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정의 도시행정 업무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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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8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안전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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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중구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부지원 시설이 있고 우리 구 자체 시설도 있고 또 그 공공용으로 지정된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사실상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전기시설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전시 때는 우리가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발전기뿐만이 아니고 그 급수시설에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전기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음용수에 대한 정기점검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좀 이제 불합격 되는 건 또 이렇게 다시 한 번 보완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이제 보통 그 분기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올 해도 네 번 점검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음용수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이 되면은 저희들 보완할 건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적합하다 하면은 음용수로 계속 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부적합 하면 생활용수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도 안 되는 경우는 폐쇄를 조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저희들이 하고요. 대전의 시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년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보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도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좀더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올 해 같은 경우에요 총 13번 열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올 해 열세 번 열린 중에서요 7월 달에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8월달에 집중해서 여섯 번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폭염이 7월 11일부터인가, 7월 21일부터, 아니 7월 12일부터 주의보가 발령이 되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때 당시는 그렇게 장마가 원래 7월말까지잖아요.  그래서 지속되지 않고 장마가 조금 있다가 갈 것이다 했는데 폭염이 40일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중앙정부나 시나 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8월에 집중되어서 7월 달에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그 폭염 자체가 매년 이렇게 폭염이 있었으면은 저희들이 미리 이제 대비를 했을 것인데 올 해 같은 경우는 몇 십년 만에 처음 오는 폭염이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전에 이 재난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우리 시 재해구호기금이라고 시에서 내려왔던 돈이 5월 달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활용을 했고 그런데 7월 말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또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억 200만원이 내려왔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활용을 하고 있었던 차에 추가로 계속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 교부금도 또 내려오고 중앙에서 교부세가 또 내려오고 우리 기금도 활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 활용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폭염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몇 십년 만에 한 번 오다 보니까 그간에 있던 국비라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 가지고 활용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 그 폭염에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교부세를 이제 평상시에는 7월 달 정도 교부를 해줘요 그런데 올 해는 한 4월 달쯤에 교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필요할 때 즉시 해서 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도 4월에 교부세를 내려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조기에 내려줄 예정입니다 올 해 5월에 내려왔는데 아마 내년에는 4, 5월에 분명히 내려올 거고 저희들도 재난기금을 폭염 대비해 가지고 미리 좀 집행을 하도록 그래서 폭염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민방위 기본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서 우리 지역 민방위대 하고 직장 민방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민방위대는 각 직장에서 보유를 해야 되고 지역민방위대의 경우에는 민방위 대원수에 80%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민방위대원이 1만 3,893명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8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2,280개 정도가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680만원 정도 예산을 또 편성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방독면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민방위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기본계획에 의거한 필요한 방독면은 확보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들 죽 명단 나오면 남녀비율이 나올 거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남녀비율 하고 그 다음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심의방법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수당지급.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면은 17개 위원회 전체 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서 안전총괄과만 드려요 아니면 전체 다 드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전체 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이 우리 도시국 전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시국 전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장·단점이 있는데요 물론 소집해서 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폭넓게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좀더 좋은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업무의 중요도라고 해야되는지 하고 또 시급성 이런 것을 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꼭 서면심의를 한다 아니면 출석심의를 한다라기 보다는 그때그때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또 의도대로 서면심의를 한다든지 출석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빨리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96쪽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192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늘막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이 작년에 그, 아니 올 해죠 올 해 18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늘막의 기능이 사실상 저 폭염 대비해서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그늘막을 설치하면서 폭염 때 그늘도 피해주고 비 올 때 비도 피해주고 눈 올 때 눈도 피해 주면 어떻겠냐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1년 사시사철 그늘막을 펼쳐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만약에 태풍이 분다든지 강풍이 불 때는 그것이 또 이제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제2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폭염 때는 펴놓고 폭염이 지나가면 접어가지고 딱 고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눈, 비, 폭염을 다 커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한계라든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폭염을 대비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접어놔서 고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아까도 현장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한 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조금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보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런 그늘막을 조금 주요 사거리에 그늘이 없는 데가 있어요 가로수가 있는가 하면 없는 데도 있어서 이걸 확충을 하고 그런 폭넓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92쪽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쪽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이 뭐냐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시특법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총 24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달에 점검을 했는데 그 홍명프리존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점검을 안전점검을 상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런데 상반기에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전점검 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해서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까지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반기 때 249개 시설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을 했는지를 저희들이 직원이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홍명프리존이 점검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을 