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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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의전용 차량이 한 대 있죠?

○서명석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2006년 1월 23일에 구입을 했네요.

○서명석 위원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금년까지 차량유지비를 내가 한 번 뽑아봤더니 이게 2019년도에는 430만원, 2020년도에는 300만원, 2021년도에는 170만원 정도 본 위원이 전반기 의장할 때도 이걸 집행부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중구의회 의전차는 의회의 거울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라고 이렇게 해도 협의가 원만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명석 위원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에 의전차를 가지고 가도 우리 중구만큼 이런 의전차는 없어요 지금 몇 년 정도 된지 아십니까 지금 17년째예요.

○서명석 위원    의전차 내구연도가, 승용차 내구연도가 몇 년입니까?

○서명석 위원    예, 그럼 배를 더 탔네요.

○서명석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것은 비단 집행부에도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의회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의회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신다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집행부만 잘못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와의 협의를 해서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죠.

○서명석 위원    예,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이 지금 의전차량 대차폐차 하는 다시 구입하는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판단할 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집행부도 얘기를 하면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만 창피한 일이에요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속에서 이런 정도의 의전차가 지금 16년째인데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하고 서로가 감정싸움을 하는 걸로 보여지니까 본 위원도 괴롭습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는 창피하기도 하고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은 8대 의원들이 해결을 해주고 나가야 돼요 9대 의원님들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구정을 살피고 잘 하겠지만 8대 의원들께서 해줄 수 있는 건 준비를 해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본 위원도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쨌든 국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나 의사국에서도 최선을 좀 앞으로 다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전혀 주민들이 옳게 보질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24만의 구민의 대표가 바로 중구의회 의원들인데 그 대표하는 의전차 하나를 내구연도가 9년인데 16년이 되도록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해도 이거 하나 협의를 못해서 해결을 못해요 의회가 타구나 주민들이 볼 때 뭐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이게 아주 창피한 일이에요.
  어쨌든 앞으로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그 지금 의원사무실 TV 현황을 제가 진작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또 제 방에 있는 건 깨져가지고 소리만 욱욱 거리지 별로 나오질 않아요.
  이 문제도 그래요 저희 의원들이 TV를 보고 여러 가지 구민의 소리나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돌아가는 걸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터득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그래요 좀 국장님께서도 한 번 의원님들 사무실에 돌아다니시면서 한 번 점검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열두 분의 의원사무실 방에 9대는 2012년 12월에 이제 구입을 했고 나머지 3대는 2013년 5월에 했어요 내구연도가 다 지났거든요.

○서명석 위원    다 TV가 안 보일 때까지 다 볼 수는 있겠죠 그래도 민원인들이 오시고 어떨 때는 TV 같이 보면서 나라의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 상의할 때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단 내구연도가 지났으니까 이 문제도 우리 8대에서 9대 의원님들을 위해서 해결해줘야 할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명석 위원    예,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일 할 수 있는 직원들께서 의사국 직원들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의원님들이나 국장님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서명석 위원    사실 의원님들도 우리 의사국 직원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본 위원이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근무평정상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상당히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더라고요.

○서명석 위원    그래서 집행부 간부들 하고도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었어요 어차피 인사권 독립이 되어 가지고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지금 의사국 직원들은 지금 근무평정을 국장님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확인을 집행부에 부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집행부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관 실·과장들이 하고 근무평정을 확인을 소관 국장이 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녀 근무평정이 끝나면 순위결정 하는데 심사위원이 보건소장,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집행부 모든 국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의사국장은 빠져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우리 의사국 직원들 누가 구제를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훌륭한 의사국 직원들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정말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본 위원이.
  국장님, 전임 국장님들도 노력을 했고 저도 2년 동안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불합리한 근무평정 하나 집행부 하고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잘못된 걸 지적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길려고 본인이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국 직원들 전문위원실에 한 번 국장님 가보세요.
  사무실에 있는 그 서류보관함이라든지 그것도 좀 환경 좀 만들어 주세요 너무 오래 됐잖아요.

○서명석 위원    본 위원도 갈 때마다 조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한 번 판단해 봅시다.
  우리 의사국 직원님들은 중구에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반기 의장 하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제가 또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심정을 압니다.
  억울할 때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직원님들이.

○서명석 위원    그럴 데가 없어요 지금 의사국 직원님들은 열심히 일 해도 누가 알아줍니까 승진을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자리 갈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8대 때는 이미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는 9대 의원님들은 집행부와 정말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잘 소통해서 중구 잘 되기를 집행부와 의회가 잘 되어서 24만 구민들이 행복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개인적인 거 제 의견입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우리 중구의 전체 세출예산에 지금 의회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편성된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비율이?

○서명석 위원    전체 예산을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따져보니까 의회가 차지하는 게 0.2%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이게 바로 중구의회의 현실입니다 자꾸 타구 비교, 타구 비교하는데 지금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과감하게, 과감하게 의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앞으로 의사국에서 더 최선을 다 해야 될 거예요 할 건 하라는 얘기예요 낭비성 소모성 예산을 하라는 게 아니고 확보하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건 예산요구 하세요.
  의원들이 또 옆에서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서명석 위원    뭐 그냥 뭐 하면 타구 어쩌구 자꾸 하는데 타구 어쩌구 하면 우리가 제일 적죠 재정자립도가 11%도 안 되는데 의회예산이 0.2%가 뭡니까?

○서명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전반기 의장 막 이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수당 예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의 의정수당 관계로 그건 알으시죠 4년에 한 번씩.

○서명석 위원    처음에 생길 때 바로 이제 의정수당이 심의가 되잖아요.
  그걸 최선의 제1과제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현실화 시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사를 못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도 동료의원들한테 전반기 의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반기 의장 들어와 가지고 의정수당 계산을 해보니까 수령액이 한 29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295만원 조금 넘든가 하여튼 300만원이 못 돼요 그래서 타구를 이제 비교를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의사국장님한테 얘기해서 받아보니까 5개 구에서 제일 적게 수당을 받고 있더라고요 중구가.

○서명석 위원    그래서 아, 이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벌써 3년 전에 서구하고 비교하니까 5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월 의원님들 한 사람이 수령하는 의정수당이 서구하고 우리 중구하고 의원 한 사람이 50만원이 넘어요 월 수령액이, 월 지급액이 차이가 유성을 봐도 차이가 나고 대덕을 봐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동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요청을 했죠.
  그런데 그 심사위원들이 또 전부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가능하겠느냐고요 비단 뭐 구청장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책임이 조금 있었겠지요 우리가 8대입니다만 7대 의원님들을 제가 뭐 평가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보이는 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의회를 좋게 판단할 리는 없겠죠 그러나 불합리한 것은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서명석 위원    예, 불합리한 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소상히 제가 말씀은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동료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9대가 우리는 거의 끝났습니다만 9대가 시작이 되면 이 문제만큼은 현실화 시켜야 돼요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이건 아니죠.
  중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모든 선거를 통해서 투표로 이렇게 당선된 분들입니다 다 여기 의결권 가지고 있어요 중구를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조례도 만들 수 있고 예산도 결정지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일들 하시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구에 의회가 없고 집행부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집행부를 견제합니까 제가 볼 때는 훌륭하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알아주실지 안 알아주실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님들이 타구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한 57만원 정도 한 달에 다른 의원들보다 덜 받고 있고 공무원들 9급도 수령액이 이것저것 수당까지 하면 300만원 넘을 거예요 9급도, 지금 의원님들이 그런 실정이에요 300만원 못 받고 있어요 이건 집행부 공무원들도 알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서명석 위원    그래요 오늘 예산하고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또 의회의 당면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있을 테니까 저는 이만 마치고 국장님 이하 우리 의사국 직원님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의원님들 다 이렇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    페이지 사업명세서 565쪽.

○안선영 위원    예, 201-01번 아, 잠시만요.  565쪽 201-01번 시설물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안선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도시과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21-03 여기 보시면은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2억 8,000을 계상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이거 토지소유자들이 원해서 매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강제는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매각할 때는 현재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감정평가로.  

○김옥향 위원    감정평가 대로 매각하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혹시 매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유재산은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사용료는 징수 했나요?

○김옥향 위원    매년 징수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김옥향 위원    560쪽에요 401-01번 시설비에서 보문1구역 최초 사업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김옥향 위원    2015년도?

○김옥향 위원    시작 당시에 총 사업비가 얼마를 계획하고 계셨죠?

○김옥향 위원    당초에 142억이었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럼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은 얼마나 되죠?

○김옥향 위원    전체 예.

○김옥향 위원    당초에 2015년도에 142억이었는데 지금 2021년도 현재까지 80 몇 억을 집행했다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집행한 것이 100억.

○김옥향 위원    지금 사업이 한 6년차 되잖아요.

○김옥향 위원    사업이 길어질수록 지가 상승도 되고 사업비도 또 추가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아, 계획은 2022년도. 

○김옥향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몇 %나 진행됐죠?

○김옥향 위원    예, 하여튼 뭐 사업기간 내에 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561쪽에 보시면은요 301-12 여기에 이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에서 지금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한 거 아니죠?  신규편성입니까?

○김옥향 위원    지속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2021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 녹지과.

○김옥향 위원    업무조정으로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김옥향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생활하시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죠?

○김옥향 위원    183세대요?

○김옥향 위원    그 해당되는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라면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월평균 400?

○김옥향 위원    최저 얼마까지 지원해 주고 있죠?

○김옥향 위원    아, 최저 80만원까지.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62쪽 보시면은요 802-02번 기타반환금 있죠.

○김옥향 위원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잔여 토지 매각금액에서 7,274만 8,000원을 편성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국비 교부 받은 금액 반환한 사항입니까?

○김옥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잠시 뒤쪽에 560쪽에 잠시 보시면은요.

○김옥향 위원    여기 202-01번 국내여비에서 선진지 견학 및 회의참석 등 여비에서 104만 9,000원을 편성하셨어요 작년에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까?

○김옥향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고.

○김옥향 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다녀오셨죠.

