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안용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총무국장 안용호

보건소장 구기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감사실장 오왕연

총무과장 황윤환

문화체육과장 강명규

회계정보과장 전동배

세무과장 이재근

민원봉사과장 이동헌

지적과장 구순서

보건과장 정명숙

효문화과장 이경숙

뿌리공원과장 변규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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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0주요업무보고-기획공보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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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시정연설은 지금 뭐 김옥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내년도 우리 올 예산 반영하면서 내년, 올 지금까지는 이렇게 일해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 혁신도시 사업은 이제 중구는 배제됐지만은 중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떻게 답변 드립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집행부에서 1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잘한 것은 잘했다고 또 그렇게 좀 더 잘하도록 지원해 줄 사항이고 만약에 못한 것은 좀 지적해서 새로운 방향과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업무에 대해서 평가받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너무 당연한 거 말씀하셔 가지고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의회에 보고한 것은 20명이었고 그 조례 통과된 것은 23명이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통보는 하지 않는다고요.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한 것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 그 별도로 없었습니다, 의견이.
  대전시도 그렇고 행안부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이의가 없으니까, 있으면은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강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보고입니다, 20명을 보고한 겁니다.
  대전시와 협의해 가지고 행안부에 보고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데 행안부에서 별도로 뭐 공문 온 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보고 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다가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은 조례 개정한 것을 우리가 대전시에 보고하고 대전시에서 다시 행안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고한 내용도 그렇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사항도 없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20명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23명을 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23명으로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건 23명으로 알고 있겠죠, 우리가 그 보고를 그렇게 하니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증원을 23명으로 한 걸로 보고를 했으니까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인력운용계획을 이렇게 운영하라 한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인력계획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그 대전시하고 대전시에 이제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대전시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것에 대해서 대전시나 행정안전부나 어디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그 보완하라고 공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3명에 대해서 그렇고 그리고 이후 저기 우리가 2019년도 12월 달에 보고한 거죠,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우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보고한 거니까 강행규정 이행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저기 보고했으니까,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과 다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도 2020년이 아니라 2019년도 12월 달에 인력운용계획을 20명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 저기 의회하고, 의회 보고를 하고 대전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하, 저기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하게 돼 있어 가지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하고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행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계획서에는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20명을 올려, 계획을 올려 가지고 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19년도에 그렇게 보고를 계획상에는 그렇게 돼 있었고 예, 19년도 계획에 올렸을 때는 인력운용계획을 20명 한다고 의회와 대전시에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맞고요. 
  그렇게 하고 2020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그 인력운용계획은 그렇게 했지만은 지방자치단체 그 정원규정은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그 기준인건비에 자율적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의회 저기 23명 증원을 요청했고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 됐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정당한 절차 이행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보고는 별도로 3명을 의회에 의결, 저기 조례가 승인이 나면은 의결되면은 그것을 저희가 대전시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했다고 그래서 그게 위법사항이 있는가 잘못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맞는다 법을 어겼으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전시에서 지적을 했겠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님들이 그 지적도 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거기서 답변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저기 조직운영은 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을 우리가 보고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그 정원규정에 의해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구청장은 그 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23명을 필요에 의해서 당면현안사업인가 국가시책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23명을 우리가 의회에 올렸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인력,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신상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 역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그 인력운용계획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님의 그 염려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 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면은 계획을 준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그게 마치 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잘못됨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말 그대로 지금 김옥향 위원님이 읽어준 대로 대전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 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은 인력운영 그게 우리가 위반한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지만은 그 보고를 다 하고 협의하고 행안부에 대전시까지 다 제출했던 사항이 단지 숫자가 20명으로 보고했는데 다음에 우리가 23명을 저기 증원했기 때문에 잘못이다 이, 그 사항을 위반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한 사항은 맞지만은 우리가 그걸 준수해야 될 어디에도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고 단지 우리가 인력을 증원을 할 때에는 가장 보는 것은 기준인건비입니다, 기준인건비.
  그 기준인건비도 예산이 아니라 결산 범위 내에서 결산을 초과됐냐 안 됐냐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다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부서라고 저기 자치단체라고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대전 중구가 거기에 공고 대상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그렇게 20명으로, 인력운용계획을 20명으로 하고 저기 2020년도에 23명으로다가 증원한 것에 대해서 대전시나 행정안전부의 어느 지적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련 법령을 어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하고 제출했던, 제출했고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23명을 증원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랬, 그리고 우리가 증원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의회 우리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그 해 가지고 우리가 구청장도 뽑고 의원님들도 뽑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율권이 그만큼 확대된 겁니다.
  행정안전부 옛날같이 중앙에 구속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네는 올해는 몇 명 범위 내에서 인력을 해서 저기 운용을 해라 그래 가지고 그 범위만 지켜줘라, 그러니까 모든 걸 너네 자율적으로 해라 단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라 이제 그게 강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법령을 지킨 겁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고 보고했고 저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협의해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획은 만약에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실제하고 다르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공무원들 처벌 안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이걸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위반하면은 어떠 어떤 처벌을 준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그런 게 없다니까요, 구속력이 없는 거라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잖아요.
  뿌리축제도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코로나가 있으면 못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이제 우리 시 감사도 있고 자체 감사도 있고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당초에 이제 계획된 인원이 이제 20명이었고 이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연말이었는데 연초가 돼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뭐 저기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증원 요청은 계속 있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증원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거기에 3명, 23명을 했는데 의회 의견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근데 요청이 있었지만 반영을 못, 그때 당시에는 못했다가 최종적으론 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당초에는 23명 할 때 못했다가 이제 수정안을 해서 이제 1명을 저희 본청을 줄이고 이제 의회 것을, 의회를 1명 늘려 가지고 최종적인 건 의회 한 분 저기 증원된 게 이제 그렇게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당초에는 안 됐다가 이제 수정안을 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오늘 그 대책회의가 있는 걸로 아침에 저기 8시 반에 대책회의가 있었고 그걸 아마 총무과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근데 제가 지금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가장 큰 것은 지금 말씀했듯이 이제 출생 결혼수가, 결혼하시는 분도 우리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혼인이 지금 2015년도에 1,300명이 혼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5년이 지난 2020년도에는 700명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결혼수가 줄다보니까 출생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2015년도 1,200명에서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1,100명이 되거든요 지금 출생률이, 이제 그만큼 이제 심각하게 줄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그 우리 구청장님 뭐 시정연설에도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도시정비사업이 예전에는 그냥 한다고 이제 플래카드만 걸려있었지 실제적인 추진 의지가 좀 약했고 이제 그리고 지역사항이 그렇게 녹록지만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도심 쪽이 신도심보다도 원도심 쪽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기존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데, 교통 인프라하고 이제 그 쇼핑이나 이런 기존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위주가 지금은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지역은 모든 저기 뭐야 알다시피 1호선 지하철 있지 지금 2호선 뭐 트램 있는 데도 해당돼 있죠 모든 여건이 좋다 보니까 분양만 하면은 상당히 그 인기가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 그 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개발지역이 한 20군데 되고 이제 재건축지역이 3개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이 저기 와서 하는 게 한 8개 구역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2만 8,000세대 한 7만 명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좀 가까운 시기에 유입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셨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 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가 교육 환경은 대학이라는 교육 환경을 아마 말씀하시는 건데 그 주민들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이제 중심이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가 중요한데 저희 중구 지역은 뭐 일부 이제 태평동 지역은 이제 고등학교가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이제 거기 필요하지만은 지금 여기 선화동이나 대흥동이나 이쪽에 목동이나 여기는 학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학군이 좋기 때문에 서구나 다른 데서도 많이 오고요 거기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 중구가 