해라 해가지고 이 분들이 6월 12일날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지적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람요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스템에 보고하는 걸 누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 역시 6월 3일날 체크를 해가지고 시스템에 해서 7월 26일날 시스템 해가지고 보고 완료한 그런 두 가지 사례가 지적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89쪽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요 이것이 보통 보면 태전광고기획이니까 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 번 이 회사에 대해서 회사자료를 저희들이 아직 확보는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내역을 한 번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구입요구를 회계정보과로 하는데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특히 이제 쿨 매트라든지 대자리 매트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서 만약에 이거는 제가 특별히 챙겨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확인을 해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 장비 하고 화생방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윤원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대로 우리가 특별히 방독면 있잖아요 그거는 민방위 기본계획에 의해서 민방위 대원수에 80%를 권고사항입니다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하고요 우리가 통상 민방위장비 하고 화생방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민방위에 관련된 거나 화생방에 관련된 거는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뭐를 어떻게 몇 종을 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 할 때 메가폰이라든지 지휘용 앰프라든지 뭐 또 응급처치세트라든지 휴대용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상황이 발생하면 필요한 것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9,392종인가를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에도 배분을 동별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 구 안전총괄과에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까 저기 민방위장비 실지 10년이에요 방독면이.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를 한 사례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응급처리 비상약품 같은 거는 유통기한이 또 짧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저희 과에서 유통기한을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미비하든지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보관을 하는 것은 유통기한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앰프라든지 메가폰 무슨 세트 이런 거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것은 수시로 사용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약품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건 또 안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것이 이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딱 정해졌고 우리도 이제 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역의 자율적으로 방재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그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 다음에 제보를 하고 또 재난관련 해가지고 홍보할 것이 있으면 홍보 같은 것도 실제로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련 해가지고 교육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받으면 또 이런 자율방재단 대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이제 재난관련해서 비상이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은 자율방재단 분들이 현장에 투입해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이제 이런 기능들을 주로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있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질적으로 225만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때 2018년도 올 해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7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내내 이 정도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건 제가 머리 속에 없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각 동별로 5명 내지 10명 정도로 해서 116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거는 동별로 별도 월례회라든지 이런 건 안 하고 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런 예찰활동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준다든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교육이 있으면 원하시는 분들 가고 비상시에 이렇게 같이 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활동내역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7년도 예산 보니까 90만원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예산이 90만원이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집행은 49만원입니다 49만원이고 지금 그 활동내역이요 이건 자율방재단이 안전총괄과 예산중에서 상당부분이 그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같은 경우는 폭염을 제외하고는 태풍이라든지 뭐 폭설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형 재난사고 안전사고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것이 그 분들 교육 간 것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5만원 정도 썼고 이 분들 상해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별도로 들은 내역이 없어 지금 225만원 중에 쓴 것은 30만 아까 2,000원 그 쓴 것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직무교육 그 갔다 온 그런 사례입니다.  나머지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그 활동현황 그 행감자료에도 보고 드린 대로 총 27회에 걸쳐서 242명이 활동을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응급복구 참여 사전 예방교육,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간담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요소요소에서 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재해에 관련된 그런 위험요소들을 수시로 그 분들이 체크를 하고 위험요소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줘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활동에 가장 솔직히 주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재난재해관련 사고가 났을 때 그때 투입되어서 그 사고를 빨리 응급조치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자 같은 경우는 사고가 안 났으니까 이제 그런 활동은 안 하고 전자 같은 경우는 실지로 예찰활동을 해가지고 하는데 어째보면 올 해 같은 경우도 폭염 말고도 뭐 집중호우라든지 폭염이나 아니 폭설이나 뭐 이렇게 대형 홍수 이런 것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건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이 적어서 잘못 됐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오히려 그런 제보가 하나도 안 들어온 것이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보면 구민들이 아무런 사고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좀 이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해서 정말로 사전 예찰활동을 더 많이 해가지고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 후의 수습보다는 사전에 예찰활동을 더 강화해서 제보를 많이 좀 저희들한테 해줘서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16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7년도 청란여중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청란여중에요 담장에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균열이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강토옹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이제 그 옹벽에 균열이 발생하면 그 균열이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 균열이 진행이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수 내지는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예.  만약에 그것이 넘어져 버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시설인 경우는 개인이 해야 되는데 실지로 그 옹벽 자체가 도로에 접해서 이렇게 담이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균열이 가는지 여부를 계측을, 전문용어로 계측이라고 하는데 그런 계측을 해가지고 균열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으로 해서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당초에 2016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시 한 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사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죄송합니다. 청란여중이 사립학교다 이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활용할 때는 도로시설물인 경우에는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로에 접해진 옹벽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계측을 실시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도로에 연결된 시설물이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만약에 그것이 붕괴가 되었는지 하면은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께서 그 사건·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활용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계측을 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제설자재가 소금 하고 염화칼슘 하고 과거에는 모래주머니 있었는데 실지로 소금이라든지 염화칼슘 그리고 요새는 친환경 제설재라고 해가지고 신속하게 이렇게 제설이 가능한 그런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요 노선에도 제설함이라고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촌육교 밑에 저희들이 제설창고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계룡육교, 죄송합니다.  