○김옥향 위원    다녀오셔서 우리구에 혹시 이제 반영된 무슨 실적이라도 있나요?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이렇게 단위사업에 있죠 단위사업?

○김옥향 위원    거기 560쪽 중간에 보면은 단위사업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김옥향 위원    저기 국장님 산서동에 있는 산서체육복지센터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조성한 거 맞죠?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 공원녹지과 사업입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해놓고 그 산서복지센터가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질의 좀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따 공원녹지과 할 때 한 번.

○김옥향 위원    아니, 그 산서체육복지센터가 그린벨트 내의 사업이잖아요 제한구역에 사업을 한 것이 지역 내 지원 사업이에요.

○김옥향 위원    사업으로 구판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는 구판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단위사업은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운영이야 이제 총무국에서 한다고 하지만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린벨트 내에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도 안 하고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질의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6페이지 구유재산 매각수입 세입부분입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2020년도에 징수액을 보니까 3억 2,958만 3,000원이네요.

○서명석 위원    몇 건에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서명석 위원    예, 2020년도.

○서명석 위원    13필지?

○서명석 위원    13필지인데 3억 2,958만 3,000원이네요.

○서명석 위원    2019년도 것, 2020년도 것, 2021년도 것 구유재산 매각현황을 자세하게 그 작성을 해서 매수자 인적사항까지 이렇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방금 서명석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한 제출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687페이지 사업명세서 그것도 세입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69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서명석 위원    예, 지금 국장님 설명한 대로 본 위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어쨌든 특별회계잖아요 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하고 관련된 예산이고.

○서명석 위원    혹시 거기 주민들 하고 무슨 의사소통이나 이런 건 해보셨습니까?

○서명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깁니까?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모르고 지금 질문한 거 아니에요.  

○서명석 위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명석 위원    그러나 이 주민들의 의견이 어쨌든 존중이 되어야 될 사안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을까요?

○서명석 위원    어쨌든 지금 안형진 위원께서도 상임위할 때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이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서명석 위원    또 안형진 위원이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는 우리 의원님이시고 그렇다고 보면 주민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무리 없이 좀 반영을 해야 될텐데 좀 본 위원은 좀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관철을 했나 의견은 수렴했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 드렸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566쪽 화재취약계층 소화기 등 지원 보실게요.

○조은경 위원    중구에 거주하는 가구 중 화재취약계층 125가구가 지원대상인데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아, 선정은 이미 되어 있는 거네요?

○조은경 위원    단독 경보형 감지기 하고 소화기 하고 한 셋트로 해서 나가는 거죠 한 가구에?

○조은경 위원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감지기 방식인 거죠?

○조은경 위원    단독이면 뭐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인가요?
  아무 데나 필요한 곳에 부착이 가능한 그런 제품 같은데요.

○조은경 위원    전기가 들어간다고.

○조은경 위원    가격은 그러니까 가격이 9,000원이라고 그래서 개당 찾아보니까 보통 건전지가 들어가는 감지기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조은경 위원    이 건전지가 들어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수명이 또 다 되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거는 뭐 10년씩 가는 고성능 제품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품들로 보급이 되는 거죠?

○조은경 위원    우리 뭐 이제 독거노인분들에게도 이 소화기 지원사업 같은 게 있었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소화기 지원사업도 참 좋은데 작동방법을 모르면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소화기 지원을 할 때 작동방법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고 동에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업명세서 568쪽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 지역자율방재단원 재난관련 활동수당 또 앞쪽에는 활동복 구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조은경 위원    기존 113명이었는데 197명으로 좀 확대가 되었네요?

○조은경 위원    이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원들 기존에 계신 분들도 어떤 큰 활동은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을 확대하는 이유가 뭐죠? 

○조은경 위원    이게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활동수당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일반 단체에 지급하는 어떤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조은경 위원    조례 8조 방재단의 운영을 보니까 단원은 8조 제1항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항을 보면 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 받는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3항은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에 총괄표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조은경 위원    11월 10일에 시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조은경 위원    굉장히 활동내용이 되게 디테일 해진 것 같아요.

○조은경 위원    지금 그 협의회 구성도 다 되어있나요?

○조은경 위원    다 지금 다 되어 있고 위촉까지 다 끝났습니까?

○조은경 위원    아, 다 위촉까지 다 마친 상태인가요?

○조은경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몇 차례 말씀하셨었잖아요 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활동에 대해서 그동안 눈에 띈 활동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책임감 본 위원도 몇 차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좀 책임감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교육이라든가 이 분들에 어떤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조례도 보니까 좀 디테일 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조례대로 이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활동을 잘 해주시면 참 든든하고 좋을 것 같아요.

○조은경 위원    예, 그 부분 정말 아쉬웠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타 시도도 보니까 재난 시 복구활동은 물론이거니와 뭐 경로당 요즘 코로나19 대비해서 경로당 소독봉사라든가 동·하절기 취약지대 순찰 및 정비 뭐 이런 활동 등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좀 앞으로 우리중구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잘 알았고요.  569쪽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보실게요.

○조은경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닌 건가요?

○조은경 위원    2021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었어요?

○조은경 위원    내진성능평가 비용하고 인증수수료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각각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조은경 위원    3,000만원.

○조은경 위원    1,000만원.

○조은경 위원    두 곳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조은경 위원    두 개소 정도.

○조은경 위원    산성동 하고 대흥동이요?

○조은경 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타시도 같은 데는 자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조은경 위원    이 인증지원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뭐 건물의 시설종류라든가 연면적이라든가.  

○조은경 위원    아, 심사를.

○조은경 위원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하는 거네요?

○조은경 위원    아, 비용지원만 구에서.

○조은경 위원    그러네요 아무튼 적극 홍보로 인증수요 발굴에 더 힘써주시기를.

○조은경 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301-01 사무관리비 좀 전에 조은경 위원이 질의했던.

○김옥향 위원    566쪽.

○김옥향 위원    예, 질의했던 건으로 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화재취약계층 소화기 등 지원예산으로 지금 500만원을 편성하셨잖아요.  2021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 소방서에서 지원.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20년도보다 지금 50% 이상, 50% 감액편성을 했어요.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면 125가구 지원해 주면은 이 사업은 종료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소화기가 훼손되었을 때는 교체는 해주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진짜 예측할 수 없는 화재에 대비해서 초동진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액 편성한 거에 대해서 혹시 소극행정 한 것이 아닌지 좀 지적하고 싶고요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 많았어요.
  그 반면에 이거는 주민과 직접적으로 화재라는 게 예측이 없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액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2022년도 예산이 특히 더 많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그 지원대상자가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를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적은 거 아닙니까?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중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오래된 가옥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5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586쪽 201-02번 그러니까 586쪽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비 해서 1,6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예, 그늘막 유지관리비.

○김옥향 위원    2021년도 12월 30일자로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김옥향 위원    예, 올 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21년도에 800만원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김옥향 위원    예?  아니 그거 아니고요.
  유지비, 유지관리비로.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올해 유지관리비가 720만원 소요 됐어요?  

○김옥향 위원    집행했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렇게 100%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김옥향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커버는 100% 다 커버 착용하고 있는 거.

○김옥향 위원    지금 이 8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한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한 분이 전체적으로.

○김옥향 위원    해당 동에.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저기 뭐 개폐했다가.

○김옥향 위원    이제 당초에 설치하고 커버가 없이 그 시설물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커버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제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커버가 그 원 그늘막보다 굉장히 크게 제작되어서 보기에 안 좋은 상황들이 있거든요 새로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커버도 씌우기 좋고 활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잘 선택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게 처음 당초에 이 사업이 실시된 게 2018년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과 2, 3년 남짓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1,600만원씩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소홀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그늘막도 그 종류가 있나요 그 설치할 때 금액에 재질에 따라서.

○김옥향 위원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나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은 본 위원이 늦게 들어가다 보면 거기 그냥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혹시 보조등이라도 좀 켜 있으면 밤길에 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아무런 일반그늘막이나 스마트 그늘막이나 뭐 별반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사거리 하더라도 LED로 좀 중구에 대해서 홍보할 거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해놓는다면 효과성이 더 있지 않을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수시로 점검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우선은 지금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우리가 매년마다 예측되는 첫 번째 재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희가 매년마다 나오는 얘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재라든가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지만 이제는 여름에 대한 것도 재난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안선영 위원    이제 그게 열이 너무 강하다보니 빛이 너무 강하다보니 피부병부터 시작해서 노출되는 범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저희가 그 스모그 나오는 거 있죠?

○안선영 위원    예, 쿨링포그.  쿨링포그가 지금 1기가 여기 중구에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시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으셨고 그리고 밑을 지나가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밑에서 수분 같은 게 날라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떤 더위로부터 좀 도움을 받아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설치가 되었던 건가요 2021년도에 설치가 된 건가요 이게?  은행동에 있는 1식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안선영 위원    이게 어떤 경로로 설치가 되었던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그렇죠.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중구 예산으로 설치한 게 아니죠?

○안선영 위원    시 예산으로 했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걸 설치했을 때는 설치를 해보고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좋은 반응이고 그리고 더위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구에서 자발적으로도 설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시민들 반응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달랑 하나 설치해 준거 이걸 이대로 존치를 하죠 21년도에 제가 알기론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은행동에. 