발전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그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은 앞으로는 가치가 더 높아진다 이게 대전의 모태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구에는 각종 문화 근대문화시설 그리고 오랜 전통 그리고 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런 것을 잘 살리고 그 지금 이제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게 같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지금 얘기했지만 2호선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은 그리고 보문산개발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렇게 연계가 된다면은 중구는 앞으로 5개 구 중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나가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조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관계가 지금 왜곡되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위법하다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요 아까 그 정의를 내리신 게 사실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행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다시 말씀 주실래요 그 며칠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조례 하려면은 우리가 정원조례 관련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이거를 준수해가지고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 문구 그대로 모든 걸 다 이행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서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전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거는 저번도 지금 말씀했듯이 김연수 의장님이 저번에 할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지금 이것도 우리 27명에 대한 조례 개정도 준수했다고 그러지만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운용 계획 수립에 지금 23조에 대해서 우리가 몇 월 며칠자 이행을 했다는 서류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저희가 위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요, 그러니까 보시고, 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거는 2021년도기 때문에 2021년도는 연도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드리는 겁니다 관련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 자료 하나씩 드려도 될까요,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지금 우리가 날짜를 지금 위반했다고 그러니까 위반하지 않았다 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문서로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지금 말로만 답변 할게요 그러면 제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3조 인력운용계획 수립 해가지고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 시행해 가지고 언제 수립했느냐 2019년 12월 16일 날 수립했습니다 거기 이상 없죠?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기지방 계획을 우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년 12월 17일 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3항에 따라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9년 12월 16일 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5항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인력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은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 계획을 보완 운용하여야 한다 저희가 2019년 12월 20일 날 여기 저희가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12월 20일까지 문제가 없다는 사항.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면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6항에 그 우리가 어겼다고 그러는데 기본인력 계획 포함한 사항은 행정, 저기 5항에 이렇게 보완 운용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전시로부터 마지막장에 보면은 그 자치구에 협의한 중기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완사항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2019년 12월 20일날 공문으로 도착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021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12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우리가 27명이 지금 조례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으로 올라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27명 플러스 해가지고 행정안전부나 당면 현안사항 해가지고 내년에는 얼마 늘릴 건가를 이번에 우리가 저기 해가지고 34명을 올린 겁니다 이거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인력운용 계획에 내년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러이런 분야를 인력을 늘리라고 그래가지고 35명이 내려왔습니다 추가인력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당면 현안사항 추진하는 거 하고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플러스 해가지고 34명을 저희가 이번에 인력운용에 반영되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연말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2021년도 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위반 했다면은 뭘 규정을 위반했나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인력운용 계획 계속 23조 얘기하지만은 23조에 저희가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준수해야 된다 아니면 그 기준인건비 산정할 때 반드시 저기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과 일치시켜야 된다 이런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만 지금 이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조항에 없는 내용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기본적으로다가 정원관련 규정에 보면은 정원은 행정기구와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저기 그 권한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가 한 일례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2019년도 4월 30일 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 개정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죽 하니 내용해서 자치구 중 둘 수 있는 국 수를 확대하고 나타난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취지는 지금 모든 게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을 위해서는 조직 그 저기 행정기구의 정원기준을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기구도 국 신설의 기구도 기존보다 더 확대해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취지가 그렇고 정원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정원을 산정할 때는 정원규정을 한 번 보십시오.
  정원규정에 보면은 2조인가 3조 정원규정 줘 봐요.  정원규정에 보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시기가 오지 않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순서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오해하신 건데 지금 내년도에 기준 인력운용 계획은 내년도에 대전 중구는 인력을 몇 명을 증원해 가지고 아니면 몇 명을 감원해 가지고 인력운용 계획이 있느냐 그 계획을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해주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면 통과된 기준인력에 27명 플러스, 27명 플러스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로 산정할 때 이러이런 사업은 국가시책 사업이니까 좀 저기 더 증원해 가지고 추진하라 그런 사업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27명 올린 데에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이번에 보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게 2021년도에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27명 플러스 되는 거고 우리가 12월 달 보고할 거 그런데 그게 27명이 기존에 21년도 계획에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없습니다 그거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번에 말씀하실 때 저번에도 투자심사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기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 하고 협의되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지금 구의회도 따로 있고 시의회도 따로 있고 중앙에는 국회도 따로 있고 자치권이 확립된 거다 자율권을 준 겁니다.  우리가 시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깐 그거를 시 하고 협의하고 행안부 하고 협의 안했다고 그래서 인력 증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율권을 줘가지고 인력충원은 우리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신속하게 그 사항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 범위 내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20년 얘기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우리가 인건비 하고 인력운용 계획 수립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그게 일치가 안 되었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다가 기준인건비 운영에서 정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을 저기 지금 사전에 보고를 안 했는데 먼저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거는 어디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기가 안 되면은 보고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디에도 선후 규정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어디에도 선후규정이 없어요 조례안의 제출보다 인력운용 계획수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어디에도 선후규정이 없어요 행정안전부에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게,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지금 현재 인력 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올렸을 때 지금 작년 저기 2019년도도 지금 올렸지만은 지금 시에서도 통보 온 것도 저기 적법하다고 지금 내려왔고 그리고 이번 계획도 우리가 조례를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조례에 대해서 그것도 기준인건비 하고 범위 내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는 법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적인 그 규정을 우리가 따랐냐 안 따랐냐 하는 것을 그것이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침해하지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27명을 플러스 해가지고 내년에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이걸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은경 위원님은 순서를 먼저 인력운용 계획까지 보고한 다음에 조례를 올렸어야 되는데 먼저 올린 거 아니냐 이제 이걸 지적한 거, 선후관계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에는 그렇다면은 인력운용 계획은 매년 1월 달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조직개편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3월에 안했다니까요 12월 달에 보고했다니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인력운용 계획을 12월 31일 날 한 거예요 3월 달에 보고한 게 아니에요 3월 달에 보고 안 했어요 3월 달에 보고를 뭐를 했다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조례승인을 3월 달에 해준 거고 그러니까 1월 1일자에 그러니까 기본운용 계획을 보고하고 통보 오기 전에는 이거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정의를 하신다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월초에 행정기구 개편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1월 달에 행정기구 개편은.  그런데 1월 달에 행정기구 개편하는데 조직개편 하는 데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저희가 그거는 빼달라고 그러면 빼줄 수 있어요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다른 데 그런 사례가 있나 없나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절차가 만약에 잘못 되어 있다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행안부에서는 1월 달에 하는 데는 다 위반했으니까 너네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죠 그런 사항이 없다니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러니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한 시하고 협의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은 이행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맞다고 그랬죠 그거는 맞는 거죠 안한 거죠 지금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고 그래서 조직개편을 못하고 행정기구 개편이 그 이루어질 수 없고 정원이 늘어나고 증감되고 그 사항을 우리가 의회에 안건을 올릴 수 없다는 거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준인건비 저기 행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 제4조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롭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이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가 승인이 나면은 이게 어떠한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올렸고 의회도 승인해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단지 행정안전부에는 내년에 총 인력을 얼마정도 규모로 운영을 할거냐 그거를 보고를 받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보고 받았는데 뭐 진짜 누가 보더라도 엉터리없이 뭐 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조례개정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한 거는 관련규정에 명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준수하면은 절차에 하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2021년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계획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제출 안한 건 맞는데 그게 잘못 되었다는 거는 안 맞는다니까요.  제출 안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 되었다라는 거는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내년에 저기 얼마나 증원할 건가를 보고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차피 1월 달에는 못 하겠지만은 1월 초에는 못 하겠지만은 1월 달에 우리가 계획 그대로 하면은 1월 1일자 목표로 했으니까요 우리가.  1월 1일자면 2021년도 계획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에 이번에 계획할 때 최소한 27명을 올렸기 때문에 27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그런데 27명을 올렸는데 우리가 20명을 줄였다든가 안건을 27명 제출해놓고 27명보다 적게 제출했을 때는 지금 같은 말씀을 하셔도 돼요.  우리한테 안건을 27명을 제출해놓고 왜 20명만 올렸느냐 23명만 올렸느냐 그러면은 충분히 얘기가 되지만은 이거는 먼저했냐 안 했냐 이거는 아니라니까요 그게.  
