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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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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경제국(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일  시 : 2018년 11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애쓰셔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자료 201쪽을 보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한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1996년도에 유통시장 개방 이후 외국 유통업체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대기업이 유통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전통시장은 사실 영업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건 맞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많이 열악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죠.  
윤원옥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설치사업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태평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종종 이용하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건 제가 봤고 또 본 위원도 봤고 본위원이 근무 중에도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문제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 문창시장도 나름 명절 때 이렇게 가보면 잘 되어 있고 또 2차 아케이드도 또 필요하기도 하고 유천시장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민원은 그 상인회장님을 알게 되어 가지고 이 민원을 제가 접수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사시장에 상인회장님이 김치규 회장님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 분을 같은 어떤 단체활동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맨 밑에 보면 향후 지원계획에 아케이드가 설치하는 저기 심사를 거치면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은 미정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은 부사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016년도, 17년도 두 번을 신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16년도에 한 번 신청을 했다가 동의율이 좀 미달이 되어서 또 불가가 되었고 2017년도도 동의율이 90% 이상이 건물주 영업점주의 동의를 90%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2016년, 17년 전부다 90% 이하의 동의율로 해서 그것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던 사항인데 아마 금년에도 1차 때는 접수를 90%로 해서 접수는 되었는데 사실상 90% 이하로 접수가 되었던 사유는 남대전농협 있죠 부사시장 내에 아이비리그인가 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거기는 아케이드를 설치를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달이 되었는데 이번 2018년도에는 그 부분을 빼는 것으로 거기만 반절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90%는 넘어서 일단 저희들이 시에다 진달을 해서 시에서 11월 13일날 현장평가는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기청으로 최종 선정을 해서 보낼 겁니다.
  그러면 다시 중기청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뭐 확정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은 2016년도나 2017년도 또 올 상반기에 이렇게 세 번을 신청을 했다고 치면 그 90%를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 기존부터 알고 계셨던 부분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윤원옥 위원    그러면 그 90%를 동의를 받지 못하고 신청을 하는 것을 관에서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래서 일단은 상인회에서 일부에서 요구와 또 거기를 반대하는 부분, 이것은 왜 90%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준을 세웠느냐면요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 분들은 n분의 1로 나머지 총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치 않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비리그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현재 건물 내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아케이드가 필요하지 않다 하기 때문에 그런 자부담을 않고 동의를 하고 싶은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동의가 안 되어서 동의율이 좀 낮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일단 90% 이상을 동의를 해오고 동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다라는 그런 원칙 또 그런 내용들은 상세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금년도에는 90%가 넘어서 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아이비리그 쪽을 제외하고 반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사업계획은 내려왔는데 그 자체는 일단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깊숙한 얘기겠지만요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도시경관이라든지 미관 디자인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그것이 중간에 반쪽으로 했을 때 그것이 통과가 될 지도 미지수고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인회에서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90% 이상 일단 넘어왔고 요건은 갖춰졌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다 진달을 했고 시에서 또 현장조사를 해서 중기청에서 최종적으로 아마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원옥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번에 걸쳐서 심사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그 90%라는 상한선은 기존부터 세워져 있었다고 저는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때마다 세 번을 신청하도록 공무원들이 지도를 제대로 해줬나 이거에 대한 저는 의문을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희들은 뭐 처음에 86% 해왔을 때도 90%가 넘어야 된다는 그런 지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했죠 그때마다 신청할 때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할 때는 상인회만 단독으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중구청도 같이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구청도 같이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신청은 저희들이 신청을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주들 거기에 대한 시장 내의 점포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90%가 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런 내용이 들어온다 하면은 저희들이 일단 들어왔을 때 검토는 당연히 하죠 거기에 들어와서 요건이 맞는지 또는 뭐 동의율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진달을 하는 거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때도 저희들이 90% 미달로 해서 촉구를 했는데 그때가 아마 86%로 해서 어거지,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일단은 한 번 저희들이 올려본 상황인데 그런 요건이 미비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통보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본위원 생각도 왜냐면은 공무원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한다거나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것으로 해서 세 번씩이나 왜냐면 서류를 검토는 공무원들한테 맡겼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냥 그대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는 그런 불만이 제기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런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데요.
  사실 동의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깊숙이 개입해서 이렇게 지도하고 점포를 찾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어쨌든 돈과 관련된 개인 점포들 부담이 물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적으로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취약하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윤원옥 위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90%를 넘어야지 되는 그런 상한선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거기 규정이 있는 것도 무시하고 이쪽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접수를 했다고 지금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분한테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벌어져 3회씩이나 심사를 거절당할 정도로 했다고 그러는 것은 저는 왜냐면 어차피 행정기관도 관여 되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다 100%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어쨌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은 동의율이 맞춰지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은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있고 거기에서 걸러줄 필요가 있고 그것을 보완을 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건 뭐 두 번이나 이렇게 불가통보를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라고 변명할 저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12월 중에 결정된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은 상황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은 일단 금년,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것은 어차피 서류가 다 넘어가서 현장, 시 현장평가는 11월 13일날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그 완료된 걸로 심의위원회를 아마 내일 쯤 아마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렇다면은 국장님께서 그 중소기업청이나 뭐 어쨌든 간에 중구청 관리부서쪽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다 전화를 좀 하시든지 어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참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의율은 90%는 넘었는데 남대전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동의는 해도 사실 어차피 시장 상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동의는 해도 그 자부담은 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건을 달고 사실 동의가 된 이런 또 깊숙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세밀하게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일 시에서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진다니까 관련부서하고 오후에라도 어쨌든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그런다면은 가능하면 통과가 되어서 일단 중기청으로 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한 번 관계부서하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쪽 상인회 쪽에서는 절실하게 그거를 설치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또 저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또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꼭 이번에는 선정 되어서 부사시장으로 저희들이 시장을 보러 갔을 때 불편함이 없고 좀 뭐 2019년도 이후에는 어떤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다 이것이 우리 관에서 도와줘서 그렇다고 상인회 쪽에서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아직 심사 날짜가 지나간 것 아니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행정감사 중에 바쁘시긴 하시겠지만 관련부서들 좀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꼭 선정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 뜻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고요.
  뭐 100% 저희들이 선정 된다 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지금 저희들이 답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행정을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볼 때 민원이든 어쨌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관에서 관여를 해서 할 때는 그 상황을 좀 자세하게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게 지금 상인회 측에서는 중구청에서 관심을 안 갖고 그 업무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하실 때에 뭐 수동적인 행정보다는 능동적인 행정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저는 윤원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또 204쪽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문제인데요.  이것도 저도 민원이 들어온 건데 아마 민원에 대해서는 경제기업과에서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왜 사용료를 무료로 못하는가 민간위탁시 사용료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민원인께서는 또 다음에 구체적으로 서구의 한민시장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은 또 구에서 무료로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5개 구청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부과내역 비교한 것이 있으면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2019년도부터 유상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익이 창출되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요 무상위탁을 할 수 없다라고 근거규정이 있고 다만 현재 저희들 아마 민원이 전체 공영주차장 산성시장뿐만 아니라 뭐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이 다 해당되는 사항일건데 임대료보다 현재 마이너스가 수익이 없다라는 걸로 아마 해서 적자다 하는 걸로 아마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적자라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회계수지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믿을 수는 없고 각 시장별로 또 무료주차권을 많이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남발을 해요.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유지보수는 구비를 늘려서 지금 사실은 시설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다가 그런 것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다른 시장들로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들 보면은 상인회에서 무료주차권을 남발하지를 않고 자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보전하는 그런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상인회에다 통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5개 구에 공영주차장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정업무보고에 111쪽 보면, 171쪽 보면은 효율적인 주차관리 전통시장 이용고객 무료주차 쿠폰 발급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해놔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했더니 전통시장 내에 무료주차장 있던 데도 다 국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이 추세였어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데 또 한민시장이 2019년부터 내년도부터네요 그럼 유료화 되는 것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서구도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그런데 여기 효율적 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무료주차도 자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업무보고에서는 전통시장 이용고객 무료주차 쿠폰 발급,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요.
박찬근 위원    확대하신다는 의미 아니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무료주차장을 상인들이 줄 때 이용할 때 해서 주는 것이고 그 이상을 좀 너무 많이 남발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찬근 위원    아니, 그런데 업무보고 했을 때 이것도 그 좀 표현에 있어서는 제한시간 하든지 이런 걸 했었어야지 저는 이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 좀 확대해서 무료근거를 많이 만드실려는가 이 민원해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료는 부과하고 법에 의해서 하시는데 그런데 이 표현은 조금 제한적 시간 표시해줘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를 점차 중구는 확대시키는 것 아닌가 저는 이 방향으로 오해를 했거든요 그 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업무보고는 저희들 내용을 자세히 훑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오해의 소지 없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장 각 공영주차장이 전부다 마이너스 운영 상태예요 사실.  뭐 시장이 편의점 시대로 돌입하고 마트도 이용 안하는데 전통시장 이용률은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럴려면은 경쟁력을 보조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형식으로 편성목으로 해서 보조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거의 전통시장 주차장이요.  지금 만들 때 전통시장 육성법이나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다 조성을 한 것이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한 건데 그 자체가 2015년도인가 국민권익위 하고 이런 데에서 무료로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탁료를 유료화 추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위탁료를 80%를 지금 경감을 해서 20%만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요.