계룡육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밑에 제설창고가 있어 가지고 새벽에 눈이 오면은 거기서 바로 싣고서 우리 주요 제설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육교라든지 언고개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뭐 이렇게 급경사지라든지 지하차도, 고가도로 이런 곳에 대해서 우선 집중해서 뿌리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도 이제 지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동사무소에도 일부 저희들이 그 배정을 해줍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평지보다는 이쪽 보문산 주변에 달동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급경사지에 거기에 특히 학교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지로 학생들 통학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설함을 저희들이 주고 그렇게 해서 제설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거는 이제 심의위원회 거처서요 쓸 수는 있는데 바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대처가 미흡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환경과 같은 경우는 살수차 사용이 미세먼지인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미세먼지냐 하다 보니까 환경과에서도 살수차 사용하는 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지로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폭염에 대비해서 살수차를 긴급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겪다 보니까 우왕좌왕한 경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랑 협의를 했더니 아, 그럼 살수차는 시에서 할테니까 구에서는 이것 이것을 해라 해서 그늘막 쉼터 하고 뭐 선풍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때 이제 회의를 통해서 업무가 나눠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주요 대도로변만 우선해서 살수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쪽방촌이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살수작업이 안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거주하는 그 곳에는 살수차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방서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주로 이제 쪽방촌으로 해서 살수작업을 이제 늦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올 해를 거울 삼아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폭염이 지속된다 하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 살수차를 임대를 해서 필요하면 어디든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산서로 자전거 위험도로 개선 말씀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이 어디냐면요 우리 뿌리공원 저 위에 언고개 주차장이라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서부터 그 침산교까지입니다 그게 한 1.4km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도가 없어요 차량이 이제 중차량이 다니는데 이제 보도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로 건의를 해서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한 1.44km 되는데 여기다가 별도로 자전거도로는 아닙니다 보행자 도로를 좀 이렇게 건설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해서 작년에 협의가 되어서 전액 시비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이제 보행자 하고 자전거 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겸용으로 해가지고 그 도로 언고개에서 가다 보면 좌측은 산이고 우측은 유등천이잖아요 그 유등천변에 저희들이 데크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 해 10억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해서 지금 절차이행을 거쳐서 거의 실시계획인가까지 해서 올 해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시 한 번 정생1동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정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정생2동.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 검토해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전번에도 이걸 한 번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신설할 때도 문제지만 실지 보도블럭 개량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제 개인 생각은 가능하면 기존 지반을 안 흐트려야 됩니다 흐트러지면 공극이 그만큼 생기기 때문에 다짐을 잘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걷고 나서 흐트러짐을 최소화 하면서 모래 포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설을 해야 되는데 실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직원들한테 다짐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아까 그 언고개 자전거도로도 실질적으로 터파기를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면 그 다짐이 불량되면 그대로 그것은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다짐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요 이 다짐이 안 될 때는 지금 경사도가 비 한 번 두 번 오면 또 이것이 침하가 생기거든요 그럼 또 거기 물고임 현상이 생깁니다 배수불량으로 이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준공검사 때도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그 신설 보도나 차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 1.5 내지 2% 경사를 줘가지고 물빠짐 해서 배수를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보도를 개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노면과 보도와 또 집에, 그 이런 지반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딱딱 맞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약간 집이 옛날 집이라서 약간 좀 낮게 되어 있고 보도나 차도가 높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조금 애매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 공사를 할 때마다 그런 것 가지고 민원도 많이 접하고 애도 많이 먹습니다 하는데 좌우지간 할 때 다짐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집들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 보도개량을 해서.
  자기 피해 주면 아무리 좋은 시설도 그건 또 안 되거든요 민원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항상 보도든 차도든 이제 배수를 원활하게 해서 비가 왔을 때 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자체설계하기도 하고 용역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자체설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현장 여건마다 다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경계석 상태가 양호하면은 이제 그거를 재활용 하고 만약에 너무 불량하다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경계석을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그 현장에 가보신 그 목동 거기도 전체 구간 중에 220m는 너무 경계석이 불량해서 이제 그 경계석을 새로 교체하고 보도로 깔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현장은 경계석을 재활용 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가 그렇게 잡혔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우리가 이제 나누는 것이 우리 중구에서 굳이 서부, 동부 하면은 우리 호동, 옥계동, 석교동부터 해가지고 부사, 대사 해서 선화동, 중촌동까지 그걸 저희들이 동부로 하고요 나머지 목동, 용두동, 태평, 오류, 유천, 산성, 사정 이 쪽은 서부로 그렇게 해서 두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요. 연간 단가계약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하수도를 입찰을 봐가지고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동부하고 서부로 나눠가지고 두 구역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수도에 대한 긴급수선이 필요하다든지 준설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준설을 한다든지 긴급수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동부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 회사에 서부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 회사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이 아까 말씀올린대로 동부 지역은 이 쪽 하고 이쪽 동부고 서부고 하는데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 건건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부는 동부지역에서 27건, 30건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서부는 그렇고 해서 이제 여기는 총으로 해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역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대가 나간 것은 수십 건에 이르러서 다 그 위치별로 해서 물량이 나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연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 6억 편성을 하거든요 6억을 편성해서 이제 나눠가지고 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보고 예를 들어서 동부에 3억, 서부에 3억이면 동부에 3억 범위 내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거기 가서 긴급수선 하고 준설을 하고 해가지고 그 물량하고 단가 해서 또 정산하고 정산하고 해가지고 연간으로 죽 합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이걸 합니다 단일 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조금만 더 이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올리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를 들어서 이제 석교동에 준설을 50m 해야 된다 하수도가 냄새가 난다 이제 그럴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보고 준설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수도 준설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목동에 또 해서 야, 하수도가 여기가 파손이 되었어 5m 구간도 좀 이렇게 보수를 해줘 하면은 우리가 일일이 그거를 발주해서 또 일상감사 회계검사 해가지고 또 뭐 계약하고 이게 아니고 연간으로 단가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아, 그러면 5m의 하수도 파손된 걸 보수를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문창동에 민원이 생기면 또 문창동에 가서 보수를 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그 동부 지역에 전체 연간의 그런 하수도 준설이나 긴급 수선이 필요한 곳은 그렇게 공사를 죽 하고 그 대가를 연간 단가에 의한 입찰을 본 업체한테 이렇게 주는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책정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3억, 3억씩 해서 입찰을 보면은 낙찰자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물량을 산출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이요.  