  옛날에 투자심사가 먼저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먼저냐 그거 가지고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이 선후관계가 없는데 의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절차가, 아니 정원할 때 증원을 하려면 행정기구 개편을 하려면은 중기인력 계획에 반영된 후에 해야 된다 그 계획서에 행안부에 제출해준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없는 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답답한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계획은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우리 규정 가지고 말씀 하셨잖아요 정원규정 제4조에 보세요 4조에 보면은 거기 1항에 그렇게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어요 단지,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롭게 운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이해갑니다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절차, 그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2021년도 인력운용 계획은 2021년도에 몇 명을 운용할거냐는 계획을 행정안전부,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 들어가는 거죠 대전시에 제출하면은.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27명 조례안을 올렸는데 우리가 그 27명이 승인이 되면은 당연히 27명 플러스 해서 그 인력을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무 절차에 하자가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인력을 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다가 소요인력을 파악을 해가지고 하고 지금 그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아마 인구 같은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인구하고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 하고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여건이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신속하게 지금은 정원이나 기구를 개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뭐 저기 공감하지만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절차상 하자나 잘못은 한 게 없습니다 그거는 절차상 우리가 준수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하시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단지 국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중구가 조금 지금도 말씀했듯이 인력도 감소, 인구가 감소되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 지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한 번 이번 기회에 그 타 시·구의 그 성장, 그리고 어려웠던 도시를 다시 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우리 구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가지고 국을 신설해서 좀 중구가 성장하는 기관을 만들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좀 크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중구가 잘 되는 쪽으로 응원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저기 행감자료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구민회관 있는데 지금 시 부지문제만 해결되면은 이거는 저기 SOC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지금 부지매입 시 하고 협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조금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제 예산 위원님들이 토지매입비까지 예산 반영해줘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가 그 감정평가에서 이제 저기 계획보다 많은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되면은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재검토라는 사항이 지금 왔는데 그것을 이제 별도로 보완해서 해당 부서에서 보완해서 아마 의회 위원님들 하고 다시 보고해서 아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협의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2단지에는 좀 2023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독립운동가 홍보관 조성사업은 신문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에서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하나 진행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지정도 올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도 추진하고 그래서 올해면은 잘 진행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제 사업은 다 그 목표대로 달성했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가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가 지금 부서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행감자료에 보고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납득이 가고요 공감합니다.
  우리 보고 자료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저희가 이렇게 각 부서별로 받아서 이렇게 취합해 보니까 알다시피 추진 중인 거는 거의 완료하고 같이 동일한 거기 때문에 거의 장기검토 정도 10건 정도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도 거의 지금 70건 중에 10%면은 거의 확률적으로 한 70, 80%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죄송하지만은 저희가 작년에 결산보고서는 다른 구보다 좀 적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160억 정도, 180억 정도 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순세계 잉여금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2019년도 그 기준해 가지고 175억.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공감하고요.
  저희가 상시적으로 노력할 사항이고 더 분발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그 고견 듣고 저희도 참 반성하면서 저희도 할 일이 좀 많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인구유입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전출 하고 지금 전입 하고 해가지고 연 한 3,500, 지금 출생 하고 사망할 때 사망자가 지금 500명씩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출에서 3,500 사망자가 더 출생보다 많기 때문에 한 4,000명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000명 정도가 지금 감소요인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사항에 있고 중구가 그렇다고 지금 어려운 사항을 그냥 순조롭게 당연히 공무원들 월급 나오니까 그냥 시기만 지나면은 월급 나오니까 그냥 보고 있느냐 할 때 저희 책임자로서는 지금 중구가 장점이 뭐냐를 고민을 많이 하고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쪽에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그런데 가시적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물론 맨날 뿌리공원 조성만 하느냐 하지만은 저희가 지금 우리 중구에는,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거는 큰 일이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구청에서 하는 건 살림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큰일을 벌려놓으면은 진짜 재원 확보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큰일은 시나 중앙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제 주민들 하고 밀접한 관계의 업무를 이제 신속하게 하는 게 주 업무인데 그래서 저희도 뭐 도시재생 사업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보문 1, 2, 3구역도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 트램도 하고 광역철도망 그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하지만은 서대전 지금 광장에 우리가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진다고 했지만은 거기 서대전 광장을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이제 1호선도 있고 트램도 있고 광역철도망도 구성되기 때문에 그 지하에다가 우리 저기 한 몇 천 석의 지하주차장도 한 번 고려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생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으능정이 거리에서 지금 그쪽에서 지금 대흥동쪽으로다가 상생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베이스볼 파크, 드림파크가 조성되고 있는 데까지 연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연장을 해놓으면 지하도가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체육관도 저기 활성화가 되지만은 거기 체육관까지 가는 그 거리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문산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 베이스볼 드림파크 하고 보문산 하고 연계해서 그걸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같이 시하고 고민하고 있고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그런 걸 구상에 맞게끔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금은 어렵지만은 어려울수록 좀 직원들을 지지해주고 독려해주고 그러면은 중구는 분명히 좋은 자원이 있고 또 다른 데 하고 비교되는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저희가 미흡하더라도 때로는 미울 때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가끔은 이제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보시면 잘 대하고 싶은데 참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긍정적으로 보시고 적극 지원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구청도 같이 노력해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안은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평5구역 그 사항 개발할 때 그 부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뭐 전체적인 걸 모든 걸 주민들에게 알릴 수가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정확하게 모든 걸 말씀 못 드리지만은 방향은 그렇게 거기서 잡고 지금 그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겠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지금 어려운 문제지만은 지금 이제 어려운 문제일수록 같이 협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관련기관 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고 또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이제 그런 모든 분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이제 문제가 도출되고 그걸 서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그 태평지역에 학교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를 이제 교육청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 하고 살고 있는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거기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지 또 우리가 선도할 수 있지 그게 되지 아니면은 뒤로 끌려가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중구가 의도하는 대로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동의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도 조금 이제 도심활성화에 또 관심을 가지는 게 옛날에는 혁신도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빈 공간에 어떤 도시를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게 총체적으로 잘 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강조하는 게 원도심 쪽에 인프라가 지금 말씀했듯이 잘 갖춰진 원도심속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에 따라 도시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도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중앙정책 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저희 중구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지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아마 이거는 이제 대전시민들이 중앙정부 정당에서도 대전시민이 원하지 않으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몰라요 누구 저기 하면 진전은 됐다고 하지만은 지금 대전시민들 워낙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다 한 마음으로 반대를 한다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다급한 거는 이제 중기부기 때문에 중기부를 잡아야 된다는 데 같이 모든 게 달려 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항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대응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거기가 소상공인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는 당위성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계획대로 저희가 독립운동가 홍보관, 홍보관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 거기 이제 거리는 지금 조성이 다 진행 완료가 되어 있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맥락은 거의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나라를 상징했던 분, 사랑했던 분들 그러니까 일제시대 하고 시대만 바뀌었죠.
  이제 그런 사항이 같이 가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하셨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도 물론 3.8의거도 있지만은 그 전시관 어떻게 할거냐 할 때 그 컨셉은 저희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다양하게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지역,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이제 같이 그 뭐 독립운동도 있고 또 민주운동 했던 분들도 있고 컨셉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명칭은 저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거는 지금 내가 보니까 이거 봐가지고는 1년인데 1년 여기 수입현황이잖아요 수입현황 그 제목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60페이지 꺼 하고 아마 위원님께서 60페이지, 16페이지 꺼, 16페이지는 기금설치 운용현황이고 이거는 기금을 어떻게 그동안 수입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설명 자료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현황을 보실려면은 거기 16페이지 현황이 맞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2월 7일인데 저기 2000년 2월 7일이기 때문에. 