  그런데 그 20%도 사실상 계속 어떤 무상위탁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주장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수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년 정도는 자동계측기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1년간 운영을 해봐서 실지 수지와, 실지 수입과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그래도 진짜 수익이 없다라고 하면은 무상위탁을 할 수 있는 걸 그런 걸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자꾸 무상 수지가 안 맞고 손해를 본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산성시장 무인관체시스템 주차장을 저희들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런 사업들을 자꾸 신청을 해서 그렇게 좀 환경을 개선을 한다면은 보통 한 연 인건비 1,2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수익이라는 것이 결국은 본인들이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위탁해서 했을 때 그 수익은 상인회에서의 경비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차장 시설로 해서 재투자 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상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요구가 되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별로 어쨌든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무인관제 시스템을 유도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자동인식기라도 설치해서 1년간 시범운영을 한 상태에서 정확한 수지를 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적자가 되는 부분인지 그런 걸 판단해서 그 이후에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것 이해하는데 사실상은 중앙정부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해가지고 보조금 하고 육성해서 아케이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솔직히 전국 전통시장 살리기에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어떤 데는 활성화 된 데도 있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수익을 창출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잘 되는 문창시장, 태평시장 하고 산성시장도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했고 용두시장은 죽어가고 있고 유천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왕에 쏟은 예산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사실 선투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각 시장이 형성된 곳이 그 각 동에 마을플랫폼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유통되고 흐르는 재화들이 있으니까 작은 단위의 마을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자치단체에 보조예산은 시에다가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상.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우리 사업을요?  
박찬근 위원    예, 그 자치단체 예산을 보조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대전시에다가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떤 사업이 있으면은 시 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런 이런 사업에 시비를 지원해달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는 있죠.  
박찬근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업무편람 하고 근거규정을 해가지고 시청에다가도 광역시청에다가도 좀 해서 그런 편성목을 예산 비목 중에 좀 세우셔 가지고 좀 활발하게 시에다 5개 구청이 협력해서 시장에 대한 그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걸 예산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거의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부분은 거의 국비가 위주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국비가 위주로 매칭이 되어서 거의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개선사업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넣었을 때 그것이 선정이 되면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하지만 돈을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돈을 물적 자원을 쏟아 붓는다고만 해서 다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실상 몇 년동안 수년 동안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공적자금이 상당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수도 없이 들어가 있는 참 비중으로 따지면은 엄청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쯤은 시장 상인회에서 시장 상인들 자체가 어떤 의식이 좀 개조가 되면서 뭔가를 좀 자구적으로 거기다가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있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이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연결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매칭해서 따오는 걸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들 또 진짜 필요하다고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시설로 투자되는 부분들은 아까 윤원옥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뭐 부사시장 같은 경우 많이 남았지만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주차장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상인회 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지금 예산을 확보는 하고 있고요.
  다만 단순하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이런 데에서 수익이 안 난다 해서 이런 사업들을 갖다 보조를 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시비나 구비로 해서 이렇게 보조해준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은 부사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비용과 주차장 사용료 제 말씀은 총체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구에서 재정상황도 열악한데 보조하는 것보다 시 대전광역시에다가 그 예산 편성목을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산편성상 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에 그 묘미를 살려서 그걸 좀 5개 구청에서 협의해서 좀 이런 공동대처해서 좀 예산을 시에다가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 대책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그거에 근거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은 그 법 외에 관련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무상위탁을 하느냐 유상위탁을 하느냐 그런 사항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상위탁을 우리가 저기 임대료 부과료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수입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는 어떤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무상위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전에 요소가 구비되었을 때 그럴 때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들로 방향을 전환해서 갈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그 위탁료를 사업비를 거기다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만들어진 주차장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과 그 돈을 재원이 국·시비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시비를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예산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박찬근 위원    국장님이 오해하시는데 저는 뭐냐면요 상인회, 시장 상인회 자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부족한 상인회 예산에서 그쪽으로 주차장 메꾸어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해서 보조금 형식을 지급하는 거지 뭐 이것 주차장 사용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상인회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서민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어떻든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공적자금으로 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은 하지만 어쨌든 이 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상인회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좀더 법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요 제 기준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글쎄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더 제가 검토를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의존형으로 십 수 년동안 그렇게 퍼주기식으로 했잖아요 국가나 관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거기에다 다시 또 보조금을 운영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박찬근 위원    의존형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네가 이제 청소년기 되었으니까 네가 독립해라 성인 되었으니까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 의존성에 워낙 길들여지셔 가지고 사실 전통시장 분들이 그 구청이나 시에 가서 조르면 좀 되는 형식으로 사고를 하고 있어서 그 점은 저도 국장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만 성인기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지원을 성인기까지는 끝까지 좀 세심하게 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공적자금을 붓는 것은 열악하니까 환경이 열악하니까 쇼핑여건을 좀 쾌적하게 해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밑에 깔려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시설을 해주고 나서부터는 거기에 대한 영업에 대한 영업방침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뭐 상인들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상인으로서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효율성 있게 그런 주차장이나 이런 관리도 다 알겠는데 하여튼 지원을 기존 의존형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살핌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상으로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보면 저희 5개 구에서 저희 중구가 지금 공급률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적으로 어쨌든 5개 구 저희들도 현황을 놓고 봤을 때 동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 율이 조금 떨어지고요.  이것이 단독주택이 거의 많다 보니까 특히 단독주택 보급률이 조금 저희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여기가 저희들은 단독주택 보면 67.1%는 나왔는데 현재 연말까지 추진이 되면은 아마 한 70% 정도는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도시가스는 사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재원을 우리가 딱 갖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구가 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늦어졌냐 하면은 처음에 도시가스 보급 초창기 보급할 때 보급하기 쉬운 신도시쪽으로 먼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동구나 우리구가 조금 원인이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쨌든 그런 율로 봐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봐가지고 전체 재원 5개 구 전체 재원에 대해서 최소한 30%는 우리 중구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조금 율을 높이려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민원이 중구 사정동 앞전에도 428-2번지라든가 유천동 271-22번지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우리 중구는 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 분들 겨울도 다가오고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수치상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들도 어쨌든 단독주택이든 전체적인 율을 높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아,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 위원    복지경제국장님, 실·과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54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2018년도 유치한 그 11개의 기업의 업체명과 업종, 직원수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뭐 이걸 하나하나 불러드릴까요?  
조은경 위원    예, 불러주세요 11개 정도 되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산성동에 나루테크라고 해서 6명 정도 기업이 이제 하나 신규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성어패럴 부사동에 우성어패럴 의류제조업인데 여기 한 6명 정도 확장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인원이 추가로 늘어난 것이고 안영동에 진중아이티, 그리고 오류동에 대전컨텍센터협회라고, 아니, 진중아이티는 15명이 고용창출 되었고요.
  컨텍센터 옆에 오류동은 3명 상담소 교육하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대전프랑스 문화원이 우리 중구에 있다가 타구로 갔다가 석교동으로 다시 또 왔습니다 그것이 한 3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정동에 태현테라피라고 해서 천연비누 미용, 화장하는데 한 2명 정도 그리고 휴먼월드 대흥동에 브러시 제조업인데 한 5명 정도 그리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목중로길에 한 3명 정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산성동에 재경실업 한 4명, 그리고 컨텍센터 콜센터라고 선화동에 저희들 SK매직에서 한 300명 정도 인원 들어온 것이 있고 충남숲 해설가협회라고 대전 대흥동에 한 3명 정도 해서 금년에 한 11개 개소가 이렇게 유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반대로 최근 3년 동안 중구에서 떠나간 기업은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떠나간 공장,
조은경 위원    좀 대표적인 큰 것.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글쎄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한 번 파악 부탁드리고요.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도 계속 힘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기존에 중구에 자리잡고 있는 기업이전 방지에도 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 저기 해썹이라고 대림빌딩에 있던 것 있죠 그것이 장소를 옮긴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느, 어디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충북 오성으로 갔네요.  사실 이것도 해썹도 저희들이 기업유치 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 유치를 했던 사항인데 아마 그 여건상 이전을 한 것 같아요.
조은경 위원    해썹도 직원수가 꽤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해썹이 직원수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기업을 유치를 저희들이 당초에 했을 때는 해썹에 인증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타지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 효과들을 사실은 많이 노렸던 거죠.
조은경 위원    아무튼 중구 안에 있는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면밀히 힘 좀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같은 페이지 기업유치현황 바로 밑에 보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현황을 보면 2018년도 1월부터 현재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2017년도에는 어땠었죠 2017년도에도 적발된 사항이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아마 기억으로는 세 건 정도 있는데 그 내역은 여기서 바로 드릴 수는 없고 별도 자료로 한 번.
조은경 위원    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관내에 음식점에 대한 지도단속도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조은경 위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실지 거의 뭐 식당 방문해서 표시된 부분 그리고 거의 아마 허위라든지 이런 것은 식당은 사실은 좀 이렇게 표시를 했니 안 했니로만 거의 보게 되고요 일단은 진열해서 판매하는 데 있죠 식육이나 이런 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일부 수거해서도 보고 그렇게 좀 검사도 하고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수시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수시.