하수도 같은 경우도 만약에 개설을 하잖아요 긴급수선을 하는 겁니다.  수선하기 때문에 물량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준설을 해도 준설량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건 아니고요 대가만큼만 주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한 대가만큼만 지불을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분들이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요. 연초에 할 적에 입찰을 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봐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억원 어치는 그 해에 일어나는 모든 긴급수선 앤드 준설까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줄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업자가 하는 겁니다.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공사를 시켜요 민원이 생기면 여기서 준설이 100m가 필요하다 그러면 준설을 하게 합니다. 준설물량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요 긴급수선을 할 경우 예를 들어 10m의 하수도가 파손이 되었다 노후 되었다 하면은 그 10m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시킵니다. 그럼 그 공사한 대가만치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줄 수 있다라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마음대로 줄 수 있다라는 그 자체로서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요 3억 범위 내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단가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이것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이 만약에요 이제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수의계약을 주면은 공사비가 좀 높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가에 뭐 95%라든지 97%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입찰하면 85%, 86% 이 정도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만약에 했다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건 절대 제가 동의할 수 없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이 과거에는요 이거를 건건별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2,000만원 안 되면은 설계해가지고 수의계약 하고 또 2,000만원이 넘으면 설계해서 입찰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예를 들어서 100m 준설을 해야 돼요 그 현장조사 하고 설계 또 해서 해야 됩니다 발주 하고 뭐 일상감사 또 뭐 절차를 다 거쳐야 되잖아요 또 공사 5m짜리 소파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것 다 설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 십 수 백 건이 계속.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그거는 긴급할 시에 재난 발생해서 그럴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요 만약에 하수도 준설을 한다 이거는 긴급재난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산에서 산사태가 나서 토사가 밀려가지고 하수도를 막았다 이런 것은 긴급재난이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위원님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으로 입찰을 봐서 3억 어치 일을 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환수는 아니고 저희들이 대가만큼만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4억 5,000만원 어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만 대가가 지불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이 245건 지금 나갔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45건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월요일날 오전에 주말에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수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540km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km수로 환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다만 이제 하수도도 준설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물론 이제 관도 준설을 하고 맨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맨홀이 막혀서 하수도가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맨홀도 준설을 해서 그걸 거리로 환산하기가 조금 애매는 한데.
  한 번 저희들이 만일 원하시면 뽑아는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대장 보고 일일이 다 한 번 1년치를 뽑아야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차량 한 대 가지고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 욕심인데요 그것이 준설차량을 하면 그 차량 한 대만 확보되면 좋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인부들 상용직들이 또 필요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인력이 또 많이 들고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우리는 이제 준설할 것은 동부, 서부 나눠가지고 우리가 3억씩 예산을 들여서 이제 큰 것은 그쪽에서 다 일임을 해서 하게 하고 거기도 1년에 245건이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한 달에 한 뭐 20건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이상씩 합니다.
  저희들은 조금 소규모라든지 긴급하게 민원이 생기는 것 그거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욕심 같아서는 많이 사서 많이 활용을 하면은 그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좀 민원도 해소되고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실지 그런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절대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것이 참 식당 밀집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악취가 많이 나서 이제 덮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덮개 설치해서는 안 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준설을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차량구입은요 저희들이 좀 관련부서랑 협의가 있어야 되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차량구입만 돼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면 총무과고 차량이면 회계과고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동부, 서부 나눠서 6억 예산인데 4억 5,000 정도 쓰잖아요 4억 6,000 정도 그러면 1억 한 4,000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가 좋은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물이 쫙쫙 빠져요.  그런데 이제 경사가 약간 안 좋은 지역들이 있고 또 상가밀집지역들이 있습니다 식당가 오류동이라든지 이쪽 은행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좀 지금 우리 동부, 서부 해서 단가계약 하는 데에다가 해서 특히 여름철 장마 전에 준설을 해야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것도 처리를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가서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차량구입은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요 하여간 그것까지 검토를 하돼 문제는 이제 악취에 따른 하수도 준설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런 충분히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더욱더 활용을 하고 또 저희들도 필요하면은 뭐 별도로 우리 지금 인부들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여간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00% 공감을 합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개설 같은 것 하면은 자투리 토지가 나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뭐 100평 중에 80평 들어가면 20평을 토지로서 활용가치가 적으니까 추가매수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봐서 매수가 가능한 토지는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투리 토지는 또 인접토지주한테는 금싸라기 같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저희들도 도로개설할 때 문의가 오면 안내를 해드리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데는 그 도시과에서 자투리 토지에 대한 공유상 관리를 하고 나머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지역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6년인가는 한 번 전체 다 인접토지 소유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때 한 6억 이상어치를 팔았습니다 했더니 주민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저희들도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지적과에도 저희들이 그런 뜻을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로개설 한다든지 하면은 그 자투리 토지에 대한 인접토지주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알려드려서 또 토지를 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주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고요 이제 없애달라거나 조도를 낮춰달라는 민원도 가끔씩 나오고 그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그게 서로 이제 상대성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가구를 형성하면서 사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다 좀 설치 해달라 방향을 이쪽으로 해달라 또 당사자 분들은 밤에 잠 못자게 왜 이렇게 하냐 해서 이제 빛 가림 시설로 해서 거기를 차단을 하는 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만 이렇게 비치게.