○기회공보실장 최상훈  아,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러네요.  저기 맞습니다.  이거 확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김옥향 위원님이 지적한 거 한 번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루 차이가 나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만기가 이제 지금 현재 30만 300.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30억 4,600만원 예.
  저기 2020년 9월 27일 해지된 건데 이게 1년 만기되어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거기 비고칸에 그걸 만기 저기 써야 되는데 지금 안 썼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밑에 이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자수입 456억 3,400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만기 후 합산하여 재예치 완료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 연말 지금 3개월 한 거는 지금 9월 달에 해가지고 12월 달이기, 했기 때문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그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사용하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이 있으면은 그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짧게 해야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2021년도에 거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다면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은 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통합관리 계정은 조금 그런 쪽으로 이제 저축해서 이율을 보는 게 있지만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저축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모아놨다가 어느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출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시로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국토부로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그 판교 거기 벨리도 기본적으로다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모델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혁신도시가 아까도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빈 공간을 위주로도 해서 도시형성하는 거하고 이게 그게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만 자평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 혁신도시에서 신 새로운 도시를 하나 형성하는 게 그렇게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사업추진에는 쉽지만은 또 거기가 인프라 구성을 하려면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성공적인 모델로 가기는 좀 어려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도심 쪽에 활성화를 이루자 해가지고 그 명칭으로 이제 그 도심융합특구라는 명칭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도심융합특구도 신도시 개념으로도 가고 구도심 개념도 가지만은 구도심 중에서는 우리 중구의 장점이 뭐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교통인프라가 좋다 우리가 지금 대전역 그리고 1호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트램이 들어오고 이제 그 광역철도망까지 교통인프라가 좋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도심 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쪽도 있고 그리고 도청 주변으로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이쪽에 이제 지금 특구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 쪽에 강점이 있다 그리고 중구만의 전통문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는 태평동 지역에는 일부 지금 학군이 좀 부족하지만은 이쪽 원도심 쪽에는 그래도 지금 학군도 잘 갖추어졌다 대체로 이런 장점을 살려서 여기에 우수벤처기업이나 기관이 들어오면은 좀 금방 지역주민들 하고 어울려 가지고 인프라도 늘릴 수 있고 주거환경도 좀 최고로 살 수 있고 교통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최고의 입지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원하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 저기 도심융합특구로서 발전하는데 상당히 좀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는 공공 도청이나 세무서나 뭐 우리 중구청 여러 가지 지금 원도심 지역에 그 베이스볼파크 그리고 보문산 관광, 효문화 뭐 모든 게 잘 갖춰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이 쪽 지역에 벤처기업이나 저기 기관이 내려오려고 하는데 너희가 뭐가 좋으냐 할 때 우리 쪽으로 내려와라 우리 쪽에는 모든 게 다 해결할 수 있다 돈 안 들이고 그렇게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이거는 비공개기 때문에 대외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개를 못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결과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작년에 설문조사한 내용은 올렸는데 올해 설문조사한 건 아직.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2020년 예산이 19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년도에 한 거는 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21년도 예산에는 아직 안 올린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선정은 통장들이나 자생단체 회원 그 분들도 좀 있었지만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하고 효문화 뿌리공원 방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저기 해서 받은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본인 설문지만 주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방식은 설문지를 주면은 설문지를 가지고서 쓰는 걸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동사무소 민원다이에 놓으면은 그 오신 분들 그리고 뿌리공원에 오신 분들 있으면은 그 좀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은 못 받지만 이렇게 종이를 주고 작성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작성해 주면은 물론 쓰다가 물어보면은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를 설명하지는 않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그 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그 사업 예시를 둬가지고 이제 그 사업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 이제 그걸 각 분야별로 그럼 일자리 분야 중에서는 또 어떤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예시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과분야, 취약분야 이렇게 해서 성과분야는 뭐 안전행정 공동체, 경제일자리, 사회복지 이 중에서 도시재생 해가지고 7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우선순위가 뭐냐 해가지고 1, 2, 3, 4 순위를 1순위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저기 할 때 만약에 내가 안전행정 공동체 이쪽에 좀 한다 그러면은 그쪽에 하고 경제일자리를 먼저 한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할 때 그러면은 중점 추진선호도가 어디냐 할 때는 표수가 가장 많은 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기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먼저 하냐 투표결과는 저희가 나왔듯이 안전행정 뭐 문화체육 그 다음에 경제일자리 이런 이렇게 죽 해가지고 나왔는데 단지 동에서 올린 사업이 빠졌다는 말씀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동별로 우리지역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달라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좀 부족한 거는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사업한 거는 설문조사에서 좀 빠졌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한 번 더 보완해서 이렇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몇 페이지죠?  저기 제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공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대전광역시면 대전시에서 공모한 거에 우리가 한 거고 보통 같으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거 이제 세부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심도 있게 우리가 작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좀 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아직은 없는 걸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전체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부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분들이 직접 제안하는 거를 이제 기본 취지는 그렇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지금 관련규정 보면은 행정안전부에서도 만들 때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은 예산 전 과정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이제 기피,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자기가 평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면을 잘 운영하라는 취지로 제가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동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보다는 좀 사업이 변화가 있었다 하는 쪽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동에 있는 시설이 직원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그 쪽에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주민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동 우리 자체를 청사를 하는 것보다도 주민시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좀 보강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주민들이 조금 더 의견을 저도 이제 그런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지역주민들 의견 듣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다수의 주민들은 그래요 자기가 다니는 길에 조금 이렇게 하다보면 불편하면 이것 좀 해결해 달라는 게 그게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뭐 도로나 보안등이나 뭐 은행나무나 이런 게 이제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왜 구에서 할 일을 주민참여에서 하게 하느냐 그런데 그게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또 많이 들어와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넣은 거고 하여튼 최대한 지역주민 자체활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다가 우리가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알고는 있는데 제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그거는 그 세부일정은 모르겠습니다 그거 공원과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 별도로 저기 한 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공원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 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인력운용.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의회에 제출한 건 34명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지금 당초에 27명 올린 거는 연초에 지금 우리가 조직의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 저기 행정기구가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 그 기준인건비 반영 인원을 35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5명 중에 우리가 27명 조직개편에 필요한 인력이 반영이 안 된 인력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 인력을 추가로 7명 늘리는 사항인데 이거는 연말까지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내년 연말이죠, 올 연말이 아니라 2021년도 연말까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어차피 우리가 후반기에 하게 되면은 인력 이제 신규인력은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최소한 빨라도 10월 달이고 늦으면 11월 달에 배치를 받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7명은 우리가 연초에 2021년도 연초 조직개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내년 후반기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저희 계획은 9월 달이나 그때 되면은 올려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9월 달에 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말에 저기 11월이나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번에도 지금 금방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행정기구 개편이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구 개편은 연초부터 그게 되어야지만이 1년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급성이 있어 가지고 연초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이제 그 인력운용 계획하고 별도로 기준인건비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저희한테는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내려오는 게 엄청히 중요합니다.  거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그 사항을 준수를 해야지만이 계속 인건비가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인력운용 계획은 한 번 제출하는 거고 매년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에 한 번 넣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인력운용 계획은 우리가 이번에 34명을 했기 때문에 34명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34명 범위 내에서 하면은 됩니다, 그거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TF팀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아마 그거는 TF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기간도 있을 거고 방식도 있을 건데 그건 어떤 사업 추진에 따라 아마 그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이제 답변 드리기 전에 서두에 안선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7명 그리고 지금 뭐 추가로 또 7명 해가지고 34명 했는데 지금 안선영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두 건이 같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는 거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 낸 거는 저번 9월 달에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기구 개편을 이렇게 해야 되어서 추진해야겠다는 걸 밝힌 바 있고 이제 그러다 결국은 연말까지 오게 되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인력운용 계획에 포함되는 인력까지 하니까 27명 플러스 7명이 되었으니까 그런 같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그런 시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안선영 위원이 두 번째 지적한 것 같이 사람이 떠난다 사람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할 때 그 사람이 떠나는 사람을 들어오는 중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 끝에 조직개편을 착수했고요.