조은경 위원    수시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관내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음식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지도감독도 하고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축제장에 뭐야 칼국수 축제 때 푸드코트가 15개 들어와서 축제를 치뤘는데 사실 그 주관이 위생과입니다 거기가.  
  위생과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원산지 표시제는 경제기업과고 뭐 이렇게 그것이 다 원활하게 같은 국이니까 이뤄졌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축제장에 와서 이동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감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5회 때부터는 필요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될 품목에 대해서는 칼국수 축제장에도 원산지 표시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겠다고 실무부서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원산지 표시의무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여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18조 과태료 규정에 의하면 제5조를 위반하는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지금부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생과에도 해당되는 사항일 거예요.  얼마전 칼국수축제를 성황리에 잘 마치셨잖아요 축제 주무부서가 위생과 맞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업체 신청 받고 안 하셨다고 이실직고를 하셨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경제기업과에서도 칼국수 축제장 참가한 업체들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교육 안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건 뭐 어쨌든 다 안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저도 본위원이 둘러보니까 행사장에 참가한 업체 중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음식물을 판매한 곳은 단 한 곳도 볼 수 없었어요.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원산지 표시의무를 해야할텐데 칼국수축제를 사흘째 개최하면서 그곳에 참가한 식당들이 축제장 내에서 버젓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 영업을 하고 있어도 관할 구청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한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가고요.
  앞으로는 좀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사전교육과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큰 사고를 방지하고 또 외지에서 중구 축제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보고서 야외행사장에도 이런 뭐 하나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잘 챙기고 법규를 잘 준수하더라 하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면 그 경제적 가치는 아마 어떤 계산이 안 되는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부터라도 꼭 이런 중요한 부분 꼭 지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나 몰라라 하고 업무를 방치한 건 아니고 축제장이 이동해서 한 것에 대한 미처 그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칼국수 축제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하고 고춧가루 배추김치 이 세 가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전 업소에,
조은경 위원    쌀도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쌀, 밀가루는,
조은경 위원    팥칼국수에 팥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5회 때부터는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를 꼭 푸드코트장 내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조은경 위원님이 언급한 중구에서 떠나간 기업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 2017년도 적발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 위원    예,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87페이지에 보면 5번에 SSM 그 슈퍼슈퍼마켓 입점현황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혹시 우리 대전시내에 이런 슈퍼마켓에 우리 지역 상품이 입점되어 있는 곳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몇 개 몇 품목이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SSM에 우리 지금 우리 중구 제조식품이 들어가 있는 것은 현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파악 해보시고요.  또 왜냐면 저희 지역에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해서 어쨌든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저희 지역상품이 좀 거기에 입점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제조업소나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힘은 안 드시겠지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도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 한 번 세밀하게 파악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87에 보면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지원실적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 해도 그렇고 189페이지, 189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저희들이 영세농에 융자 뭘 하고 2차보전 이자 차액보전을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거의 융자는 지금 유사금융에서 해주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사금융에서 해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융자는 그쪽으로 다 유도를 하고 있고 2차보전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융자대상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실격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융자대상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은 서면으로도 안 하시고 그냥 아예 거의 없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융자를 저희들이 기금을 융자를 지금 현재 대상이 없기 때문에요.
윤원옥 위원    그럼 이렇게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필요 없는 위원회들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어떻든 기금이 유지가 될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기금도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아마 금년 2019년도 2월인가 3월까지가 존속기한이거든요.  그래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치여부를.  
윤원옥 위원    검토해서 불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리도 하시고 또 다른 실과도 그렇지만 복지국에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23개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23개가 있는데 보통에 보면은 서면심의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소집심의를 많이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심의 자체에서 크게 저기한 부분은 위원회가, 위원회가 23개인데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심의위원회는 거의 사회복지과 하고 복지정책과 쪽에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수급자 자격변동이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한 달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연초 연말 종합적인 계획 또 뭐 이런 큰 틀에서 하는 결정하는 부분들은 대면해서 소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매번마다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서면심의보다는 소집심의를 하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자꾸 저희들 공무원들도 많이 듣고 반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소집을 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고 왜그러냐면은 모든 위원회들이 위촉을 해놓고 아무런 활동을 하는지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이나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서면심의보다는 소집심의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위원회별로 특성 감안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박찬근 위원    박찬근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지에 보시면은 정부합동감사 주의 받은 것이 있어요 문창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자재선정 등 계약방법 부적정.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처리내용 보면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연찬 실시했다는데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조달청에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정 자체계약 수행함 끝.  예방적으로 경제기업과에서 예방적으로 이걸 자재선정할 때 5,000만원 이상이었으면 수의계약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달이 잘 안 되어서 후 조치로 해서 정부합동,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케이드 설치 부품이 특허다 아니다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할 때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적받은 사항인데 특허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특허는 이제,  
박찬근 위원    지방계약법상 특허는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 아케이드 설치하는 이 자체가 전국적인 시장으로 특허다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유권해석 해서 그 특허로 보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어떤 특허로서의 저기는 아니다 업무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고 숙지가 덜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은 당연히 2,000만원 이상이면은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죠.  
박찬근 위원    그건 상식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데 특허다라는 특허제품을.
박찬근 위원    전국 전통시장 업체들이 전부다 이 업체 것을 공사를 했나요 다 한 업체를?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국,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제품이 각각 그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마다 특허를 이제 특허를 저기를 해놔가지고 우리가 그 특허품을 쓸 때.
박찬근 위원    혼동을 일으켰다는 겁니까 그럼 특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박찬근 위원    그럼 중구청 경제기업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 이후로 특허품이 아닌 걸로 해서 그 이후의 사업은 저희들이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입찰 할 건 하고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거죠.
박찬근 위원    여기서 2018년 9월 17일 관련법 규정에 대한 연찬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교육 내용 보면은요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설명,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연찬, 담당자 변경시에서도 인계인수시 관련내용 전달방안 모색 등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이후로는 순환골재 얘기하는 것도 지금 제1주차장 조성, 문창동 제1주차장 조성할 때 관계법령에 의해서 40% 이상 저희들이 순환골재 쓰고 해서 그렇게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항상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면은 뭐 담당자 변경 교체 전임담당자 해서 제대로 못 받고 업무를 숙지 못했다 이런 답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에서 또 그 당시 퇴직당시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여기도 지금 서면으로 이렇게 내오신 것 담당자 변경시에도 인계인수 시 관련내용 전달과 모색 등 이것이 중구청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전임담당자나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시고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중구청에서는 앞으로 복지경제국에서 복지경제국 산하 과에서 조금 업무 인수인계 시 철저하게 전임자가 인수자에게 좀 전달하는 방향 업무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총무과랑 해서 좀 그런 기간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동일 사례 또 반복합니다 내년에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한 번 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그런 유사사례가 이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저희들이 핸들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국장님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윤원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안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보충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87쪽에 보면 저희 중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5개 구 중에 가장 낮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기초수급자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중구가 기초수급자도 많고 또 노후된 주택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모든 노후된 주택에 보면 LPG가스가 전부다 건물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타인에 의한 또 위험성도 있지만 관리소홀로 해서 위험한 상태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혹시 이렇게 저조한 어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복지차원에서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좀 지원해주는 방안을 좀 강구하실 수는 없는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 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아마 그 이전에도 그런 얘기들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기초수급자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자부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고 불가하고요.
  다만 내부의 배관 같은 것 이런 것을 교체를 할 때는 저희들이 바우처 비슷하게 해서 사업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관교체라든지 이런 건.  
  그런데 그건 가스시설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그 자부담은 저희들이 뭐 검토를 안해 본 건 아닌데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적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막 이렇게 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희망은 하는데 도저히 거기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것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 중구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쪽으로만 따져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아마 위원님 말씀 듣고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복지파트 하고 비 예를 들어 공동모금회라든지 복지만두레 또는 개인 연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가능한지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감사자료 1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7개 전통시장이 있어요 문창, 태평, 유천, 산성, 오류, 용두, 부사까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금요장터 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보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경제기업과, 건설과, 위생과, 교통과 다 지금 총 망라해서 지적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언급을 하냐면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면서 전통시장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케이드 공사, 주차장 공사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울상이에요.