○안선영 위원    지금 두 가지를 하나 말씀 드릴게요.
  쿨링포그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안전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주로 살든가 아님 빌라촌, 원·투룸 이쪽으로 해가지고 형광물질 도포작업을 한 번 했었습니다 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업체예산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푯말이나 이런 거 세워둔 게 그래도 여성귀가길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안선영 위원    예, 안심을 좀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유발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업체지원을 한 번 받고 그냥 우리 중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걱정되는 건 뭐냐 이게 이번 예산을 봐도 보면 소방 저기 민방위 이쪽으로 해서 인원관리라든가 시설 외부 그 업체들 그 유입해서 정리하는 그런 데는 예산이 굉장히 잘 배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안전총괄과에서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쿨링포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형광물질 도포작업도 안전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예산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선영 위원    좀 적극적으로 그 현장부서의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회계정보과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와 반응에 대해서 되게 늦게 반응을 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재를 걱정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노인가구나 이런 부분에 낡은 가구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선영 위원    안전총괄과는 불이 나고 난 후도 걱정을 하셔야 되지만 사실은 노후 된 집에 불에 화재원인이 뭐겠습니까 노인인구가 20.3%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깜빡해서 발생되는 화재도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오래된 노후 된 가구 수가 많은 우리 중구에서 걱정해야 되는 건 전기예요.
  그러면 민방위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만약에 업무추진을 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우리 중구에서 전기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나 그런 분들을 좀 봉사인원으로 만들어서 저 같으면 그런 노후 된 집들 전기배선부터 아니면 사실 콘센트 청소만 제대로 해줘도 화재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통·반장분들 하고 상의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서 안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보여지네요.

○안선영 위원    계신 거 확실하십니까?

○안선영 위원    콘센트나 아니면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선영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부분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가로기 게양대에다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물론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겠죠 그러나 여기 보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민방위시설 이런 데 점검하는 데에도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 같으면 이런 거를 갖다가 정말로 주말봉사나 이런 인원들 급식비나 뭐 이런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해가면서 저 같으면 그쪽으로 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노후 된 가구 여기 보면 유천동에도 지금 불이 나고 난 다음에 방치되어 있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겨우 바깥에 외벽에다가 간판 비슷한 벽을 하나 세워서 그걸 커버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기 뭐야 민원인들의 말씀이 있으셨고 현장을 다니시던 경찰분들의 조언이 있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안전총괄과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그런 부분들 시민들 예전에는 개인자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그런 땅들로 묶여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관에서 계속 개인재산이다 그 주변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 우범지대가 될까봐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재산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현행 갖고 있는 조례에도 보면 미관상 보기 안 좋게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유주분들께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외벽이라도 좀 감춰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말이 나온 김에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가스레인지나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깜빡하는 게 가스레인지잖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런데 요새 보면 가스레인지 나오는 게 센서가 어느 정도 올려진 그 냄비나 이런 부분이 일정온도를 넘어서게 되면 자동으로 소화가 돼버려요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 혼자 계신 가구 같은 경우엔 저도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지만 잘 고장이 안 납니다 그러니 교체가 잘 안 돼요 10년 넘게 그냥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안선영 위원    화재경보기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교체하는 방법을 좀 구상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서 음식을 좀 온도를 많이 올릴려고 하면 그냥 가스레인지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참 저도 사골 해먹기 힘든데 아니 이건 농담이고요 어르신들께서 깜빡하실 수 있는 그런 가스레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시스템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걸로 교체할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하고 좀 얘기를 나누셔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화재예방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냄비의 수분이 다 말라버리면 그냥 꺼져버리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런 거 있으니까 한 번 적절한 그런 것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69쪽 307-02번.

○안선영 위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증기관은 어떤 기관들인가요?

○안선영 위원    위탁사업을 하는 건가요 여기서?

○안선영 위원    직접.  그럼 뭐 인증허가절차나 이런 거는 좀 공증이 되겠네요?

○안선영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안선영 위원    예, 증감이 100%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아까 말씀 나누시기 전에는 되게 많이들 신청하셔서 받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 같아서 이거를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선영 위원    지금 어젠가 그젠가 지금 도쿄 일본 도쿄 수도가 지진으로 인해서 다 파손이 되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도 5.3인가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진도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하진 않다라는 생각들을 인식들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서는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장애인시설 그리고 지진 안전에 대한 시설은 반드시 필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그 제한이.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좀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조금 더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69쪽 201-01번 민방위대 관리 일반수용비 부분 한 번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가 지금 181%가 예산증감이 되었는데 이게 증감사유를 보면 19년 11월 이후 장기간 미사용한 민방위교육장 청소 및 집합교육 실시 전 방역소독 용역비 때문에 지금 181%가 증가가 되어있다고.

○안선영 위원    예, 사무관리비.

○안선영 위원    예, 201-01번 여기에 보면 집합교육 실시 전에 용역 청소비용으로 해서 181%가 증감이 되었어요 200만원.

○안선영 위원    우선은 그럼 그 전에 교육일정이 제대로 좀 잡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내년 상반기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갈 것 같은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 교육일정을 잡은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내년에 이 민방위교육이 실시될 수 있습니까 상반기?

○안선영 위원    우선 예산을 그럼 세우신 건가요?

○안선영 위원    교육일정이나 이런 거는 추후에 좀 보고.

○안선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면밀히 잘 검토한 뒤에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선영 위원    지금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심리가 또 위축이 되어 있어서 소상공인분들 비롯해서 그와 관련된 연계업체들이 지금 다들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보셔가지고 최소한 관공서에서 뭔가 좀 어떤 그 병원소 역할을 하는 그런 거는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570쪽 401-01번 민방위시설관리 시설비 좀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가 올라왔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젠가요?  이게.

○안선영 위원    예,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안선영 위원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곳은 3년 만에 하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데는?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관정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안선영 위원    예.  관정도 세 종류 정도로 나뉘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에 보면 거의가 이런 기본시설 정비하는 사업들을 보면 2,000만원 이하로 예산들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조금 의아한 게 5개, 6개로 잡는 것도 좋고 이게 보면 관정사이즈에 따라서 분명히 예산이 다르게 비용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일괄적으로 주르륵 올라오는 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동안에 들어갔던 관정청소비용 용역비용들이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관련 자료로 같이 올려주시면 보기가 훨씬 좀 좋을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어떻게 2,000만원으로 딱 떨어지죠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으로?

○안선영 위원    지금 이거 사업내용 보면 관정 공벽을 닦아내고 이거는 물이 없는 부분을 청소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 같고 그 공기압력이라는 게 그 파이프 넣어가지고 위에서 압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5개를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의아합니다 이게 관정이라는 게 이게 비상급수시설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들어가나요?

○안선영 위원    에어펌프 하고.

○안선영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니까 그냥 딱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하겠네요?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제가 이번에 행감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수의계약 건을 한 번 죽 본 적이 있어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계속 드러나는 업체들은 매해마다 꾸준히 드러나더라고요 나오는 업체들은.
  이게 수의계약 건들은 더 면밀하게 좀 보셔가지고 이거는 지금 공개되는 자료들이잖아요 수의계약 건들은.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오해 없으시도록 업체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처리 결과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선영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도 올라오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라서 다음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570페이지 405-01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21년도에 저희가 방독면을 구매했던 기억이 있어요.

○안선영 위원    그때 하고 단가가 똑같은 가요 지금 저희가?

○안선영 위원    예.  405-01번입니다.

○안선영 위원    변동이 없나요?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가 지금 시비보조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 구비로 구매하는 거 두 가지 목이 올라와 있어요.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원래 법적으로 몇 %를 이렇게 채우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안선영 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2021년도에 구매했던 것들은?

○안선영 위원    동 자체에 배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선영 위원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안선영 위원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신경 쓰셔서 정말 비상시에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새로 나오는 상품들, 그러니까 안전상품 관련 상품들 안전 대비 상품들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접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안선영 위원    예,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안선영 위원    지금 그 상품의 유일한 단점이 깨질 때 한쪽으로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품이.
  그러니까 이게 던져서 좀 쉽게 갈 수는 있는데 저 상품이 유일하게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깨지는 부분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팍 터지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좀 있습니다.
  원래 어르신들도 우리도 놀라면은 던지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 상품은 정말 잘 활용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봤거든요 그 상품.
  그런 상품들이나 좀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편의한 그런 상품들 잘 찾아보셔 가지고 꼭 안전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사업명세서 566쪽 화재취약계층 소화기 등 지원 그 편성목이 예산명세서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이런 부분은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료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조은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8쪽 세입부분 볼게요.

○조은경 위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있는데요.

○조은경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인가요?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전천 주변에 비투수 보도블록을 투수블록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나요?

○조은경 위원    비투수 보도블록하고 투수블록하고 그 비용차이는 어떻게 되죠?

○조은경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조은경 위원    현재 대전천 주변 보도블록들은 대다수가 비투수 보도블록이죠?

○조은경 위원    지금 뭐 대종로 하고 대전천 서로 일원을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건데 뭐 이렇게 대전천변이 길잖아요.

○조은경 위원    이 두 군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이게 점차 좀 더 확대되어야 되겠죠?

○조은경 위원    이제 저도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좀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많이 도시화 되고 발전되면서 다 흙 밟기가 참 어렵잖아요.

○조은경 위원    아이들 학교가 아닌 이상 그런데 그거를 또 다시 또 예전으로 돌려놓겠다고 해서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사실 원래 본래의 모습은 자연친화적이었던 모습 아니었어요 도시도?

○조은경 위원    그럼 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환경부에서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나요?

○조은경 위원    그럼 계속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셔서 국비를 따내실 거다.

○조은경 위원    예, 이 사업이 어쨌든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좀 점차 확대되어서 좀 대전천 하천 수질보호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 사업이 잘 마무리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세출예산 명세서 582쪽 제설자재 구입 보실게요.

○조은경 위원    582쪽이요.
  친환경 제설재 구입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신규예산은 아니죠?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예산이 잡혔었는데 2021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었나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아, 추경으로 들어가 있었나요?

○조은경 위원    본 위원 기억에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던 내용 같은데 친환경 제설재 하고 기존에 염화물계 제설재 하고 어떤 점이 다르고 가격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은경 위원    예, 맞아요 최고 단점이에요.

○조은경 위원    가격 면에서 비용 면에서는 어떤가요 기존 제품하고?

○조은경 위원    아, 그래요?

○조은경 위원    효과면에서는요 염화칼슘보다는 좀 효과가 떨어지나요?

○조은경 위원    그 염화칼슘만큼 저도 이제 자료를 찾다보니까 염화칼슘만큼 효과가 좋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신에 염화칼슘은 좀 이제 저렴하고 효과가 큰 반면에 복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조은경 위원    그래서 이제 친환경 제설재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은경 위원    대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 눈이 올 계획이, 눈이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좀 심해서.