  그때 당시는 행정안전부에 너네 35명을 늘려라 뭐 하라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아니었고 그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을 이렇게 만들면은 중구를 다시 또 사람이 찾아오는 중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됐던 사항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구가 왜 저기 아파트만 들어와 가지고 해결되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구가 아파트만 들어와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선영 위원장님이 걱정한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는 공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환경, 문화환경국에는 거기에 이제 공원과, 그 공원과가 같이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위생과도 같이 들어가고 교통과도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 공원은 보문산 공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통과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트램부터 해가지고 광역철도망 해가지고 1호선까지 3개 노선이 있고 거기에 그래서 교통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각 문화하고 이제 우리 문화유산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 공원, 교통 거기에다가 이제 환경, 위생까지 이제 같이 포함해 가지고 국을 만드는 건데 그게 잘 이루어지면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 그 저희도 생각했고 그래서 그 위주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하는 걸 떠나서 삶의 질 향상하려는 그 국에서 위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국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보다는 한 단계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더 우리가 유치를 하고 모든 공모사업이 다 그쪽 국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효월드 뿌리공원 2단지도 어차피 문화하고 공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광역철도망이나 이거 철도망도 다 교통 쪽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베이스볼파크장도 문화체육이고 보문산도 어차피 그 녹지, 공원녹지과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중구에서 새롭게 하려고 자꾸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은 모든 게 그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지만이 침체된 중구를 좀 앞으로 성장하는 중구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출발했고 같이 공감합니다 거기서는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그쪽으로 출발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독립운동가 홍보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목이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아닙니다 또 말싸움 한다고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당초 예산도 그렇고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입니다 여기는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에 홍보관이 들어 있는, 일부 홍보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추진율도 지금 홍보관을 안 했기 때문에 100%가 아니고 그 독립운동가 거리 거기는 조성이 끝나 있는 상태고요 이 국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조성에 지금 홍보관 건립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홍보관은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거기는 끝났고 다시 그 지역에 대전시에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컨셉은 그 투자심사를 받을 때도 중앙에서 대전시한테 그 3.8 그거 하나만 집어넣어 가지고 좀 하지말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대전시에서도 그 검토하는 게 우리가 고민했던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운동가 거리에 거리조성이 되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좀 사회 쪽에는 좀 이데올로기 쪽에는 좀 빈약해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모르겠어요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중구 그걸 어떤 3.8이냐 아니면 독립운동가냐 라는 것보다도 선화동 지역에 우리 지역에 고유전통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거 그리고 우리가 좀 선화동에 만세운동 있었으니까 그것도 뭐 저도 있고 그리고 선화동은 아니지만은 대전고등학교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구에 우리가 기억하고 역사로다 보존할 사항이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3.8의거 하고 독립운동가, 3.8의거는 되고 독립운동가 그거는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납득이 안 되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에서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공문은 안 했지만은 각종 회의나 청장님, 부구청장님 주재회의 있을 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시 하고 회의자료에 그런 것도 같이 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기획공보실에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여기 사업부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게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나 뿌리공원 2단지, 독립운동가 거리조성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또 이제 그 관련부서가 지금 공원부서고 이제 공원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원녹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이게 하고 회계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는 공원과고 추진부서는 이제 하다 보니까 시 하고 협의가 조금 시는 이제 공원부서 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주체가 지금 그 우리는 공원과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국 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각자 다른 부서로 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내역을 이제 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가능성 가지고 하는 거죠 가능성이 없으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가능성을 안 가지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4페이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안선영 위원장님이 조금 저희가 예비비입니다 이거는 예비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비비는 말씀한대로 우리가 재난예비비 하고 일반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예비비는 저기 우리가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재난예비비는 그 규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삭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그게 56억이 포함된 돈입니다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예비비라는 게 그 올 해는 그래도 조금 예비비 사용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거는 예비비 사용이 없는 게 맞는 거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한다고 봐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다 이렇게 거꾸로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재난예비비는 1%라고 정부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산을 이제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해놓고 그 대비하라는 차원도 있지만은 그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전에는 그 한도액이 없었는데 올 해부터는 1%로 범위로 줄여놨습니다 일반회계는 1%로 저기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예비비는 최소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특별회계 같은 경우 남는 거는 그 통합재정으로다가 넣어서 거기 기금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결산이 통계목별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기 부기명을 달아서 이렇게 결산자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예산서류 서식이 통계목 서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가 이제 설명자료를 써달라고 그러면 써주는데 그걸 이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지금 만기일자가 거기 표기 12월 23일, 12월 27일, 12월 28일이 아직 안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 이제 수입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기가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물론 추정 가능한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현재 예정이지 발생된 건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만약에 기입하면은 회계가 또 안 맞기 때문에 아마 김옥향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답변해야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이것도 우리가 의회하고 그 뭐 저희 집행부 하고 너무 소모적인 사항이 많이 있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참 저희가 처리한 거는 처리한대로 우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서 생각할 때는 왜곡된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립하여 구민들에게 전달하기 바람 이렇게 썼잖아요 지적사항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우리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음부터 이런 거 있으면은 처리내용에다 이렇게 우리 의견이 있는데 의회와 불일치하다 그 내용까지 같이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게 지금 안선영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에 운영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으면은 그 규정을 삭제하기 전에는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임의적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기 안선영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 같이 서면심의가 많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가 지금 올 해는, 올 해는 더 많았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여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걱정한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기획공보실이 솔선해서 대면심의 위주로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민간투자 관련 조례에 합법한 타당한 사업을 있을 때에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사업이 없었다 해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민간투자를 하면은 민간인들은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수익이 있어야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되는 사업은 민간부분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 수입되는 사업을 우리가 끌어들여 가지고 하면서 민간투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할 때는 좀 그렇고요 단지 이 민간투자 분야는 우리가 꼭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어느 정도 이득을 주면서 공익적인 것도 살리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격적으로다 부서를 만들고 뭐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는 의미가 이런 사업도 좀 깊게 검토하고 앞으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현재로써는 우리가 조금 현재 있는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이런 것도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요 그런 사항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보문산 관광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아까 서두에 말씀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모든 게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포함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그 저기 기본정보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거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재원이 부족할 경우 사업의 공익성이 크다면은 민간투자도 많이 활성화시켜야 하는 걸 검토해 보라고 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랬듯이 여기도 이제 예시를 보면 그 주민들도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민간유치를 통한 사업추진도 있고 기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이 야, 저기 가용재원에서만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민간유치를 통한 사업추진 거기 체크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잘못 되었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건 이런 문구는 한 번 더 주민들이 좀 쉽게 저기 이해하고 그 선택할 수 있도록 문구를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좋은 지적이고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이제 사항인데 여기다가 별표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설명을 쓰든지 해서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틀 말고 다른 틀도 가능하다는 걸 명기해 놓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동의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도 공감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는 우리 지역에 그 어떠한 이념을 중시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나 누가 와서 아, 우리 지역에 이런 것 있었어요 교육장소 그리고 와서 참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장입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감사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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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0주요업무보고-감사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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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아닙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감사원에서,