  금요일이면 매출이 뚝뚝 떨어집니다 매출이. 이것은 구청장 이하 뭐 어떤 여기에 해당 되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구청장한테 직무유기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금요장터는 버젓이 지금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명칭이 금요시장이죠 명칭이 어떻든 불법으로 노점행위인데 그것이 명칭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금요시장이라고 해서 명칭이 붙어진 것 뿐이지 사실상 시장으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런 저기는 아닌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원인은 저희들이 뭐 농협, 충남농협 그 내에서 옛날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파생이 되면서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시장으로서 저희들이 경제기업과에서 시장으로서 이걸 원인분석하고 할 사항은 사실은 그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도로의 노점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든 농협에서 그 건물 내에 주차장에서 직거래장터를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은 농협으로 그런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자체적으로 해서 추진이 된 것이고요 저희들 하고 경제기업과 하고 연관 되어서 추진되었던 사항은 아니지만 그거와 파생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이것이 뭐 지금 1, 2년에 이루어진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 뭐 십 수 년까지 이루어진 문제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라고 어떤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상 저도 지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이 문제는 각 과를 보면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확대간부회의 때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아마 그것이 초창기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중구청이 이전 되기 전에부터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때부터도 어떤 해결책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까지 저는 왔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뭐 아직 그런 해결에 대해서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본위원이 가보니까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원산지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것만이라도 경제기업과에서 좀 단속을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이것이 어떤 정상적으로 영업을 받고 신고를 받고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가적으로 우리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은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자체를 놓고 원산지 표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왜그러냐면은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하면서 그 분들의 지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금요일날.  이 문제를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어쨌든 이것이 전체적인 문제고 의회에서도 한 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안을 한 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 번 집행부에다 한 번 건의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건의하면은 시행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제가 직접 실무자가 아니니까 제가 시행하겠다고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또 건설과 이쪽으로 하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입니다.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 위원    지금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환경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보면 라돈에 대해서 많이 방송 되었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면 대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라돈측정기는 하나도 없고 서구만 9대를 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주민들의 불안감은 많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는데 중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본 적은 있는지 아니면 고민해 본 적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도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해서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닌데 사실 라돈에 대해서 침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환경과 폐기물 관련된 규정이 거의 하위규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 주관이고 그 하위적으로 환경쪽의 폐기물이나 이런 쪽에 지금 하위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없고 단순하게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실내 공기질 관련된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과에서는 고민을 안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구에서 몇 대 해가지고 했을 때 더 어떤 소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시에서 이번에 아마 측정기를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한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서 각 동에 한 대씩 배정을 하는 것으로 금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동에다 각동에 하나씩 배정이 되면은 동에서 이렇게 측정기를 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중구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신문에 나왔던 중구청 담당자의 얘기를 한 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구청 한 관계자는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라돈 측정기인 라돈아이는 수동형 연속감식기로 라돈과 토론의 구별이 불가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며 측정값이 정확치 않는데 괜히 대여했다가 주민들의 불안감만 더 생길 수 있어 구입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라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도 이런 걸 감지를 못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뭐 어느 구에서 일부 구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굳이 딱 같이 동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할 사항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그 몇 대 구입을 했을 때 지금 저도 신문을 안 본 건 아닌데 서구에서 뭐 9대인가 했는데 400 몇 십 명이 몰리면서 더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는 그런 또 부작용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꼭 구에서 구입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여를 해준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한테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은 한국원자력센터에 지금 인력들이 측정해주는 인력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기구도 1,000대 이상씩 이렇게 보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는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서구처럼 그렇게 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비쳐질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하겠다고 밀리면서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는 부분들도 부작용이 있다고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원옥 위원    대기자가 많아서 저기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부작용은 그것은 그만큼 불안감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는 저는 그 반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아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기자가 많아서 기다려서 불안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뭐 측정기를 대여를 해준다고 했을 때 더 우후 일어나면서 소요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진짜 앞서 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인원수에 맞게 더 많이 구입해서 더 많이 대여를 해주면은 그런 부분들은 해소는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안 했다고 질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오면은 각 동으로 배치를 하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은 어디에다 연락을 하면 사람이 나와서 측정을 해준다는 선까지는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라돈이 집안에서 이제 물론 침대에서 시작은 했어요 그렇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걸 검색해보면 라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오히려 그 집안의 벽돌 벽돌 사이에 틈새랄지 노후된 건물의 갈라진 틈새랄지 아니면 그 목재를 쓴 건축물에 대한 그 토양이랄지 이런 데서 라돈의 검출량이 훨씬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검토해서 안 하셨다고 치면 그런 거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희들은 우리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기준은 연1회 측정해서 어느 정도의 유지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된다 또는 뭐 베크럴이 어느 정도 나올 때는 권고기준이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공기질 다중장소라든지 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미흡할 때는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뭐 저희들이 과태료도 매기고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지만 지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다중이용시설은 저희들이 근거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측정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니면 그런 부분들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니까 라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홍보물이라도 해서 가정마다 좀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단 왜냐면 그런 부분에서는 창문만 열어놔도 그것은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주민들의 건강,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지금 저도 봤지만 대전광역시에서 라돈 저감 이렇게 하세요 해서 우리 어떤 안내를 받도록 5개 구청 전화번호 하고 해서 이런 홍보물을 다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시 차원에서 하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저희 중구에서도 왜냐면 그 라돈 측정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더 불안할지 덜 불안할지는 해봐야지 아는 부분이고 서구 예를 봤을 때 서구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지금 대전시 서구에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관에서 이것이 뭐 더 불안감이 더 증폭될 거다 해가지고 시행을 안 하신다고 그렇게 확답으로 언론보도에 낸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조금 그것은 일부의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면 뭐 천안에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라돈 몇 대를 구입해서 2일간 무료대여를 해준다든지 이런 언론들 보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에서 해서 동마다 하나씩 준다니까 저희들은 17개 동이니까 17개가 이제 구입하거나 똑같은 효과를 보겠는데 좀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발 빠르게 좀 대처하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거기 행정사무감사자료 233쪽 보시면 그 음식물 처리기 하고 재활용품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배출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분석이나 대책마련은 하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폐기물 하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보면 저희들이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늘어나는 것은 건설폐기물 PP마대해서 건설폐기물이 이제 사실상 조금 증가가 되고 있고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는 연도별로 조금 감축되고 있는 요인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어쨌든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이런 부분들은 대행업체 하고 계약을 맺어서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는 연도별로 감축은 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것이 주요업무보고서 보시면 158쪽 미세먼지 살수차 이걸 하게 되면 얼마나 저감되고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부분은 사실은 어느 구 또는 대전이면 대전에서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미세먼지가 계속 이동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우리구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우선 미세먼지가 경보가 나쁘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살수차 운영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 번 저희들이 이용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조금 늘리려고 하는데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뭐 딱 좋아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살수차를 뿌렸을 때 미세먼지가 저감이 된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쁘다 할 때는 저희들이 대로변 위주로 해서 살수차는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형진 위원    무더위 때도 살수차를 좀 늦게 운영을 했었어요 중구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미세먼지 때는 좀 빠른 대응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또 옆에 159페이지 보시면 건설폐기물 차량 증가 여기에 보시면 집게차 한 대 운영 환경관리요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지금 잡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저기 내년도 신규사업 말씀 해주시는 거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건설폐기물이 좀 늘어나서 인력하고 집게차 1대 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마 운전원 하고 수거원 따졌을 때 그 부분이 한 8,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이것이 시에서 이 폐기물 처리를 해가는 거죠?  저희는 집게차가 없잖아요 지금 중구에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지금 대형폐기물은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저희들이 큰 도로변가 일부 하고 구역 정해서 지금 계약해서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거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골목골목 해가지고 건설폐기물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 도시공사에다가 그 양만큼 우리가 더 계약을 더 했을 때는 한 1억 4,000 정도가 더 소요가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직영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본위원이 볼 때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폐기물 마대가 너무 오래 방치가 되어 가지고 햇볕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삭아서 막 다 터지고 지저분 한 데가 많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 문제를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요.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맡겼을 때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기간도 길고 상당히 환경에도 저해가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 일부분을 집게차 하고 해서 일부분을 직영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집게차가 1대 운영되면 예산도 절감 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빠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지에 보시면 환경과 페이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환경과요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 그래서 2018년 5항, 또 5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여기를 보면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113건에 포획허가를 하면서 일련번호가 부여되지 않아서 이것을 또 추가경정 예산으로 해서 표지제작을 2018년 10월 26일부터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이것이 좀 꼭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을 받기 전에 시간이 좀 2016년부터 17년이라 좀 자체적으로도 신경을 썼으면 하실 수 있었을텐데 이 조금 지연된 사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 지금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 해가지고 그날 확인표지 만든 것과 사진 찍으신 걸 이렇게 잘 첨부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지적사항 다른 데서 하고 제가 이제 복지경제국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신 걸 보면서 환경과 도인철 계장님, 행정7급 원본대조필 유일하게 이렇게 해서 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원래 사실 원본대조필 찍어서 하는데 복지경제국에서는 유일하게 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심한 부분.
  그래서 그리고 지금 중구에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나요?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야생포획 표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업무미숙입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급 부랴부랴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운영이 법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야생협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구지회가 전국야생생물관리협회라고 중구지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활용하는 단체는 지금 4개가 있습니다. 한국수렵관리협회가 있고 야생생물관리협회 대전 충남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전 충남지부에 전국수렵인 참여연대가 있고 거기에 하나 전국야생생물관리협회 중구지회가 있고 해서 4개 단체에 인원들을 활용해서 야생동물 피해동물 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인철 담당께서는 이렇게 서류제출하신 꼼꼼하게 관리업무 앞으로도 계속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28쪽을 보시면 13번 의료폐기물 적출물 포함 처리실태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점검대상 60, 점검건수 60인데 위반건수 행정처분 다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의료폐기물들이 잘못 유출되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뭐든지 바이러스나 뭐 이런 세균성 전염은 병원을 거점으로 해서 굉장히 전파성이 강해가지고 이것이 전국으로 퍼지고 하는 걸 보는데 다행히 중구에서는 이런 업다는 거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걸 지금 지도단속은 환경과에서 담당자가 하나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이걸 지도단속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다만 종합병원 있죠 종합병원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합니다.
