 땅들부터 매입하는 순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좀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니 자료를 주실 때 한 가지 배려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번이나 이렇게만 봐서는 정확하게 한 눈에 어느 땅이 얼만큼 매입이 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이미지파일도 좀 같이 올려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인근지대가 뭐 어떻게 매입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진행상태이긴 하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집행부 하고 의회간에 또 첨예해지기 전에 많은 자료 공유 좀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체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질문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국장님, 제가 드리는 걱정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하시죠?

○위원장 안선영  예, 부탁을 드리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금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원은요 제대로 꼼꼼하게 체크 되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건 중구의 블랙홀이 될 겁니다.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인력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도 몇 번을 더 고민을 해주시고 이 공원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회와 마찰이 적게 가시는게 집행부에서도 훨씬 편하게 가실 겁니다.
  의회 설득하면서 땅 주인들 설득해 가면서 거기 구상해 가면서 어떻게 가실 거예요.
  최소한 의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라도 설득을 해서 한 마음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은 다 그냥 총무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받아주세요 의회에서 하는 걱정은.  
  왜냐하면 이건 주민의 자격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 해주시고 현재 1뿌리공원에 대해서도 지금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민영화시킬 수 있는 건 빨리 민영화시키셔서 중구재정에 큰 부담 되지 않도록 사이즈를 만들어가 주세요.
  그래야 2뿌리공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들도 조금은 덜해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안선영  이번에 뿌리축제 지금 2021년도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2020년도 데이터가 없어서 2021년도 계획 잡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개인적으로 하나 랜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이번에 축제에 어떤 병행을 해서 가겠다고 생각하신다 그러시면 개인적으로 하나 조언을 드릴게요.

○위원장 안선영  전부다 의무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유튜브를 하십시오 다른 지자체들 어차피 비슷할 거예요 유튜브 꾸준히 살펴보세요 그 안에 많은 재미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진짜 의무적으로 하루에 두 시간 한 시간이라도 유튜브들 특히 인기 유튜버들 그런 프로그램들 다 챙겨서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즐길 거리들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제발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셔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죠.
  문체과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본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나 과감히 제안을 드릴게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도 이미 안 되는 건 빨리들 포기하셔서 이 챕터에서 빨리들 빼세요.  이거 계속 전부다 보면 옆에 제가 몇 번을 얘기했던 거라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지만 옆에 보면 시와 조율 중, 시와 조율 중 해놓으신 거 있어요.
  그러나 이미 누구나 아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백 번 조율해도 안 되는 건들이 있어요.
  그 건들은 빨리빨리 포기들 하시고 다른 업무에 매진 하십시오 뿌리공원 이거 하나 매진하셔도 사실은 될까 말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원을 늘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실효성에 우선 목적을 둔 조직운영 그거를 우리 문체과 비롯해서 총무국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저희 문체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른 질문사항들이 있지만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설명이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다음 회의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안선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행감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김옥향 위원    여기 보시면은 19년도에서 20년도 이월사업에 지금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월액으로 1억 4,300만원이 이월 되었잖아요.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공문으로 저기를 했나요 요청을 했나요?

○김옥향 위원    그거 좀 노력한 모습 공문 좀 보내주시고요.

○김옥향 위원    지난 7월 26일자 대전일보 기사에 보면 광장으로 조성된 부지에 일반건축으로 신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럼 그 이후에 진행 여부가 구에서 시에 공문을 보낸 건가요?

○김옥향 위원    2020년 7월 20일자 대전일보에 보면 기사가.

○김옥향 위원    6일자.

○김옥향 위원    대전일보 기사에 보면 광장으로 조성된 부지에 일반건축으로 신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김옥향 위원    시에서, 대전시에서.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중구청에서 시로 요청을 한 공문이 있는지요.

○김옥향 위원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럼 계속 그냥 1억 4,3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속 이렇게 이월하실 건가요?

○김옥향 위원    저희들이 도와드려서 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뭐 당장하죠.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 공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변경, 용도변경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지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히 안 되는 사업이면 저기 이번 예산을 또 정리추경에 반납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냥 유야무야 하시지 말고 매끄럽게.

○김옥향 위원    긴가 아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3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381쪽에 이제 수의계약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수의계약에서 눈에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 저감 조림산업 해가지고 뭐 지금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에 이 수의계약이 좀 큰 금액을 한 7, 8건을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한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 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하신 거예요? 