○감사실장 오왕연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전국 지자체가 공통사항에 대해서 대행감사를 감사원법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아직 그 감사결과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 원래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그 상임위원회 어떤 공적활동을 위해 쓰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아직 그 감사결과가,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는 기본적으로 감사종료 2개월 이내에 그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데 다만 그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저희들이 그것을 뭐 2개월 안에 안 해도 특별한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그 동에 행정복지센터 다른 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래서 그게,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그게 처분이 늦어졌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지적내용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감사실장 오왕연  아, 감사는 아직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아마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건 업무추진비에서 쓰기 때문에 전혀 규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2019년도 12월 달에,

○감사실장 오왕연  청렴도 평가는 그때 아마 발표됐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아닙니다 12월 달에 나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보통 12월에 12월 한 초나 한 10일경에 권익위에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2019년도 것 공개가 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그게 공개를 했는데 그것을 공개가 지금 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저희들은 공개를 했습니다.
  아, 1개월 동안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아마 지금은 홈페이지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결과,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결과,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면 저기 홈페이지 맨 앞에, 홈페이지 전면 맨 앞에,

○감사실장 오왕연  메인화면 거기에 아마,

○감사실장 오왕연  예, 우측인가 그쪽에다가 배너를 이렇게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런 홈페이지 앞에 전면 화면에 거기다 공개하도록 권익위에서 그랬기 때문에 1개월간 공개를 하고 1개월 후에는 아마 그 다른 것 때문에 아마 삭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메인화면에 권익위에서 저희들이 그 감사 청렴도에 대한 결과라는 게,

○감사실장 오왕연  아,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기본적으로 청렴교육은 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를 직급에 따라서 의무적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전 직원.