  이렇게 비춰주면은 이쪽 주택이 잠을 못자니까 그것도 피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춰서 빛만 도로만 비치도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행정이 어려운데 그래도 그 지역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그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나름 노력을 하는데 더 좀 챙기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말씀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새내기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제가 자료를 급히 찾지는 못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럴까요.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이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을 하려면 3개월 이내에 착공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3개월 이내에 착공신고를 안 하면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는데 실지로 그거를 알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착공신고를 안 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금 부실하게 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는 매 신고할 때마다 안내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만약에 일단 개발을 하면은 사용을 하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그 사용을 안 하면 지하수 사용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는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폐공조치 폐쇄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폐공처리 하는데 안하면 지하수 사용료가 내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 부담을 지울 수가 없어서 신고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질적으로 개별개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지까지는 전수조사는 실지로는 안 했습니다 안하고 우리 지역에 주로 행정동으로 하면 산성동지역에 그쪽에서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그거를 필요하다면 한 번 저희들이 조사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신고 되었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실지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사용하지 않은, 위원님 말씀대로 폐공을 처리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하수가 안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300만원 내려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직원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 연찬회라든지 뭐 이런 걸로 쓰고 혹시 하수행정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거를 구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아까 민원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들도 그런 자세로 당연히 해야 되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정말 저도 빈말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고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민원을 대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왔던 이렇게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사후보고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의원님이 되었든 민원인이 되었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수첩에도 기록을 해놓고 간부회의 때 분명히 지시를 할 겁니다 하고 전 직원한테 시달을 해가지고 앞으로 민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분이든 되든 안 되든 또 장기전이면은 장기간 소요되면 또 이만저만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든지 해서 추진사항을 분명히 알려주고 또 한 다음에 결과까지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좀 만족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민원응대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우리 중구 관내는 중부사업소에서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큰 거 같으면 수도시설관리소라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고 급수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심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받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이건 도로굴착 심의라고요 해가지고 상수도뿐이 아니고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 또 KT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굴착심의를 저희들한테 받고 이렇게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지금 11명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자료가 없는데 제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죄송합니다.  13명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상수도뿐이 아니고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상수도 또 가스, 뭐 KT라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저희들한테도 접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굴착을 매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다 보면 심의를 막 매일 해도 부족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아서 하고 모아서 하고 하는데 좀 이렇게 하여간 우리 구민들 불편이 없도록 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심의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도 금요일마다 금요장터가 열리는 것을 현장 다녀오면서 보기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실지 이제 금요장터가 거기에 농협건물이 있을 때부터 그것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왔는데 이제 그 농협건물이 이사를 가고 했는데도 금요장터가 계속 되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경제기업과가 좀 주관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좀 다른 과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그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고 또 불법주·정차 관련 또 이런 것은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만약에 사실상 철거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할려면은 주무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련부서랑 연계해서 이것도 또 경찰이랑 합동단속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희들도 이렇게 협조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항상 금요일마다 현장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쪽 우리 시민회관 뒤편 있잖아요 거기 절대 건너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건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까지는 저는 못 챙겼는데 그 쪽도 제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구역 안에서만 하고 절대 확대되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좀 철저를 기하겠고요.
  그로인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가 난무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서 좌우지간 저희들은 일단 그곳은 유지하되 확대되는 것은 저희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절대 그것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이쪽뿐이 아니고 저쪽 건너편 저 뒤쪽으로 충대병원 가는 쪽 그 쪽에도 조금더 우리 직원들이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하도록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정동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이 지금 공사한 지는 지난 95년도에서 2006년에 끝나고 지금 12년 지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15억 정도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5억 5,00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에도 한 번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끝나면 그 집행잔액은 시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환지방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거기에서 나온 특별회계기 때문에 시로 반납하기는 솔직히 그거는 제가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기반시설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한 10년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데 조금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자는 우리들이 이제 정기예금을 해놓습니다 해가지고 이자가 오면 그것도 계속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줄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뭐 하수도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데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정동 마을회관 짓는 것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안영지구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안영지구도 지금 특별회계로 8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지구 내에 주민들께서 경로당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요구가 우리 여성복지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9억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3회 정리추경 때 특별회계 8억 하고 일반회계 1억 해서 9억을 그 안영 마을회관 짓는 예산으로 이번에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안영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써 안영지구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끝나고 특별회계도 이제 없게 되고 다만 이제 사정지구는 아까 말씀대로 15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쓰기 보다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께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것이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인지는 확인해봐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 내에서만 그것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한 번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덕아스콘에 당초에 대화동 대화공단 부지 내에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당초에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3,3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폐기물 처리시설로 해서 허가 받은 것이 1일 1,280t으로 알아요 1,280t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반인 640t만 허가를 받아서 실지 시설은 1,280t까지 할 수 있는데 540t만 받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재생사업으로 해서 전면 철거를 한다 그래서 이전을 해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부지를 알아보던 중에 저희 어남동 그쪽 