○김옥향 위원    아니, 유독이 금액도 좀 적은 금액이 아닌데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질의 드렸고요.

○김옥향 위원    또 401쪽에.

○김옥향 위원    차량관리 현황에 보시면은.

○김옥향 위원    이게 38번 연번 38번에 4892번호 이 차량이 혹시 어떤 분이.

○김옥향 위원    이게 청장님 차예요?

○김옥향 위원    청장님이 이용하시는 차인가요?

○김옥향 위원    의전용?

○김옥향 위원    그럼 청장님이 98, 9895인가 또 하나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차 9895를 이용하시면 이 차량은 처분을 하셔야지 그런데 또 이 보험료가 웃기는 게 보험료가 16만 1,000원밖에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러죠? 

○김옥향 위원    그 저기 4892차량.

○김옥향 위원    연식이 2007년식인데요.

○김옥향 위원    2007년식 2008년식도 여기 비슷한 그 차량을 보면 지금 16만 1,000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적은 게 없거든요.

○김옥향 위원    거리라도 이렇게.

○김옥향 위원    할인을 해도 1년에 보험료가 이거밖에 안 되나요.

○김옥향 위원    이 보험료 가입한 증명사본 좀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처분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청장님 9895를 계속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 차가 차고에서 밤낮 없이 지키고 있잖아요 지킴이에요 이 차가?  그렇지 않잖아요. 

○김옥향 위원    청장님 그거 별로 의식 안하시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사용도 안 하시는데 수리비가, 수리비, 유지비, 공과금 이거도 금액을 떠나서 구민의 혈세예요 하나를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위에 보건소 35번, 36번도 여긴 보험료가 왜 없나요?

○김옥향 위원    예.  보험료 표기 안 된 거는 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미도래 되어도 표기를 처음 가입한 금액을 표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잔액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가입금액을 쓰기 때문에 표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김옥향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집행금액을 누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차량의 보험료가 얼마 가입되어 있나 그거를 표기해 주는 건데 그 만기가 뭐 하루 남았다고 그 보험료가 1만 원 남고 1년 남았다고 10만 원 남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좀 그렇죠?
  다음에 19년도 거라도 미도래 된 거라도 여기다 적어주세요.

○김옥향 위원    만기, 그렇죠.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갑자기 보험료가 없는 게 몇 건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조은경 위원    업무보고 책자 64페이지 구청사 리뉴얼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조은경 위원    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조은경 위원    최근 보도 자료를 보니까 1,800억 원의 신청사 건립 재원마련을 선투자를 받아 신청사를 지은 뒤에 임대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그런가요?

○조은경 위원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창출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예,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임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창출을 한다는 부분이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내수경기 침체로 원도심 상가 같은 데 빈 점포가 많이 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역상점가나 임대사업자들 입장이 그렇잖아요.
  좀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도 크고 지금 2020년 7월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원도심 공실률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2.3% 상승해서 20.8%를 기록했다고 해요 대전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원도심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즘 보면 또 매년 원도심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을 한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그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이해하겠어요 일관성 있게 좀 행정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서명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서명석 위원    11페이지, 생활안정 CCTV 설치 명시이월 된 게 있네요.

○서명석 위원    아마 그 2019년도 11월에 늦게 이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아마 이월사업으로 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서명석 위원    현재 어떻게 되었어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서명석 위원    보고서에는 완료라고 썼는데.

○서명석 위원    완료가 되었어요?

○서명석 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CCTV를 설치했습니까?

○서명석 위원    그 업무보고서 보니까 CCTV 설치현황이 또 나오네요 45페이지에.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    45페이지.

○서명석 위원    영상정보처리기 CCTV 설치 현황.

○서명석 위원    업무보고서.

○서명석 위원    거기 보니까 설치개소 하고 설치대수가 장소는 622개소인데 설치대수는 1,010개 거든요.  한 군데에 한 개 이상 설치한 데도 있나요?

○서명석 위원    어떤 경우에?