○조은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579쪽에요 401-01 시설비에 뿌리공원 만성 라바보 교체공사로 5억을 편성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라바보 설치는 언제 한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20년.

○김옥향 위원    뿌리공원이 벌써 20년 됐습니까?  넘었어요?

○김옥향 위원    27년 됐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면 라바보 설치하고 이제 그 수명이라고 그럴까 그 수명도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때 당시에 라바보를 거기 왜 설치한 겁니까?  설치할 때 당시에 목적이 있죠?

○김옥향 위원    뿌리공원 어떤 사업이요?

○김옥향 위원    아니, 라바보를 설치해서 관광화 자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그 이제 라바보를 설치해서 물을 그 오리배 있죠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 이제 가보면 그 물이 많이 이제 장마 시에는 그냥 넘치고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저는 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라바보를 했을 때는 효과성은 있다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만성교 아래쪽에 수력발전기를 설치해서 좀 뿌리공원 안에도 친환경으로 발전설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잠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 혹시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다가 한 번.

○김옥향 위원    용량이 큰 수력발전기보다도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한 번 타당성을.

○김옥향 위원    태양열보다는 수력발전기가.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옥향 위원    580쪽에 .

○김옥향 위원    예, 보시면은 101-04번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금 3억을 시비 구비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어요 맞죠?

○김옥향 위원    580쪽, 그런데 이제 산출내역에 보면 그냥 공공일자리 사업 인부비 해서 3억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몇 명이나 채용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14명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채용하는 사업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583쪽에요 자전거 101-04에 자전거 보관대 관리인부비 해서 지금 예산을 시비 구비해서 1억 2,541만 7,000원을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몇 명인 거죠?

○김옥향 위원    세부적으로 이 다섯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지금 관내에 자전거 보관대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으며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는 보관대를.

○김옥향 위원    개수 파악이 안 되십니까?

○김옥향 위원    169개의 보관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김옥향 위원    몇 대를 보관할 수 있나요?

○김옥향 위원    2,200대 그렇죠 이렇게.

○김옥향 위원    개수가 나와야지 또 필요한 인원이 산출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자전거 보관대에 비가림 설치된 곳은 몇 곳이나 되죠?  169개 중에?

○김옥향 위원    그것 좀 파악하셔야 돼요 국장님.

○김옥향 위원    왜냐면 요즘에 자전거 선호를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비가림이라든지 그게 안 되어 있을 때는 곤란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거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어떤 자료에 보니까 대전시 150만 명 중에 약 48만 명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본인 생각인데요 그 건물 신축할 때 그 자전거 보관대 그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앞으로는 그런 신축건물에도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김옥향 위원    지금 방치된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의 의향 없이 처리하기는 또 법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공지를 하고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김옥향 위원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로 하겠다는 그런 안내문을 발송해서.

○김옥향 위원    국장님 아까 비가림도 뭐 이렇게 개수를 체크해 봐야 되지만 또 노후 된 거 있잖아요 노후 된 거치대 보관대도 좀 선별을 해서 교체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주시기를.

○김옥향 위원    왜냐하면 그 지하철, 지하철에 가면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치대가 부족해서 그 난간에다 이렇게 자전거를 보관해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또 도시미관상 좋지도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5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586쪽에요 405-01.

○김옥향 위원    405-01 자산취득비 해서 이제 고소작업차 2억 300만원.

○김옥향 위원    신규편성 하셨는데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어디가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김옥향 위원    수리비가.

○김옥향 위원    이 차량에 대해서는 뭐 총 몇 키로 운행했나는 별 의미는 없겠나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량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요.

○안선영 위원    안전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선영 위원    지금 이 차가 원래 모델명이 뭐죠 이게 그냥 특차로 구매를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모델명이 뭐죠 이게?

○안선영 위원    아, 특장차입니까?

○안선영 위원    그럼 뭐 부분적으로 얹는 건 아니네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립해서 필요한 부위를 이렇게 조립해서 쓰는 차는 아닌 거죠?

○안선영 위원    그러시군요.

○안선영 위원    요새는 일 하실 게 굉장히 좀 많으시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한 가지 참고 좀 해주셨으면 했던 게 요새 일찍들 상점들 문을 닫다 보니까 기존에 거리유지 되면서 2m 좀 넘게 유지되던 그 거리로 법정거리를 해도 거리가 너무나 어두워 가지고 저녁이 되면 그 학원 갔다가 하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로 들어가면 거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학생들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면 일부러 따라 들어가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다 이렇게 문들을 좀 일찍 닫고 그러다보니 아이들 귀가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 이제 향후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 조금 조도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좀 배려를 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귀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또 겨울이고 일찍 해가 떨어지고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도 일기가 안 좋다보니 어두운 게 좀 더 심하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유천동 쪽하고 유천동 뒤쪽하고 좀 걸어보니까 저녁에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밑에 그 바닥등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점등으로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가로등 향후 손보실 일 있으시게 되면 그 부분에서부터라도 조도 좀 신경 더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안선영 위원    사업명세서 577페이지 하수도 시설정비 206-01번.

○안선영 위원    예.  206-01번 이 지금 보면 하수 악취나 가스 때문에 지금 맨홀 뚜껑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교체들을 하시잖아요 하수로 뭐 커버나 이런 것도.

○안선영 위원    저희는 지금 어떤 제품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여러 제품들이 있던데요.

○안선영 위원    여기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그 커버 같은 걸로 바꾸는 건가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안선영 위원    여기 우리 구청 앞에 새로 기능성 있는 커버로 지금 바뀐 거 같던데.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엔 여름에 그 집 바깥에 이렇게 그냥 벽이 좀 가까운 곳들 이런 데 보면 악취 때문에 굉장히들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뭐 장판 같은 걸로 덮어놓고 또 뭘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덮어놓으시잖아요.
  그게 악취 때문에 그런 신호라고 여겨주시고 다니시면서 교체하더라도 우선은 그런 커버들이 좀 씌어져 있는 곳들 그리고 거의 보면 음식점 앞에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냄새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예민하시기 때문에 먼저 커버들 덮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는 100%가 교체가 되겠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필요하다는 사인이 보여지는 곳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다니다 제가 이번 장마 때 한번 저녁에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거의 가 보면 커버가 씌워진 곳들은 일률로 쫙 같이 씌워져 있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안 씌워진 곳들은 다 또 안 씌워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되겠더라요 커버 씌워진 곳은 그냥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냄새 올라오니까 우리가 덮어놨다 그러니까 우선 그쪽부터 먼저 간다 그러면 고충을 조금 덜 들이면서 조금 빨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죠.

○안선영 위원    행정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저기 일을 하시는 거 보다는 우선은 그런 부분들부터 살펴봐 주시는 게 훨씬 더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80쪽.

○안선영 위원    예, 401- 잠시만요.  아, 소하천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아, 그리고 지금 580쪽 401-01번, 401-03번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수변 주변에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이 우리 뿌리공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안선영 위원    에, 그러신 것 같아요 벤치마킹은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단지 지금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지자체들이 있다 보니 맨 처음에 시작했던 곳에서의 단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시멘트나 이제 시멘트나 방부목 관련해서 그 물 속에 차지하는 부분들 때문에 좀 안 좋은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기사 보셨나요 혹시?

○안선영 위원    시멘트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여울목이 생기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 물이 잠겨 있는 곳은 계속 잠겨 있고 그리고 계속 순환되는 곳들은 순환되다 보니 그 상태에서 이제 부패라든가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고 흙부터가 썩어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악취가 올라오고 나중에는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시더라도 설계도면이나 이런 걸 좀 보시고 물이 원래 지금 저희가 그 뿌리공원 근처 하천들이 완만하게 흘러가는 곡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라인들 잘 살려서 지금 현재 물이 지나가는 길이나 이런 거 방해로 없이 잘 하셔 가지고 그 안에서 물이 순환되는 데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나 이런 도면들 한 번 다시 잘 살펴보셔 가지고 우선은 시멘트나 인공구조물이 들어가면 상하는 건 저는 100%라고 봐요.
  그러나 이게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면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되면서 좀 느려지겠죠 그러면 우리도 또 보완할 시간들도 벌고.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 천 같은 경우에는 폭이 그렇게 넓은 천이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다 구조물을 놓게 되면 저번에 그 하천법에서 세월교 그쪽으로 그 나무들 그 잔목들 쌓여가지고 물 넘쳤던 것 같은 효과가 또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또 가운데다가 뭐 구조물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안선영 위원    절대로 저희가 그 하천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환경에 영향을 끼칠만한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그 쪽에 수달 살지 않습니까 수달?

○안선영 위원    예, 그 수달 생태에도 잘 분석하셔 가지고 그 아이들 집은 부수지 않는 선에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좀 만들어 주세요.

○안선영 위원    거기 동·식물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으면 원래 산책로에 효과 100%는 발휘가 될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예쁘게만 편하게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582페이지 206-01번 우기 및 설해대책 업무추진 재료비 그 친환경 제설재 구입 부분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때 경기도에서 이걸 구매를 해왔었죠?
  지금 여기 거래업체는 어딘가요 지금은?

○안선영 위원    그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구매를 했었죠?

○안선영 위원    20년도, 20년도.

○안선영 위원    예, 그때 경기도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은 그럼 그냥 조달청에서 계속 앞으로도.

○안선영 위원    예, 가급적이면 저희 대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종이도 경기도에서 사오던데 종이가 대전에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 국장님 말씀처럼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이.

○안선영 위원    어차피 공사 같은 경우도 쪼개기 공사해서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하시면서 무슨 종이 하나 사는데 무슨.

○안선영 위원    기간만 달리해서 뭐 하시잖아요.

○안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런가 보죠.
  자전거 보관대 여쭤보겠습니다.
  583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 부분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자전거가 1년이면 몇 대 정도 수거가 되나요?

○안선영 위원    50대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철로 판매하는 건 몇 대 정도 되나요?