4-8번지 부지에 그때 그 분들이 2만 8,380㎡를 매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2,800t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입안제안 자체를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 거부한 사유는 예를 들어서 그쪽의 주민들께서 대부분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십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대전시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처리용량하고 우리 대전시의 폐기물 발생량 하고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 처리하는 양 하고 이런 걸 따져보니까 실지 현저히 처리용량이 많고 지금 확보된 것이 발생량은 반으로 적고 또 처리량은 그에 3분의 1밖에 처리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환경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서 저희들이 입안제안을 거부를 했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올리면 행정이 이제 재량행위라는 것이 귀속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속행위는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경우가 귀속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아서 출생신고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법에 맞으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속행위인데 이거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이 입안을 할 건지 말건지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예를 들어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처리 시설이라든지 무슨 뭐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량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입안 자체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제 그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그 때도 이기고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지고 상고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입안절차를 이행을 해라 그렇게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절차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이행 하면서 부서협의까지 다 거치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결 의견으로 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소가 제기되어서 1심에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잘못 되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고 또 상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 이제 패소를 해서 우리가 불허가 처분한 것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640t 저쪽 대화공단에서 있었던 640t만 우리가 해줬으면 될 것 아니냐 이제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640t은 해주고 뭐 예를 들어 2,800t은 안 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지역 자체가 워낙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시고 또 우리 대전시 처리용량, 처리량 발생량을 대비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자체를 불허가를 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40t이면 해줄래 그럼 주민들도 그때는 640t, 2,800t 상관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640t이면 해주고 2,800t이면 안 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 또 그 분들도 일단 대화공단에서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기는 3,300㎡고 여기는 2만 8,000㎡입니다 그러니까 한 8배 이상 큰 면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도 이제 640t에서 2,800t으로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대법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향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지금 이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면적을 축소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재심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지로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에서 면적을 축소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해라 라고 판결이 났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절차만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1심부터 2심, 3심까지는 1심에서 우리가 이제 불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허가 처분이 잘못 되었다 그렇게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처음에는 대화공단을 전면개발 방식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면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업자가 안 나타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현지개량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라고 바뀌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폐기물 처리시설 지금 그 대화공단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여기다 하겠다 라는 그 조건 자체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왜냐면 뭔가 저희들이 걸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법에서나 우리 지법, 고법에서도 이거를 폐쇄 후에 이쪽으로 이전을 허가를 하라든지 이렇게 하라는 그 조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렇게 근거가 없어서 폐쇄를 조건으로 이거를 해준다 이런 거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거는 저희들이 입안제한으로 인해서 소가 제기되어서 입안을 하라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면서 각 부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장 협의가 어려운 기관이 금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저희들이 또 회의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 회사측 또 우리주민 대표, 저희 중구청 해가지고 같이 또 회의도 하고 또 구하고 시의 여러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폐수 처리시설은 어떻게 해라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라 소음대책은 어떻게 해라 또 차량대책은 어떻게 해라 그 부서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판결난 것도 그 얘기입니다 야, 부서협의 다 거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했으면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내용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일은 여기에 대해서 시설결정만 하는 겁니다 시설결정을 하면은 나중에 거기에서 환경과로 공장설립 허가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또 부서협의를 거칩니다 그때 당초 입안했을 적에 부서협의 거쳤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어떻게 해라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해라 또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해라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해라 부서마다 다 그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 조건은 반드시 이행을 해서 뭐 미세먼지가 되었든 소음이 되었든 분진이 되었든 오·폐수가 되었든 유통이 되었든 그런 것은 기 협의된 조건부를 그대로 이행을 해야만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차량환산까지는 안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 t수는 실지로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640t이면은 계속 뚫려서 640t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지금 처리하는 용량이 대전시 전체가 하루에 1,200t이거든요.
  그런데 처리능력이 7,500t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저희들이요 해서 제출을 하겠고요 이제 교통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막 소음도 여름 같은 데 문 열어 놓고 생활하다 보면 쐐~ 하고 차량 지나가서 실지로 그 입안제안 할 때 고법 저쪽에서 항소를 했을 때 실지 재판관들이 현장에서 나와서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다 보고 소음, 분진, 또 교통 차량통행 이것까지 다 확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라고 이렇게 최종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사항 아까 요양원 또 여기 기존의 시설들 또 가구들 민원 다 반대하는 연서 넣어가지고 올리고 또 실지 재판관들이 현장 나가서 이런 사실도 다 보고 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사실은 그대로 얘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이 이렇게 나서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대법에서 판결 났기 때문에 뒤집을 순 없고 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이 시설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것들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뭐 오·폐수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저희 구에서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이제 도로는 우리 저희 관리가 관리청이 저희 중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분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저량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아까 말씀대로 판결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렇게 저량으로 해주라 라고 되었으면 저희들도 딱 근거해서 딱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불허가 처분에 대한 허가를 해줘라 그 다음에 기각 기각 이렇게 나온거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이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가 상고까지 했으니까 했는데 최종 이제 대법에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변호사님들 자문도 받고 또 타시·도 사례 이런 것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서 좌우지간 위원님이나 우리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폐·공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법이 올 해 생겨서 빈집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들이 폐·공가로 이렇게 통상 이렇게 했습니다.  폐·공가라함은 공가는 말 그대로 비어 있는 집이고요 폐가는 도저히 생활이 어려운 집은 저희들이 폐가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그건 폐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살 수는 있는데 비어 있는 집은 공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폐·공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비구역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왜 정비구역을 했느냐 하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행위제한 때문에 아무런 거의 규제를 많이 받으니까 이 분들이 집 사서 가게 되면 이 집을 비워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노후화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유천동인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폐가에서.