박찬근 위원    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단속을 하고.
박찬근 위원    나머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요양병원까지 같이 하나요 요양병원 요양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요양원은 의약폐기물 같은 것이 요양원은 아니고 병원 관련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요양병원도 포함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꼼꼼히 2019년도에도 지금부터 2019년에도 의료폐기물 좀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예방행정이 중요하니까요 그걸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 위원    예, 행감자료 230페이지 환경지킴이 활동내역 단속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환경지킴이의 선정기준이랄까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환경지킴이의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요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어쨌든 자생단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시행 이후에도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각 동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 번 쓰레기 단속 하고 계몽도 하고 개선 좀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서 명단을 지원 받아서.
조은경 위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해서 한 지금 현재 전 동에 428명 정도가 이렇게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조은경 위원    428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뭐 동별로 뭐 무슨 동 지킴이 무슨 동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자생단체 성격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는 아니고 전체 인원은 환경지킴이로 해서 환경과에서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환경지킴이가 단속한 건은 거기에 나와 있지만 9건 정도 단속을 해서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활동은 그럼 뭐 수시로 활동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수시로.  그러면 그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포상금 지급은 과태료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부과가 되면은 5만원 이런 식으로.
조은경 위원    그러면 뭐 이제 동에서 개인적으로 수시로 다니다가 단속을 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반을 포상금으로 받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대신 이제 신고가 쓰레기가 누가 버렸다는 그런 추적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야지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고 있죠.
조은경 위원    지금 428명이 2018년 거의 한 해 동안 신고건수가 9건인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 현재.
조은경 위원    그럼 이게 잘 지켜져서 신고건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지켜진 것도 있고요.
조은경 위원    활동이 미비해서 그런 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쓰레기를 발견은 했어도 누가 추적이 안 되는.
조은경 위원    아, 추적이 어려워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없는 그런 건도 있을 수도 있고.
조은경 위원    업무보고 책자 159페이지를 보시면 실버청결도우미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일자리 차원에서요.  저희들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그 분들 한 16명 정도 경제과에서 모집을 해서 이 낙엽 떨어진 이 기간 그 기간에 낙엽 수거 이런 걸로 해서 1일 3시간 정도로 해서 시비 100%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경제과에서 지불한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한시적인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10월에서 11월 한 두 달 정도.
조은경 위원    지금 16명이 활동했다는데 동별로 한 명도 안 되는 인원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동별로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가 권역이 1권역, 2권역 나누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각 권역에 환경요원 다 감독이 있는데 8명씩 나누어서 거기에 지휘를 받아서 그 주변에 이제 낙엽이 많이 해당되는 지역 그런 데로 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 집행되는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시비로 해서.
조은경 위원    시비, 전액 시비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전액 시비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산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산은 시비로 2,000만원이고요.  1일 3시간인데 시간당 단가 해서 하루 한 2만 2,590원 정도, 3시간 하시고.
조은경 위원    2만 5,000.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만 2,590원.
조은경 위원    2만 2,590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업무보고책자 158페이지 보시면요.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뭐 노후슬레이트에 대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이라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내 현재 사회복지시설 중에 석면 해체 제거작업 완료가 안 된 곳이 있는지 파악 해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회복지시설로.  
조은경 위원    뭐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관을 들면 나머지는 빼고라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회복지관 파악 제가 파악된 건 없고요.
  저기 뭐야 복지관에 현재 지금 뭐 4개 복지관에 슬레이트 되어 있는 슬레이트로 시설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조은경 위원    그 천장 석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석면.
조은경 위원    예, 석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석면은 지금 석면은 석면처리는 지금 지원은 안하고요.
조은경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석면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슬레이트 철거지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성락복지관만 석면 해체작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그 석면 제거를 한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복지관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앞으로 이런 앞으로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 건물도 지금 학교랑 유치원처럼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도 좀 집행을 할 계획이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부분은 어떻든 복지관이니까요 저희들이 기능보강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지는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나요 중구청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린이집은 석면 지금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 부분도 별도로 한 번 담당부서 하고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 지역 시민단체, 학부로 이렇게 구성이 된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구청에서도 이런 석면모니터단을 운영을 해서 좀 조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은 사업을 떠나서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이 부분은 저희들도 현황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카메라 화질이 몇 화소 정도 되나요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화질은 제가 파악,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화질이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파악 되는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기존 210만 화소입니다.  210만 화소.
육상래 위원    210만 화소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화질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죠 이것이?  210만 화소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존 것보다는요 저희들이 2018년도 12대 설치한 것은 화질이 뚜렷하니 선명도가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거의 불법투기는 야간에 이루어지죠 야간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카메라가 회전식입니까 아니면 고정식입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이 부분은 이동식이라는 것은 카메라 자체를 따로따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거의 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육상래 위원    한 방향으로 비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여기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럼 그것 관제센터에서 우리 전체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나 재생을 시켜서 보는 겁니까 이것은 관제센터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관제센터는 이것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칩을 빼서 다시 확인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저장, 기억 저장장치가 며칠씩입니까 이것 며칠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이 약 10일간 정도.
육상래 위원    10일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조도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한 30일 이상 저장이 되고요 1TB 정도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이 설치한 위치라든가 설치한 연도에 따라서 다 뭐 기억저장 일수라든가 이 화질이랑 다 다르겠죠 아무래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기존에 2015, 16년도에 하던 것은 한 10일간 저장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한 것은 한 30일 이상 저장이 되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우리 방범 CCTV 같이 관제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칩을 빼다가 우리 구청에서 재생을 해서 확인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거기 뭐 이렇게 휴대용 노트북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확인하고 그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노트북을 이용해서요.
육상래 위원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네요 그렇죠?  이것이 이동식이 16대고 고정식이 12대면은 28대인데 28대를 사람이 그때그때 가서 재생을 시켜서 본다 차라리 그 인력이면은 관제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한 번에 감시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방법론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 대비 또 효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비용적인 측면 또 관리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어차피 인력이 나가서 그때그때 재생을 시켜서 보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28대를 계속 가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CCTV가 있는데 불법투기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실은 CCTV가 쓰레기 불법투기용으로 환경용으로 좀 더 늘어는 나야 될 필요는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비용 대비 효율성 같은 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카메라를 설치를 할 때도 화질이 좀 좋은 걸로 아마 오래된 것은 아마 화질이 흐려서 분석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관제센터를 설치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이 우리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것 폐형광등 수거가 보면은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철저히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수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고를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여러 차례 목격을 한 것인데 우리 가로청소원 89명이 여기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이제 전에 같지 않아서 젊은 분들이 가로청소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요즘 좀 갈수록 연령층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많이 들어와 있는데 몇 번 이제 목격을 했어요.  
  요즘에 가로수가 잎이 많이 떨어질 철이다 보니까 업무가 아무래도 과중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일이 상당히 여름이나 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 거라는 직접 눈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안전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가.
  새벽에 특히 어두울 때 이제 복장도 지금 보면은 멀리서 확 눈에 띄지를 않아요 복장이.
  복장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복장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그동안 지난해 한 2, 3년 동안에 이 분들 인사사고 같은 것 난 것 없습니까 아직?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차량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인사사고 난 건 없고요 이렇게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경미하게 다친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뭐 환경과에서도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을 하고 해서 사실상 정기적으로 전체 환경요원들을 놓고 강사를 초빙해서 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왜 그 부분은 안전에 관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느냐면은 그렇게 해서 한 번 좀 다치고 했을 때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누구 한 두 사람이 병가를 내고 다치고 하다 보면은 영역이 늘어나거든요 있는 인원을 갖고 구역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어쨌든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또 집합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장비 같은 것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특히 지금 겨울철에 동절기에는 새벽시간 대가 길지 않습니까 새벽시간 대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젊은 분들이 지금 가로청소원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가족이 업무가 과중하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경우인데 그랬을 시에 가족은 안전장구가 갖추어지질 않아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도로에까지 나와서 같이 부부가 일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가족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그 배상의 범주에서는 벗어나죠.
육상래 위원    그런 걸 지금 보니까 감독 여기 두 분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현장을 새벽에도 한 번씩 이렇게 돌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똑같은 그 권역별로 해서 감독자가 똑같이 현장 같은 시간들에.
육상래 위원    그랬으면 그 분들이 이 분들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지금 그 부부가 이제 가족이 같이 나와서 작업을 하는 것은.
육상래 위원    도와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육상래 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고 인적인 손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감독하시는 분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새벽에 특히 새벽시간 대에 이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고 일을 하면은 잘 보이지, 인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운전자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위험요인은 있죠. 증가가 되죠.