○서명석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막대한 지금 예산이 앞으로 이렇게 들어갈 걸로 예측이 돼요 중구에 모든 지역이 이 CCTV 생활권에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정말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달에 특별히 예산 5억씩 내려와 가지고 CCTV를 설치를 하는 이런 현상으로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CCTV는 확대해서 설치하게 될테고 또 그마만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처럼 그냥 획일적으로 전화 오면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담 그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현지답사도 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CCTV도 그냥 이렇게 주민이 어떤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보수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사업 초에 연 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1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상유무도 판단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꼭 이 장소가 필요한데 조금 다른 곳으로 더 효과적인 곳으로 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전도 해서 효과적으로 앞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좀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어떤가 주문을 드립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45페이지 청사주차 공간 나오네요.

○서명석 위원    예, 업무보고서 45페이지.

○서명석 위원    이 문제는 사실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동안 집행부에 대안도 제시했고 그러는데 전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한 번 검토를 좀 했으면 합니다.
  지금 공용차량 보유현황이 중구가 전체가 94대네요, 맞죠? 

○서명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나 효문화관리나 이런 데 빼면 지금 본청하고 보건지소 건물하고 합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공용차량이 중구청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    94?

○서명석 위원    아니지 94는 우리 전체 공용차량 보유 숫자고 여기서 효문화관리원이나 보건소는 밖에 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중구청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주차되어 있는 상시 주차할 수 있는 저녁에 몇 대나 되느냐 이런 얘기요.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그 중구청에서 본청에서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용차량의 보유 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68대로 봐야죠, 그렇죠?

○서명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청사 주차공간을 보면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147대예요.  그렇죠?

○서명석 위원    별관까지 합해 가지고 본관이 119대 또 별관이 18대, 지하가 10대 해서 147대예요.  문제는 여기서 68대를 빼면 몇 대가 남습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요.

○서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 중구청에서 공용으로 지금 운행하는 차량은 전체가 94대지만 68대는 지금 집행부에서 어쨌든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낮에는 밖으로 이제 출장하고 나가니까 그렇지만.

○서명석 위원    그렇다고 볼 때 본위원이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구청 청사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147대예요.  어쨌든 주간에 공용차량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68대를 제외하면 불과 민원인들이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것은 147에서 68을 빼면은 뭐 한 80대 정도.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서명석 위원    115면을 주차할 수 있다.

○서명석 위원    거기다가 지금 현재 주차관리 하면서 각 실·과에 배정한 게 있죠?

○서명석 위원    그게 몇 대입니까?

○서명석 위원    그러면 전체 대충 몇 대나 돼요?

○서명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70대 정도 돼요 숫자상으로.

○서명석 위원    거기 의원들도 또 있죠 그렇죠?