○안선영 위원    우리 중구에는 리폼하는 업체는 없나요?

○안선영 위원    그런가요?  저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폼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전거 외주로 해서 하고 있는 거 같던데요 가장교 근처에 있는 업체.

○안선영 위원    우리 중구에서도 한 번 도입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파트 하고 일반도로 이쪽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 지금 저희가 한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수거를 하는 거죠 붙여 놓고?

○안선영 위원    많이 낡은 거는 그렇게 하나보죠?

○안선영 위원    그 리폼하는 거를 저희도 한 번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선영 위원    예, 서구에 행복한 자전거인가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가장교 근처에 있는 업체거든요 위치 주소도 드릴 수 있어요.

○안선영 위원    그 자전거 리폼 그리고 수리 이런 거를 거기 봉사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도 한 번 도입해서 거기서 자전거를 좀 깔끔하게 예쁘게 잘 만들어서 판매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 시설이나 아니면 그 필요한 아동들 그리고 유치원 이런 데다가 기증을 해서 아이들이 좀 쓸 수 있게 해줘도 괜찮을 겁니다 거기 부품 같은 거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관리 관련해서 뭐 인부라든가 재료비 이런 거 다 쓰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고철로 판매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들이는 노동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적은 페이백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583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 부분에서.

○안선영 위원    예, 101-04번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피복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관련해서 야간작업이 없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왜 구분을 지어야 하죠?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안전을 만약에 위해서 한다 그러면 거의 야간에 야광조끼라든가 아니면 발광되는 그런 조끼들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보관대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 저녁에 활동하지 않으세요 업무를 낮에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보면 그러면 조끼에 들어가는 문구나 이런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혹시? 

○안선영 위원    예, 잘 만들어 주시고요.

○안선영 위원    뭐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게 차라리 나은 거니까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서대전역 자전거 전용주차장 583페이지 201-02번 여기 지금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나요 어차피 이게 시비부분이라 시에서 관리를 해가긴 하겠지만 이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안선영 위원    그죠?

○안선영 위원    아니, 여긴 수선을 해도 이용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안선영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요.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는 것도 답일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거는 폐쇄가 답이에요 여기 1년 가봐야 한 바퀴를 안 돕니다 여기 그리고 들어가 있는 자전거도 걔도 꺼내서 리폼해서 갖다 줘야 돼요 그거 맨날 그 꼭대기에 있던 자전거는 1년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안선영 위원    예, 건의를 한 번 주세요.

○안선영 위원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2,000이든 1,000이든 귀한 돈들인데 1년 돼봐야 거기 저는 그냥 붙박이로 있는 건줄 알았어요 맨 위에 자전거는 걔는 지금 3년 째 그 자리를 지켜요 지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걔.

○안선영 위원    예, 보관대는 어차피 그 안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고요.
  584페이지 401-01번 그리고 401-03번 중구 대종로 보도 LID 비점오염.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가 원래 수해가 좀 자주 나던 지역인가요 여기가 대종로가?

○안선영 위원    그죠.  거의 없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부터 지금 하는 거죠?

○안선영 위원    지금 중구 대종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비점오염 관련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보도블록 교체작업이 거의 굉장히 많이 끝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후발주자로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비점오염 자체가 우리가 수해 때문에 맨 처음에 이 블록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땅도 살아야겠지만 우선은 매번 물에 잠기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대안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보도블록 자체가 물을 좀 물고 있게끔 하려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럼 저희가 상습 침수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 계신 주민분들이 있는 그쪽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게 그 하수로 정비사업도 지금 같이 하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같이 겹쳐져서 왔어요 보도블록 하고 하수로 우회로 설치해 가지고 물이 직접 하수도까지 들어가는 길을 조금 늘려서 물이 역류하는 거를 조금 막아볼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단 말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지금 보도블록 부분 하고 하수로 부분 하고 그 밑에 작업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물려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구성이 될 때 같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구역이 다 달라요 지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은 겹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거는 빗물을 좀 오래 물고 있어라 왜? 하수로에 너희들 한 번에 들어가지마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그렇게 하려고 이 보도블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침수 상습 침수구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로가 있고 보도블록이 있으면 보도블록에서 이렇게 빗물 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로에 직접 가는 길을 조금 돌려놨더라고요 그 저기 뭐야 그걸 무슨 설계라고 하던데 그 설계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땅에 대한 그것까진 못하더라도 지금 하수로 정비사업 하고 있는 곳 하고 여기가 좀 같이 맞물려가서 그게 무슨 공사라고 하나요 주신 자료가?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뭐야 담당자분들께서 더 정확히 아실 테니까 이 작업의 원래 목적 하고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하는 사업의 원래 목적하고 교차점을 이루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클 테니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잘 좀 살펴봐 주셔서 예산을 똑같이 사용하더라도 더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범지역 도로조명 정비공사 이 부분 586페이지 401-01번, 401-03번 이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 조명공사하실 때 조금 참고하셔서 조금 더 밝게 좀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보면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건 저 뿐만이 아닌 거 같아요 이번에 보면 시민제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게 LED 교체사업, 가로등 교체사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랑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집으로 빛 들어가는 거 그 부분이 과하지만 않다 그러면 조금 신경을 써서 좀 더 안전할 수 있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안선영 위원    아마도 그냥 알게 모르게 아시는 걸 거예요 지역이 많이 어두워졌다라는 걸 요새는 사람들까지 안 다니니까 정말 무서워요. 

○안선영 위원    예,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390쪽에 보시면은요 232-01 하단부분에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아래 부분에 이행강제금으로 1억 4,000만원 세입예산을 편성했죠? 

○김옥향 위원    2020년도에는 세입예산으로 1억을 편성해서 실수납액이 1억 8,000만원으로 8,000만원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1년도에는 10월 31일자 얼마나 징수를 했습니까?

○김옥향 위원    21년 10월 31일까지 8,000만원 징수했습니까?

○김옥향 위원    어떻든 2021년도에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초과징수 건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적극 행정을 했다고 의회는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민원인 하고 직접 연관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과달성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제 또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우리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주민들에게는 이행강제금 징수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기업형 대규모 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생계형이라든지 저소득층에게는 탄력적으로 원만하게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사업명세서 391페이지에 521-01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 도색지원.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잖습니까?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외부 도색작업 같은 경우에 했다 하면 액수가 좀 크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고 그리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아파트들이 미관상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이 부분 그 사업결과를 봐서 괜찮은 사업이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면 내년에도 조금 더 예산을 좀 추가를 해서라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 정비하실 때 그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분들 하고 좀 같이 연결을 해서 그 낡은 아파트들을 보면 외관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근처 가로 화단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손들을 안 대시 거든요.

○안선영 위원    거의 뭐 경계석이나 이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하시면 훨씬 더 시너지가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그 부착하는 게 예전하곤 좀 달리 많이 줄어든 건 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불법부착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선 계속 관리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광고대라고 하죠.

○안선영 위원    예, 게시대 그게 지금 총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안선영 위원    내년엔 더 늘릴 계획은 없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미관을 좀 해치죠.  

○안선영 위원    게시대 효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불법현수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하시는 곳들은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또 정치인들의 그 현수막들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허가는  받지만 이게 위치나 이런 부분이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뭐 미관도 그렇지만 사실은 한 쪽이 떨어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 너무 낮게 걸려있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뒤에 배경을 가리면 안 되는 곳들 신호등 인접한 그런 곳에다 걸려 있는 그런 현수막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과감히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내년이 선거철이라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선영 위원    코너자리 같은 데는 피할 수 있도록 좀 계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해도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추석 때도 보면 그 코너자리 같은 데다가 걸어놔서 사실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들도 보여져서 좀 우려스러운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제거광고물 보관용 창고.

○안선영 위원    사업명세서 596쪽입니다.

○안선영 위원    405-01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저 1층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거기 근무하시기가 정말 좀 열악해요 거기가.

○안선영 위원    거기 공기청정기 있나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제가 우연히 한 번 봤는데 거기가 저기 창문 뭐 환기를 하고 앞에 문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더라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거를 건드려서 정리를 하고 하면 먼지부터 시작해서 그게 또 염류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것보다 거기가 더 시급해요 공기청정기 여기 지금 냉방기 지금 구입을 한다고 되어 계신데 냉방기는 뭐 당연히 들어가야죠 거기 이제 몸을 움직여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공기청정기도 같이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현실적으로 좀 거기 구조도 좀 살펴보셔 가지고 거기가 안에도 좀 어둡기도 하고요 작업환경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휴게공간 그러니까 저희가 외주계약을 해서 우리 관내 청사나 이런 부분들 다 업무를 보고들 계시지만 그래도 휴게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하게 쉬실 곳들이 없어서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휴게공간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3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391쪽 211-02요.

○김옥향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으로 5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징수예산 편성 없이 징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왜 안 하시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 39만원 징수하셨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6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3쪽.

○김옥향 위원    603쪽에 401-01에서 우리들공원 정비사업 주민참여 예산제로 2,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김옥향 위원    우리들공원 둘레 수목 식재는 어디에 어떤 수종으로 식재하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수목은 어떤 수목, 수종은 어떤?

○김옥향 위원    소나무?

○김옥향 위원    예, 지금 현재 있는 벤치에서 어떻게 수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김옥향 위원    교체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뭐 이거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워터스크린 아시죠 국장님, 우리들공원에 시설되어 있는.

○김옥향 위원    그거 한 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옥향 위원    그거 혹시 언제 운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그래서 그 어쨌든 설치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설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지금 본 위원도 다니면서 보면 한 번도 저는 운영하는 거를 못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있는 것도 좀 관리하고 설치한 목적대로 또 그 분수대 같아요.

○김옥향 위원    운영을 하기를 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번 왜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운영을 일부러 안 하시는 건지 무슨 이유인지 좀 살펴봐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뭐 설치하고 새로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것을 활용하는 것도 처음에 시설한 당시 목적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615쪽에 401-01번에 산지 구분도 정비에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도면을 만드는 거.