육상래 위원    항상 상주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특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하고 다시 한 번 주지하고 사고 대비해서 어쨌든 교육시키고 주지하고 그런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1년 중에 지금이 아마 업무량이 제일 과다할 때라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 상급기관 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조치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은 순환골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순환골재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이 뭐 재활용 뭐 순환골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스콘 있죠 아스콘 작업을 할 때 순환골재라는 건 건설폐기물을 화학적으로 어떻게 처리과정을 거쳐서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걸 순환골재라고 하고요.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은 그 순환골재를 원료로 해서 블록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만든 재활용품을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관급공사 때에는 이런 걸 최소한 전체의 40% 이상은 사용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여기에 지적사항은 뭐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아마 시청부터 5개 구가 다 같이 지적이 된 사항이고 조금 그 이후로 사업장에서는 그것을 법을 지켜서 현재 사용은 하고 있는데 여러 사업장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이 순환골재라는 것은 우리가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원을 재생을 해서 쓰자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건설폐기물을 다시 재활용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의무적으로 이제 몇 % 이상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순환골재를 사용을 미준수로 이렇게 지금 지적을 당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는 철저하게 좀 지킬 필요가 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그 이후에 해당부서에 촉구공문 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다 주지는 시켜놨습니다.
육상래 위원    주지를 시켜도 물론 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반복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상급기관 감사시에 지적사항이 많으면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각 과, 실·과가 다 똑같을테죠 그런 거는.  지적사항이 많을수록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듬해에?  예산에서부터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전반적으로 구를 평가를 할 때, 구를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육상래 위원    우리 구가 보면은 뭐 환경과에 국한 되어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평가지표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전체.  그렇다 보면 우리가 시나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평가를 볼 때.
  그런 걸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홍도과선교 개량공사라는 것이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홍도육교를 이제 육교를 원명칭을 과선교라고.
육상래 위원    홍도육교를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교를 명칭이 공사명칭이 과선교라고 저도 이제 이번에.
육상래 위원    홍도육교가 우리 구 아니지 않습니까 동구 아닙니까 홍도육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이 5개 구 감사를 종합적으로 내릴 부분이라서요.
  이것이 뭐 동구도 해당 되고 우리도 해당 되고 우리 중촌동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홍도육교 하고 연계 되어서 중촌동 도로공사 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육상래 위원    과다설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이것 환경과에서 설계를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은 순환골재 의무사용 미준수로 인한 그것만 우리는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적은 홍도육교 개량공사 등 과다설계 및 업무소홀 해서 그 업무 시청 건설관리본부 순환골재 사용 미준수 해서 시정조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것이 과다설계는 저희들 하고 해당은 안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환경과 소관에 지금 이것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보충자료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이 순환골재를 저희들이 취합부서 관련부서, 환경관련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취합부서다 보니까 순환골재 사용에 관련된 환경과로 해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된 사항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설계는 환경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  건설과 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이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건설과, 이것은 과다설계 같은 경우는 건설과 하고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 해당 과에 경제기업과라든지 뭐 건설과 뭐 이런데 전부다 그 순환골재 관련된 사항 아마 확인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환경과는 그 순환골재 미이행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것이 지시가 떨어진 사항이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할 시에 설계를 할 때 환경과 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이 설계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설계, 아니요 설계는 저희들 하고 환경과 하고 협의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해당부서가 건설본부에서 환경과 협의 후 순환골재 사용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적사항이 제목으로 통합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들어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해당 되는 것은 순환골재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 각 과로 그 내용은 내려갔고 여기는 환경과에서 그 순환골재에 대한 처분 부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종합적으로 처리사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떨어진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상급기관에서 지켜야 되는 지침이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우리 하급기관의 의무고 또 책임이겠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또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시정조치 되는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환경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과고 또 우리 중구 전체를 깨끗이 해줘야 될 그런 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중구가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제일 깨끗한 그런 원도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저기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형진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어남동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지금 뭐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 가지고 그 폐기물업체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것은 뭐 환경과 하고 저기 뭐 또 다른 데 하고 이렇게 같이 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환경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 이제 그게 그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과 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불허처분으로 해서 아마 소송이 진행됐다가 3심 상고에서 아마 구청이 패소가 돼 가지고 그게 아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아마 해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일단 그게 결정이 되면은 아마 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환경쪽으로 뭐 등록 이제 뭐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허가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 도시계획시설 내에 이제 이런 이런 시설을 뭐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제기한 내용,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그 허가조건 이제 일례를 들으면은 뭐 어떤 전 공정 하는데 컨베인을 하든지 뭐 컨베인을 밀폐화라든지 파쇄·분쇄시설시 뭐 습식공정으로 한다든지.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우리가 환경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별도 조건을 제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허가를 아마 이제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걸 해서 허가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아마 해야 될 상황까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그 어남동이나 산성동 일대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좀 힘들어 하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또한 이게 들어옴으로써 차량 통행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환경과에서도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 관련 분야는 뭐 철저하게 해서 좀 보완이 돼서 조건 많이 좀 제시하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피해가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행정감사자료 225쪽이요 보면은 거기 거리 쓰레기통 설치 현황이 있는데 보면은 2018년도는 쓰레기통을 설치한 실적이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쓰레기통이 사실은 저희들이 그 2011년도 이전에 도로가에 있던 것을 일제 철거를 다 했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쓰레기통이 있다 보니까 아마 불법투기도 되고 해서 철거를 했는데 일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2012년도 하고 13년도에 일부 순시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했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평창올림픽 그것 하고 관련돼서 뭐 환경 개선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리에 쓰레기통은 뭐 설치를 가능하면 안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혹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쓰레기통을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이동을 해가면서 그때 그때 이렇게 좀 적절하게 장소를 이동을 해가면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공원 같은 데 보면은 사실 쓰레기통이 없다 보면 그냥 그 자기 있던 자리에다가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요즘에 또 테이크아웃 커피들을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공원의 의자에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널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쓰레기통이 있다면 거기까지는 갖다가 그래도 넣지 않을까 하는 저는 좀 기대를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공원에 보니까 108개소의 공원 중에 지금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게 9개소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손에다가 들고 다니며 뭐 인스턴트 식품이며 커피며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젊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더더욱 먹고 그것을 챙겨 가지는 않고 공원 주변에 그냥 보면 많이 저희 본위원 집 근처에도 공원이 있는데 보면은 아주 의자에 그런 것들이 뭐 햄버거 봉지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원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 본인들이 넣고 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좀 치워주는데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는 뭐 아까 말씀드린대로는 뭐 2019년도에는 저희들은 계획은 세우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기존에 뭐 미비치된 쓰레기통이 미비치된 데에는 저희들 환경요원이라든지 좀 재빠르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우선은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원옥 위원    예, 다중들이 이용하는 좀 시설에는 버스승강장이랄지 이런 데에는 조금 제가 볼 적에는 확대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 때 박용갑 구청장님이 미세먼지에 살수차를 운영한다고 전부 시정연설에도 지금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주요업무보고 책자 158페이지를 보니까 2019년도 신규 사업에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살수차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지금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실상 그 살수차를 현재 금년도 이용은 저희들이 한 하루 이용을 했는데 저희들 환경과 별도 예산을 뭐 별도 사업으로 해서 세우지는 않고 한 번 며칠 전에 미세먼지가 나쁨 통보가 와서 기획실의 그 예산을 좀 지원 받아서 한 번 운영을 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좀 저희들이 한 10일 정도로 예상을 해서 앞으로 뭐 갈수록 뭐 미세먼지가 좀 나빠질 그런 확대가 더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과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좀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아마 본예산에 또 좀 편성을 했고 그 계획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도심일수록 거리 환경이 열악해요.
  유성구, 서구 하고는 틀리게 열악해지고 굉장히 지저분한 도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신경을 바짝 써주셔 가지고 그나마 조금 깨끗해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좌석을 보니까 이름을 언급을 해서는 죄송하지만 이동진씨가 주무관이 와 있어요, 이동진 주무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주민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공무원에게 인도에 있는 적치물을 신고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다시 돌아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긴밀하게 빨리 빨리 대처해 주는 모습에 정말 공무원다운 참모습을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만큼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쉬운 점을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7월달부터 폭염이 극심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박용갑 구청장은 준재난이라고 어느 신문 인터뷰에도 게재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은 도대체 구청장은 뭘 하느냐 이렇게 더운데, 예?
  아니 살수차라도 좀 뿌려줘야 될 것 아니냐, 물차라도 좀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인도에 심어 있는 나무는 타죽어 들어가고 그래도 구청을 와 보면은 공원녹지과 차 그냥 서있고 물차, 살수차 한 번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자, 살수차 좀 뿌리자, 지금 구민들은 더워서 밖에를 못 나와 가지고 실내에 있다가 도로에 나오면은 난로를 피운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살수차를 뿌려주지 않느냐?
  제가 기획실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공통운영비가 있는데 이거라도 좀 해서 살수차를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환경과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한 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대전시에서,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큰 도로에 살수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우리라도 그런 대책회의를 해서 살수차를 준비를 안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살수차가 두 가지 종류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그 환경과에서 살수차를 운영하는 것은 미세먼지 관련돼서 나쁨 통보가 왔을 때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폭염이나 이럴 때에는 사실은 안전도시국의 재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상황으로 해서 이제 그쪽에서 뭐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 제가 이제 타 부서 업무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환경과에 진공흡입차가 1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2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2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최근 한 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인 날이 23일에 달했어요, 23일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미세먼지가 인체에 정말 위험한 것이 요즘 주민들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바짝 늘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맞습니다.