○서명석 위원    참 이렇게 되면 본위원이 이 문제를 여러 번 집행부에 건의를 했어요.
  이 중구에 매일 이렇게 와서 주민들이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오시는 분들이 또 의회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 같이 열이면 열 명 다 이게 주차하기가 힘들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아마 총무국장님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서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걸 지금 제안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 70, 80대밖에 안 돼요 중구청을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들은 하나 같이 주차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막 들어와서 차 세울 데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가실 때는 상당히 기분 나빠서 가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 중구의회에 오시는 분들도 하나 같이 다 그래요 열이면 열 분 다.
  뭐 20분을 돌아다녔네 결국은 유료주차에다 밖에다 세웠네 이런 불만들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도 문제지만 우리 중구청 직원들 수시로 왔다갔다 출장을 왔다갔다 하시는 직원님들의 주차공간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손 놓고 수년간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도 수년간 그냥 방치해놓고 대안이 없어요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알아서 주차난 해소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시켜야 이건 당면하고 급한 일이에요 민원인과 중구청 직원님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이런 긴박하고 이러한 커다란 문제 즉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수년간 방치하고 해결할 의욕이 없어 보니까.
  그래서 좋아요 앞으로 이제 주상복합 해서 중구청을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새로 신축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사실 계획은 있지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또 주차문제는 민원인들과 중구청 전 공무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한 번 이번 계제에 총무국장님께서는 면밀히 이 문제를 문제의식을 좀 가지시고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총무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서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본위원 개인이 지금 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서명석 위원    어쨌든 중구청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 같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주인이에요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주인들이 와서 차 댈 곳이 없어가지고 하나 같이 다 불만을 제기하시는데 이런 사유 저런 사유 다 대가지고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검토검토 하다가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시나 5개 구가 우리처럼 이런 수동식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차공간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조금 생각을 좀 폭넓게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식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일이 얘기 않겠습니다만 예산사업이 수 백 억씩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다 좋아하는지 하시면서 정말 그 분들을 위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데 손쉬운 것부터 해결을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안 그래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본위원이 8대 들어와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총무국장, 총무과장, 회계정보과장 다 제 방에 모시고서 머리 맞대고 이 문제를 논의 했었어요 대안도 제시했고 한 발자국도 개선되는 게 없어요, 지금.
  어쨌든 제가 따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중구의 주체는 중구민들입니다 주인이 오는데 차를 댈 데 없어서 30, 40분씩 헤매고 결국은 유료주차장에 가고 내 얘기는 큰 돈 들이지 말고 손쉬운 것부터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서 하자는 얘기예요 부정적으로만 검토하시지 말고 그리고 우리 중구처럼 이렇게 주차관리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국장님, 시와 5개 구청.  일일이 제가 더 심하게 얘기 안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따지는 게 아니고 같이 논의하고 문제를 한 번 충분하게 같이 논의하면서 검토해 보자고 제가 요구했잖아요.
  어쨌든 이 주차관리 문제 주차시설 공간확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당면한 거예요 손쉬운 것부터 주차타워 만들어 가지고 완벽하게 해결하는 이런 문제를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쉬운 것부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나 쉬운 것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과연 지금 현재 중구청에서 주차관리 하는 것이 정말 대전시나 5개 구보다 더 잘하고 있다 아, 그럼 본위원이 얘기할 필요도 없죠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면 손쉬운 것부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명석 위원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서명석 위원    우선 쉬운 것부터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막 장기주차 하고 차도 이렇게 좀 빼가지 않고 놔두고 그런 차들도 있고 보니까 고생들은 하세요 보니까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이 그냥 거기다 뭐를 이렇게 좀 스티커도 붙여놓고 막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더라 근본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저기 의장님, 위원님 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요 일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날은 개방하잖아요.

○정종훈 위원  토요일은 그렇다 치고 일요일 날도 보니까 늦게까지 주차장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정종훈 위원  있죠.  뭐 안 찾아가거나.

○정종훈 위원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종훈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종훈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종훈 위원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보면은.
  그러면 직원분들은 둘째 치고 이제 민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공간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종훈 위원  하여간 궁금해서 여쭤보는.

○정종훈 위원  예, 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 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우선은 405페이지 하도급 현황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 안선영  예.
  405페이지에 보면 하도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청을 어떻게 주고 있죠?

○위원장 안선영  원도급자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계약하는 과정이 뭐 인터넷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장 안선영  아니, 하도급은 원청에서 해주는 거고요.

○위원장 안선영  원청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위원장 안선영  조달청 통해서요.  

○위원장 안선영  그럼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인증 받은 회사들이 올라오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여기 원청으로 지금 받고 있는 태림환경은 여기가 주가 뭔가요? 
  여기 보면 지금 철근 하고 콘크리트 공사를 이게 본 위원 알기에 원청 받는 곳에선 거의 기본적으로 철근 하고 그 목수 쪽은 다 원청에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청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가 그러면 태림환경이 주 종목이 뭐인 회사예요?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럼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이때에 어디에 들어간 건가요 여기가?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계약금액이 그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큰 편이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 밑에 보시면 그 인덕건설을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게 계약금액이 지금 얼마죠?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8억인데, 8억인데 지금 구조물 특허공사가 3억 1,625구요 구조물 공사를 7억 6,000을 줬어요 그럼 이것만 해도 지금 8억이 넘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2차 공사는 뭐 설계변경입니까?  

○위원장 안선영  아, 차수를 나눈 건가요?

○위원장 안선영  16억 5,000이요?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입을 좀 해놔야겠죠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은 전체 비용하고 지금 세부적으로 하청까지 준 것까지 계산이 안 맞아요.

○위원장 안선영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그리고 유니온 건설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게 여기에 원청을 준 곳들이 다 세종 아니면 서구예요.
  우리 중구는 입찰 안 하나요?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그거 지금 제가 조달청을 통해서 받더라도 보면 그 계약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업체조건이나 이런 거를 명시하기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지역사업이었거든요.  그럼 이걸 전국입찰을 해야 되는 건인가요 전국입찰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조건이죠?

○위원장 안선영  1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안선영  지역제한으로 묶을 수 있어요?