○감사실장 오왕연  그 보통 외래강사가 오면 그 장소의 문제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대상자만 틀리고 강사는 같게 이제 저희들이,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입니다.
  청렴도 어떤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도 한 번 경청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2017년도에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그 등급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결과는 청렴도에 대한 등급만 주지 그 예를 들어서 뭐 내부평가 몇 등급, 외부평가 몇 등급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오질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결과표는 그 국민권익위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약본이 오기 때문에 그건 비공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 오왕연  등급만 공개합니다, 청렴도 내부 몇 등급, 외부 몇 등급, 종합 몇 등급 이것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것은 뭐.

○감사실장 오왕연  예,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그 내역하고 종합청렴도 등급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 부서는 없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뭐 감사에 대해서 뭐 협조를 안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감사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사실장 오왕연  그 사실은 그 내부감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 감사실 직원들 자체도 전에 그 다른 부서에 있다가 다시 또 감사실로 부서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런데 저는 그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실에 왔으면 감사실 업무지 그런 거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 직원들한테는 어떤 그 장기근속근무라든가 이런 그게 하도록 그래 가지고 인사권이라든지 자꾸 그 건의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의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잘못해 가지고 어떤 그런 게 적발이 됐을거면은 처벌자체가 사실은 가중처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감사부서에서 어떤 잘못했다든가 자체 잘못하면 어떤 징계라든가 요구를 하게 되면 요구가 오게 되면 감사실 직원으로 놓고서 징계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즉시 인사조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아, 감사는 아직 결과가 처분을 한 다음에 하는 거지 아직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처분이 돼야지 감사가 종결되는데 아직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실장 오왕연  그 해당부서로 갑니다.
  그 처분요구서가.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들이 지적을 해 와 가지고 그거 자체를 또 내부적으로 그것 뭐 감사실 자체는 사실은 저도 개방형직위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절대 감사업무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십니다.
  모든 게 감사실장 책임이고 저도 감사자들한테 독립적으로 감사를 해서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규정에 맞냐 안 맞냐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이미 그 처분이 끝난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징계, 징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성추행은 감봉 처분된 걸로 알고 있고 음주운전은 아마 정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그것은 이 성추행은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성추행 신고가 되면 그 신고센터에서 그 자체조사를 한 다음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성추행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감사부서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감사실은 그 징계요구 그 처분요구대로 징계요구만,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해당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 것까지 이것은 성 관련문제는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지금 조사권한이 없습니다.
  해당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성피해센터인가 거기에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그,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항상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저길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성 관련해서는 절대 이거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문제기 때문에 가해자를 저희들이, 가해자나 피해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대 그 2차 피해를 위해서 그래서 가해자의,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또 이거에 대한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감사부서에서 가해, 피해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피해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보호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2차 가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자가 누군지는 알지도 못합니다.
  가해자만 아는 거지 감사부서에서 결과만 통보 받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해당 부서에다가 이제 감사실장이 그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음주운전은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합니다, 통보오면.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저도 알지도 못합니다, 기억 자체가 그냥.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하면 정직이면 그 기준에 따라서 징계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감사실은 징계요구만 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수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통보 오는 사항은 그건 비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인사부서라든가 그 성희롱 관련 전담부서에서 아마 제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아마 여성가족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거기에서 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의뢰해 가지고 조사해서 결과만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아마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아마 저기 총무과나 인사부서나 아마 해당 부서에다가 문의하셔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감사실장 오왕연  어떤 업무,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아마 동에 감사 같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저희들이 감사업무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위법성이라든가 이것만 감사를 하는 거지 그 업무를 그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은 결과만 가지고 따집니다.
  감사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디 부서 협, 감사는 기본적으로 협업은 없습니다.
  협업은 없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아, 그건 감사기능이 아닙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감사실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 업무고 뭐 주민센터 업무고 뭐 복지과 업무고 그것은 감사실에서 뭐 어떻게 업무를 이렇게 하라고 하기는 그것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 기본적으로 복무는 복무관리 부서가 있고 또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 총괄하는 거지 감사실에서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는 그 업무 행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복무관리는 총무과가 총괄부서고 민원은 민원봉사과가 총괄부서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부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감사부서에서 민원봉사실에 총괄부서 역할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끝나고 나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직원들한테.

○감사실장 오왕연  해당 그 저기 감사결과를 처분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지적받은 부서나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처분이행실태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총괄부서한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시라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 자체가 예방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전에는 그걸 안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지적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그 부분에다 아마 정기적으로 시스템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적발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또 다른 다음에는 또 더 많은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감사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분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감사실장 오왕연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실무에 대해서.

○감사실장 오왕연  이해를 하는데 감사부서의 기본 기능 자체가,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대책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해 주는 것이지 감사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지적하고 잘못된 것 지적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총괄하는 부서를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그 표지카드 유효기간 지난 것 그거에 대한 관련 부서가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한테 통해서 사전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동에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에 지도 점검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안 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그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조치 했다고.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아, 문서로 옵니다, 문서하고 증빙서가 붙여서 오게 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뭐 기억을 못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기억을 못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건에 대해서 감사실장이 뭐 이렇게 해서 왔냐 이렇게 해서 기억을 못 합니다.
  다만 감사결과 처분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정조치하면,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렇게, 그렇게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오진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정, 하나는 주의, 시정은 반드시 그것을 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정했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비를 반납 받으라 그러면 여비를 반납 받은 그 증빙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고 주의는 그것은 앞으로 잘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감사실장 오왕연  주의는 앞으로 잘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연찬교육을 하든 그 처분요구 사항대로 조치하고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 시정 아니면 그냥 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주의는 그것은 그거 어떻게 했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이 뭐 규정을 몰랐다 라든가 그러면 연찬교육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결과통보가 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 뭐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해야,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 많은 처벌요구사항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아닙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대로.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위원장님.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제가 대답 드리는 건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제가 뭐 보태거나 이러지는 전혀 그렇게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실장 오왕연  제가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보고는 보고서만 갖고 심의하는 거지 그걸 구체적으로 감사자들이 그 쓴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감사실장이 감사자는 여섯, 일곱 명이 되는데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100건, 다 기억 못 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감사실장 오왕연  그 청백-e시스템 중에서도 걸러지는 게 있고 걸러지지 않는 게 있고 그게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래 시스템 상으로 시간, 실시간으로 걸러지는 프로그램이 있고 걸러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백-e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뭐냐면 그 중간에 계속 그 저기 시나리오 발굴 자료가 계속 뜨게 되면 이게 왜 그럴까 해서 감사 때 그때, 이것은 좀 비밀인데 그때 어떤 착안사항으로 이렇게 보고서 감사자가 그걸 확인하고서 현장에 가서 감사기간 동안에 그걸 확인해서 착안사항으로 발굴하고 하는 거지 공가 이런 건 제가 알기로는 시나리오가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도 그게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러진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개인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적인 어떤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라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무원의 어떤 복무자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부분 발생되는 거지 그건 제도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프로그램이 청백-e시스템이,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1년에 강사수당료 몇 십 만원, 청렴교육이 한 강사수당이 한 100만원 서 있습니다, 2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상시적으로 어떤 청렴에 대해서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뭐야 자가학습시스템이라든가,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거기에는 어떤 그 행동강령위반사항이나 이런 걸 수시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그런 교육을 수시로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발된다는 것은,

