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금번 2022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5,672억 8,7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87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88억 845만원이 증가된 5,613억 6,87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645만원이 감소된 59억 1,844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는 이자수입 및 불용물품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22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464만원이 증가된 26억 3,047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7억 6,628만원, 의원, 공무원 급여 및 수당 16억 635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및 재산세 등 616억 6,8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29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730억,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통사찰 보수사업 등 199억 3,457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85억 9만원이 증가된 1,254억 8,709만원으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비 24억 5,566만원, 석교동 및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28억 5,000만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4억 2,182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92억 4,5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3,557억 1,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300억 6,373만원이 증가된 4,332억 5,120만원으로 기초연금 1,089억 7,840만원, 영유아 보육료 186억 4,321만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101억 800만원,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8억 8,156만원,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2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645만원이 감소된 59억 1,845만원입니다.
  64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3,054만원이 감소된 33억 805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난년도 수입 10억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교통상황실 CCTV 운영 1억 7,59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4,536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435만원이 증가된 9억 6,904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진료비 7억 3,31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81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311만원이 증가된 16억 963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정지구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16억 9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640만원이 감소된 3,063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 3,0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으로 각 기금별 설치년도, 목적과 근거는 나누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쪽 기금조성 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기금 및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제외한 기금운용 총 수입금액은 8억 4,646만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6억 8,8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4,005만원을 포함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23억 551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각 조성 금액은 60억 834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10억 4,53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94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4,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조성규모는 48억 7,045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34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억 1,149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3,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 2,8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회복지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4,005만원이 포함된 20억 7,799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2,08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저소득층 융자 지원 사업,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 등 총 1억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4쪽 학력신장지원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8억 8,719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4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74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억 8,537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징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5,05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선진 식품환경 조성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등 총 7,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8억 9,095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4억 5,48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 2억 7,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4억 4,029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옥외광고 허가·신고수수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총 2억 4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문화 정착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1억 5,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녹지기금입니다.
  녹지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7억 4,177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등 총 3,43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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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2년도예산안

[부록] 2022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2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2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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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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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2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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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옥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 행안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3개년으로 해서 이거를 지금 뭐야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인데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뭐 인구수라든지 뭐 예산규모, 결산규모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지자체별로 등급을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부담액을 책정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6등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9,765만 4,000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e-호조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저기 뭐야 새올시스템에 성과관리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그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신기술로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무래도 이게 이제 시스템이 새 거로 구축되다 보면요 그 동안에 있던 뭐 내용에 거의 플러스 되는 게 있으니까 아마 속도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요거는 사업체통계조사 하는데 있어서요 통계청에서 이제 저희들에게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년도 기간제 근로자가 3명 늘어나고 인건비 하고 이런 게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8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지방비 70% 중에서요 그 중에서 이제 35%씩 이제 시비하고 구비가 이제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시각장애인들이요 중구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 중구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한 1,362명이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점자도서 이거를 신문을 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150부를 지금 통보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장애인협회 거기서요 저희들한테 우리들한테 명단을 주시면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예산문제도 있지만은 장애인협회 이런 데하고 한 번 협의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런 거 한 번 저희들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은 현재는 아파트단지에 대개 보시면은 아파트 입구에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입구에다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50부든 100부든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바닥에 놓고 있는데 저희들 삼성아파트에서 한 18년도에 오류동 삼성아파트에 18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한 100개 정도를 설치해서 예산은 한 3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주민들의 호응이 좀 좋고 그 바닥에 흙도 많이 묻고 비 오는 날은 모래, 우산 이런 거 젖어서 좀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입구에다가 난간에다가 이렇게 배부함을 설치하면은 뭐 환경적으로도 좋고 보기도 좋고 또 가져가시기에 또 편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 1,0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전체 다는 좀 힘들고요.  저희들 대단위 아파트에 희망하는 또 어떤 데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그거를 또 뭐 싫어하는 데도 있다고 하길래 저희들은 희망을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관리사무소 하고 협의를 해서 희망 되는 데부터 공동주택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그럴 예정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또 신청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중구 전체 다문화 지금 현재 잠시만요.
  중구 전체에 현재 우리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 되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뭐 110부가 지금 현재 나가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질의하신 정옥진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신문지원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현재 그때 그 당시 때 다문화 가정을 추가로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한 4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대개 보면 그 당시 때 사실은 저희들은 동에 공문 보낼 때는 좀 너무 많이 신청을 하면 어쩌나 이런 우려도 있었었는데 의외로 4명 정도밖에 신청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사유를 들어보니까 신문구독 자체를 좀 뭐야.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발굴 자체도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또 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또 해주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거기서 저희들 하고 또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좀 발굴하기가 좀 어려웠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정에는 구정소식지가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없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거는 뭐 저희들 중구 내에 살고 계시는 다문화 가정에 우리 중구소식지를 전달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한 번 저희들이 어떻게 전달할 건지 우편이나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인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업분야 하고 저희들 산업진흥 하고 저희들 대중교통 분야에 조금 많이 퍼센티지 상으로 보면 상당히 조금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저희들 한정된 재원 가지고 배분을 또 하다보니까 구에서 추진하는 또 사업분야에 또 중점적으로 예산을 담다 보니까 좀 균형상으로 조금 지난 해 하고 금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이 조금 퍼센티지 상으로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또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불용액 이제 뭐 구비도 포함되겠지만은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겨서 금년도에는 313억이라는 또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됐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 12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담았습니다마는 하여튼간 재정운영에 있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또 집행잔액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기면 여유자금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추경에 담아서 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저희들 뭐 화물자동차나 개인택시 유료 저희들 분담금은 일단은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구비부담액 자체 구비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저희들이 부담을 했고요.