○김옥향 위원    좀 예산이 뭐 적은 예산은 아닌데 저희 직원들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401-01 시설비에서 덩굴류 관리로 시비 구비로 3,0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칡나무가 또 나무를 감고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약품으로 처리했을 때는 또 다른 나무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뭐 이 약품이 인체에 해가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602쪽, 아 603쪽이네요.

○조은경 위원    603쪽 자산취득비 정수물품 신규취득이 있네요.

○조은경 위원    이게 지금 차량을 2.5t 트럭 두 대를 구입하는 예산 같은데.

○조은경 위원    기존에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취득을 하려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얼마 기간 동안 그 다른 과 차를 이용하면서 업무를 보셨어요?

○조은경 위원    지금 공원담당 부서에는 지금 고소작업차량 1대.

○조은경 위원    보유하고 있네요. 

○조은경 위원    이 차는 13년도에 구입하셨고.  예, 잘 알겠고요.

○조은경 위원    605쪽 서대전광장 운영.

○조은경 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신규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2월부터 12월까지요?

○조은경 위원    10개월 정도.

○조은경 위원    이 분은 어떤 업무를 보게 되시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605쪽.

○조은경 위원    서대전광장.

○조은경 위원    아, 604쪽에 서대전광장 운영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조은경 위원    그 서대전광장 내에 새로 건립한 건물을 관리하는 분인가요 그럼 이 분은?

○조은경 위원    숲체험센터.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아, 사무일을 보시게 되는 거네요?

○조은경 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그냥 서대전광장 운영 안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이렇게 내역을 올려놓으셔 가지고 서대전광장 업무 뭐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인지 좀 헷갈려서.

○조은경 위원    그럼 이 분은 그럼 근무시간은 그러면 평일 때만 근무하시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보수가 많은 편은 아니네요 하루종일 근무인데.

○조은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서명석 위원    국장님 그냥 코로나19 접종하고 후유증 있는데 너무 오래 과로하는 거 아니에요?

○서명석 위원    사업명세서 603페이지 거길 보면은 공원녹지관리에서 3억 1,492만 8,000원을 예산계상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중형화물자 2대를 구입하겠다고 요청을 했네요?

○서명석 위원    그리고 한 대당 약 6,600만원에서 6,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차가 있는데 노후 되어 가지고 대차폐차 하는 겁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서명석 위원    신규로?

○서명석 위원    글쎄 지금 보니까 전액 구비로 지금 2대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차 한 대는 공원관리용이고 한 대는 양묘 운반용이네요?

○서명석 위원    양묘운반용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2.5t으로 해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야 되나요?

○서명석 위원    좋아요 그러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5t을 구입하는데.

○서명석 위원    어차피 차 하나를 구입해 가지고 두 가지 사용목적으로 뭐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1년 내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때 계절별로 사용하는데 굳이 이게 2대를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뭐 예산만 저희 구가 충분하다면 2대 아니라 3대라도 구입하면 좋죠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어떻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데 동일부서에서 이게 차를 신규차를 2대씩이나 똑같은 차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글쎄요 본 위원은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알아요.  

○서명석 위원    공원관리용은 항상 필요할 때 할 수 있겠지만 양묘 운반용은 한시적이고 계절적으로 이게 1년 내내 쓰는 차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몰라서 지금 묻는 거 아닙니다.

○서명석 위원    여러 가지 재정사정도 어려운데 신규로 구입한다면 과에서 한 대 구입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재정상태도 우리 구가 어려운 데 예를 들어서 공원과에서 뭐 다른 과에서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회계과에서 거의 엇비슷한 그런 용도의 차량을 한 대에 6,000만원 내지는 6,300만원씩을 들여가지고 뭐 계절별로 한시적으로 쓰는 차를 이렇게 꼭 두 대를 구입을 해서 활용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참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서명석 위원    아니, 당연하죠.

○서명석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차도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명석 위원    여기에 대한 또 운전하실 분들이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이것만 차량구입비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어떻든 이런 조금 불합리한 걸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같은 603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면.

○서명석 위원    목동 소공원 그리고 대흥동 우리들공원, 태평1동에 평리어린이공원, 유천1동에 마라본공원, 또 문화2동에 어린이공원 이게 지금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서명석 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건 좋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에 대해서 세밀한 이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예산을 올렸는지 본 위원은 조금 반문 안할 수가 없어요.
  목동 소공원에 시설개선 사업에 3,000만원을 했는데 올렸는데 파고라를 철거하고 정자를 설치하겠다 이랬어요.

○서명석 위원    이 파고라는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노후된 파고라를 철거해서 정자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파고라를 노후 되었으면 좀 절약차원에서 수선을 해서 쓸 수는 없는 건지 좀 본 위원은 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나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그 검토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서명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목동 소공원에 대한 파고라 공원이 언제 설치했고 지금 수선을 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과연 이걸 송두리째 철거하고 정자를 다시 짓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의아심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서명석 위원    절차는 알고 있고.

○서명석 위원    아, 잠깐요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참여예산에 주민들의 그 여론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올렸잖아요.

○서명석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는 지금 목동 소공원에 노후 된 파고라를 철거하고 정자를 설치한다 해달라 이렇게 해서 3,000만원 들어간다 해서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좀 해달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서류검토를 할 게 아니라 관련 공원녹지과에서는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 사업들이 정말 이게 시급하고 맞을 수 있나 적정한가 이걸 지금 검토했냐고 묻는 거예요.

○서명석 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 된 파고라를 언제 설치를 했나요?

○서명석 위원    2012년?

○서명석 위원    얼마 들여서 했어요?

○서명석 위원    좋아요 정확하게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파고라를 해놓고서 10년도 안 되어 가지고 철거하고 거기다가 정자를 설치한다 아, 주민들 편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달라 하시겠죠 해드리면 또 좋고.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목동 소공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들이 해달라고 다 하는데 정말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경우만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대표들이 그쪽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달라 하니까 거절하기 곤란하겠죠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있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렵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요청한다 하더라도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정밀하게 판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공원에 파고라를 설치해 놓고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놓고 10년도 안 되어가지고 쓸어버리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다시 정자 설치하겠다 그러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 중구가 그렇게 재정상태가 좋습니까?
  그래서 뭐 이걸 꼭 해드린다 안 해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각종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들의 대표가 해달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에 이렇게 올리고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목동 소공원, 대흥동 우리들공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포장한 것을 뭐 교체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또 태평1동에 평리어린이공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500만원 수목 하고 경관조명 설치 이런 것은 필요하겠죠.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제 마라본공원도 그래요 마라본공원도 지금 저 완전하게 전면적으로 개보수 해서 설치한 지가 몇 년 안 되었어요 본 위원이 알아요 제 지역구고 해주면 좋습니다 저도 원하고.
  그러나 이게 지금 유천1동 마라본공원 전면 시설개선한 지가 몇 년도에 했어요?  
  그거 한 3년 안 되었죠?  3, 4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공원에 노후 퍼걸러 이걸 전면 교체해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거절하기 어렵겠지만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유천1동 마라본공원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몇 년도에 지금 시설을 했는데 그게 벌써 노후가 되어 가지고 퍼걸러로 교체해 가지고 지금 3,000만원이 들어가야 한다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과장님 한 번 설명해, 거기서 국장님한테 자료 좀 드리세요.
  마라본공원, 유천1동에 마라본공원 언제 전면 개보수해서 지금 시설을 설치했나 몇 년 안 되었어요.

○서명석 위원    아, 알아요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서명석 위원    전면 다 했어요.

○서명석 위원    내가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명석 위원    본 위원의 취지를 알잖아요.

○서명석 위원    아, 주민들 입장에서야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조금이라도 노후 되었으면 당연히 새 것으로 고쳐달라고 하죠.  예산만 중구가 충분하다면 코로나19만 발생이 안 되었다면 정말 어려우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내일 먹을 게 없는 이런 실정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구 재정자립도도 어렵잖아요 내년도 살림도 극히 어렵잖아요.

○서명석 위원    이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내 얘기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좀 검증하고 분석하고 주민들 여론도 좀 들어보고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해줘야죠.

○서명석 위원    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명석 위원    아,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국장님도 어느 동에 가서 산다고 보십시다.  동에 조그만 거라도 국장님이니까 거기서 필요한 거 불편한 거 있으면 당연히 개선해 달라 하죠 저부터 그럽니다.
  그러나 중구의 여러 가지 재정실정을 파악을 해서 고려를 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서명석 위원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서명석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지금 공원과 소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서명석 위원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곤란하니까 무조건 그냥 전부다 올려가지고 의회에 심의하도록 안 되면 또 의회에서 깎았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삭감했다고.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질문 했듯이 몇 군데만 표본적으로 지금 질문 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민의 대표님들이 자기 지역의 불편한 것을 해소하신다 하더라도 예산 상황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효율성을 잘 이렇게 분석해서 예산도 이렇게 반영하고 올려주시고 해야지 의회에서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하면 곤란한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서명석 위원    저희들도 주민의 대표인데.

○서명석 위원    그럼 이게 예.  왜냐면 본 위원이 정말 여러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서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을 위원님들도 곤란하니까 전혀 발언을 안 하셔요 대표적으로 한 거니까 받아주시고 앞으로 좀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뭐 예산 사이즈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릴까 했어요.
  지금 파고라 지금 철거하고 정자 설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3,000만원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그 책정되어 있는 원래 금액인 건가요?

○안선영 위원    신청된 금액이면 뭐 시중가를 좀 알아보시고 지금 신청을 한 건가요?

○안선영 위원    지금 저기 뭐야 파고라 그 전에 설치할 때 예산은 얼마였죠?

○안선영 위원    맞습니다 예.  이게 원래 설치할 때는 얼마였죠 이게?

○안선영 위원    지금 정자나 파고라나 지금 거의 용도는 같은 거죠?  그 햇빛 차단하고 그 밑에서 쉬시고 담소 나누시고 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렇죠?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퍼걸러 이것도 같은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지금 세 개가 같은 건데 다른 이름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안선영 위원    시설물인 건 같죠?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면 우선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용어나 이런 거는 어차피 다음에 뭐 어떤 정리를 좀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저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정자 이거 인스턴트로 나와 있는 거 그거 하실 거 아닌가요?