  그래서 화재발생, 청소년 탈선우려, 또 환경불량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구비로 해가지고 최초는 2014년도에 저희들이 2015년이죠 2015년도에 저희 도시과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했더니 이제 저희들이 그거 하면서 시에다가도 야, 대전시 전체를 해보자 그랬더니 시에서는 반응을 안하다가 우리가 하니까 그 다음 해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해서 정비구역 외 지역에도 해서 지금은 도시과에서는 정비구역 내에 폐·공가를 정비하고 건축과에서는 정비구역 외 지역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정비를 하자 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 지금 도시활성화과에서 해가지고 현재는 3개 과에서 이렇게 폐·공가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고 이 빈집 정리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올 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빈집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아마 국비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업무분장을 해서 자체적으로 도시국에서 3개 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는 도시활성화과에서 앞으로 빈집정비에 관한 업무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폐·공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소유주를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유주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없이 만약에 했다면 말이 안 되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다든지 뭐 어디 잡혀있어 가지고 하면 그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그 뭐 기관이면 기관, 은행이면 은행 거기에 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정비가 불가능합니다 동의를 잘 안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동의를 해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저희들이 죽 리스트를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용예산이 얼마다 하면은 보통 한 동 철거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이면 10동 정도 8에서 10동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죽 봅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또 환경위해, 뭐 붕괴위험, 청소년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로 활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임시주차장이 가능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임시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으로는 안 되고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만일에 활용이 가능한 것은 임시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전지작업을 해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꽃밭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산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텃밭입니다.  토지소유주가 텃밭을 자기가 하겠다 하면 하고 주변사람들이 이제 거주지가 멀면은 주변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시오 하면은 텃밭으로 많이 활용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텃밭을 해보니까 아주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기 대흥동 1구역이 보문5가 이쪽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자이아파트 건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 대흥2구역.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중구 전체 다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대흥2구역에는 한 개소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해요 제일 좋은 것이 주차장이 그래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하는데 주차장을 쓰기 위한 조건이 이제 평지여야 되고 진·출입이 가능해야 되고 경사가 진다든지 하면 안 되고 또 주차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땅이 딱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임시주차장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좋은데 토지주가 이제 건물주가 주차장 문제 왠지 빼앗긴다는 남이 쓴다는 이런 거를 많이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것이 텃밭입니다 텃밭은 내가 부쳐먹으면 되니까 주민들한테 부쳐먹어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 야구시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앙로역 우리 지하 이렇게 중앙로역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역에서 지금 대흥동성당까지 지금 지하상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흥동성당부터 대흥동 4가까지가 200m입니다 그런데 그 200m는 시에서 내년부터 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설립을 할 겁니다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저희구에서 내놓은 의견이 대흥4거리에서 충무체육관 4거리까지가 650m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통로를 연결을 지하상가를 연결을 다 해버리자 그렇게 하면은 1호선 타고 와서 거기 충무체육관 네거리 오면 2호선 정거장이거든요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2호선도 하고 1, 2호선이 연결하면은 그만큼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것 아니냐 그러면 차 가져올 사람도 지하로 와서 할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을 내고 또 이제 만약에 돔으로 하면 좋겠지만 돔으로 안하고 일반 야구장으로 한다면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확충을 해가지고 주차수요를 충분히 거기서 커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 구의 의견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실지 이 폐·공가 정비에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효과면에서는 그렇게 썩 효과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합성목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이제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까 변화에 따라서 한참 요새 데크가 이제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여기저기 데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같은 경우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번 딱 설치하면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그것은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여기저기 막 목재 데크, 합성목재 데크를 해가지고 친환경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한 번 내구성을 고려해 가지고 좀 주민들 이렇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 번 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옥계2구역 같은 경우는요 조합은 아니고 추진위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직접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역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사4구역 하고 옥계2구역 하고 태평동 2구역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이곳은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지금 구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곳은 2020년 3월이 되면 일몰에 해당이 됩니다 2020년 3월이 되면 앞으로 한 19, 20이니까 얼마 안 남은 1년 한 4개월 되면은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추진 주체도 없고 실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곱 번 행위제한 완화를 했는데 이 세 구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세 구역은 추진위원회 동의 없이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정비구역이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이제 추진 주체가 없다보니까 동의를 하려면 그 추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 받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책임 안질려고 하니까 아예 저는 이번 행위제한 완화를 할 때 옥계동 2구역 하고 태평동 2구역 하고 아까 부사동 4구역은 일몰 어차피 2020년 3월에 일몰이 되니까 일몰 전에라도 추진위원회 동의 없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위제한은 완화하면은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관련부서 하고 적극 검토를 해서 좀 이렇게 하여간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두 군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두 군데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느 한 구역은 시공사, 돈 갖다 쓴 시공사 거기에서 이제 원래 그 우리 도정법에 보면은 비용은 추진위원회가 있는 경우 추진위 설립에 동의했던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실상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면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서해서 돈을 빌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 회사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한테 재산상 그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분들이 대표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사실상 저희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습니다 해가지고 본사에도 막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원만하게 잘 해결된 사례가 있고 또 한 구역은 처음에 이제 소를 제기하는 듯 했다가 그 쪽에서 그냥 알았다 하고서 이렇게 해서 큰 무리 없이 한 데가 두 군데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듣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매몰비용 관련해서 소 제기되었다는 그 내용은 제가 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4군데 중에서 그래도 대전시 최초로 우리 중구가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것이 이제 2012년에 유천동 4구역이 어렵게 해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막 개발도 잘 되고 지가가 상승되고 해가지고 줄줄이 해가지고 