  뭐 대전시는 뭐 내년 12월, 내년도 12월까지 20억을 들여서 미세먼지 차단 숲을 뭐 조성한다는 둥 이렇게 지금 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숲이 이 숲을 만들어서 우리 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 중구 이쪽은.
  우리 중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지 않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뭐 우리 구에서 기초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크게 정책적으로 해서 큰 틀에서 저희들이 뭐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또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요 우리 구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작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해서 어쨌든 에너지를 뭐 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살수차도 그때 그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색생활실천이라고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주변에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저희들도 시 주관으로 해서 특별대책회의도 해서 참석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미세먼지 알리미도 저희들 아마 구, 시에서 우리 구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추진도 되고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구에서 기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단위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없고 우리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단위 단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 대전시만 바라보다가는 우리 구민들은 우리 구청만 지금 나무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년 2월달이면은 미세먼지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에 발효가 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떠한 특별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산불이 나거나 장마, 뭐 홍수가 나거나 이것이 또 이것도 재난이지만은 지금 이게 지금 재난이에요, 이게 환경재난.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이게 뭐 국가에서부터 아마 이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아침에 차를 타려고 보니까 온통 차가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 특히나 우리 그 열악한 우리 원도심에 있는 이 도로는 그게 가라앉아 가지고 전부 다 양쪽으로 차가 다니면 퍼져서 인도 그 끄트머리로 다 차 도로 끝으로 몰리는데 이런 것 빨리 빨리 우리 흡입차 좀 이용해서 그것을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진공흡입차는 이제 권역별로 2대가.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권역별로 해서 상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우리 원도심은 더욱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바짝 신경을 써가지고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더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7월달에 내가 그 살수차를 물어보니까 미세먼지 뭐 경보가 울려야지만 이것을 움직인다고 해요, 사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한다고 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나쁨 단계 같은 게.
○위원장 이정수  하루에 뭐 40만원씩 임대료가, 임차료가 나간다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 재난안전기금도 있으니까 이런 걸 빨리 빨리 좀 대처해서 좀 우리 구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어쨌든 내년에 이제 저희들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운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라도 적절하게 하여간에 뭐 긴급, 뭐 시기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 박찬근 위원님.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위생과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178쪽 제3회 대전칼국수축제 추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업무보고 보십니까?
박찬근 위원    아니 아니, 예, 업무보고.
  예, 거기에 178쪽에서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여기에서 15가지 다양한 칼국수의 맛을 제공하여 외연을 확대해 왔고 그런데 제가 들은 건 뭐냐면은 그 유명 대전 유명 칼국수집들은 참여를 안 했죠?
  국장님도 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유명하다는 기준이 뭔지.
박찬근 위원    아니 신도칼국수라든지 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신도칼국수요 거기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수육 유명한 집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근 위원    아니 아니 또 대흥동에도 있는데 하여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 타 구에 있다고 해서 그 신도칼국수 어차피 동구에 있지만 칼국수 거기도 하고 또 수육도 유명한 집도 또 안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기 뭐 이제 그 본인들이 참여를 희망을 안 했고요 이제 뭐 유명하다고 하는 기준이 어떤 저기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뭐 사람 많이 가는 데에 좀 유명하다 그렇게 이제 평가되는 데 몇 개 업체가 참여를 안 하기는 했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인지도가 높은 식당들은 안 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 외연 확장에는 확대에는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맛 없다는 평가가 좀 전반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몰래 맛체크를 좀 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정보 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박찬근 위원    한 20명 정도에서는 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좀 전반적으로 푸드코트 칼국수 맛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화력도 약하고 시설도 미약하고 즉석에서 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다고 했는데 아까 조은경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뭐 원산지 표시 문제가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칼국수 자체의 축제라면 아, 칼국수가 이래서 먹을만 하구나 하는 걸 좀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오히려 야, 칼국수 애들도 이것 맛 없다 이런 인식을 심게 되는 부정적 영향도 좀 있었다 그것 좀 지적하고 싶고요.
  예, 좀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해 줘야 되고요 주무부서인 위생과에서 잘 하셨지만 옥에 티라도 자잘한 것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개선할 바는 좀 듣고 내년에 칼국수축제를 할 때 좀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장소 문제가 또 지적 당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아, 그것은 젊은 층에서 나온 건데 이게 왜 서대전광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장소 문제나 이런 중구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런 축제를 할 만한 공간이 서대전광장 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 하는데 으능정이거리라든지 해서 푸드코트를 소형화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한 번 그 점도 내년부터는 좀 받아져, 대규모 공연과 함께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좋지만 음식 자체를 요새 뭐 골목상권 살리기 백종원씨도 이렇게 하더구만 그런 것들을 살려서 좀 그 골목을 좀 식당 골목을 활성화 하는 방향도 한 번 좀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좀 그 여론에 의해서 지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뭐 부득이하게 서대전광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 내년에도 하지만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에 그런 것들을 좀 한 번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좀 이 칼국수축제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됐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24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 10-2에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집행 내역이 나왔는데 여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집행 잔액이 500, 56만원 남았더라고요?
  이건 2017년 거니까 이 집행 잔액은 남은 게 확실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 그리고 지금 249페이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집행 내역을 보면 8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 910만원 남았죠, 이게 10월 31일 현재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91만원이요.
박찬근 위원    아, 91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저기 뭐야 그 운용심의위원회가 한 번 이 자료 이후에 한 번 개최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 번 이제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남았잖아요, 500, 56만원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런데 똑같이 140만원 그냥 이 똑같이 편성한 것 같아요.
  2019년도 예산도 한 번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14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이제 그 돈으로만 갖고 따질 사항은 아니고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년에 이제 몇 번 하는 저기 정해져 있는 횟수가 있는데.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위원이 참석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러면 위원이 참석을 못 하니까 그 수당이 이제 지급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전체 위원이 참여를 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인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은 저기를 하는 거고요.
박찬근 위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7명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아, 그런데 뭐 불참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불참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예.
박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16년도부터 참석자 명단을 좀 18년도까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리고 이 식품진흥기금이 집행 내역 보면은 249쪽이에요.
  2018년도에 이런 홍보성이라든지 뭐 그리고 물품 지원 이런 것들을 해서 인형극 뭐 이런 것 해서 우수 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 그린푸드존 표지판 재정비 이렇게 홍보물 제작을 해서 지금 예산 총액은 5,474만원 잡혔는데 지금 이게 또 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 이제 두 달 동안 이제 다 또 개최된 것도 있고 했으니까 이것은 소진될 건데 조금 이런 것들에 있어서 꼭 식품진흥기금으로 이걸 해야 되는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식품진흥기금이 결국은 이제 우리 위생업소를 뭐 행정처분을 하고 과징금을 받고 이걸로 기금이 마련이 되면서.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기금의 목적이 그런 과징금 같은 걸로 기금이 조성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기금이 만들어진 부분이니까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기금으로 심의위원회에 이제 운영위원회 뭐 심의를 받아서 각 항목별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심의를 받아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또 좀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아니 아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역할을 잘 하신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형식적이고 그 항목적으로 해서 변화하는 추세를 좀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심의위원님들은 외부 분들이 더 많으신가요, 구성 비율이 명단 보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 저기 뭐 제가 이제 위원장이고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나머지는 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국장님이 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것도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운용하지 않나 제가 조금 그런 우려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조금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2019년도에는 좀 더 타 구 것도 한 번 제가 식품진흥기금 집행 내역을 입수해서 한 번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 그 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세밀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진흥기금 모은 성격에 부합하게 이제 집행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점은 또 타 구 하고 한 번 해서 제가 그것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 그 점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 위원    행감자료 239페이지 보시면요 그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조치 결과에 보면은 이 폐쇄 조치된 게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여기 폐쇄 조치 행정처분은 어떤 위반사항이었고 어떤 절차로 폐쇄 조치까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폐쇄는 이제 저희들이 현지 조사 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멸실된 거겠죠.
조은경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멸실되고 신고가 안 된 것 그게 거의 주로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안 된 상황.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고발·송치 결과에서 무신고 영업 10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고발된 게요 그 보문산 지역이 있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보문산에 이제 그 공원구역 내에 지금 현재 뭐 수십 년부터 이제 영업해 오던 식당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느티나무집이라든지 뭐 토속묵집, 청원농장, 백고을농장 그쪽으로 해서 보문산 쪽으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은 그쪽에 한 9개소, 10개소 정도가 이제 무허가예요.
  거기가 이제 공원구역은 식품접객영업허가를 낼 수가 없는 지역인데.
조은경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그 관례가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그 행정처분으로 해서 완전히 철거하고 이럴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2년에 한 번씩 현장을 가서 단속을 하고 검찰에 이렇게 고발을 해서 거기에서 기소해서 벌금 형태로 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건물이 이제 무허가 건물 안에 식당을 차리게 돼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조은경 위원    영업신고가 안 된 뭐 그런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중구 관내에 이제 조례에는 음식판매자동차라고 되어 있고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푸드트럭이라고 얘기하는 푸드트럭이나 푸드포차가 또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런 그 푸드트럭이나 푸드포차로 그 영업허가 신고된 게 중구 관내에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개소 수는 아마 3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역은 지금은 없고 혹시 필요하면 그 내역은 별도로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자료랑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가 아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심당 그 골목만 해도 푸드포차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이제 오래 전부터 하던 노점상, 무허가 아마 노점상.