○안선영 위원    저기 뭐야 그냥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서 그 정자모양 형태만 갖춰 있는.

○안선영 위원    지금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어저께 궁금해서 한 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파고라 같은 경우에 거의 보통 1,000만원 넘으면 정말 유럽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3,000만원씩이나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사이즈가 얼마며 재질은 도대체 어떤 걸 쓰며 되려 궁금해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주민참여 예산이고 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규모가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 소공원 정말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른 자재들도 다 있겠지만 거기에 3,000만원짜리 정자를 설치한다 차라리 그 돈이면 공원을 더 키우세요 거기 아이들 가서 놀 수나 있습니까 그 공원?  아니, 정자를 위해서 공원을 구비한 겁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런 사업구성을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냥 받는다라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부 올라온 공원들이 다 소공원들 아니에요 작은 공원들에 들어가는 건데 퍼걸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예산이 3,000만원이에요 뭐 좀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만 바꾼다 그러면 3,000이에요.
  쉬운 예로 일반 직장생활에서 3,000만원 모을 수 있나요 못 모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겁도 없이 막 턱턱 그냥 1,000만원 안쪽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주민참여 예산이라서 이런 가요?

○안선영 위원    우선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공서만큼 실사구시 해야 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너무 너무 일반적인 거래가보다 너무 높아요.
  물론 이게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이렇게 살리는 어떤 기능 순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까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적정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맞춰주셔야죠 이게.

○안선영 위원    그리고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올해만 하고 내년만 하고 끝낼 그게 아니잖아요.

○안선영 위원    계획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주민들께서 원하시긴 하나 이게 실용적인가 쉬운 얘기로 지금 한 번 돌려서 말해볼게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까지 차량 2대 그거 회계정보과에서 빌려서 했던 이유가 뭔가요 예산부족이었어요 예산계에서 계속 예산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쓸 때마다 회계정보과에서 빌려다 쓴 거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 아끼면 저희 차 아마 재작년에 샀을 거예요.
  실제로 일하는 부서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차량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서는 이런 예산 나가는 거 보면 우리 막 예산이 어마무시 많이 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 실행부서에서 일하면서 쓰는 예산도 귀한 예산이고요 주민참여 예산도 귀한 세금입니다.  주민참여 예산도 우리 저기 뭐야 집행부에서 고민하면서 사용하는 것처럼 같이 고민하시면서 이거는 예산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주셔야죠.
  주민참여 예산제가 앞으로 계속 자리를 잡으면은.

○안선영 위원    예, 금액 확인하시고 현실적으로 좀 내주세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3,000만원이.

○안선영 위원    그럼 담장을 바꾸세요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담장을 다른 걸로 바꾸시고요 우선은 적절한 선으로 하세요.

○안선영 위원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선영 위원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넘어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페이지 607페이지 401-01번. 

○안선영 위원    401-01번.

○안선영 위원    607페이지요 목동 1소공원 401-01번이요 이거는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대 그 로고젝터잖아요 이게 바닥 광고하는 거 근데 이게 볼거리라고 하시는데 뭐 문구나 이런 건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시민제안 공모사업인데 이게 계속 문구하고 뭐 무늬하고 이런 거 계속 바꾸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주체가 어딥니까?

○안선영 위원    예, 이거 디자인 계속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럼 어디서 이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시민제안 공모사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나 문구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라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이게 왜 시민공모사업입니까?

○안선영 위원    아, 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거를 받으신 거예요?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범골어린이공원 보겠습니다 607페이지 401-01번 이것도 보니까 시민제안 공모사업이네요.

○안선영 위원    이게 리모델링 1식을 한다는데 어떤 부분을 하는 건가요 이게?

○안선영 위원    여기 범골은 좀 오래 되었나요 어린이공원 만들어진 지가 어린이공원 사업 자체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지 않았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래도 실행부서인데 이거 분석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용 파악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안선영 위원    이게 예산편성할 때 보면 시의성 하고 적절성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안선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용 몇 명이나 한 달에 하는지 그 자료 달라고 해야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안선영 위원    아, 참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게 지금 지붕이 없는 곳에 오픈된 곳들이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럼 자동으로 그냥 공기 속에서도 파손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꼭 사람이 가서 흔들고 갖고 놀아야 이게 파손이 되는 겁니까 다 철재하고 이런 걸로 되어 있을 텐데.

○안선영 위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죠. 

○안선영 위원    참고 가능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걸 참고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을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안선영 위원    61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덩굴류 관리 좀 볼게요.
  지금 이거랑 같이 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 가로변 여기도 관리도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안선영 위원    길 옆에 나무 밑에 있는 풀이나 뭐 이런 거.

○안선영 위원    예, 그 관리도 같이 하시는데 이번에 덩굴류만 따로 빼신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다니시는 지역이 뭐 임야나 이런 데로 다니시는 전문직들이신가요 이 분들은?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곳들이 주로 어디신 거죠 근무하시는 곳들이?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칡넝쿨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지금 보면 도심 안에도 그 넝쿨종류의 식물들이 적지 않죠 여기 우리 중구청 바로 앞에 거기도 보니까 덩굴류 풀들 이런 게 자라고 있던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안선영 위원    아까부터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안쪽이 아니라 외곽 쪽을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죠 이건?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이 시에서 따로 사업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가요?

○안선영 위원    전압기 건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거랑 첨부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한 가지 저희 공원녹지과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다니다 보면 일반 나무 심어진 데 그 밑에 보면 풀 같은 게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앞에 중구청 앞에 우리 예쁘게 선화단길 조성해 놓은 데 거기도 제가 한 번 신고를 한 적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밑에 그 잡초들 그리고 거기도 보면 넝쿨종류들이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넝쿨 풀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자라서 그 사람들이 보행하는 그 뭐 유모차라든가 휠체어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길까지 지금 덮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게 지금 인력을 저희가 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노인일자리든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니시긴 하는데 정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봐도 그냥 잘 자라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변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분들이 다 조끼도 입고 다 옷을 다 입으신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되는 상태를 본다 그러면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계도도 좀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일은 일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결과치가 예쁘지 않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안선영 위원    사업명세서 620쪽에 이거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620쪽에 401-01번 보호수 안전진단 용역추진 29개소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29개소가 보호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여기 업체는 어디서 전문업체인 건가요?

○안선영 위원    아직 선정 전인가요?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안선영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이런 전문업체가 있나요?  오래된 나무나 그.

○안선영 위원    그럼 어디를 몇 군데나 가능한 건가요 대전에 있나요 대전?

○안선영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대 그 전에 저희 오래된 나무들 치료받은 나무들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은 그럼 어떤 예산으로.

○안선영 위원    그 부분에서 계속.

○안선영 위원    그때도 업체를 선정해서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안선영 위원    아니, 그 전에 하셨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세워지기 전에도 그런.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딘지 여쭤보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예, 알려주시고요.
  그 저기 29개소 있다라는 보호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치, 주소 그 부분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아, 서명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자료요청 두 건만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업명세서 603페이지에 목동 소공원에 파고라를 철거하고 정자를 설치하겠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유천1동에 마라본공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공원 내 노후 된 퍼걸러를 교체하겠다 이것도 예산이 좀 3,000만원이에요.
  그 주민참여 예산이 이 두 건에 대해서 아마 이제 각 동에서 기획공보실로 요청을 해가지고 기획공보실에서 공원녹지과장한테 통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 공원녹지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현장도 가고 검토도 했을 겁니다 아마 사진도 다 찍어왔을 거예요 예산하고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 일절 자료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좀 해주세요.
  이따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서명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위원장 안형진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방금 서명석 위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확인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유천1동 마라본공원 시설개선 사업 주민참여 예산 3,000만원 신규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주민참여 예산은 다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공원 내 노후 퍼걸러 교체라고 아까 여기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퍼걸러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두막은 아니죠?

○육상래 위원    여기 파고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여기 퍼걸러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원두막은 없습니까 여기?

○육상래 위원    국장님이 직접 이런 부분까진 다 현장 확인을 못하시죠?

○육상래 위원    아니,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개 과를 다 관장을 하시니까 직접 가실 순 없을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장사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원두막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같은 건 없고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지금 현장사진이 바뀌었을 순 있는데 현재 사진을 보면 원두막이 두 개가 설치가 붙어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파고라는 없고 그런데 여기가 이 원두막에 지금 상태로 봐서는 2021년 3월달에 지금 이 사진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요 현재 상태가 표기가 다음 지도에 들어가서 항공사진 들어가서 현장사진을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원두막이 두 개가 겹쳐서 지금 이어져 있고 여기가 공동화장실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네요 보니까 공원 내에.
  뭐 아이들 미끄럼틀도 있고 다 있는데 퍼걸러라는 이 시설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3월달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보이고 원두막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세워질 때 이 원두막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퍼걸러라는 것이 지금 이 공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물론 현장을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3월달에 이 정도의 상태의 원두막이라면은 교체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지금 현재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의가 끝나면은 잠시 정회 후에 이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와 계실 테니까 이 사진을 본 위원이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잠시 정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유천1동 마라본공원 시설개선사업 이것 질문을 이어 가겠는데요 공원 내 노후 퍼걸러 교체라고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원두막의 개념하고 퍼걸러의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맞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아무래도 보니까 현장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원두막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 또 정자라고 우리 고유의 말로 하면은 또 정자 뭐 동네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 있는 그런 정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를 쓸 수가 있겠는데 이 퍼걸러나 파고라 같은 건 외래어 아니겠습니까 외래어 개념일테고 또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는 원두막이라든가 정자라든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표기를 좀 하실 때 공원 내에 노후 퍼걸러 교체 하고 괄호를 열고 원두막이라든가 정라라든가 이렇게 괄호열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은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소공원도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고 큰 공원도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관리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인원도 또 많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예산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더군다나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제 시행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도 또 상당히 많아지고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를 또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도 편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고 주민참여 예산을 받아줄 때는 현장 실사를 좀 철저히 좀 해가지고 이게 과연 교체를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일부 수선만 해서도 가능한 사업인지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예산도 또 낭비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서 사업을 좀 시행을 해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고 가능하면은 다 걷어내고 신설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가능하면 수선을 해서 쓸 수 있는지를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면은 시설을 개선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권장을 이렇게 당부를 드림으로써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철저하게 좀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제출 하는 거 준비됐습니까?