  현재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담 안하는 거는 현재 없고 아마 그거는 시나 국비에서 지원이 덜 되었기 때문에 매칭으로 아마 조금 아직 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 우리 자체 구비부담금은 저희들이 100% 다 부담을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변이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도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금년도 30억을 세웠었는데 그것도 국민상생지원금 때문에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도 금년도 30억보다 배가 되는 6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또 돌발상황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대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저희들 뭐 인구감소,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특히 또 심한 그런 사정입니다.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합계 출산율이 0.84에서 저희들이 0.81, 중구 같은 데는 0.70까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가에서도 한 뭐 제가 언론에서 보도에 접하면은 한 15연간 198조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예산을 투입을 했고 작년만 해도 거의 한 42조가 들어가서 우리 대전 중구, 우리 중구 예산 한 70년 쓸 수 있는 예산액이 거의 1년에 막 투입되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는 계속 감소해가는 그런 추세인데요.
  저희들이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인구공모전, 인구정책 공모전이 저희들이 150만원 예산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공모를 하다 보니까 한 27분이 이제 안건을 27건의 안건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 10건 정도를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고 저희들이 공모전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드리고 했는데요 대다수가 보면은 출산장려금을 인상해달라 그 다음에 뭐 자동차세를 감면해달라 또 교통비, 학비 달라 뭐 이런 수당 또 지급해달라, 예식장을 무료로 지원해달라 다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당장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조금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상급부서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게 또 있었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효문화 뿌리축제를 했을 때 인구부스를 만들어서 그 관련되는 국가시책이라든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대전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홍보도 하고 또 가족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기에는 예시로 보드게임이라고 해놨습니다만 그런 거를 해서 뭐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1,000만원 예산 홍보물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들이다 보니까요 그거를 만약에 축제를 하게 되면은 한 부스 정도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님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뭐 양육환경조성을 하면 우리 뭐 정주여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포괄적으로 상당히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상당히 저희들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 그거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일이고 또 그만큼의 예산이 또 필요로 하고요 또 뭐 저희들 결혼적령기에 접어들으신 분들한테 또 온라인 내지는 오프라인으로 교육 같은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정주여건 뭐 청년들 일자리 창출 뭐 원도심 개발 그런 게 상당히 일단 우리 중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 유성이나 타 구에 있는 학교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거는 당장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게 이루어지면은 뭐 조금은 우리가 다소나마 인구에 또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육상래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앞으로 구정이나 이런 데 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이거는 인구정책심의위원회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구정책 시행계획안 하고 인구정책 공모전 이런 거 심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 뭐 인구정책시행계획안은 연초에 저희들 한 번씩은 하고요 고정적으로.
  그런데 올 해 같이 인구정책 공모전 같은 이런 사안이 또 발생을 하면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50만원 예산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그거를 했었는데 주민들을 일반 우리 중구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인구공모전을 했거든요 인구정책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안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효문화 뿌리축제에 이번에 1,000만원 홍보물도 나왔었고 그런 안이 그런 거를 공모전 들어온 서류 같은 것을 심사할 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 했거든요 수시로요.
  이런 사안이 있다면은 공모전을 한다는 참 뭐야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예.  저기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중구가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또 젊은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학원이 유성이나 서구에 비해 이쪽 편에 상당히 저조한 거는 그건 자연적인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현상이고요.
  대학교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덕이라든지 저기 어디 동구, 유성 이쪽에는 서구 이런 학교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들은 현재 여건상으로는 정주여건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 이런 여건이 참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좀 열악하다는 그런 사정이고요 열악한 사정이고.
  저희들이 인구도 사실은 유성을 뺀 타구는 4개 구는 세종이나 이쪽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뭐 하여튼간 내년도부터는 한 45개소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민간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뭐 3만 4,000세대 약한 8만 7,000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나아지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인구가 늘어난다면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세심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지자체에서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마는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구부스 축제 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저희들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전 같은 데 보면 많은 이런 예산을 뭐 이렇게 수당을 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예산하고 관련된 그런 의견들이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하여튼간 젊은 초·중·고 학생들을 가면 거기에 따른 부모들까지 같이 이제 거주여건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 중구 관내도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태평5구역 같은 데도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가 그쪽 이전하려고 여러 가지 타진을 하다보니까 사립학교는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학교건립에 막 100억 대 200억 대 드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학재단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요.
  이게 인구문제 이거는 뭐 하여튼간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차원에서도 광역단위에서는 시에서도 내년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저희들 예산도 지금 101억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3년간 아기 하나 낳으면은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내년도 복지부에서도 이제 내년부터 아기 낳는 사람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해서 200만원 지원해주는 그런 시책도 있고 한데 하여튼간 전체적으로 중앙부처나 우리 광역 대전시 이런 정책에 발 맞춰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전에 부조리신고센터 국민권익위에 서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포상금을 권익위에서 직접 자기들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 아마 각 내려오니까 권익위에서 뭐 어떻게 했는데 또 그 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토록 이렇게 법을 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2000.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때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공직자윤리법이 그동안에는 그 윤리위원들이 5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명이 추가로 더 해서 7명을 구성토록 해서 2명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 7명 중에는 당연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한 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총무국장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명을 계상했습니다 외부위원들.