조은경 위원    그것도 무허가인데 지금 몇 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예전에 그 으능정이거리 지금 스카이로드에 있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 하고 죽 연결이 되면서 그쪽 스카이로드쪽은 좀 정비가 됐는데 이쪽에 성심당 통으로 해서 그 사이로는 아마 뭐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행정 여건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조은경 위원    그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면서 영업을 하지만 이것 영업을 할 당시에는 내가 어느 장소에서 영업을 하겠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조은경 위원    그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쪽을 보면 그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많이 입소문이 난 푸드트럭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2, 3개 정도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저희들이.
조은경 위원    타코야끼 파는 푸드트럭도 있고 샌드위치로 유명한 푸드트럭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그 저희들이 허가 뭐 저기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은 지금 이제 한밭야구장쪽으로 3개 밖에는 없고 기타는 다 일단은 불법 된 걸로.
조은경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어쨌든 이 음식을 그것도 취급하는 거니까 불시 단속이라도 한 번 해서 영업을 적합하게 영업을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일단은 이제 거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도로 무단점용 또 이제 뭐 거리 저 뭐야.
조은경 위원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건설과 하고도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 하고 이제 과연 우리가 위생쪽으로만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건설과 하고 같이 협조가 돼서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을 좀 한 번 그 부서 하고 한 번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푸드트럭 푸드포차에 대해서도 좀 관심 좀, 예,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경 위원이 요구한 푸드트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 위원    예, 저는 업무보고자료 134쪽에 향토전통 음식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00.
윤원옥 위원    134쪽 주요업무보고 거기에 보면 향토전통 음식점 6개가 저희들한테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자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저기 일반현황에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반현황에 향토전통 음식점, 예.
윤원옥 위원    예, 거기에 향토전통 음식점 6개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돌솥밥은 어느 식당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귀빈돌솥밥으로 알고 있고요.
윤원옥 위원    추어칼국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추어칼국수가 논두렁추어칼국수 그리고.
윤원옥 위원    보리밥.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잠깐만요, 좀 앞에 좀 보겠습니다.
  보리밥이 다정식당이요, 보문산.
윤원옥 위원    아, 다정식당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두루치기가 진로집, 그리고 토끼탕이 오류동에 그 영동식당, 그리고 청국장이 용두동에 계룡산가마솥콩두부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 향토전통 음식점에 대한 저기 위생과에서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업소에 대해서 안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향토 음식점을 새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윤원옥 위원    아니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을 했으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게 우리 중구의 향토음식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대표음식이라고 향토의 대표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 업소들을 어쨌든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야지 아, 이게 오래 전부터 이어온 전통음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고 또 거기를 한 번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에 그 모범 음식점 있죠?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모범 음식점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향토 음식점 6개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모범 음식점의 그런 제도에도 홈페이지에 그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게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볼 적에 본위원이 볼 적에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향토전통 음식점이라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장인정신으로 저희 중구에서 이어온 음식점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많은 입맛들이 변해서 이 음식들이 지금 저희들 그 어떻게 보면 지역의 향토 음식점이 될 중구의 향토 음식이거든요 중구 음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음식점들이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지금 홍보면에서도 많이 이것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계룡산청국장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문을 닫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향토 음식점에 대한 그 사람들의 자긍심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좀 충분한 또 인센티브로 줘 가면서 그분들이 그 명맥을 좀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한 번 이 향토 음식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여기 중에서 보니까 귀빈돌솥밥은 여전히 뭐 잘 되고 있고 뭐 논두렁칼국수도, 추어칼국수도 잘 되고 있는데 다정식당이나 나머지 진로집 같은 경우는 역사는 있지만 가보면 사람들이 다 맛이 변했다고 지금은 그 이용 빈도가 좀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관에서도 홍보를 좀 잘 하셔서 이 업소들이 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본위원은 위생과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복지경제국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자료가 안 넘어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자료가 거의 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저기.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제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 오늘 위생과 행감이 끝나면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한 번 잠깐 뭐 저기 하면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복지경제국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를 보고서 추가 질문할 것이 있으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잠깐 정회를 해주시죠.
  아니 저기 뭐냐 위생과 다 끝난 다음에 말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육상래 위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찬근 위원    위생과 끝나고 정회를 하시자는 것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건 위원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시죠.
○위원장 이정수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위생과를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견이 괜찮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형진 위원    예, 끝내고 하죠, 위생과는.
○위원장 이정수  위생과 끝나고?
육상래 위원    끝나면은.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추가 질문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다면은 그냥 이대로 정회를 하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신 다음에 정회를 하시면 되죠.
○위원장 이정수  아니 지금 자료 제출을 지금 우리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감사 채택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제출을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지금 감사 중지를 하고 자료 제출을 받고, 제출을 받고 추가 질의가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위생과를 마무리 짓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견이십니까?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박찬근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생과에 추가 질의할 게 있다고요.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박찬근 위원    일단은.
윤원옥 위원    지금 정회를 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 이정수  아니 지금 뭐 중지를 한 상태는 아니니까.
박찬근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자,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저 제가 아까 식품진흥기금 여쭤,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한테 또 할 게 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6명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뭐 성인지예산을 잘 반영해서 전원 여성으로 이게 위촉되어 있고요 활동현황을 보면은 지금 연 인원 96명으로 해서 지금 하는데 이 활동비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이게 타당한 금액인지 480만원이 이게 진흥기금에서 다 나가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 좀 저기.
박찬근 위원    246페이지 자료 행정사무감사 246페이지에 보시면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6명.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 그 중에 대전YWCA에서 유성구 전민동 여성분 한 분, 전원 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축을 보니까 사단법인 대전소비자시민모임 하고 YWCA, 그 나머지가 개인 다섯 분이 돼 있는데 제가 이 활동비를 나간 내역을 보면 옥외가격표시 대상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시 사전 이행 여부 점검,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수거 및 지도점검,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아, 이분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 식품감시원으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이 감시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 소비자시민모임이나 YWCA에서 교육을 받고 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에서 이 교육한 여부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저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시에서 1일 4시간 교육을 시키고 위촉이 되는 겁니다.
박찬근 위원    시에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 구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구에서는 저희들이 그 교육 저기 뭐야 점검 나갈 때.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나갈 때 그때 그때의 그 뭐 행동요령이나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박찬근 위원    이분들을 구로 오시게 해서 사전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거기에서 저희들이 뭐 26명에 대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들이 우리 중구 관내를 뭐 감시를 하고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찬근 위원    누가 교육은 누가 하십니까, 위생과에서?
  담당이 누구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제 식품위생감시원이요 뭐 공중위생감시도 있고.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식품유통감시도 있고.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식품위생감시도 있기 때문에.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분야에 따라서 각 담당 계장님들이 그 분야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그 교육했던 교육자료 서면으로 남겨놓으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뭐 이렇게 뭐 그때 그때 점검할 때 집합해서 교육을 시키니까 그게 뭐 서류로 해서 남겨놓는 사항은 아니죠.
박찬근 위원    집합일시, 교육내용 그것은 좀 기록에 남겨놓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있답니다, 예, 자료.
박찬근 위원    예, 있으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국장님이 좀 세심한 데까지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제가 왜냐면은 열악한 것 같아요, 열악한 것.
  480만원 받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위생 하고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소 수거 및 지도점검 하는데 전문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구도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사전교육이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위원님 이분들에 대해서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 서있고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80이라는 것은 그 안에 집행한 내역이고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 이분들에 대해서는 총 활동비는 1,000만원입니다.
박찬근 위원    예, 1,000만원 내에서 본위원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249쪽을 봐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1,000만원, 그런데 1,000만원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26명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그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근 위원    충분하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분들도 뭐.
박찬근 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게 식중독 예방 아닙니까, 집단급식소?
  해서 조금 저는 그런 것 응분의 수당, 활동비를 적정하게 하면서 그런 부분 사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좀 확실하게 체크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아, 지금 그런 게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 본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위생과를 소관으로 복지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복지경제국 감사가 다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요구를 잠깐만 정회를 할테니 그때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를 제출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및 어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 위원    아, 예, 저기 국장님 하고 복지정책과 이 제가 요구했던 이 자료를 제가 제출을 받았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이 여성 비율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너무 얕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복지과에 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여성이 한 분도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한 분도 없는 데가 경제기업과에 중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없고 뭐 또 일부 여성단체협의회야 뭐 여성들만 들어가니까 거기는 100%지만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여성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비율도 있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마 여성가족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여성이 참여가 확대가 되도록 지금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래서 이 위원회에도 또 어떤 부분은 또 그 특정직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또 뭐 그 여성이 또 이제 여성이라고 해서 배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관련 전문직들이 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여성 위원들을 좀 저희들이 뭐 확대하는 걸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저희가 이제 내년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또 자료를 받았다면 이것보다는 여성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전환되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내년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꼭 그 여성 비율을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50% 근처까지는 가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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