○서명석 위원    과에서 검토한 거 전부 서류 준비가 됐냐고요.
  구두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에요.

○서명석 위원    뭔가 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다녀와 가지고 검토한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서명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조은경 위원    세출예산 명세서, 사업명세서 628쪽 보실게요.

○조은경 위원    모범운전자회 사업비.

○조은경 위원    2021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셨어요.

○조은경 위원    증액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죠?

○조은경 위원    우리 중구청에서 사업비 보조를 해주는 비슷한 성격의 교통봉사단체가 또 하나 있죠?

○조은경 위원    예, 녹색어머니회는 3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조은경 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왜 증액을 안 해주셨어요?

○조은경 위원    그 회원수로 보면 녹색어머니회 회원수가 더 많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500명이 넘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각 초등학교에서 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조은경 위원    예, 그 부분 알겠고요.

○조은경 위원    법적근거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중구보조금 관리조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조은경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지금 주실 수 있으세요?
  주실 수 없을 거예요 아마 폐지되었어요 2014년도에 있지도 않은 조례를 법적근거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자료에?
  법적근거를 이것보다는 지금 중구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은경 위원    법적근거를 이 조례로 올려놓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

○조은경 위원    이 부분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조은경 위원    앞으로는 자료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조은경 위원    특별회계 보실게요.

○조은경 위원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662쪽.

○조은경 위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예산을 지난해랑 똑같이 2020년도에도 6,000만원, 2021년도에도 6,000만원 내년에도 6,0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조은경 위원    2021년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됐죠?

○조은경 위원    연말까지도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계획 중이거나?

○조은경 위원    신청은 끝났나요?

○조은경 위원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신청을 받는 거 아닌가요?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조은경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예, 어떤 주민분이 11월쯤에 이 주차장 담장 대문을 없애고 전기차를 이제 구매를 하시느라고 그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어서 이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신청기간이 끝나서 자비로 이렇게 시설을 하셨다고 하셔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은경 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면 이번에는 참 본예산 보니까는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민원이 있는 건 많죠?  그래도 주차장 설치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계속 있죠?

○조은경 위원    저희 이제 행자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이제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쪽 동명중학교랑 신일여중·고 입구 쪽.

○조은경 위원    대안을 먼저 만들어주셨어야 되는데 대안도 없이 주차금지봉을 먼저 설치를 해놓으니 주민들 반발이 심한 건 당연한 결과죠.

○조은경 위원    추후에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을 하시게 되면 그쪽 학교 밑에 쪽 먼저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 부분부터 좀 더 더 우선순위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은경 위원    사실 지난 얘기긴 하지만 2020년 2차 추경 때인가 40억, 특별회계에서 40억 해서 주차장 조성사업 한 게 있잖아요.

○조은경 위원    그때 범골진입로 쪽에 주차장 설치하셨죠 호동 쪽에 하나랑 호동유치원 올라가는 쪽 하나랑 범골진입로 쪽에, 그 호동유치원 올라가는 쪽에 주차장은 참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범골진입로 쪽 주차장은 정말 아쉽거든요.
  그쪽에 과연 그 공영주차장이 필요한지 그 예산을 왜 거기에 주차장 마련하는데 쓰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그쪽에 굳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이 막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거기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썼다는 게 볼 때마다 아쉬워서 어차피 뭐 지난 일이라 뭐 되돌릴 수 없으니.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은경 위원    뭐 예산서 하고는 상관없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우리 보니까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 되었더라고요 이번에는 감액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보니까 뭐 신규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신규로 지정된 곳이 두 곳밖에 없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좀.

○조은경 위원    감액편성 하셨던 것 같던데 어린이보호구역 어떤 개선사업에도 보니까 구비로만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없어요 그렇죠?

○조은경 위원    그래서 지난번 3차 추경 당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옐로카펫의 효과성과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결과물에 대한 연구보고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시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앞장서는 중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은경 위원    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에 앞서 요즘 이제 지역에 다니다보면 학교주변 환경이 이제 신호등이나 건널목이 눈에 띄일 정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린이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강대식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앞으로도 교통문화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6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307-05번입니다.
  견인대행 및 보관료에서 지금 5,89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2020년도에는 집행액이 1,366만 8,000원인데 2021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김옥향 위원    10월 기준으로 해서요.
  2020년도보다는 좀 더 집행이 되었네요.

○김옥향 위원    지금 앞으로 이 견인사업소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김옥향 위원    예, 아니 이제 요즘에 그 견인차량이 현저하게 많이 감소된 상황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또한 그분 역시 또 저희 주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그분이 어떻게 그 많이 감소한 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 궁금도 하고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국장님 말씀 한 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62쪽에 보시면은요. 

○김옥향 위원    402-02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사업에서 지금 시비, 구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그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주차 하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예산이 500만원입니까?

○김옥향 위원    한 면당 50만원이면 열 대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김옥향 위원    500만원, 예산은 지금 500만원.

○김옥향 위원    한 대에 50만원입니까?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 사업명세서 39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과징금 징수문제인데 금년에 몇 건 정도 적발을 했나요?

○서명석 위원    63대.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택주변이나 공동주택 그 주변에도 이 화물자동차가 밤이 되면 많이 밤샘주차를 해요.

○서명석 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런 실정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서명석 위원    뭐 단속을 해서 과징금 처벌해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효율성 있는 단속을 좀 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을 덜 겪는 그런 교통문화를 좀 정착을 시켜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간단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서명석 위원    정말 광역시에서 주거지역에 화물자동차가 한 대 서 있으면 또 지정된 장소에 정말 차고지에 당연히 세워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떨 때는 그냥 이게 도로 사각지에 주차를 해놓으면은 정말 위험천만이에요.
  아이들 통행에도 또 노약자들 통행에도 굉장히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참고해서 좀 효율적인 그런 지도단속이 되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특별회계 부분이에요 660페이지 사업명세서.

○서명석 위원    이동식 CCTV 단속시스템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차량을 두 대를 내년도에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서명석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우리 중구에는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이 장착한 차량은 지금 없죠?

○서명석 위원    한 대가 있어요?

○서명석 위원    그럼 앞으로 세 대가 되네요 두 대를 구입하니까.

○서명석 위원    세 대가 금년에 그 차량 한 대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데 금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단속차량 한 대가 금년에 몇 건이나 이렇게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얼마나 지금 징수를 했는지 좀 말씀해주실래요?

○서명석 위원    금액은요?

○서명석 위원    아니, 정확치는 않더라도.

○서명석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명석 위원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나 국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중구에 자랑인 뿌리공원 효를 테마로 하는 뿌리공원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전국에서 지금 오시잖아요.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쪽에 언고개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서명석 위원    언고개 주차장이 있는데 언고개 그 주차장에 가면 정말 주차하실 분들은 주차를 하지 못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작금에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관련단속 규정이 미흡하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못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서명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 그 집행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언고개 공영주차장이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주차장이 확보 되어야죠 활용 되고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집행부에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뭐 오늘이라도 한 번 국장님 가보세요 수십 대가 365일 그냥 늘비해서 주차되어 있어요 이런 현실을 좀 어제 오늘 1, 2년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    지금 현장에 본 위원도 수차에 걸쳐서 가봤어요.

○서명석 위원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은 주차장 전체 면적을 가지고 지금 그냥 편의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서명석 위원    아니 가보세요 가보시면 위에 이제 주차장이 있고 밑에가 또 있잖아요 밑에 쪽은 거의 지금 캠핑차가 차지하고 있어요.

○서명석 위원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물차는 별로 들어가는 걸 못 봤어요 본 위원은.
  그러나 지금 문제가 캠핑카예요 캠핑카.

○서명석 위원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워낙 이게 불편사항을 지금 항의를 하시고 민원을 제출하는데 수년에 걸쳐서 그냥 현재 이런 식의 답변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좀 전문인력을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하는 건 하는 거고 뭔가 좀 행정적인 계도를 통하든지 최소한의 설득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위에 행사 때 가보세요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 할 때 가보시라고 캠핑카 어디로 다른 데로 이주했습니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했잖아요 금년은 아니지만 비대면이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서로 간에 인식의 차이예요. 
  아무리 규정과 법은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 캠핑카 갖다 놓으시는 업체에서 개인이 갖다놓지는 않잖아요 인식의 차이란 말이야 정말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적극적으로 좀 선도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왜냐면 방송에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우리하고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중앙부처에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해서 법률개정을 통해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서명석 위원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 저기 3회 추경 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지원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지원사업 편성 후 철회요구가 시 위탁사무 업무라고 해서 예산삭감을 요구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시 위탁사무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갑자기 또 철회를 하셔서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시 위탁사무와 중구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무슨 인과관계는 없는 거죠?

○김옥향 위원    시 위탁사무와 중구에서 생활안정화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무슨 인과관계는 없는 거죠?

○김옥향 위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면 대전시 차원에서 5개 구에 운송종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구에서 부담을 해서 대전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지원방법은 어떨까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인가 그 경제기업과에서 시 자체에서 생활안정화 지원금을 전체적으로 보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럼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시 차원에서도?

○김옥향 위원    시에서는 할 수 있지만 구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중촌동 패션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종료가 시기에 맞게 잘 되었으면 좋았는데 주민들이 또 불만도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믿겠습니다.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유천동?

○김옥향 위원    설계 중에,

○김옥향 위원    하여튼 완료될 때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부기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공보실장이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이 있어야 하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현재 부구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총무국장이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