○위원장 안선영  광역시 단위로 합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럼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단위는 있나요?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러니까 대전시 이렇게 말고 중구로 좀 묶을 수 있는.

○위원장 안선영  없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지금 보면 제가 아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아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회사는 그냥 설계전문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업비용 비율로 봤을 때 주가 되는 토목 쪽에 묶여 있는 데 지금 설계업체랑, 설계전문업체랑 지금 계약을 했어요, 원청을.
  물론 이게 크게 보면 뭐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별개 아니라고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사업규모가 주가 어디냐에 따라서는 그 업체 선정하는데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원래 건설업은 다 그렇게 합니다.
  건설 ‘주’자 붙이거나 그렇게 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다 망라해서 하지만 실제로 업무 자체는 설계에서 끝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도급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약에 대한 기본원칙이나 아니면 갔으면 하는 지향하는 바들 보면 하도급을 줄이고 원청에서 끝내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도급으로 해서 내려가는 부분을 조금씩 줄여가자는 게 사실은 취지 아닌가요?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아니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메인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어차피 하도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계약 하는 거 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나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주 종목이 뭐냐에 따라서는 조금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그냥 토목공사 전문인 곳들도 있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그런 경우에는 거기 토목이 메인이면 메인업체로 해서 원청을 들어가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론 맞다고 봅니다.  이제 종합으로 하는 업체들을 선정하는 게 일하기는 좀 편하겠지만 어차피 중앙부처에 어떤 방향성 이런 거 보면 원청으로 하도급을 조금씩 줄여서 하도급으로, 하도급 업체로 해서 있는 업체들을 원청으로 좀 끌어올리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법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방향성은 좀 우리가 맞춰서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선정하실 때 지금 거의가 보면 2억에서 많이들 시작하시잖아요 건설 쪽이.

○위원장 안선영  거기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눈여겨 봐뒀다가 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기업으로 묶어놓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공지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검토해서 좀 일을 잘 하는 그리고 회사에 투자를 좀 하는 업체들을 건전하게 키워내는 걸 지역사회에서 같이 함께 노력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회계정보과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공무원분들도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소모품으로 쓰는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이 물품의 질이 좀 떨어진다 라는 말씀들이 계세요 예전에 비해서 그 물품들의 질이 좀 떨어진다 라는 말씀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업체변경을 하신 경우나 업체변경의 계획에 있다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서 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거는 권고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위원장 안선영  예,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갑자기 저는 보충질문만 하게 되는데 그 안선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역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태림조경에서 하고 있는 무수동 치유의 숲 도로포장 하고 그 다음에 조경이죠, 그게.

○정종훈 위원  뭐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지난달에 거기 농촌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오른 쪽에 농토들이 있고 다리 계속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업개요가 뭐죠?  몇 m 정도를 포장하고.

○정종훈 위원  아니 그거는 뭐 궁금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전장 몇 m를 도로포장 하고 한참 공사 중이어 가지고 그게 금액보다는 어디,

○정종훈 위원  예, 뭐 행자위 소관이 아니라 그런데 그게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뭐냐면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치유의 숲에 어떤 테마길 트레킹 코스하고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농로하고도 연결고리도 있고요 그게 하다보니까 오른 쪽에 조그만한 연못 저수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너편 쪽에도 농토가 있는데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없더라고요 다리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아, 이거 이 공사를 하는 길에 오른 쪽 보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조그만 다리 같은 게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거기 주민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혹시?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럼 어디 건설과 담당인가? 

○정종훈 위원  그게 아니 그것 좀 자료를.

○정종훈 위원  그 전장 몇 m 그 다음에 저는 거기 현장에 가서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 도로가 완공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뿌리공원 2단지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어떤 우리 숲길 트레킹 길이 가능한 건가 좀 알고 싶어서 좀 질문 드린 겁니다.  좀 그 관련해서 좀 자료 좀 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가지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에 있는 청사 내 수목 정비공사.

○위원장 안선영  예, 이게 조경회사에서 계속 그 화분이나 이런 걸 교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안선영  여기 지금 청사 내 수목 조경 정비공사.

○위원장 안선영  예, 대훈조경이요.

○위원장 안선영  여기가 지금 계속 화분 교체하는 업체가 여긴가요?

○위원장 안선영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