○감사실장 오왕연  600만원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그 어떤 복무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도 지금 계속적으로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그 과거로부터 어떤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의식의 문제이지 그래서 그 복무관리라든가 뭐 여비라든가 또 뭐 시간외라든가 이런 게 과거에는 징계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징계라든가 부가금을 하고도 제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의식을 바꾸는 제도로 바꿔야지 이것을 그동안에 어떤 뭐 제도가 교육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안 바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개인적인 어떤 문제지 대다수 공무원들은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일부 공무원 중에 그런 의식이 아직 바뀌지 않고 과거의 어떤 관행적인 습관대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그것은 제가 뭐 기간은 보통 7급 정도면 10년 정도는 됐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개개인의 문제지 뭐 어떤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제가 지금까지 감사업무를 하면서 여기 와 가지고 2년 지났지만 저도 직접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 행동강령 위반이라든가 또 어떨 때는 신규자들 교육 가서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모르고 왔다, 몰라서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도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한 10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바뀌게 돼요.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무원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공직생활 오래했던 분들에 대해서 대다수가 대부분 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었는데 그 중에 일부 극소수의 어떤 직원들이 아직도 어떤 잠재된 의식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어떤 걸,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아마 위생과에서 업무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해당 부서의 어떤 규정에 검토를 할 사항이지,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은 감사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위생과는 그 저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제가 저거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업무분장은 감사실에 대한 홈페이지 관련이지 전체 홈페이지 관련 업무는 아닙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위생과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그것은 저희는 감사부서에 관련되는 개인정보,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 저것은 위생과에서 저렇게 올렸을 때는 위생과에 관련된 저 법 조항 자체가 저게 올릴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위생과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감사실장이 저거에 대해서는 그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위원장님이 저것을 감사실장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그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또 총괄하는 부서가 제가 알기로 또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회계정보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은 감사를 하는 기능이지 해당,

○감사실장 오왕연  저것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만약에 저게 어떤 민원이라든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확인하는 거지 전체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를 않습니다.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거지.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적발을 못하기 때문에,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해당 분야에,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은 최근에 와서 예방의 기능이 확대되는 거지 과거는 예방기능이 아니라 과거에 감사의 흐름은 적발위주의 감사를 하다가 최근에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방감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 예방이라는 게,

○감사실장 오왕연  아닙니다.
  제가 예방감사가 생긴 게 아마 일상감사부터 그때 아마 그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제가 뭐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감사실장 오왕연  그때 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방감사 기능이 확대된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저거에 대해서 답변은 위원장님이 사실상 위생과장한테 한 번 혹시 답변을 들으시면 저거에 대해서 아마 정확히, 과연 저게 개인정보 위반인지,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아닙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에서 주된 관련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모법은 공공기관에 관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거에 의해서,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실장 오왕연  아마 저게 그,

○감사실장 오왕연  그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 이것만 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공공감사에서 감사결과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예외조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그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또 가다보면 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의 저촉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가는 사항이지,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맨 마지막칸에 들어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데 저거하고는 제가 저것은 별개입니다.
  저것은 위생과에 관한,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을 따른 거지 감사에 대한 법률에서 저거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제가 알기로는 저게 아마 위법사항이라고 하면 저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생과에서 공개했다 라고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게 아마 적법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공공기관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저희들은 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사유가 되면 저기 그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공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사항만,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다른 부서 것은 뭐 다른 부서에서 제,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은 기본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해선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건 비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저희들이 제공할 수, 제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판단하는 거지 저희들도 다른 부서에다가 감사자료 요구했을 때,

○감사실장 오왕연  거기에서 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아마 그 자료를 줄 때 과거에 어떤 자료를 줬는지 모르지, 제공했는지는 모르지,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제가 그럼 잘못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줬어야 되는데,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것은 아마 정보를 제공을 할 때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내용에 따라서.

○감사실장 오왕연  예를 들어서 그게 공적인 뭐 목적으로 그 업무를 하다보면 다 그런 개인의 어떤 공무원의 이름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생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사생활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연가는 사생활입니다.
  그래서 연가는,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다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의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공개를,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항상 그 공개라는 게, 공개라는 게 그 개인에, 특정 개인에 어떤 그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경우에들은,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어떤 것, 그것은 제가 알기로 부당수령으로 지적받은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비리행위죠, 그건 비리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어디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위법부당하지 않으면.

○감사실장 오왕연  예, 업무의 비위죠, 그것은.

○감사실장 오왕연  비위사실이죠.

○감사실장 오왕연  비위사실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비위사실은 개인정보법에서 저촉되기 때문에 공개를 않습니다.
  개인의 비위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업무가 아니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비위행위입니다, 그것은.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부서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위원장님께서, 감사는 지적받은 것 자체가 전부 비위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비위, 저기 부패행위라고 우리가 보통 부패행위라고 부패행위 포괄적으로,

○감사실장 오왕연  업무 지연 자체가 잘못된 행위잖아요.
  법률을 위반해서 법에 의해서 위반해서,

○감사실장 오왕연  개인의 일탈, 개인적인 잘못할 수도 있고,

○감사실장 오왕연  맨 위에 보면 기본 메뉴,

○감사실장 오왕연  그렇진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기본적으로 부서 자체가 저기로 따지면 상호명입니다, 상호명.

○감사실장 오왕연  기관명.

○감사실장 오왕연  어떤 감사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본청.

○감사실장 오왕연  결과요?

○감사실장 오왕연  오늘 나왔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아마 의회로 아마 처분요구서가 갈 겁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의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