타구도 이제 아, 그럼 우리도 해제하자 해서 했는데 지금 14구역인데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한데 사실상 이제 이것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것 받을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리고 또 준칙에서 또 그것도 이렇게 요구를 해야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이런 소가 계속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 쪽 추진위 내지는 조합 하고 이 쪽 돈 준 그 쪽 하고 해서 이런 제도도 안내를 해주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파악도 해서 안내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3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가져와도 15억 5,000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까 그 안형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안영지구가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안영지구도 실지 전체 예산이 우리가 한 8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억 8,000이 일반회계에서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경로당을 좀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실 하고 협의를 해서 4억 8,000을 한 번에 다 원래 이것도 2021년까지인데 4억 8,000을 내년도 본 예산에 다 일괄상환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8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회관 짓는 데 보니까 한 9억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 8억 하고 일반회계 1억 더 해가지고 9억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안영동도 마을회관을 하나 짓는 것으로 하고 지금 그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정지구도 지금 15억 5,000인데 내년도까지 오게 되면은 한 10억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로당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구역 내인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또 아니에요?  아니면 조금 어렵고 하여간 구역 내에서 뭔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찾아서 필요하면은 일반회계로 금방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성된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원래 빌려가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빌려갔어요 한 10년 전에 빌려갔는데 이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간에 이렇게 되었다가 5년, 3년 전부터 왜 안 갚냐 해가지고 이제 갚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사업비가 1,161억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 문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가지고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해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월평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 이렇게 접근을 하자면 지금 그 감사자료에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공원, 청사 중에서 도로 76개소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것은 미집행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아니고 시설을 결정해놓고 개설을 못한 그런 시설이 76개소가 되고 그거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1,161억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이제 보통 장기미집행 하면 10년 이상을 두고 얘기하고 앞으로 20년 이상 되면 무조건 해제가 되는 것이고 2020년 7월 1일부터는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개설을 하든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면 시설결정된 것을 폐지를 하든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면 이제 사유재산권으로 자기 토지소유자들이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가 전에부터 불거져 가지고 저희들도 2016년도에 이 용역을 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그때 당시는 116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해 가지고 이 중에서 12개소를 폐쇄를 하고 또 심의를 해서 변경을 하면은 그것이 또 이어집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전체 116개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하고 현지여건 하고 딱 맞는 것도 있는가 하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약간 면적이 폭이 크다든지 짧다든지 길이가 작다든지 크다든지 약간 시설결정된 것 하고 개설된 것 하고 안 맞는 것은 다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맞춰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뭐 별도로 행정조치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도 이제 용역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현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0년 7월 1일날 폐지가 되는 곳은 약간 76개소 중에 48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굳이 따지면 한 600억, 700억.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600억, 700억을 다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도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도로개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3억 5,000인가 이렇게 보상비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너무 약소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국 공통현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국토부에서도 알고 있고 또 대전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가 되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됩니다 분명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 잠깐 설명 올릴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만약에 48개 노선에 대해서 폐지가 된다고 만약에 폐지가 될 경우에 개설을 못하고 그럴 경우에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했는데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냥 어찌보면 묵혀 있는 땅이 되는 거거든요 개발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인근에서 건축을 한다면은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도로개설이 안 되었고 건축허가에 대한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지금 48개소가 개설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도시계획 시설이 폐지가 되면 어떤 분들은 상당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어떤 분들은 상당한 피해가 또 예상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 도로가 개설이 되면 내 땅이 딱 도로에 접해서 재산가치가 올라갈텐데 하는 분들이 있고 아, 이것 폐지되어서 나는 아주 좋아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이제 전국 공통현상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 시에서 회의를 하면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자체 한계가 있다 광역도 한계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다고 국비를 다 쏟아 붓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지자체가 240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을 개정해서 유예를 한다든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불합치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거를 연장한다는 것은 또 이게 헌법을 위배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하는데 저희들은 내년도 되면 뭔가 국토부에서 뭔가 어떤 안이 나오지 않느냐 라는 다소 희망 섞인 예상을 해보고 또 시에도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솔직히 예산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거를 매입을 못하면 그냥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시에 또 문의를 해요.
  그런데 시도 막상 또 국토부한테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답을 딱히 못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도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좀더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중앙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저희도 또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 그거까지 드리고 좀 예산 확보도 꼭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하고 이런저런 절차를 많이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6개소에서 48개만 남은 상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도 5개 구에서 가장 빨리 저희들이 대처를 한 겁니다 저희들 것 보고 다른 구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래서 중구가 어떻게 하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시랑 자꾸 막 이렇게 해서 빨리 해라 대책을 세워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48개소를 저도 당초에 용역할 때 전체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상 도로개설이 필요한 곳은 거의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해오고 지금도 이제 정비를 하고 있고 하는데 실지 그 전으로 사용되는 데라든지 아니면 산기슭 이런 데서 시설결정은 해놓고 개설은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투자 대비 효과면에서 다소 좀 떨어지는 데가 개설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또 희비가 엇갈리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고 뭐 위원장님도 전에 7대 때도 해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대전시 최초로 두 군데도 폐지를 시키고 막 이런 발 빠른 대처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더욱 더 큰 문제로 안고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또 이렇게 광역시 하고 정부와 또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